제2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25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3분)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7개 담당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항상 우리 군의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9억 1,154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7.4%인 47억 4,616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2.55%인 1억 2,537만 5,000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9억 1,154만 원으로 6억 9,95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행복주택 규모를 150세대에서 200세대로 변경 건립함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보상금입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 지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85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855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경상남도 역점시책인 미등기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인 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증명서 교부 및 열람의 법적근거 미약으로 인한 경상남도의 업무중단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활용사업 중 도로명주소사업 일반운영비 85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자산취득비로 스마트KAIS단말기 구입을 위해 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설비 900만 원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 사용 후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복주택건립 시설비 7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주택 규모를 150세대에서 200세대로 변경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 질 의
(10시07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76~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도비도 안 내려오고 국비도 안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동안 쓴 한 250만 원 정도 인건비 남은 잔액을 전부다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8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예산액은 62억 3,467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에 92%인 57억 4,152만 7,000원, 행정운영비에 4억 9,314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추경에 13억 6,747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3,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일반운영비목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으로 770만 원을 증액하여 8,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목에 마천보건지소 지붕공사, 보건소 회의실 방송설비사업비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목에 보건지소․진료소 에어컨, 백신냉장고, 안마의자 등 구입비로 3,140만 원을 증액하여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목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781만 5,000원이 증액된 6,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총예산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목에 6,97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목에 2,148만 원을 감액, 의료및구료비목에 5,480만 8,000원을 감액, 자산취득비목에 1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은 총예산 860만 원 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사업은 함양성심병원 안심병동 병실용 침대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지원 일반보상금 암조기검진사업비로 7,152만 6,000원을 추가편성 하여 1억 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목 임신축하선물 구입비로 400만 원 증액,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목에 신생아 청각검사 및 건강관리사업 지원비로 3,4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행복쉼터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증액하여 4,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7,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1,6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 편성하였고, 산모한방첩약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극복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1,900만 원, 군비부담금 1,900만 원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보건소 내에 산모신생아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아놀이실, 장난감대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체조교실 운영비로 660만 원이 증액된 7,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총예산 2,052만 원 내에서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보습제 구입비로 56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569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산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전국에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합니다. 우리군 치매안심센터는 현 보건소 부지 내에 377㎡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신축사업비로는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설계해서 착공하고 내년 4월에 준공, 5월부터 정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9,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정신건강서비스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 300만 원 증액, 행사실비보상금 610만 원 증액해서 총 1억 8,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분석 방역소독 인부임은 1,69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2,1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1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응급의료시설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치료비 환자격리치료비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 자산취득비목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대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 질 의
(10시24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154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계속 나갑니까, 순회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소장님 우리 1년에 지금 신생아 몇 명 정도 태어납니까?
1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째, 우리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없으면 민심이 각박해지고, 민심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설건축을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옥상에 설치를 하든가 주차공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공간이 직원들도 차 다 갖다 대려 하면 못 댈 건데 차?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208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억 7,648만 8,000원 증액한 19억 72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산취득비로 5,4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소공연장 난방시설 성능이 좋지 않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기금보조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확정되어 1억 2,208만 8,000원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예회관 기획공연 프로그램홍보비 644만 원, 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 3,700만 8,000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 5,508만 원, 문예회관 기획공연 개최 2,356만 원이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209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공연개최 및 교류협력사업비 1억 원이며, 국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하단)
○. 질 의
(10시37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208~9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이거는 경남문화예술회관진흥원 공고 2017-49호인데, 이거는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라는 이런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저희들이 공모에 지원, 응모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돌아가면서, 전 시군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돼서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는 이런 용어가 공연장 상주단체라는 이런 단체 이런 게 조금 생소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단체가 우리 예술회관에 상주를 하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 기획공연, 이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공연을 많이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보니까 상림에 야외에 영화 관람을 한 번씩 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네.
○이경규 위원 상당히 군민들 호응이 좋던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 또 그거 마치고 안 합니까? 자주 하면 좋겠더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올해에는 세 번 했는데, 내년에는 여름에 한여름밤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내년에 더 증설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릴까.
○이경규 위원 한여름밤 상림도 좋고, 꼭 어떤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용추계곡이나 또 마천계곡에 그런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미리 홍보만 되면. 특히 상림은 자주 많이 가니까 꼭 딱딱한 의자나 공연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참 자유분방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전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왔는데, 상림에 좋은 또 여건도 되고 하니까 그런 공연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덧붙여서 그러면 이게 지금 한여름이면 관광객,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무동계곡이나 용추계곡이나 이런 데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내년에 휴가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올 때 그것도 한번…
○위원장 박준석 함양도 알리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영화상영하는 업체와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렇죠. 함양도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3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총예산은 336억 3,07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335억 4,272만 4,000원, 행정운영비 8,799만 6,000원으로 8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9억 4,860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부족한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한 6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예술단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중 창원국악관현악단 공연비는 성립전예산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화제작에 따른 시설비는 토산, 흙으로 된 산입니다. 토산설치 여기에는 토목하고 전기․수도․위생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디지털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함양유교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비 중 함양물레방아골축제 지원비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사업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사업은 기업이 문화예술분야에 일정부분 지원하면 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예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래놀이체험장 정비사업 중 시설비는 전래놀이체험장 주변 조경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래놀이체험장 비품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정비 분야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8,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84페이지입니다. 오담고택 진입로 담장공사 3,000만 원, 등구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7,000만 원, 풍천노씨대종가 사당보수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 증액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물보수를 위해 함양향교역사인물홍보관 설치비 등 4건에 9,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함양향교역사인물홍보관 설치에 3,000만 원, 논개묘 안내판 설치 및 의병추모비 보수에 2,000만 원, 안의 광풍루 조명설치사업에 2,000만 원, 목은 이색선생 역사탐방길 조성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공원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고운광장 관리사업비는 806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역시 고운광장 시설유지보수비 중 잔디광장 정비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및 천년교 데크도색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태서의병장 생가 주변정비를 위해서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중 상림공원 입구 정비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금과 도비 등의 지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관광시설의 긴급복구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선비문화탐방로 화장실 보수공사비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운기념관 건립사업은 내삼문, 화장실, 내부시설과 조경 등을 위해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중 상림공원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는 10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소모품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무동 주차장 부지매입비 7,000만 원과 농월정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 시설보완에 필요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국민여가캠핑장 집기비품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비 중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운영비는 지원 재원을 지특에서 기금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지리산 당흥마을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곡유원지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시설결정(변경)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부족운영비는 3,9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기금보조사업비 5,121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비 7,682만 4,000원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K리그 경남FC 함양군홍보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시면 생활체육공원 사무실 및 관람시설 정비에 3,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은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탁구회관 주변 환경정비에 2,500만 원, 90페이지입니다.
호연정과 관덕정 등 궁도시설 정비에 7,000만 원, 마천체육공원 주변 환경정비에 3,000만 원, 마천 의평체육공원 정비에 3,500만 원, 유림체육공원 내에 화장실 신축에 5,000만 원, 수동체육공원 주변 환경정비에 3,000만 원, 안의체육공원 조명시설에 1억 2,000만 원, 서하체육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 원, 마을단위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볼칸막이 등 안전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그리고 연암체육관 헬스기구 구입을 위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천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비는 당초사업비 6,000만 원 중에서 군비부담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지원사업으로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연암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사업비는 성립전예산으로서 기금 2억 4,000만 원과 군비 1억 300만 원을 합하여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은 문화가 강한 함양군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 질 의
(10시55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82페이지 우리가 성탄절, 기정에 500만 원 매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석가탄신일이 있죠? 거기도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런데 ‘17년도에는 크리마스 트리를 제작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양대 종교에서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야간으로 우리 시가지 쪽하고 우리 군청 주변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공연을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일 주안을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방문객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년에는 500만 원 석가탄신일 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에는 별도로 특별한 행사가 있는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대 우리 종교행사 때에 동일한 수준의 그런 사업지원을 해가지고 하나의 축제 쪽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박병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 날에도 지원을 해주는 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내년에는 그렇게 당초예산에 그리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유도학교, 과장님 이거 그 때 간담회 때 저희들 의원님들이 3월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했으면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급한 겁니까, 이게? 추경에 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어떻게 보면 급하다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균관대에서 전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런 기회에 또, 마침 우리 정주상 총장님이 총장을 하고 계시는 그 시기에 가능하면 당겨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꼭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메세나사업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메세나사업이 대상은 우리 관악단, 다볕관악단 공연하고 관련된, 행사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 경상남도 기업이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하고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남 메세나사업 지원단을 통해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금년도에 보면 죽 전국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도 했었지만 이 관악단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기반이 잘 되어 있고,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 군비 1,500만 원을 보태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관악경연대회 때 과장님께서 그 때 설명할 때 도비를 확보한다 그랬는데 도비확보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도비확보 못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83쪽에 유교대학 운영에 대해서 4개월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에 대한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서에 편성내역을 보면 125만 원씩 20명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에 수강생이 20명으로 보고 그렇게 이 산출내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져 있어서, 이 2,5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죠, 토요일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주 1회 해가지고 원래 1년 학기는 60회입니다. 60회 해가지고 주말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걸 제가 마지막 검토사항에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오기입니다. 원래 50명인데, 50명 해가지고 4개월 약 세 달 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강의횟수로는 16회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된 내용인데 이게 50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원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면 60회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주민들 혜택을 좀 빨리 봤으면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4개월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4개월 치에 대한 예산은 2,500만 원, 1년 치는 6,100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나머지 잔여기간에 맞추어서 다시 예산을 요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교수를 초빙을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고, 이 운영에 따른 교재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이렇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성균관대학교에다가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래서 거기에 산출된 예산은 물론 강사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교재비라든지 또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강의의 질이 어떨지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우리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 여러 가지 강의내용하고 그런데 따른 강사비라든지 그런 운영비에 비하면 상당히 이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성균관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니까 또 나름대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강사, 교수들이 오고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져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저희가 진주에 진주향교하고 해가지고 경상대 남명학연구소하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쪽에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어떤 강의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월등하게 전체 교수들이 성균관대 교수들입니다. 교수고 또 비용이 경상대보다는 월등하게 또 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신청하신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제 62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면접을 하고 학생선발을 사실은 했습니다. 미리미리 진행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서 했는데, 50명 선정을 하고 나머지 12명은 자기들은 정식 학생은 아니지만 별도로 뒤 쪽에서 앉아서 청강을 하겠다, 그리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간 1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0만 원씩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액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 해도 서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열의가 높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82페이지 중간에 안시성 토석 쌓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주된 지역도 아니고 촬영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스쳐가는 촬영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을 한 1억 가까이, 9,000만 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많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에는 사실은 저희들 부담이 없는 게 일반적으로 영화촬영을 하게 되면 10억대 이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군 여기 토산 같은 경우에는 안시성 영화중에서 클라이맥스 20분 정도 촬영영화상영 시간대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9,0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서 여기에 배우들하고 스텝하고 150명 정도가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저희들 조건이 9,000만 원 지원을 하는 조건이 전체 숙식을 함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는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아마 5억 정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그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래놀이체험장 있죠, 83페이지 중간에 여기 안의 율림인데, 이게 거의 잘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안 돼 있던 곳 아닙니까, 전래놀이체험장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3억 5,000 또 추경에 1억 5,000 안 되는 걸 갖다가 계속 갖다 넣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시설은 거의 방치가 돼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주변조경하고 주변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뭐 우리가 기간이 끝나면 매각처분하든지 해야지, 그걸 안 되는 걸 계속 투자, 투자 지금 매각처분한다고 해서 5억 받겠습니까? 내가 봐서 나도 부동산이지만 뭐하려고 계속 갖다가 다시 본예산 3억 5,000쓰고 말지 또 추경까지 1억 5,000 갖다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예정된 오시려고 하는 분이 이외수 선생인데, 이외수 작가의 어떤 역량으로 보면 우리 함양군 지역에 미치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외수 작가가 안 오더라도 시설물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돼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외수 선생이 온다하는 확정도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11월에, 지난 우리 물레방아골축제 때도 와가지고 11월에는 이사를 오겠다 하고…
○이경규 위원 확실히 온다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냥 허언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8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85페이지 좀 지나갔는데…
○위원장 박준석 네, 8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문태서의병장 생가주변 정비사업인데,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부족한 게 많고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종친회나 어디서 그걸 관리하는 쪽이 없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꼭 관리를 합니까, 그걸?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저 시설이 거기가 해발이 높다 보니까 시설을 하고 나면, 겨울이 지나면서 어떤 바닥포장 부분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동안에 정비를 통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도 우리 똑같은 이야기인데, 문화재가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람도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당초부터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야지 계속 시설만 해놓고 뒤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그 분 뜻을 기리면 규모가 크고 웅장해야 그 분 뜻이 큰 거는 아니에요. 조그만 비석 하나라도 우리가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문화관광사업이 돼야지, 억지춘향 같이 시설만 크게 해놓고 뒤에 관리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태서의병장 생가주변도 관리를 좀 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가보니까 서글프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함양향교 역사인물 홍보관 설치는 어떤 함양향교를 빛낸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해당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무래도 향교가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됐던 선현들 25분을 모시는 영정사진하고 또, 그분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설명을 한 그런 자료관으로 설치를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25분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하려면 더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공간하고 그리 배열을 해봤을 때 그 정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왕 하는 것 정확하게 좀 꼭 그리 모셔야 될 분이 있다라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그것도 또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 보통 동방 18현 하기도 하는데, 25현에 분류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하면 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좌우측에 보면 동편서편 이렇게.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86쪽 밑에 상림공원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 과장님 33필지 이거 매입하면 또 그래도 민간인 토지가 남아 있습니까, 상림주변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거기 총 필지가 지금 상림공원하고 새로 편입 확장되는 구간하고 하면 총 47만 2,000㎡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35만㎡는 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12만 2,000㎡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래 이걸 이번에 매입을 해도 아직은 상단부분이 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입을, 저희들이 매입협의를 하는데 또 협의가 제대로 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승낙을 한 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매입하려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세월이 갈수록 자꾸 가격은 올라가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협의가 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상림권 주변에는 토지를 빨리빨리 매입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가능하면 매년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매입을 해야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만큼 당초, 정말 상림권역을 제대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 때 제때 신속하게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우리가 백무동주차장 부지매입 하는 거, 이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게 83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알배기처럼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거 놔두면 안 됩니까?○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하려 합니다. 지금도 협의는 안 해주는데 수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걸 놔두는 게 좋겠던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런데 거기가 바로 입구가 돼가지고 해주시면…
○박병옥 위원 80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83평.
○박병옥 위원 83평, 거의 100만 원꼴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상림잔디공원 정비사업이 본예산이 2억인데 추경에 3억 5,000이 더 왔어요.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3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뭐 정비할 게 있습니까, 상림 잔디공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에는 오른 쪽에 필봉산 밑에 있는 고운광장은 기 잔디밭 조성을 하면서 안에, 내부에 배수시설하고 또 스프링클러하고 돼 있는 걸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리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각종 행사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통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에 매립했던 게 다 망가져서 새로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로 전기, 통신, 급수까지 같이 설치를 해야 나중에 행사도 행사지만 시설물 관리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 용역부터 철저하게 해가지고 재공사 안하도록 해야지 또 공사하고 망가지고 공사하고, 본예산은 2억인데 추경에 추가로 또 3억 5,000을 더 투입해가지고 한다하는 자체가 공사만 하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번에는 그 공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1회용 이상한 공사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상림 쪽에도. 완벽하게 공사를 좀 잘해가지고 공사를 하셔야지, 예나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한 공사를 하는데? 아무튼 잘 검토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89쪽에 생활체육활동지원 관련, 지금 우리 군에 생활체육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서 어르신들도 많이 건강해지고, 우리 군민들 전체가 상당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이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 들어온 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어떠어떠한 종목들입니까? 어르신생활체육도 4명이고, 여기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는 6명인데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떠어떠한 종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체조,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또 각 종목에 탁구도 들어 있고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축구 말고는 농구, 배구 말고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군비로 편성이 되었던 거를 기금으로 조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르신들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운동도 지도자가 항상 배치가 되어져서 지도를 같이 해주고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지도자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에 보면 심판원들도 있던데 그분들도 그런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던데, 거기는 지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부분은 경기를 할 때 경기비 안에 나름대로 포함시켜서 운영비로 그렇게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생활체육공원 사무실 및 관람시설 해갖고 테니스장 거기 보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지금 21일부터 30일까지 실업연맹테니스전이 개최되고 있는데, 거의 이번 주말에도 관람객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마땅히 관람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임시로 관람시설을 해놨는데, 장차는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고정시설 관람석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되는 관람비용도 아마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돈 이거 갖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왕 그런 시설을 하려면 아까 이경규 위원님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관람석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돈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보니까 종류가 이동식도 있고 또 구조에 따라서 보통 철재를 많이 합니다마는, 철재 중에서도 재질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왕 하는 거 제대로 그리 계속 체육시설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 같이 테니스협회하고도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박준석 이런 시설을 할 때 정말 계획을 잘 잡아갖고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면서 좀 그렇게 하셔야지 또 이걸 해놓고 2~3년 있다가 다시 또 새로 하고, 이런 게 계속 되니까 보는 저희들도 이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자꾸 낭비가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90쪽 밑에 휴천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 트랙 교체하는 거 이거 지금 우레탄트랙을 환경이 안 좋다고 다 들어내고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납성분이 검출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내고 일반 투스콘이나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소재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냥 흙으로 놔둘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운동장이 인조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흙이 있으면 인조구장 쪽으로 쓸려 들어가는 그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김정희 위원 인조잔디라서 문제가 되겠다 그죠. 자연잔디면 흙으로 놔두는 게 상당히, 여중학교에도 우레탄트랙 싹 걷어내고 흙으로 그대로 놔뒀는데, 거기는 주변이 천연잔디라서 상당히 흙으로 되어져 있어서 훨씬 좋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함양초등학교 운동장 쪽에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납니다. 인조구장이 아마 인체에는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것도 가능하면 아마 흙으로 그리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맨 마지막으로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볼링장 하나만 들어갑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현재 저희들이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아올 때에는 볼링장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볼링장 하나만? 그러면 족구장하고 그거는 다 진행 중이죠? 족구장 다 완공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사실상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실상은 준공이 됐어요? 볼링장은 이제 준비할 거고 그죠? 그러면 인라인 내나 그 자리에 하면 다른 자리는 안 되고 그 자리에 꼭 해야 됩니까? 자리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 시설이 철거를, 아시겠지만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대규모 주차장은 어디 만들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다듬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위에 상당히 큰데요, 면적이. 축구장 2개하고 보조축구장 하고 나오면. 그 안에 지금 주차장이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안에는 주차장이 현재 수영장하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거기 딱 쳐다보면 왼쪽에 거기에 주차장부지가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인라인협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예 전혀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협회는 살아있는데 내나 김재웅 전 의장님이 회장님인데, 안 그래도 협의를 했더니 안 한다고…
○이경규 위원 안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군비나 국가의 세금이 또 손해를 많이 보고, 다시 또 그걸 없애버리고 또 볼링장 한다는데 볼링장도 사실 그래요. 하고 안하고는 우리 동호인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또 지어놓고 인라인 같이 비슷한 결과가 나올는지도 의문스럽고, 사실 지금이야 볼링 함양에 없으니까 물론, 부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도 함양에도 한두 번 볼링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개인도 영업이 안 돼가지고 결국 문을 닫은 상태이고, 산청도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도 이거 직영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은 또 어떤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갈 계획인데, 이것도 도비 재정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안 할 수는 없지만, 장소나 이런 게 좀 가깝고 시내는 할 수 없겠지만 주차문제가 들어가는 입구라서, 또 입구를 다른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스포츠파크 전체로 봐서 입구가. 그거 말고는 입구가 없지요, 수영장 입구 말고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삼휴 올라가는 승마장 가는 그쪽이 정면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정면이고 다음에 그리 또 길을 낼 겁니까? 공동묘지 건너편으로 해서 바로 낸다는 말이죠? 지금 운동장 체육관 뒤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 쪽으로 길이 현재 실내체육관 쪽에서 거기도 탁구장 앞으로 해가지고 길이 납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있는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로 나면 사실 주차장이 좀 좁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현재는 좁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만일 거기다가 인라인이 없어지고 볼링장이 생긴다면 진짜 지금도 약간 좁은데 또다시 좁아져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볼링장 그 부분은 실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볼링장이 사용하는 면적은 총 1,000평인데, 한 3분의2니까는 600평 정도는 볼링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평은 주차장으로 앞쪽으로…
○이경규 위원 계산적으로는 400평이 나와도 잘 안 나옵니다, 건물 짓고 나면 주변 보면 사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011년도에 준공 됐죠? 한 2억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준공한 시설이 그 시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거둬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틀림없이, 인라인 할 때도 동호인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많이 쓸 것이다. 앞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사용, 지은 시설인데 그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인라인스케이트 그 당시에 지을 때?
그런데 지금 그러면 볼링장은 전수조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잘 될 것 같은 그냥 막연한 기대만 가지지 마시고, 수치상으로든가 이런 게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마 그 당시에는, 설치할 때는 붐이 일어가지고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게 종목 특성상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한 시설을 다시 볼링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인근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자치단체에 볼링장이 없는 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영, 민간인이 운영을 했을 때에 아마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만 둔 것을 다시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어떤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건강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운영하는데 따른 수지하고 분석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인근에 거창․합천․산청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적자는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윤은 남지는 않지만 적자는 나지 않는다. 단지 시설이 좀 경과하면서 보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운영비면에서 좀 부담이 가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시설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수지분석은 양호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인근 거창에도 민간이 해갖고 그것을 감당을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이런 게 안 맞아서 거창 관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창에는 동호회가 제가 알기로는 12~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은 제가 알기로 2개밖에 없습니다, 동호회가. 벌써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거창은 인구만 해도 벌써 우리 함양의 몇 곱인데, 수지분석이 거창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00만 원 흑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 2,000만 원이 흑자인데, 그 흑자는 결국은 거기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빠진 상태에서 영업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창을 보니까는 거창이 14개가 있고, 우리 함양군이 4개 클럽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2개가 갑자기 늘었나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함양BC, 물레방아BC, 군청 철쭉BC 또 한국카본이 있습니다. 거창이 보니까는 한 달에 한 1,8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매일 보면 5~6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보니까 수지분석이 한 달에 수입은 1,800만 원 정도 되고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이리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수익은 9,200만 원 정도가 산출된 걸로 나타났는데, 인근에 함안하고 합천․의령 같은 경우에도 거의 흑자가 난 걸로 그리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결산 기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클럽 수가 더 안 늘어나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한 20~25명 정도 매일 사용한다고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유지관리비가 1억 1,400만 원 정도가 되고, 수입이 1억 4,700만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 면에서는 한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인근에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포함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 거 다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연간 운영비가 보면 인력이 기술자하고 관리직하고 사무직하고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가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하면, 연중하면 8,200만 원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기사용료하고 기타 부대 운영비인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산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한 시기가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때 보고를 드린 게…
○위원장 박준석 4월 13일에 우리 간담회 했어요. 성립전편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그 이후에 그 뒤에, 그 시점에 재정건의사업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거의 확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도비 받아놓고 성립전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추경 이후였기 때문에.
○위원장 박준석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 문제점 하고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말씀을 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성립전편성 시기가 의회 보고한 것보다 일찍이거든요. 빠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렇죠. 도비를 확보를 한 게 그 전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절차상 맞습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안 됩니까?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군비부담 틀림없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일단은 도비재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으면 실제로 예산편성은,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1차 추경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절차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은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해야 되는데 협조를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전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또, 추경편성 할 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지리산조망공원 수탁자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김윤호 씨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지금 김윤호 씨가 운영을 안 하고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실제로 위탁자 명의는 김윤호 씨 여동생…
○위원장 박준석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계시죠. 그 여동생이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수탁자 김윤호면 김윤호가 해야 되지 왜 여동생이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니 그러니까 수탁계약자 이름이, 그 대상자가 김윤호 씨 여동생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여동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운영도 그러면 그분이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위원장 박준석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리 실제로 직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 때 제가 축제기간이죠? 그 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전화, 사진도 보내드렸고 그랬는데 그거 조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때 바로 조치를 정자에 있는 탁자 다 치우고 현수막하고 이런 걸 다 걷어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위원장 박준석 밑에 해먹도 달아놓고 밑에 개인 그거 다 치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평소에 지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위탁받으신 분이 직접 경영하지 않은 곳이 있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