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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9월 22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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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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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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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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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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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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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6분)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경미한 변경이나 예산정리를 하기 위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는 21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 승인요구 하였는데, 원안과 같이 승인해주실 경우에 총 예산액은 331억 4,800만 원에 정책사업이 71%, 행정운영경비가 0.33%, 재무활동비 28.66%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331억 4,8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약 99%인 32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 예산관련 문서유인은 2,000만 원이 이번에 부족해서 승인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자료가 더 추가가 돼서 승인요구를 했고, 연구용역비는 기존에 6,000만 원이었었는데 4,000만 원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시로 지금 국․도비공모사업이 발굴이 공모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에 군정홍보에 사무관리비에 각종축제 및 기타 광고료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 사업은 소식지발행과 축제감사인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전산개발비에 자산취득비에 현재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수십 년, ‘70년대부터 찍은 사진이 지금 참고에 그냥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필름체로 그냥 보관 되어 활용되지 않고 있고, 각 실과에서 사진을 찍은 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관리를 해서 우리 군의 역사로 남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사진영상자료를 분류를 해서 등록하고 그렇게 할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진영상DB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류해서 등록하는 게 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도 하드디스크를 구축을 해서 스토리지에 하드디스크를 모아놓은 장비가 있습니다. 구축을 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다 등록이 다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해보고 또 추가로 등록을 해서 우리 군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미래전략에 중간에 연구용역비 2019년도 미래전략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6,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내년 2018년도에 공모할 사업입니다. 안의에 안의중심지 사업하고 또 마을은 함양읍 삼천, 백전 중기, 금반, 국계, 도천 한 5개 마을정도하고 창의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한 3개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내용은 28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번에 홍보물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에 포상금에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우수직원 포상금 750만 원 편성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예비비 관리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 4,700만 원을 추가로 했고,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걸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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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0시1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6~2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김정희 위원 26쪽에 2019년도 국․도비사업 신청준비용역비 이제 보면 각 실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국․도비사업 신청하고 할 때 이런 용역비가 사업별로 따로 편성이 되던데, 이거 기획실에서 또 총괄적으로 이게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각 실과에서도 예측 못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각 실과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게 2019년도 국비 요청할 사업들을 지금 이번 추경에 그러면 편성해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시기를 좀 일실한 게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국․도비 신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타당성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그게 근거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해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각 실과소에서도 2019년도사업, 2018년도사업은 미리 용역비를 편성을 한 데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인구늘리기 포상금 이게 본예산에 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행정과에는 기획조정실로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편성되는 게 맞는데, 행정과에 보면 이게 감액이 안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하고 이중편성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사실상 이체해서, 예산 이체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또 이체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김정희 위원 행정과 거는 그 때 재조정을…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행정과에는 삭감을 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실장님 인구늘리기 우수부서포상 또 인구늘리기 우수직원 포상 이거 중복 아닙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 중복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우수부서에서 개인시상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많이 했을 경우에 우수부서는 과 단위거든요. 과나 면단위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했는데도 그 부서에 다른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시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 김성진 계장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순위는 하위순위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다른 과 직원들이 미안해서 얼굴을 어찌 들고 다녀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매주 보고할 때마다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6페이지 우리 군정사진영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그게? 아무 것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군정에 있는 사진 영상제작 한다는데, 지금 그게 어떤 식으로 컴퓨터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듯이 옛날에 황스타, 황스타부터 우리 하종민 씨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전부 필름으로 해가지고 옥상 창고에 보관해 놨는데, 지금 곰팡이 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역사인데…
○이경규 위원 필름사진이라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걸 이번에 디지털로 싹 바꿔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전부다 저장을 해서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딱 분류를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가치가 많이 있는 사진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찍은 사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썩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거 3억 갖고도 다 안 됩니다, 사실은. 각 실과에 사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7~80% 버릴 것 아닙니까, 그 사진들? 값어치도 없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이번에 해가지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된 사진은 등록을 안 해도 되니까 1차적으로 한번 기초 작업을 해서 나중에 등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2차적으로…
○이경규 위원 버릴 것 버리고 쓸 것 쓰고 분류작업을 같이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걸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그래서 돈 많이 드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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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8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증감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총액은 당초 619억 8,800만 원에서 10억 1,300만 원이 증가된 630억 1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함양정신원 위험시설 개선사업과 어린이집 한 군데 개축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당초 3억 원에서 3,600만 원이 감소한 2억 6,4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취약계층 아동이 적은 지역 240명 정도로 기준을 합니다. 적은 지역에는 감액을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3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까지 편성비율에 따라서 감액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간쯤 자산취득비는 드림스타트 사무실 근무자 노후컴퓨터 3대를 교체를 위해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대처하고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재민응급구호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은 지진을 대비해서 옥외대피를 위한 대피소로 지정된 27군데 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로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00만 원을 성립전편성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청 위탁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인건비입니다. 확정이 되면서 1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는 함양정신요양원 뒤편의 사면이 경사가 높고 일부 구간에는 옹벽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보강하고자 2억 2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5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에 증액된 370만 원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90만 원, 하단부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종사자수당 190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증감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6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서 안의 국수공장에 출퇴근하는 장애인들의 교통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사보조를 하는 도우미수당은 62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차상위장애수당은 작년대비 늘어났음에도 당초 편성액이 과도하게 많이 편성이 돼서 실제집행 가능액을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함에 따라서 7,480만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37페이지 중간쯤에 저소득층자활소득사업인 자활근로 인건비는 1,19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줄어서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자활센터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작년도 센터를 운영한 사항을 우리 도내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이 우수기관에 해당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센터홍보비 등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2명이 한 달에 각각 1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은 한 달에 85만 원씩 동시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좌에.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도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하면서 850만 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500만 원 증액분과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참여근로자들의 자립지원금으로 확정이 되면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1,07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1억 6,300만 원, 중간쯤에 해산장제급여 감소 90만 원, 하단부에 긴급복지지원 840만 원도 사업확정에 따라서 증감된 사항을 각각 반영한 사항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34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감소액 200만 원도 증감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 부족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사업도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복지가정 발굴실적은 도내에서 우리 군이 1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당초 6대를 계획하였으나 2월에 확정되면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3분의1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20만 원이 감소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복지허브화 중심 읍면인 함양읍․휴천․지곡․안의 이렇게 4개 읍면에 지난 7월에 소형경차를 구입해서 보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통합서비스도 확정시에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써, 읍면사례관리운영비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수혜금 등으로 각각 670만 원씩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룡공설묘지의 예초관리 등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748만 원, 단기가사서비스 500만 원, 생활관리사 36만 원도 확정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인인권지킴이 활동비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노인학대나 처우 등 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는 민간인 출장비입니다. 24만 원을 반영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요양기관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어르신공동체사업은 휴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반마을 석정마을입니다, 학교 옆에. 어르신공동체사업비로서 당초 전액 시설비로 편성한 것을 시설비 2,5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경상사업비 1,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은 다섯 군데서 금년에 함양읍에 한 군데가 추가가 돼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석 달분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련 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4,85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근무를 하는 사람을 제외한 수행기관 근무자는 수행기관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4,400만 원은 수행기관에서 집행하여야 할 성질이므로 위탁하고자 감경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는 우리군 근무자의 추가소요액 한 달분과 퇴직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인사회활동참여자 인건비는 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확대시책과 관련한 2억 원과 앞에서 설명 드린 이전분 9,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9억 8,800만 원으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수는 한 사람이 노인일자리가 지난 6월까지는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10일을 하면 22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이것이 22만 원에서 5만 원 올려가지고 27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늘어난 사항이 전체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의료복지시설 운영비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요양원 입소자 비용으로 2명이 줄어서 4,83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요양사가 재가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990만 원의 증가사항은 요양기관 보호사의 재가방문서비스에 대한 인건비로서 올해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한 달에 월 20만 원과 명절휴가비 20만 원을 줍니다. 이것이 확정되면서 2,6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노모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냉난방비는 지방비 부담률 74% 중에서 예전에는 도비가 28%, 군비가 72%였습니다. 이것을 도․군비를 50대50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확정과정에서 180만 원이 감소되었고, 하단부 장사시설설치 관련입니다. 금년에 몇 번 간담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자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서상면 금당리에 있는 일제강점기 기차굴 공사에 강제노역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집단매몰지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노인들이 사망하기 전에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를 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중간쯤에는 청소년지도 부모특강은 격년제 사업으로써 작년에 우리 군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하단부의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은 대상자가 많아서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7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자립 아동양육비 지원은 확정과정에 2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비 200만 원과 공공요금 5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여비 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삭감해서 용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의 다양한 가족지원강화는 행사실비보상금 14만 원을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다문화방문교육도 행사운영비 180만 원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내부 조정한 사항이며, 49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도 사무관리비 8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을 삭감해서 행사운영비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입니다.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신규사업으로써 돌보미 2명을 이번 9월에 선정했습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는데 양성교육을 받으면 한 사람이 8가구 정도까지 아기들을 봐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로 38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수시책인 가족교육, 성평등교육 등을 지원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실비지원이 불가능한 행사실비보상금 270만 원을 프로그램운영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지원에서는 시간제돌봄서비스는 1년에 40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확대됨에 따라서 2년 동안 활동한 사람에 한해서 본인이 받는 월 활동수당의 10%를 추가로 받은 예산으로서 1,19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부지원금예탁은 사업확정 시 200만 원이 늘어나 반영한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입니다. 0~2세까지 보육료는 군비 3,800만 원을 도비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교재비가 부족해서 군비만 별도로 32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도 부족해서 890만 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1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따로 이리 원광어린이집을 표기한 것은 원광어린이집은 병곡하고 백전까지 같이 겸하도록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병곡․백전의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원광어린이집 교통비만 따로 계산을 한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600만 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연도가 작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월까지 계산하는 바람에 1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600만 원으로 계상할 것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인건비는 확정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영유아보육료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는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분 912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의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증액을 62만 원, 53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감소분 107만 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96만 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380만 원은 사업확정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연꽃어린이집입니다. 건물1동이 노후가 돼서 어린이들과 운영자 또 무엇보다도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함양어린이집에서는 창틀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고자 1,7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민보육원 운영비는 간호사 1명 채용과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27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네 군데에 운영지원을 위한 550만 원 증액과 운영비의 종사자 수당 감액 520만 원 그리고 55페이지에 있는 요보호아동 위문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41만 원은 최종사업 확정이 되면서 발생된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하고 또 그동안에 내시된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특별회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특별회계를 제가 빠트렸습니다. 234페이지 세입입니다.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세입에 이자수입으로 15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도 민간융자금으로 35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고, 2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입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592만 5,000원이 증감이 돼서 총예산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의료급여지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휴가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 21만 2,000원을 증 시켰고, 재무활동으로써 과오납금 등에 1,571만 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설명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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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0시38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편의상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3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6~7페이지, 안 계시면 38~9페이지?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우리가 탈수급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또 내일키움통장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탈수급자가 발생합니까,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근로능력 있는 자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잘 발생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이 좀 드물고, 미리 돈을 주기는 주는데 이게 수급이 됐을 경우에는 자립지원금을 줍니다, 탈수급 됐을 때. 탈수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한 달에 80만 원씩 넣어 준 돈을 환수를 합니다, 다시 3년 동안 그렇게 지켜보고.
○김정희 위원 참 좋은 시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냥 지원받는 거에 너무 타성에 젖어서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키워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부지원 받는 것 그거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희망키움통장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3년간 넣으면 탈수급이 되면 1,200만 원을 줍니다. 1,200만 원을 주는데, 탈수급이 안 되면 1,200만 원 도로 받아들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희망키움은 기초수급자 이분들이고 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이 경우에는 1,368만 원을 줍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떨어져나가야 1,368만 원 줍니다.
○김정희 위원 환수를 하려면 환수하기 힘들 텐데 이분들이 써버리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통장에 돈이 빠지기 전에 조치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45페이지 맨 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겁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20만 원 주고 명절에 설․추석에 10만 원씩 더 줍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전에도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개인시설에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다 줍니다.
○김정희 위원 금년 2017년도부터 줍니까, 개인시설에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총 203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개인시설이 한 군데 있었죠? 한 군데 있죠? 그래 이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민원도 있고, 인근 군에서는 도비가 안 올 때 군에서라도 주고 이랬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45페이지 맨 밑에 공설자연장지조성 그거 용역을 또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경규 위원 이거 수목장입니까? 자연장입니까? 수목장 위주로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자연장지 안에 수목장이라든지 또 꽃장지, 잔디장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열 군데면 해요? 몇 군데 하냐고요? 용역을 줄 때 장소가 몇 군 데 하냐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장소를…
○이경규 위원 한 군데 지정돼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난번 의회간담회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이 사업을 자연장지를 어디에 하든지 간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걸 조사를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타당성 조사? 알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지난번 의회 권고에 따라서 설문조사까지 곁들여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설문조사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 실장님, 내나 서상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기차터널 그걸 작업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동묘지가 있는 걸로 알고 그리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조사보다도 이거의 실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실체조사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실제 그것도 모른다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렇게 지금 구전으로 이야기가 돼서 오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마을에 살고 있는 최고고령자 어른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근거,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조사를 하지 아무 것도 없는 백지에서 뭐 어떤 조사를 하시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서 현재 백지상태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사항을 알고 있는 노인들이 지금 많이 살아계십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없다니까요? 없어. 내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조사를 하고 탐방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네어른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내용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지라도 있으면 묘지, 있으면 그런 걸 근거를 두고라도 조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도 없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아닙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돈 1,000만 원 갖고 그걸 어떻게 조사하고 용역하고 할 겁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서 이분들이 세상 버리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하는 거를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놓자 하는 것입니다. 해놓지 않으면 영구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래 어렵다 해도 어떤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야 조사를 하지. 이게 조사를 하면 우리 문화원에서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문화원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향토사학자들 보고 조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박병옥 위원 몰라.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현장에 봉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현장에?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내가 지리를 실장님보다 더 잘 알고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잘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5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 어린이집하고 함양어린이집하고 틀립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함양어린이집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54페이지 상단부 이걸 말씀하십니까?
○박병옥 위원 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어린이집 이름이 함양어린이집입니다.
○박병옥 위원 함양어린이집이라? 그러면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나보네요, 그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17개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내나 54페이지 두 번째 보면 함양어린이집 창틀개보수사업 해가지고 유해물질이 생기고 해가지고 창틀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어떤 유해물질이 생깁니까, 지금 거기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거는 화학페인트 계통입니다. 칠에서 나온 겁니다.
○박병옥 위원 칠에서? 그러면 창틀교체를 해도 안 나올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서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박병옥 위원 전체를?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도시환경과에서 검사할 때 기준치 오버라는 지적사항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페인트가 어디 벽에 칠하는 그 페인트 말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창틀에서…
○박병옥 위원 창틀에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창틀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에 그 어린이집은 연꽃어린이집이죠, 3억 기능보강사업 55페이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경규 위원 3억 가지고 집을 신축을 합니까, 개축을 합니까? 증축을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싹 헐고 새로…
○이경규 위원 신축이죠? 신축이 가능합니까, 법적인 검토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자부담이 3억 9,000이 돼 있습니다. 군비 3억 원.
○이경규 위원 50대50인데 3억 9,000은 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약 7억 원 정도 사업비로 현재 연화동이라하는 그 어린이집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복지법인에 주려면 50대50이면 60%면 60% 지원해줘야지 왜 3억만 지원해 줘요. 어떤 룰이 있다 아닙니까?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 룰은 맞춰져야 정상이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본인들이 좀 더 대겠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짓다 보면 더 들어갈 겁니다, 자부담이.
○이경규 위원 그게 또 연도 수는, 제가 요 앞에 얘기한대로 연도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복지법인이 짓든 누가 짓든 간에 지을 때부터 잘못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 공무원 책임을 묻기는 뭐하지만 십 몇 년 만에 허물고 지으려면 다 지어야 돼요, 대한민국 땅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보고 시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해가지고 설계서 검토를 야물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아무런 그런 하자가 없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신축을 신규도 아니고 지금 기존 있는 걸 갖다가 보강사업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금 있던 것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본결과 그래가지고는 무슨 아이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학부모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렇다면 법인이 지금 연꽃어린이집 상당히 오래됐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오래됐으면 그런 법인들은 수익이 나면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축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거는 자구책 노력인데 어린이집이 지금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돼요.
○위원장 박준석 다른 모든 걸 다 정부에서 다 지원을 다해줘요. 차량비까지 싹다 지원 다해주는데 돈이 안 된다 하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서 표면상 보면 차량비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 지원을 하고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 돈으로 삽니다.
○위원장 박준석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익을 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했으니까 그 때부터는 수익이 발생이 되면 적어도 언제 되면 건물도 보수해야 되고 그런 걸 적립을 시키는, 법인에는 틀림없이 그게 조항이 있을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하면 좋은데 현실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거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돈을 그렇게까지 지원해주고 하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거는 일반법인 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국가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그 연꽃어린이집에 금방 위원장님도 했는데, 우리 군비만 왜 100% 다 줍니까? 국․도비를 해가지고 아주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군비만 100%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경규 위원 3억. 그런데 왜 저거는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시설이고 어찌 보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보통 사업을 해주는데, 아니 긴급을 요하고 급하면 우리 군비를 투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 급하지 않고 하면 내년사업에 넣어가지고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왜 우리 군비, 힘든 군비를 갖다가 3억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사회복지법인에 하는 건 좀 생각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부기 괄호 안에 재정건의사업 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재정건의사업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도비는 지금 현재는 확보도 안 되고,확보될 가망성도 없잖아요, 지금 추경인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국․도비를 했을 경우에는 한도가 있어가지고 1억 원 정도까지밖에 지원을…
○이경규 위원 국․도비를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국․도비 지원기준이…
○이경규 위원 보통 사회복지법인은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은 보통 한 국․도비가 한 70% 이상 80%까지 간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군비는 많으면 20% 정도, 15%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액 우리 군비가지고 다 주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런데 여기 안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지금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재정건의사업 군에서 더 급한 데가 있었겠죠.
○이경규 위원 그래 그렇게 급할 정도로 놔둘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미리 조사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 돈은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 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도가 9,90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재정건의라는 이런 수단을 쓰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두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가 안 됩니까, 이거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국․도비 지침매뉴얼에 지금 기능보강사업 그거밖에 없어요.
○이경규 위원 그거뿐이 없어요?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른 데에는 국도비가 한 85% 이상, 국도비만 85% 이상 보통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군비가 10%~15%밖에 안 가요. 그런데 여기는 전액 100%군비가 다 가고 있어요, 3억이라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이 전부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지원해주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시설을 짓고 나면 기능보강사업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 해준다 하는 거는, 편법을 쓰면 안 되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 그래요?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하는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이집도 중요하고 도와주려면 더 많이 도와줘서 국도비가 확보되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가는 몰라도, 자꾸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편법을 써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긴급을 요하면 도와줘야 되지만 아직도 건물자체가, 신축을 해버린다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준비금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물론 3억 9,000이라하는 거를 준비금을 했는가 몰라도, 그분들 대단하게 어린이집에 신경을 쓰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3억 9,000이 적다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어린이집은 우리가 국도비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해야지 우리 군비가지고 100% 다해주면 다른 개인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그걸 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지고 다 해주실는지 그런 의문점도 있고, 여기만 꼭 해주라하는 법도 없는 거고 앞으로 안 그래요? 이게 어떤 우리 함양군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면 다음에 다른 어린이집도 해주려면 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라요, 내가 여기에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실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다른 데도 조금씩, 조금씩 고장이 나고… 저희들이 챙겨서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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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정복만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직원인사)
  평소 행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총예산은 606억 3,807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7.09%, 행정운영비가 80.42%, 재무활동비가 2.49%이고 10억 3,24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편성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593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출산휴가 업무공백 최소화와 업무수행 대체인력 1명을 고용하는데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군수표창패 제작대행입니다. 군수 민간에 대한 표창장을 표창패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를 1,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6급 이하 특정업무수행 1인당 5만 원의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으로 포상금으로 직원 근무복구입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신속집행으로 9,000만 원, 규제개혁우수로 5,000만 원, 정부합동평가로 4,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지원비로 시설비로 방범사무실 건립을 당초에 5억에서 데크설치 등 부지조성 등으로 인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직원통신비 및 도서구입비등 지원으로 복지카드사용 직원기금을 942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를 정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중간지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태극기 보급사업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운동을 함양하고, 태극기구입 및 태극기그리기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문고활성화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구입과 함양읍 대병마을에 문고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안의면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으로 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사물함과 비디오프로젝트 등 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정착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숙직비로 730만 원을 증액편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도비보조사업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로 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헌집고치기 자재구입 수요증가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으로 504만 원을 국비확정에 따라서 전체 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성인문해교육 행사비로 국비를 104만 원을 감하고 군비로 10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초중학생 영어체험캠프 운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8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사무관리비 대외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대행으로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PC성능개선사업 시설비로 1,7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시설비목으로 된 부분을 1,700만 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보안USB 보급을 1,49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체납차량 실시간 판독 CCTV설치비로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함양군인재육성기금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적립기금을 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기타직보수 임기제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4명 인건비로 9,08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월 1일자 공무직 전환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09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환경과 소각장에 4명, 상수도에 1명, 농기계에 1명, 산삼항노화 시설관리부분에 1명을 증원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금 2만 원 인상에 따라서 6,02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증액된 내용이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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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1시14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세출예산 60~6페이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방범사무실 건립 있지요? 우리 본예산에 5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1억이 설계변경 된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네,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변경된 내용이라요?
○행정과장 정복만 1억을 하다보니까 전에 한들소하천사업으로 한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그걸 위로 조금 밀어 올려야 되는 그 사업비하고 그리고 부지자체가 도로보다 낮습니다. 상당히 낮고 그거 복토하고, 옹벽설치사업비 그리고 1억 증액에 따른 용역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행정과장 정복만 네.
○박병옥 위원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주는 거라요?
○행정과장 정복만 네.
○박병옥 위원 그래 이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5억 해줄 때도 조금 석연찮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시 또 1억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군 전체 치안센터에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읍면에 가보면 치안사무실 보면 아주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는 돈 1,000만 원도 그걸 좀 하려해도 너무 힘들고, 옛날에 집지은 것 창이 얇아가지고 겨울에 사람들이 거처하지를 못해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읍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 그게 아시다시피 한주 함양의 제일 중심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주는 거는 과장님 좋은데, 너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그런 많은 예산을 한다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골고루, 골고루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준석 네, 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61페이지 보면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급사업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추경 때 전액 다 올린 건 왜 이리 또 올렸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부의장님 이 부분도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태극기 보급사업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태극기사랑이라든지 이런 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걸 나라사랑으로 저희들이 정립을 하고 그리고 어린학생, 유치원생 이런 학생들에게 태극기그리기를 통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이번에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자유총연맹의 태극기 보급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를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소중한 걸 몰라요,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주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 내에 와이파이 기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네.
○김정희 위원 휴대폰 KT는 와이파이가 우리 청 내 아무데서라도 다 프리와이파이가 다 되는데, SKT는 차단이 돼서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합니까? 방호벽을 설치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 위원 네, 통신계장님.
○정보통신담당 양경명 저희들 와이파이는 망 규정상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못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내년 되면 민원실은 민원업무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KT가 임시로 잠깐 되었었는데 그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보안점검에서 지적을 당한바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 와이파이가 가능하면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정보통신담당 양경명 보안규정에는 청사 내에는 일부 사설망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나갈 수 있다고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을 때는 신중히,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삭감된 부분들을 다시 이리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예의도 아닙니다. 정말로 급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 다 피부로 느끼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군수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표창은 선거법에 의해가지고 다른 그걸 못주다 보니까, 상품을 못주다 보니까 패로 어떻게 해서 주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장도 아주 나름대로 값어치 있는 그런 것도, 패로 준다고 더 값어치 있어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도나 중앙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면 부상 이런 게 내려오고 그런데,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이런 게 없고 보니까 어떤 군수표창에 대한 어떤 영예성 이런 게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때 받을 당시에 기분에 불과하고 그래서 어떤 패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받은 수상자는 집에 어떻게 잘 보이는 곳에 딱 두면 그래도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물론 과장님 말씀 중에 실제 우리도 행사장 다녀보면 군수표창 받으면 얼굴이 돌아갑니다. 다른 거는 전부 부상도 주고 다 받아오는데 군수표창, 의장표창은 상장만 한 개 덜렁 들고 오면 참 보기가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안 좋지만 그것 갖고 상장 말고 패로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이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60페이지 중간쯤 보면 우리 함양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포상금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무복을 줍니까? 아니면 옷을 획일적으로 인원이 약 730명 정도인데 전 직원 다 옷을 줄 계획입니까, 옷?
○행정과장 정복만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 18개실과, 의회사무과 하면 19개실과가 있는데, 거기에 젊은 우리 직원들 우리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모델이 좋겠나 이걸 선정을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근무복이라고 했는데 근무복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입는 옷입니까? 아니면 옷을 사준다 이거죠?
○행정과장 정복만 네,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선거법에 선심성에 안 걸립니까? 포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2억이나 되는데 공무원 전부다. 아니면 돈을 지급하는 게 안 좋아요 그만 통장에, 제일 좋은 거는. 옷을 꼭 사주면 우리도 의회도 마찬가지 옷을 사주면 안 입어요, 같은 옷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누가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진짜 완전히 교복처럼 그리 만들어 주렵니까, 계획은? 틀리겠지만.
○행정과장 정복만 그래서 위에 민원실에 있는 그런 사양으로 선택을 안 하고 스마트한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함양군청 공무원들 그 옷만 입고 다니면, 730명 다 입고 다녀보세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금액을 얼마나 포상금으로 많이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줍니까? 다른 것도 성과급 많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꼭 옷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25만 원 돈으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포상금 많이 받았으니까. 포상금 대신 주면 되잖아요. 그걸 공무원들이 더 원할 겁니다, 아마. 옷을 사주는 것 보다는 몰라, 규정에 안 맞는가 몰라도 우리가 이거 포상금 많이 타 왔으니까 각자 통장에 25만 원 똑같이 넣어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위원장 박준석 돈으로 못주겠죠. 현금으로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경규 위원 아니 어차피 포상금인데 똑같이 전 공무원 25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군수부터 해서, 과장부터 해서 저 말단직원까지 똑같이 옷 줄 것 아닙니까, 25만 원짜리로 지금 25만 원 돼 있는데. 조금은 높은 과장은 좋은 것 주고 밑에 있는 말단직원 적은 것 주고 그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이 공무원들 근무복은 사무실에 근무할 때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고, 사무실에 근무할 때 그래도 획일적으로 이렇게 근무복을 입고 있으면 주민들이 찾아와도 또 공무원이라는 거를 금방 인식도 할 수 있고 또, 옷을 평상복을 출퇴근할 때 입고 오면 이제 사무실에서까지 평상복을 입으려고 하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직원 같은 경우에 옷이 서로 개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옷차림 때문에 약간의 조금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옷 때문에, 의복 때문에 약간의 그런 또 주변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근무를 할 때 근무복을 획일적으로 입고 근무를 하면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조금 정립도 되고 통일성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은 근무복을 살 계획이네요, 그죠? 똑같은 일률적으로 함양군청 공무원 대충…
○행정과장 정복만 딱 한 가지 모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경규 위원 김정희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행정과장 정복만 여러 가지 그걸 정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걸 할 겁니다. 그리 되면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각 실과별로 인원수 곱하기 25만 원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필요한 사양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통일된 근무복은 아니고…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각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6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헌집고치기 있죠?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이 돈이 이번에 추경에 사업을 하는데 돈 1,000만 원 올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당히 헌집도 많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진짜 형편없는 집이 많아요, 촌에 가 보면.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그 진짜 그 사람들 봉사활동 잘하고 있고 이 돈 1,000만 원 올려가지고 무슨 집 한 채 더 지어가지고, 몇 채 더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사실 시골에 가면 형편없는 집이 진짜 빈부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도배장판 하나도 엉망인 집이 많아요. 진짜 불쌍한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 상상을 못하게 많아요.
  이럴 때 실컷 좀 돈 추경에 재원 많을 때 좀 넣어줘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가는 몰라도 그 단체에 지원해가지고 사랑의 헌집고치기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해줘야 돼요. 실제 시골에 가면 물론 좋은 집도 많이 있지만 힘든 집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노인네들 사는 집은.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네, 이런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700만 원 전액 국비 삭감되고 우리 군비로 충당을 했는데,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우리 군의 운영 실적이 좀 미미하다 이래가지고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성인문해교육을 안의면에도 잘하고 있어서 지역신문에도 어떤 칭찬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상당히 시골 면단위에는 이런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적이 미미하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교육사 채용계획은 있습니까, 평생교육지도사?
○행정과장 정복만 임기제 1명 내년에…
○김정희 위원 내년에 채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군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해서, 면단위 시골에 글 아직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성인문해교육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학습도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64~6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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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1분)

○재무과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재무과 직원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 3,825억 4,966만 7,000원에서 416억 1,356만 1,000원을 증액한 4,241억 6,3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57억 4,362만 9,000원이 증액된 1,872억 4,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에서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외 7개 사업에서 10억 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67억 5,577만 4,000원이 증액된 188억 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65억 3,068만 4,000원으로 116억 4,59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51억 617만 9,000원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외 13개 실과소 45개 사업에 21억 61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별 증가사항은 5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51억 3,948만 원으로 6개 실과소 6개 사업에 5억 4,0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39억 3,817만 5,000원으로 7개 실과소 31개 사업에 14억 8,45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323억 4,685만 원으로 20개 실과소 158개 사업에서 75억 1,48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전수입등입니다. 세입에서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6,018만 5,000원으로 64억 6,018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36억 1,856만 7,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5.47%인 34억 5,463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3.04%인 1억 992만 8,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49%인 5,400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6억 1,856만 7,000원이며, 5억 9,50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 자산취득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세입확충을 위해 기업민원서비스를 통한 차량근저당설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세입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방화벽구입예산입니다.
  다음 효율적 재산관리 중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의회 옆 주차장 설치공사,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등 10개 사업에 4억 9,00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 중 자산취득비로 산삼항노화엑스포 회의실 집기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시설비로 서상면 육십령 독가촌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재무과 직원 모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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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1시38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세출예산 7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사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신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우리 군청 본청입구 1층하고 2층까지, 지금 1층 들어오는데 그 부분부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들어오면 청사가 너무 산만하고 지저분하고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저번에 우리 회의실 할 때처럼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저거 진짜 대회의실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견학하고, 한번 견학을 하고 그리 지금 설계준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민원 안 생기도록 잘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전병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저쪽에 함양군청 부속청사, 청사를 하나 더 지으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그래 지금 타당성건립조사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이경규 위원 땅이 그리 있어요, 지을만한 땅이?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저희들이 군청 뒤에 기록관건물 저게 너무 오래되고 낡고, 지금 우리 4층에 있는 통신실도 오래되고 문제가 있고 이리 해가지고 뒤에, 의회 뒤에 건물 이 건물도 지금 있고 그 옆에 지금 그런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번 일부 저쪽 뒤에 있는 도시환경과하고 있는 저쪽건물을 직원들이 신청사로 옮기고 저쪽에는 도서관으로 한번 바꾸는 걸로…
○이경규 위원 본 건물도 한 30년 넘었죠?
○재무과장 전병선 이거 지금 40년 다 돼 갑니다.
○이경규 위원 40년 됐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이거 하면서 신청사도 한번 검토도 같이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한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분들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금년도까지는 1년에 한 두세 달 그 정도 썼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거의 상시에 가깝도록 사용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현재 집기 같은 게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일단 우선은 임시로 넣어가지고 그리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탁자 깨끗하고 의자 좋다고 해서 더 아이디어가 좋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전병선 너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과에서 다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전실과, 읍면에 걸 다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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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