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8월 1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
2. 군정질문의 건
3.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대한 항의문 채택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
2. 군정질문의 건
3.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대한 항의문 채택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심의에 앞서 오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번 가뭄시에는 모 한포기라도 더 심도록 하고 한 평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0년간은 순조로운 기상조건과 기 확보된 농업기반 시설물의 활용으로 풍년 농사를 이룩하게 되었고 주곡의 자급자족에 따라 영농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가뭄 시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본도에서 대형관정 개발비가 인근 군에서는 배정되었습니다마는 본군은 미배정됨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신 점은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인근 군에서는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고 우리 군에는 배정이 안 된 점은 행정의 외부적인 추진요령의 부족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군정추진에 여타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2일 의원님들께 기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본군에서는 한해대책비도 도비 7억 6,700만 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었으며, 도청액을 지원받기 위해 직접 간접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3,270만 원으로 미비된 시점으로 집행부의 입장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난 8월 7일 의사일정의 의제인 군정질의 시에 제4안으로 채택된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비가 본군에 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본군에 제출키로 한 항의서 건은 의회의 절대권한에 속합니다마는 본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으로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 본 도에 재정근거를 파악하여 그 결과의 통보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면 더욱더 집행부에서는 활력소가 되어 추후 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처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1.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
(10시06분)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92.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의결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확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상임위별로 현장확인 하신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 소속 의원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곽성준 부의장님, 이종진 의원님, 정진위 의원님 내무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셨으며,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기강, 주민숙원사업 처리상황, 기타 현안사업에 두고 함양읍과 휴천면을 표본적으로 확인하였으나 내용이 비슷하므로 함양읍 소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민원실 근무환경은 근무복 착용이 인상적이고 우선 친밀감이 있었으며 업무처리에 질서가 있었고, 당·숙직과 이석자의 출장 등 서류를 검토한바 정상적이었습니다.
‘92년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과 주민요청사업 중 반려사업을 확인한 바 제2차본회의 시 김원식 의원이 지적한 상죽림 지역 보 및 시목교량 등이 제외되어 대상지 선정에 완급의 구분이 미흡했으며 특히 사업비 과다 소요사업이라고 하여 우선순위를 뒤로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시가지 가로수 전지작업이 시행목적에 맞게 시가지부터 추진하지 않고 외곽지역에서부터 추진 된 것은 행정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10부제 운행은 공무원이 솔선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수방자재 보유도 적정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 기회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의 근무기강과 관련한 여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함께 자성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청에는 “예산을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일 안하면 된다.”는 무사안일 사고의 팽배입니다.
또 읍·면은 읍·면장의 임기제로서 ‘93년 중 퇴임예정으로 있어 군정의 단위지역 수임자로서 소극적이고 보신적이라는 겁니다.
자치행정이 반쪽일지언정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역 주민을 위한 단순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시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전력하여 주민의 수임을 받은 본 의회와 함께 자치행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책임과 태만은 자치행정의 공적(公敵)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 현장확인 보고
(10시11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주요사업현장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정웅상 의원, 정봉균 의원, 강석천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 ‘92년도 으뜸품목 지원사업 및 U.R 대체작목 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점 확인하고 또한 재난을 대비한 읍·면의 수방자재 관리실태 등을 확인,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R 대체작목 지원사업으로서 1읍·면 1작목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백전면 내곡지구 두충나무 묘목생산 사업지를 확인한 바 우량묘목을 생산, 소득 작목으로 보급키 위하여 300평 규모로 재배되고 있어 참여농가의 의욕과 지도소의 기술지도 등으로 적정관리 되고 있어 사업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함양읍 죽장지구 옻나무 묘목 생산지를 확인한 바 우량묘목 생산을 위해 적정 재배되고 있어 본 사업 역시 사업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범사업 등은 참여농가의 해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기술지도가 잘 이루어질 때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사업지 등은 참여농가의 확고한 의지와 의욕이 돋보여 사업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이 생육이 양호한 상태이나 계속되는 한발로 인한 한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한해대책을 강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난을 대비한 수방자재 보관관리 실태를 백전면, 병곡면의 확인 결과 보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었으며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관계공무원의 의지도 돋보였습니다.
여타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난 5, 6월 중에 현장확인을 하고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번에는 확인을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대표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위원회 주요사업 현장확인 보고
(10시15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모시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 ‘92.주요사업장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보고 드리기 전에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함양군의회가 탄생한 지 어느 듯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의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지방민에 의하여 당선되어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께서 질의 또는 건의 등 수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나 동료의원님께서 좀 더 우리 함양군이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론을 수집하고 자료를 만들어 질의하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는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몇 해를 조사하였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여 약속한 사항을 과연 몇 건을 시정하였으며, 몇 건을 조치하고 무엇을 최선을 다하여 민에 가려운 곳에 도움을 주셨는지 실·과장님은 가슴 속 깊이 지난 1년 반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도 많이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 하나의 내용이 세 번 이상 질의하고 답변 받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은 질의해라, 책임못질 답이라도 해야겠다는 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의회 의원님은 질의에서 실·과장님은 시정조치라는 말로 끝이었다고 본 의원은 느껴왔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질의한 내용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켜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과 실질적으로 뛰어 한번 질의한 내용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92.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보건지소 공의 근무상황을 확인한바 군정질문을 통해 수차에 걸쳐 시정토록 촉구하여 왔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9시 이전에 출근하여 9시부터는 진료업무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40분이 지나도록 출근도 하지 않았고, 9시에 출근한 공의는 10시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환자를 기다리게 한 사례.
모 진료소는 공의가 두 명이 있는 데 한 명은 휴가가고, 한 명은 연가로 진료소를 비워 놓고 간호사 한 명이 남아 약을 지어 주어도 되는지 전혀 복무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호양곡 지급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 6월말 현재 ’91년 이월량과 ‘92년 배정량이 합계 23,661㎏ 중 상반기가 지난 지금 6,661㎏ 28%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고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구호양곡 재고 현황이 수불대장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등 지급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전 읍·면장에게 긴급구호 양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급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과 유원지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쓰레기 매립장 236평이 확보되어 있으나 부지매입비 예산 미확보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서하면은 운곡리 산 58번지 군유지 5,000㎡ 확보 설치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시행을 못하고 쓰레기를 타 면으로 운반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하면 부전계곡이나 서하면 호성 하천변은 계곡이 깊고 경치가 아름다워 매년 많은 피서인파가 증가되고 있으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전 읍·면에 일제히 조사하여 취약지부터 우선 선정하여 ‘93년도에는 설치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장비 한해를 대비한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4개 면을 확인한바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폐기를 시켜야할텐데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수리를 하면 사용가능한 것도 수리비 예산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일제히 점검하여 폐기 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수리할 것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리하여 정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숫자만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기만 힘이 들 뿐 민방위 교육이나 훈련 비상사태 시 그리고 가뭄이 와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92. 주요사업 현장확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후 현장확인 또는 감사 시에는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사회 ‘92.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분도 한번 질의한 것을 두 번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홍의원의 보고말씀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세 분 의원님 그리고 현장확인 하신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표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 봐 주시기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보완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의 건
먼저 제2차본회의 시 정진위 의원님의 새마을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 듣도록 양해가 되었으므로 보충질문에 앞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 방안과 금년도 새마을 운동은 197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처음은 현장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는 마을 당 철근 1톤과 양회 3백대 등을 지원해서 담장을 헐어 마을 안길을 넓히고 진입로도 넓히고 마을회관을 짓는 등 마을단위로 새마을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야말로 전 주민이 자율적인 참여 속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신조로 해서 살기 좋은 잘사는 우리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전 주민들의 열망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운동이 해를 거듭해 오면서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또한 1989년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초창기의 새마을 정신이 점점 쇠퇴해 감으로서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재 점화해야겠다는 뜻에서 1990년 10월 13일자로 범 국민적인 차원으로 새질서, 새실천, 새생활운동이라는 정신개발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여기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수적인 실적보다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나름대로 몇 가지 구분해서 설명 드리고자 하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연보로운동의 활력화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상 천혜의 자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산림보호, 수질보존, 어족보호 행락객의 합리적인 수용 등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로서 지난 8월 7일 이종진 의원께서 설명한 용추계곡 보호 같은 것도 사례로 해서 참고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새마을 주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새마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약 연간 1억 800만 원이 융자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육우라든가 양봉 등에만 획일적으로 지원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U.R에 대처할 수 있는 우위작목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우위작목인 시설채소에 31농가 3,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셋째 성실한 새마을 지도자 육성 활력화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마을 지도자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장기 지도자 열의가 미흡한 지도자를 교체해서 교체된 지도자는 새마을 연수원에 입교시켜서 새마을 정신교육과 영농교육을 병행 이수토록 해서 영농지도에 일익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로서 함양읍 내산 새마을 지도자는 2년 전 새마을 연수원에서 영농교육을 받아서 지금 새마을 연수원의 강사로 초빙되어 있습니다.
다음 넷째입니다.
마을 자체 기금 육성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마을의 자체기금 육성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마을의 자체기금의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폐품 수집, 판매로 기금도 확보하고 환경보존의 이중효과를 거양케 하고 앞으로 새마을 도급사업도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균형에 맞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도읍 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을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그 이외의 지역은 낙후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된 사업지구 이외의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당초계획 수립 시에 여건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읍과 안의면의 변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새마을 단체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단체활동은 물질적 물량적 가시효과가 있는 사업이 주가 아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국민정신개발운동이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뚜렷이 나타나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서 앞으로는 주민의 정신개발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물량적 효과가 가능한 나타날 수 있도록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유사단체 통폐합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국가적인 자처에서 제도적인 별도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새마을 단체와 유사단체를 통·폐합해서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집중한다면 범국가적인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된 것으로 생각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변치 못한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행정과 전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새마을운동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새마을 사업의 추진실적으로서 소규모 지역주민 사업 231건 계획에 207건을 완료해서 90%의 진도를 올렸고, 오지개발사업 68건 계획에 65건을 완료해서 85%, 새마을 농촌 부엌개량 사업 905가구 계획에 516가구를 완료해서 57%, 함양읍 소도읍 사업은 편입부지 확정 측량과 보상비 사정을 위한 감정을 완료해서 지금 보상금을 보상 중에 있고, 그 외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과 헬기장 정비, 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여타사업 실천 및 정신개발 운동으로는 새마을 부녀회가 주체가 되어서 알뜰시장 운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폐품 250톤을 수집해서 6월 말 현재 1,362만 3,000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를 위해서 주요 유원지인 용추계곡에 18개소에 41개 단체 6,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6회에 걸쳐 72개 단체 4,500여 명이 참여하여 불법 무질서 추방이라든가 교통사고 줄이기라든가 쓰레기 분기수거 등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방안과 금년도 상반기 새마을운동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진 의원” 거수)
제 자신은 방금 새마을과장의 보고를 듣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는 행정에서 선출합니까, 부락에?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적인 주민등록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양군 내에서 생을 영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똑똑히 모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연 지도권이 있고 감독권이 있다면 이러한 협의회장 선출에 있어서도 완전히 겉으로는 모르지만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방우섭 회장이 사실상 주소는 수동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사업상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마을 운영위원들이 이것은 새마을 지회장 선출에는 군에서 조금도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할 수 없고 새마을 운영위원 12명이 전부다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근거는 대구이고, 절대 그 사람을 내가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에 지도권이 있다면 운영을 그러한 협의회 회장은 선출관계도 행정에서 유도를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뿐만 아니라 제반운영 관계가 그렇습니다.
(“정진위 의원” 거수)
정진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날 우리 박순근 의원이 염소입식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에 대한 재정적 보조로 샀지요? 보조로 사준 것이지요?
그러면 공공경제는 3대원칙이 있어 공공성, 강제성, 계획성이 있어 우리 산업과장은 제3항 3원칙을 위배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찍 문서를 내가지고 돈도 주지 않았으면서 일찍 문서를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훼손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마치 자기 쌈짓돈을 주는 것같이 그 사람들이 만약 일찍 해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우리한테 줄 겁니까, 이런 망발을 했어요. 여러분 똑똑히 아십시오. 군의원은 하나하나 개체가 군민의 최고 대표의원이요, 특별히 본회의장에서 야유 섞인 그런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질의 답변에서 사실상 그 추진과정은 그때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를 올리고 조금 전에 정진위 의원님께서 어떤 야유 섞인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돈을 벌면 우리한테 돌려줄 일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점입니다.
사실상 지연된 사항은…
돈을 안주고 사라고 했지요? 지금 사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23만 원에 주고 살걸 12만 원에 주고 샀단 말이요.
그러면 민간인 재정적 보조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이에요.
그럼 당신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지, 일찍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본회의장에서 더군다나 일찍 해서 돈 벌었으면 우리 돈 돌려줄 일 있느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요.
전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그걸 오해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샀기 때문에 염소가격이 하락했다면 본인들에게 손해가 안 가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상 가격이 되었다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만일에 지금은 그 당시에 이런 소를 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가격은 하락됐지만 가을에 가면…
본회의장에서 주민을 모독하고 의원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사과만 하고 내려가라는 거지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사과해야 될 형편이면 사과를 하시고 안할 형편이면 그냥 내려가세요.
차후로도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추후로도 이야기 안하고, 만일에 그렇게 했다는 저는 이 자리에서 죄송함을 표합니다.
더 이상 질문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3.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대한 항의문 채택 의결의 건
(10시41분)
(곽성준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방금 상정된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대한 항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의 당연한 위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상호보완적인 입장도 있고 또 모두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 해서 저로서는 이 건을 차기 회기로 넘기고 보류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하신 이종진 의원님 어떠십니까?
제가 7일 첫 번에는 김원식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그에 답변을 했었는데 그 답변이 너무 애매하고 무성의해서 저의 감정적인 어떤 것도 개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그에 대한 정중한 사과성이 섞인 인사말씀도 드렸고 또 저 자신도 좀 더 확실하게 이것이 함양군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냐, 도에서 일방적인 배정이냐 이것을 좀 더 알고 난 연후에 우리 의회 원로이신 곽성준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이는데 그 대신 제가 긴급동의한 뒤에 재청, 삼청이 있었으니까 나아가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확실히 더 명확한 항의서를 내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시일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우리의 원로이신 곽성준 부의장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준 의원님의 동의에 따라서 또 제안자인 이종진 의원님의 보충해설과 곁들여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안이 지사에게 보내는 항의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중론을 다시 한 번 모으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따른 항의문 채택의 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고 우리 의원님들이 대강 중론을 모았습니다.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미배정에 따른 항의문 채택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해대책용 건의문 채택은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도량과 집행부의 한 번 더 채찍을 가하는 사항으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둥을 두드리면 대들보가 울린다고 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 사항이 집행부 실·과장 여러분들도 불신임한 조항도 들어 있다고 하고,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모든 일에 심기일전해서 5만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유보된 데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인자하신 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진위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 5일간 군정질문과 확인, 그리고 지방교부세 축소 반대 결의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언제까지나 교부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자립 의지를 확립,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하는 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 경영사업의 적극적인 개발, 나아가 때에 따라 경직성 경비까지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의식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문과 현장확인 과정에서 듣고 보시다시피 아직 미흡하고 고쳐나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분발과 행정의 효율을 상기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정병판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열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정웅상
서명의원 정봉균
사무과장 강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