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2년 12월 1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회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 예산서상에 부기된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뒤쪽에 배정순서에 의해서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더 앉아 있을 필요성이 없으므로 경제과까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실과의 업무를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의 순서의 실과는 1시간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참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앉아계실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창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이창구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속된 의회예산이라고 너무 관대하게 봐주시지 마시고 검토를 해가지고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7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7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시설장비비 물품구입, 여기 음향시설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음향시설하고 디지털레코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음향시설시스템은 저희들 본회의장에 음향시설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더 지났습니다. 그게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방송시스템에 우리가 저장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자는 그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소회의실은 이 금액가지고 설치를 못할 그런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빔 프로젝트나 TV나 냉장고 이런 게 지금 필요합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TV하고 빔 프로젝트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빔 프로젝트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느끼셨을 테고, TV하고 냉장고는 위원실하고 전문위원실이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양측 기획행정위하고 산업건설위하고 위원실에 TV가 있어야 된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 마치셨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76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교류행사참석 해서 예산이 528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이것은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 해가지고 528만 원 계상한 것은 올해 2012년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겪어오셨듯이 집행부에서 어디 해외 연수를 한다거나 또 다른 벤치마킹을 가실 적에 산업건설위 쪽에서 가실 것 같으면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도 한두 분이 동행했으면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못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업건설위라든가 기획행정위 소속에서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면 그 소속된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이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집행부 자매결연 행사에 우리 소속 위원이 동행해서… ○사무과장 한경택 동행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못 가시니까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기획감사실(읍면포함)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3분)
○위원장 강정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8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안남연 위원님. ○안남연 위원 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인보상금하고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신고포상금이 얼마정도 나갔는지 그것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80 몇 페이지요? ○안남연 위원 87페이지 하단부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포상금하고 일반보상금 집행은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부조리 관련한 신고를 하면 국민들한테는 보상금을 주고 우리 내부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실적이 없어요. ○안남연 위원 포상금도 없고, 보상금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없는데 법적경비기 때문에 과목존치상 예산을 각각 1,000만원씩 편성해 놨는데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지금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없습니까?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사전예비심사를 마쳐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 쪽에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해서 727페이지부터 읍면설명서로 읍면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5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9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 실장님, 104페이지 보면 참전명예수당 해가지고 맨 처음에 5억 8,2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삭감됐는데 법적으로 딱 규정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3,000만 원 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인원수 계산할 때 조금 인원수가 과다하게 계상이 돼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최병상 위원 어떻게 과다하게 계상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인원은 예상인원으로 잡거든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 예상인원을 잡았는데 예상 잡아놓은 인원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 이래가지고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5억 5,200만 원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가능합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상 위원 이 예산하고는 같은 맥락인데 11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생활자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그 자체는 모르겠는데 일단 관리감독이 전체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최병상 위원 허수도, 요양시설에 조금 그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관리감독을 똑바로 해가지고 쓸 데 없는 세비가 안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18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애초에 성민보육원이라든가 정신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서에는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래서 데이터가 확실해야 하는데 허수가 가족들이 잡혀있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거든요. 그런 계산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저쪽에 속이려면 속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속일 수가 없죠. 인원은 조금 어느 정도 유동적입니다. 입소했다가 퇴소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고정해서 181명은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 시각장애인회관 건립이라든가 거기 어떻게 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시각장애인회관 건립은 금년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공해가지고 금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자체가 정해진 법적인 경비 또는 예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예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잘 훑어보시고 준비해 오신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안남연 위원님 궁금한 것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임재구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위에도 예비심사 했으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40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기금 뭐 의문 나는 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2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19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안남연 위원님. ○안남연 위원 214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면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도 4,700만 원이 예산되어 있고 올해도 똑같은데 작년에 전입세대가 전체적으로 몇 세대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제가 물은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72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음정토봉마을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그게 됐었고 화산정보화마을이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정안에 두 군데다 지금 유지보수비를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용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상임위에서 72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안남연 위원 작년에는 음정토봉마을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행정과장 이용기 그래서 금년에도 두 군데다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720만 원 삭감이 돼서 보수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안남연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정토봉마을은 우리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다 아닙니까? 화산정보화 마을은 거의 다 안 되는 단계인데, 일단 잘 되는 데는 홈페이지를 보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그래서 화산정보화마을도 2010년도에 약 2,600만 원 매출 그리고 2012년도 금년에, 작년에 2011년에 4,100만 원, 금년에는 12월말 현재 1억 원까지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참여농가 수가 적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라 그랬는데 다른 예산은 화산도 원래는 운영이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만 삭감을 하고 한해만 더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정보화마을을 화산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두 군데다 삭감을 하는 거네요? ○위원장 이창구 전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산정보화마을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문제가 있는데 음정토봉정보화마을하고의 전체 예산이 지금 금년도 2개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화산정보화마을 예산을 전부다 깎으려고 그러니까 금년 한해만 더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예산들을 뒤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 활성화 지원하는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활성화사업비 쪽에서 이런 보수비는 음정토봉정보화마을 보수비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음정토봉마을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라 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압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 21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3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합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로 33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상 위원 33동이… ○행정과장 이용기 그래서 1동당 70만 원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것 갖고 효과 있습니까, 이게? ○행정과장 이용기 그거는 전체 고쳐주는 게 아니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그 정도…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223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것도 2인입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예, 2개 정보화마을에 인건비하고 보험료…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위원님 더 없으시죠? ○안남연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우리 기획위에서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8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 259페이지 KT&G 건물 및 토지매입 이게 KT&G… ○재무과장 강명구 259페이지? ○최병상 위원 KT&G건물 현 주인이 누굽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이것은 함양읍에 있는 김종복 씨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 사람이 KT&G건물을 사게 된 자체가 언제 샀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올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 ○최병상 위원 올해? 작년, 재작년 2010년도 샀거든요. 그 때 경매가격이 얼마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경매가격은 3억 몇 천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때 우리 군에서는 뭐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 때 우리가 사실상 군에서, 함양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매입을 한다라고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경매가격에 낙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그 때 직접 투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3억 5,000에 그 분이 샀는데 지금 10억이 올라왔거든요. 그 갭을 어떻게… ○재무과장 강명구 그게 그동안에 지가상승 요인도 있었겠지만 개인이 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예비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평가결과 약 10억 정도… ○최병상 위원 이것을 사갖고 뭐하려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함양군에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군유재산의 집단화 또는 우리 학사루 주변의 경관조성, 앞으로 우리 군청이 발전되면 여러 가지 건축물의 활용도 종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최병상 위원 아직까지 계획수립도 없고 그냥… ○재무과장 강명구 계획은 자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무엇을 어떤 뭘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이것 자체가 군비죠, 다? ○재무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 군비가 그리 풍족합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글쎄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재산들을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으로 볼 때 지금이라도 매입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병상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한 것 같이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5억 정도가 우리 군비세수가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 빼더라도 갭 자체가? 미리미리 이런 걸 했으면 돈 자체가 저희들이 그것을 했으면 3억 5,000에 살 수도 있었고, 4억이나 3억 5,000에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사가지고 확실한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 사놓는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그거하고 군비 없다면서 우리 예산계에서 항상 그러면서… ○재무과장 강명구 확실한 계획이 없다기 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나면 뭐로 확정될 것이다, 뭐로 쓸 것이다 하는 얘기는 그 때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가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쟁 또는 낙찰 공매물건이 나오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인과 달리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최병상 위원 경매 뜨면 인터벌이 시간이 몇 개월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나오면, 공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공매 인터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해가지고… ○재무과장 강명구 공매를 할 것이라고 예상될 것 같으면 우리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 사전에 몇 억을 예를 들어서 얹어 놓으면, 계상을 해 놓으면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하려고, 사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 안에 낙찰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병상 위원 KT&G자체도 문제 있는 게 공적으로, 공기업 아닙니까? 아마 군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저희들하고 연결됐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공매하다 보면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KT&G를 뭐할 것인가. 앞에 뭐할 것인가 자체를 미리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맞지, 사놓고 뭐 한다 그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우리 최 위원님 이야기는 이 건물이 예산절감을 하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었는데 많은 군비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많은 예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일찍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재무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참고로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안남연 위원 제가 하나, 같은 페이지에 지곡면 연지공원 내 부지매입 해갖고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220평해서 현재 평당 58만 원씩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액으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군유림으로 돼 있고 1필지는 사유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수님 순방 시에도 건의사항이 올라왔었고 위원님들 현장 확인 시에도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감이유를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 부분은 군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는 어떤 군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토지 같으면 면적에 규정도 있고 예산에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금액도 다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나 군비를 1억 원 이상 소모해서 재산을 사들이는 경우는 예산사전심의는 아니더라도 의회와 협의는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이 예산은 한번도 의회에 거론된 적이 없다. 의회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예산이 올라와서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집행부 동의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그런 관행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연지공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면장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린 게 제 불찰입니다. 아무쪼록 그 관계는 아시고 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것이니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연지공원 위에 우리 시설물들이 많이 되어 있죠? 정각하고 못하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구입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토론성향의 말씀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평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1억 2,000에? ○재무과장 강명구 이게 729㎡, 평은 약 2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220평이면 평당 얼마가 치입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1억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평당 한 54만 5,000원 정도, 54만 5,000원 정도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간 부지를 무상임대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병상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공원화 되어져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된 상태에서 보고 관계라든지 서로 충분한 사항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언제라도 이것은 군유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지곡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주는 것이 담당 실과장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금액산정은 산출근거는 시세에 따라서 나온 겁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인근 토지가격의 유사가격으로 지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가격입니다. ○임재구 위원 인근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재무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감정가격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강명구 예,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매입하기 전에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 마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재무과 소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0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26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등단) ○최병상 위원 274페이지 보면 ○위원장 이창구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 국비보조사업 해갖고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 85㎞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274페이지 상단부. ○민원과장 김영자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최병상 위원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민원과장 김영자 사업내용은 도로하고 상하수도 관로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4m폭 이상 되는 도로고 상수도관은 50㎜ 이상, 하수도관은 2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함양읍 관내고 '12년도에는 교산리하고 운림리 일원에 시행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 ‘13년도에는 함양읍 내에 또 우리가 하는 거네요? ○민원과장 김영자 본래 사업처가 군소재지가 있는 읍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안남연 위원님. ○안남연 위원 27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30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자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남연 위원 만약에 초과될 시에는… ○민원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30동으로 한정해서 자른다 그죠? ○민원과장 김영자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최 위원님.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278페이지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30동 해갖고 3,000만 원, 1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에 보면 아까 이용기 과장님한테 물어본 211페이지에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 33동 해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중복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돈 자체가 성격이 틀려서 그런가 모르는데 두개다 도비, 군비입니다, 그죠. 보니까 이것도 7:3정도 되겠네. 아까 그것도 7:3인데 이것을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안 됩니까? 왜 분산돼가지고 행정과에도 있고… ○민원과장 김영자 저희들 이 사업은 도 친환경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행정과 것도 보면 도비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주민들한테 보조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아까 행정과에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 하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최병상 위원 주체가 지도자들이 고쳐주는 것이고 이것은 민자본으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줘갖고 하는 겁니까? 성격이 조금 틀리다 그죠? ○위원장 이창구 세입분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 질의는 우리 민원과 소관 사업자체가 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5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 291페이지 보면 고운 최치원 사당 조성사업 토지매입해가지고 7억인데 2억이 삭감됐습니다.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고운사당 건립사업은 광특회계 도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2년, 금년도부터 해서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금년도 부지매입 일부를 했습니다. 전체 부지매입이 18,527㎡인데 일부 매입을 하고 잔여부지 매입 남은 게 12,346㎡입니다. 그래서… ○최병상 위원 보상금액은 지금 얼마…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보상금액을 일괄 감정을 해서 금년도 집행을 잔액하고 12,346㎡를 감정 기존해 놓은 것이 9억 523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집행잔액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2억 523만 원이 있어서 실용 경비가 7억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 사업비가 전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억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토털 매입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9억 500만 원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있었던 게 그게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최병상 위원 12억 정도 하면 다 매입이 가능합니까? 돈 2억이 없으면 사업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문제가 됩니다. ○최병상 위원 문제가 있고 하니까 7억을 해야만 내년에 보상 다하고 차후에 계획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게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변경 결정까지 공고가 끝이 나서 부지, 토지매입 되는 대로 바로 사업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2억이 필요한 돈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반드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총 우리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 토지가 몇 필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전체가 18,527㎡이고 필지수로는 한 7필지하고 27필지 정도… ○임재구 위원 18,527㎡ 6,000평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6,181㎡는 지금 기 매입완료를 했고요. 잔여, 남아 있는 게 12,346㎡를 보상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습니까? 천천히… ○최병상 위원 292페이지 보면 도시공원예술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도시공원예술로 사업은 우리가 지금 건축법에 볼 것 같으면 대형건축물의 경우에 건축조각장식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에서 대형건축물 할 때에 그 한 것을 시설물을 조각품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10억 있어가지고 10억을 가지고 도시공원에 공원예술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저희 군을 비롯해서 전국에 5개 군이 각각 2억씩 하고 자부담 2억 해가지고 4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억을 도시공원예술로 사업 설계하고 전체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 1억하고 국비 2억해서 3억하고 전체사업비는 4억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림하고 지금 고운광장 쪽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하고 공원 조각작품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297페이지 상림공원 시설유지… ○위원장 이창구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297페이지 상림공원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상림공원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상림공원 시설유지보수 이것은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나 유원지 쪽의 사업 개소수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일괄표시를 해서 3,000만 원 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문태서 사당 관리권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우리한테로 이관되어지고 그 생가 부분하고 사당부분, 그 다음에 개평초가집, 상림에 연자, 디딜, 물레방아 있는 초가집 이 사업들 초가지붕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요즘은 전부 탈곡자체를 기계화하기 때문에 기계화한 볏짚을 쓸 수가 없어서 농가에게 손으로 추수하게 하고 그 볏짚을 계약해서 사가지고 할라 그러면, 3개소를 할라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3,0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문태서 의병장에 올해도 지금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금년도에 초가지붕 면하고 지금 농가계약을 해서 볏짚을 사서 상림, 지곡 개평마을, 문태서 의병장 지난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1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초가지붕 개량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위원장이 이 과장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항목을 세군데 사업비를 한 곳으로 모아 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문태서 생가는 생가대로 상림은 상림대로 예산부기를 분할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안남연 위원님. ○안남연 위원 315페이지 보면 노인게이트볼 대회 행사지원 읍면대회 해갖고 2,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 해갖고 읍면대회 전체 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게이트볼대회 회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전체 읍면 회원들까지는 숫자는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차등화 되어져 있고 함양읍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명… ○안남연 위원 그라운드골프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라운드골프도 회원이 사실은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가 조금 중첩해서 양대 운동을 동시에 하는 어른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는 읍면별로 한 30명 내외가 되어져 있고 함양읍내는 한 50명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행사지원은 11개 면을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것은 지금 읍면대회 해가지고 읍면협회장들이 자기들 자체 몇 개 마을 대회도 있고 하니까 부녀회원들하고 읍면에 돌아가면서 한번 행사를 하는데 100만 원 지원해주는 대횝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부분은 함양, 안의하고 차등화 시켜가지고 기타 면은 40만 원… ○안남연 위원 그라운드골프는 차등화를 시켰는데 지금 게이트볼 그것은 그렇지를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게이트볼대회는 읍면대회만 하는 100만 원씩 해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함양읍이나 협회에서 하는 별도의 행사들이 또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함양읍은 차등화를 안 시켜놨습니다. ○안남연 위원 차등화를 안 시키고 동일하게 100만 원씩? 그런데 여기서 지금 50%가 삭감이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게 지금 저희들 함양군의 100+100시책에 견줘가지고 노인들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오던 사업을 만약에 지원하지 않으면 노인들 건강관리라든지 불만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안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남연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최 위원님. ○최병상 위원 306페이지 보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 부지매입 해갖고 17억이 올라왔는데 군비 17억이죠. 17억이 올라왔는데 마천에 있는 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마천 백무동 올라가는 입구 강청 돼있는 그겁니다, 좌측에. ○최병상 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찌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정을 받아놓고 부지매입이 안 돼서 광특을 제대로 못해오다가 저희들 이번에는 광특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 3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토지구입이 기존 하던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이 17억 하면 전체 일괄 감정은 다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체매입이 가능하고 본 설계도 지금 완료단계입니다. 본 설계가 완료단계 됐기 때문에 확정하기 전에 의회 와서 설계를 한번 보고 드리고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연초에는 사업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생태체험단지 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광 시설물들하고 거기에 숙박, 펜션 식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당초에 문광부 지침은 숙박시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지난 연말에 문광부에 올라가서 일부 협의를 봤습니다. 왜냐 하면 사후관리 부분에서 자체 수익성이 없으면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수익이 가능한 부분에서의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동하고 전시실하고 생태공원하고 야생화단지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 자체가 그러면 30억 정도하면 사업이, 토털사업규모는 얼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전체 사업규모는 141억 원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럼 지금 투입된 것은 인풋 된 것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지난해 토지매입하고 이번에, 지난해 사업비 8억 원이 지금 미집행 돼가지고 이월돼 넘어왔고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토지매입은 군 자체비고 141억 중에서 38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상 위원 차후 조달 그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 5억 줬다고 그러다가 뒤에 10억 추가 되었다가 저희들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완료하겠다고 그러니까 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토지매입 완료해서 내년 사업 착수하면 2013년~4년은 전체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봐집니다. ○최병상 위원 이거 공모사업 같은데, 공모사업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것은 관광개발 광특지원사업비에 공모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사업내용은, 전체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체사업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페이퍼로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별도로 전체설계계획하고 한번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최병상 위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업적인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것은 우리 의회 들어오기 전에 된 거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은 확정돼가지고…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오기 전에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동안에 몇 차례 지역주민 공청회도 했고 의회 간담회에도 두 차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위원장님! 전번에 이것 용역도 결과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보고도 드렸습니다. ○임재구 위원 용역 최종 보고서상에도 수정하라고 얘기했던…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문광부 최종 심의확정까지는 받았습니다. 최종설계가 완료되면 본 설계에 의해서 의회에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용추계곡에 캠핑장 임차료말입니다. 이게 600만 원인데 이게 용추사에 주는 임대료죠?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용추사 부지 내에 저희들 오토캠핑장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부지임차료로 연 1,100만 원씩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임대료를 1,100만 원씩 장기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10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1,100만 원이 수입이고 600만 원을 임차료를 준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임차료로 우리가 수입 받는 게 1,100만 원 지금 받고 있고 600만 원은 용추사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남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것은 창원컨벤션센터 내에 경상남도 판매홍보관이 지어져 있는데 시군부담금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시군부담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보면 제9회 지리산권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 개최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했던 것은 지리산권 내에 화합과 단합을 하고 어떤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우리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영호남 화합차원하고 지리산권 공동개발 차원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형성되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군수님들 협의에 의해서 사회기관단체들하고 같이 한 자리를 만들고 동화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자고 건의가 돼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바퀴 남원까지 2010년도에는 선거 관련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치르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남원시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하고 지난 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계속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여러 가지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단체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연계시켜야 앞으로 지리산권 공동개발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 함양군이 주관하는 해라서 6,0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내용 면에서 우리가 큰 영호남 화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내용 면에서 많이 수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각자 군마다 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하루 행사마치는 그런 게 많은데 좀더 프로그램을 달리하든지 실용성 있게 추진해야 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내년도 행사가 저희 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좀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3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획실에서 8품 8미하고 계시죠? 그럼 여기 7품7미는 또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것은 지리산권 자치단체 7개 시군이 1품 1미씩을 각자 육성하는 그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흑돼지… ○최병상 위원 군마다 1품 1미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은 지금 흑돼지하고 산양삼이 선정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안남연 위원. ○안남연 위원 31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 해가지고 8,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3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그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들하고 우리 고택에 대한 탐방수요가 늘어나니까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일두 고택하고 정천상 씨 홍보관하고 우명리 정씨고가 하고 이 3개소가 선정이 된 사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군만이 있는 사업입니다. ○안남연 위원 우명리 정씨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안남연 위원 그러면 개보수사업이 올해는 이 3개소로 지정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그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게 2013년 사업을 금년도에 선정한 것입니다. ○안남연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1개는 지금 결산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저희들이 이 본예산을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하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었는데 본예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결산추경 사업비로 지금 다시 재내시가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이게 됐습니다. 단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기금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만 이번 삭감하고 기금, 도비는 내년 추경에서 정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남연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림유지관리 보수비가 우리 과장님이 5,000만 원 들어 있는 중에서 문태서 의병장 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그렇지 포함이 돼 있다 이랬는데 사실은 지난번 답변 때는 295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재유적지 시설보수 하는 거기 500만 원 앞 페이지, 295페이지 말이죠. 그 부분에 답변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뒤에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게 지금 담당부서별 예산을 조정을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문화재유적하는 것은 우리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부분이고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는 문태서 의병장부분도 이 문제를 답변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지정만 관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지금 문화유적지 초가지붕 정비 해가지고 3개소 1,000만 원 돼 있거든요. 돼 있는 걸 아까 이야기는 상림공원 유지시설보수에 초가지붕 있는 것으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그게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는 문화재시설유지관리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296페이지 최 상단에 있는 문화유적지 초가지붕정비 이것은 어디에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것 초가지붕하고 이것은 상림에 있는 3개소만이 들어가 있고 아까 그 상림부분을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태서하고 지곡 것은 뒤에 별도고 상림부분은 위에 그것만 깁니다. 상림의 3개소의 연자, 디딜, 물레방아 그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위에 부분은 문태서 초가지붕은…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안 들어 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놔 놓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8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 조성사업이 도시숲 조성에 편성되어져 있는데 가로수 수종은 어떤 것이며 또 5㎞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조성을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국도3호선 수동-안의구간에 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벚나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서영재 위원 수동-안의구간이 우리가 5㎞ 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5㎞가 넘습니다. 저희들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하나 더…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우리 하림에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하림에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하림에 연간 찾아오시는 탐방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정확하게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어류체험관하고 하림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초화류 중심이면 어떤 식물을 이리…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지리산이나 남덕유산에 희귀나무나 식물을 구해가지고 심을 겁니다. ○서영재 위원 지리산에 나무를 캐와서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아니 그 수종… ○서영재 위원 거기에 같은 수종?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개인이 갖고 있는 나무 같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저희들이 읍면에 한번 알아가지고 그 수종을 구해야… ○서영재 위원 수종선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것을 실시설계 되면 의회간담회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32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이 재정건의사업으로 그 예산이 1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성할 초기단계에 사찰과 부지협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저희들 조계종하고 영구무상임대로 받아놨습니다. ○김경두 위원 영구무상임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김경두 위원 애썼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아닙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영각사에서 제가 알기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용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영각사에서는 무리한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경두 위원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김경두 위원 그리고 만일 영구임대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영구임대 계약서 사본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지난번에 전문위원님한테 보내줬습니다. ○김경두 위원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병곡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김경두 위원 33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재료비에 보면 산양삼 종자구입 시범단지 파종용 8만 원, 40㎏ 320만 원 하고 그 뒤페이지 3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간부분에 산양삼 종자지원 9만 원, 500㎏ 돼 있습니다. 우리 단가가 9만 원하고 8만 원하고 1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지난번에도 업무착오로 단가조정 잘못됐다고 상임위에 저희들 보고를 그리 올렸습니다. ○김경두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뒤에 9만 원이 맞습니다. 뒤에 상임위에서 4,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김경두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지원 특별 1개소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건립 또 2억 9,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도 여기 3개소, 2개소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여기 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1개소가 어디며 어떤 식으로 상품화지원은 어떤 사업을 하고 산지유통종합센터건립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여기 임산물상품지원화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공모사업이고 산양삼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임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은 유림 서주에 소리영농조합법인 이것도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 산지종합유통센터나 임산물유통센터는 그러면 뭐 산에서 나는 각종 임산물을 취급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지금 현재 연간 한 1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경두 위원 서주에 누구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서주에 소리영농조합법인. 신현수 씨라는 사장이 1년에 1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저희 함양군 농산물을. ○김경두 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이게 산림청 자기들 공모해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김경두 위원 두 개 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위에 것은 우리 농림사업이고 밑에 것은 우리 산림청 법인에서 공모올린 사업입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예,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336페이지 산삼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양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졌는데 투자 대비해서 효과나 성과 면에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고 또 그 추진방향, 엑스포, 우리 산양삼엑스포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산양삼 축제 관리와 그 행사 관련해서 산삼CEO 최고경영자과정 안 있습니까? 그 교육비가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누락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CEO과정은 저희들 지금 현재 5기까지 해가지고 125명이 이번 주에 수료를 다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더 하실 분도 없고 또 지금 안의에 이상선 씨하고 서하에 두 분이 자체적으로 2주에 한번씩 모임을 가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식이나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CEO과정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앞으로는 이 CEO과정의 교육은 없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일부 사람들은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바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이번에 상세하게 조사해봤더니만 142농가가 지금 산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명이 했기 때문에 거의 교육은 다 마친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산양삼은 현재 국도비가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05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삼이 7,500만주가 있는 것으로 저희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기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득은 몇 사람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군수님께서 군유지를 많이 대부해줘 가지고 내년부터 종자도 많이 나가고 참여농가도 많이 그리해서 산양삼이 활성화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산삼엑스포 추진에 대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아직 저희 담당부서는 엑스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생각을 안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함양군에서 엑스포 한다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당초에 2015년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자세하게, 상세하게 몇 개월 동안 산삼 농가를 전부 방문해 보니까 오래된 삼도 없고 그다음에 생산농가도 지금 142농가로 아주 소수고 적어도 한 1,000농가정도 돼야 만이 그리고 10년근 이상이 많이 있어야 될 때 저희들이 엑스포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산삼엑스포를 이제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서영재 위원 앞으로 함양군은 산삼엑스포를…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리고 엑스포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군비부담이 한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함평나비축제도 엑스포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국비보조가 줄어드니까 자치단체에서 엑스포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함양은 산삼엑스포를 안 한다는 그런 계획을, 업무를…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엑스포 하기에는.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과장님 우리 산삼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녹지과에서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벌써 100 몇 십억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우리가 함양군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산삼엑스포를 위한 용역도 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갑자기 우리는 다 지금 어렵지만 추진돼가고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어떤 협의도 없이 안 하겠다라고, 안한다. 생각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보다도 좀더 왜 안해야 되는가. 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근거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추진해 왔던 이 사업을 어느 한 순간에 그만둘 때는 왜 그만 둬야 되는가의 당위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자리 말고 다음에 한번 협의할 때 그 부분…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1월에 왔을 때는 지금 450농가에 650㏊에 재배하는 것으로 숫자가 그리 잡혔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142농가에 322㏊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관계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의회 와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산삼엑스포는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상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356페이지 보면 치유의 숲 조성이 있습니다. 3억의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 치유의 숲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 병곡면 광평 대봉산 자연휴양림 내에 건강증진센터와 치유실 그다음에 산림테라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지금 현재 병곡 광평 거기는 생태숲하고 또 우리 자연휴양림하고 경영모델숲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치유의 숲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김경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성을 해주시고 다음 357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금년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한 10억 정도 매입하려고 했으나 군비사정상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부지매입 예산은 내년에 지금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없습니다. ○김경두 위원 부지매입도 없이 우리가 계획을 실시설계를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저희들 기본 실시설계 나오면 어느 자리에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땅을 어느 정도 사야 된다 하는 것 나오고 그게 실시설계 돼야 만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억 5,000만 원 기본 실시설계비인데 3억 5,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경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부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안의 밤숲에 5필지에 한 6,000평정도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아! 군유지로 돼 있는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김경두 위원 그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나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국비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장소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추후에 우리가 충분한 협의 후에 시행토록 한 번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자꾸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목재문화체험장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 공모를 했기 때문에 변경 불가합니다. 공모사업은 땅을 확보해야 만이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숲에 한다하는 것을 저희들 산림청에 그리해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부지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체부지 하려면 우리 군유지가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유지도 마땅한 데도 없고 일단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내가 한 페이지 넘겨서 366페이지, 367페이지 보면 하단부하고 상단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운영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예산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해가지고 또 5,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재선충이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재선충은 없지만 지금 가뭄이 들거나 보면 병이 발생해가지고 소나무가 죽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제단들이 거기 가서 다 베어내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것을 그러면 재선충이 들어서 죽은 나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맞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재선충을…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국비가 그리 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 제목을 붙여 놓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거제시가 재선충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함양군이 그 동안에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산삼에 관심을 가지고 산양삼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함양군의 브랜드로 지금 키워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아까 이야기는 산삼엑스포 부분도 뒤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지금 다들 엑스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농가 수가 적고 지금 식재량이 적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늘리고 재배농가도 더 확대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시기에 이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주무부서에서 하니까 지금 황당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이런 것은 어떤 우리 군의 큰 차원에서의 정책목표하고도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그렇게 나온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 배경이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저희들 산삼축제라든가 또 재배농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제가 와서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너무 숫자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프라 환경자체도 장기근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이 상당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근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술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난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지금 엑스포도 사실은 초창기에 ‘15년도에 엑스포를 준비를 했다가 이건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2018년도로 지금 잠정 연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교육문제만 해도 이게 앞으로 산양삼에 대해서 함양군이 랜드마크로 갈 그럴 계획이면 없으면 우리가 계몽을 하고 노력을 해서 확대시켜나가고 자꾸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인데 하던 것도 안 해버리면, 산양삼 그러면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산양삼 농사를 안 짓겠다. 산양삼으로는 우리 군에 어떤 소득을 안 올리겠다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확대하고 더 그거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 최 군수님께서 군유지를 전면 허용해가지고 상당한 신규농가가 많이 금년도부터 유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 금년부터 유입이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자꾸 시키고 하려면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되죠. 교육하고 있는 걸 없애버리고 예산마저도 없애면 이는 당초의 시책하고 역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현재 125명이 기 수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재배농가 142농가고 그래 지금 더 하실 분도 없고 교육을…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지금 그냥 조사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재배 농가를 늘려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지금? 재배농가도 늘리고 재배량도 늘리고 하는 게 과제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름대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자꾸 있던 것마저도 없애버리면 이것 하지 말자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재배면적 확대는 저희들이 지금 군유지하고 도유림하고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군유지는 기 대부가 다 됐고 지금 도유림까지 확보할 차원에서 부군수님 하고 저희들이 담당과에 수차 지금 내려갔다 왔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이창구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도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받지 말라 하는 법도 없어요. 교육은 수시로 자꾸 받고 기술개발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붐도 일어나고 안 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그리 되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함양군이 산양삼에는 그만 안 하는 방향이 되면 몰라도 함양군이 지금 대한민국에 산양삼에 관한 법률도 우리 함양군이 모델이 돼가지고 한 상황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없는 예산도 더 늘려서 자꾸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 부분은 확대하는 부분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자생력을 자기들이 키우기 위해서 두 분이 2주에 한번씩 산양삼 재배에 호응을 하시는 분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산양삼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조금 관심도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분야라서 좀더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상 상남에 영각사에 조계종으로부터 영구임대 약속을 받으셨다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이창구 여기에 공문에 보면 사후관리는 함양군에서 해야 되고 운영권한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드는 비용은 함양군에서 대고 모든 거기서 나오는 주차료나 뭐나 이런 부분은 조계종에서 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저희들 시설은 화장실만 짓고 나머지 농·특산물판매장은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모든 운영권한이 조계종에서 영각사가 가진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함양군은 지금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 주차장은 저희들이 요즘 추세가 전부다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는 저희들 주차수입금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우리는 없지만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조계종하고 우리 국가하고의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 수입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는 안 받지만 조계종에서는 받겠다, 영각사에서는 받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것까지는 아직 조계종하고 그런 것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생각 안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사후에 생길 일까지 철저하게 면밀히 조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1년마다, 효력기간이 1년마다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영각사에 주지스님이 바뀌면 이 방침도 바뀌어 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것은 영각사하고 아니고 저희들 대한불교조계종하고 했기 때문에 재산관련 모든 것은 조계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각사는 합천해인사는 전혀… ○위원장 이창구 조계종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이 재산권이 조계종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조계종 속에서 영각사를 관리하는 최종의 책임은 주지스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에도 우리 행정에서 학교시설물에 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바뀌면 그 교장의 학교경영방침에 의해서 어떤 때는 시설을 이런 걸 해놨다가 그것 싹 없애버리고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했지만 조계종 방침에 불교재산은 매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지금 서상면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조계종 재산 경내에는 사실은 조계종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름철로 등산하는 사람들, 겨울로 설산 등반하는 사람들 중에 산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가는 사람들은 밑에 절 경내 구역 쪽에서 뭐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절의 영향권에 조금 부작용을 미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야기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밑에 쪽으로, 조산 밑에 쪽으로 좀 올려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 확인 갔을 때 땅을 매입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와 내용이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 부분은 저희들 서상면하고 조산 이장님하고 수회에 걸쳐 그 주변에 땅을 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수회에 가서, 조산마을에 가서 살았는데 주민들이 땅을 안 팔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2년 걸려가지고 무상임대를 받아 온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예,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내나 산삼엑스포 예산이니까 여기 336페이지부터 338페이지 보면 우리 산림과장님 공모전해가지고 가서 이리저리 많이 쫓아다니면서 가지고 왔는데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일할 의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산삼시범단지 운영에 보면 인건비, 전기료, 종자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2004년도인가 ‘06년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의회와 상의해서 한 번 더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한 사람 상주하면서… ○황태진 위원 임대를 받으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군유지는 임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활성화 돼가지고 실제로 이런 데서 활성화 돼가지고 잘돼가지고 우리 산삼농가들이 산삼엑스포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자기들 능력으로 어려우면 이런 것을 잘 좀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서 발란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산삼엑스포 관계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지금 산삼농가들은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너무 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야 되지 안 한다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아니 지금 현재 우리 행정환경은, 산삼에 대한 행정환경은 한 10년 먼저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산농가가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을 잘 따라가게끔 우리 행정에서 지도력을 펼쳐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유지를 많이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해가지고 잘 산삼농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데는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해가지고 너무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는 좀 우리 산삼농가들만 극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엑스포 한다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삼이 우리 생각대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활성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초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참고적으로 강원도에는 산양삼 재배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산양삼을 강원도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한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여튼 기술력하고 재배력하고 모든 환경하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 우리도 엑스포를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해야 되지, 적어도 10년근 이상 장기근이 있어야 만이 상품화가 될 수 있는데… ○황태진 위원 가치 면은 우리 함양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렇습니다. 삼이 전국에서 함양삼이 생산이력제 하기 때문에 제일 단가가 비쌉니다, 지금. ○황태진 위원 우리 또 다른 지역에 없는 게르마늄이 흐르는 지역에서 농사만 잘 지어놓고 그러면 판매하는 데는 그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뿌리가 잘 안 크니까 키워서 실제로 우리가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데는 15년근인데 우리는 잘 돼봐야 5년, 7년, 10년근이 최고라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걸음마단계니까 엑스포가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두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렇습니다. 우리 엑스포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위원장 이창구 자! 우리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 엑스포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포기하는 상태라고 우리도 따라서 포기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충분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비지원이 적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산삼농가들이 생각할 때 자꾸 그리 안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아직 우리가 1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단계니까 자꾸 행정에서 뒷받침을 계속 잘해줘서 좀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게 2억 9,400인데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서 저쪽에 백천리 쪽에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소득을 좀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림에 전에 서주에 있는 유림에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이창구 이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그래 이 분이 유림영농조합을 임대하고 있는데 의회 현장 나가셔가지고 군에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유통센터를 건립하거나 하는 것 보다는 그 건물을 활용하는 이 방안을 강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것은 자기 부지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임대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임대하는데 사실은 이 건물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임의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면 이 건물을 이용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도 어떻게 강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지금 그 부지관계도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고 우리 군으로요. 유림영농조합법인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그것하면 사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더 사장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이 분은 자기가 한 몇 년째 작년도 매출 한 8억, 올해 한 10억 정도 올리는데 이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유림영농조합법인에 있는 거기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죽어버리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보조금 목적이 달라서 그 사람이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42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예,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해가지고 5,000만 원, 3,000만 원 있는데 우리 군내에 마을기업 유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2차 년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우리 올해는 마을기업은 안심에 물레방아떡마을 영농법인이 한 군데 지정이 돼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세 군데가 선정돼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선녀와 나무꾼영농조합법인하고 함양돌봄지원센터, 천령하리클린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내년도 2013년도에는 마을기업 1개소하고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를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안심물레방아 떡마을은 작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사업이 종결이 되고… ○경제과장 김수안 내년까지입니다. ○김경두 위원 내년까지. ○경제과장 김수안 1차에 5,000만 원, 2차에 3,000만 원 이렇게… ○김경두 위원 3,000만 원 지원이 확정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김경두 위원 그러면 올해만, 내년에 할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1월부터 3월까지 선정을 할 겁니다. ○김경두 위원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경제과장 김수안 예.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예,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384페이지 마천, 함양 토종약초시장 이것 보면 시장 팸투어지원 250만 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재래시장 살리기 이벤트 행사지원 말입니까? ○황태진 위원 예.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 보면 봄, 가을 해가지고 우리 함양예술인협회나 이런 데서 함양재래시장이 하도 안 되니까 알리기 위해가지고 가수들 초빙해가지고 하고 각설이 타령하는 분들 모셔 와가지고 그리 행사하는 지원입니다. ○황태진 위원 250만 원 지원 갖고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이 행사를 하려면 이벤트를 해주려면 제대로 딱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형식적으로 이리 해가지고 실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뭔가 좀 푸짐하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구경도 한번 가고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가지고 너무 예산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재정이 되면 추경에는 좀더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지리산약초시장이라든가 마천 재래시장은 이제 둘레길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묵이라든가 두부 이런 걸 대접하고 있는데 조금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황태진 위원 관광객을 염두 해서 할 때 실제로 각설이타령이라도 한번 데려다 놓고 푸짐하게 그래야 구경꾼이 모여 들어야 옆에 사람들 장사도 되지. ○경제과장 김수안 각설이타령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좀 빈약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광특회계 내나 밑에 함양중앙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 광특회계로 우리 시장번영회, 시장에서 우리한테 건의 들어온 사업인데 청정해역 옆에 안 있습니까? 거기 화장실 있는데 그리 도로를, 소방도로를 다 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광특회계로 확보한 예산이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 있는데 건물하고 도로 보수도 하면서 비 안 맞게 전반적인 사업도 하고 또 공간이 있으면 쉼터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는 지금 소방도로 개설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재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된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함양토종약초시장 안 있습니까? 그거 우리 안의에 있는 거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요금 전기나 수도 우리 군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리 군에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안 그래도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함양토종약초시장 수입은 한 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들이 쓰는 전기사용료는 개인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복도라든가 화장실 같은데 쓰는 전기요금이 우리 군에서 공공용 시설로 쓰고 있는 데만 우리가 공공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복도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은 개인들이 여러 자기들만… ○서영재 위원 우리 약초시장 하면 약초시장, 복도, 점포 전부다 포함되는 것이지 거기 복도 따로 전기요금 나오고 또 다른 것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도 저기 화장실은 우리가 안 그래도 입주자들한테 장사만 잘되고 하면 좀 부담도 시킬 그런 계획인데 장사도 몇 개 점포만 잘 되고 있고 잘 안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 사실상 그분들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은 우리 겁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수익성이 발생하면 수익의 목적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좀 안 맞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시설 자체가 우리군 시설이 되어놓으니까… ○서영재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수익이 발생하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각각의 점포를 임대를 해놓으니까 그 자체가, 전체적인 시설자체가 우리 함양군 겁니다. 각각 점포에 대한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듯이 그런 것은 다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곡중방농공단지 안 있습니까? 지곡중방농공단지 지금 현재 진척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공사는 우리가 내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이 90%이상 진척이 됐고 지금 다 분양이 됐습니다. 4개 업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비부담, 분양단가가 높다 해서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단가를 낮춰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되어졌고 부지조성공사가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추진을 하다가 겨울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돼가지고 사실적으로 와서 공장을 짓고 하는 사람들이 손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또 그분들하고 안 그래도 지금 약간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시행사에서도 너무 일찍 잡지 말고 공기를 조금 연장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이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우수기가 올해 너무 길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감도 있고 지금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킨 게 저 사람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한 10억 정도 2.5% 정도의 이자를 보존해주는 사업을 보존을 받을 수가 지원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금년에 착공하면 안 되고 내년에 착공하고 그래서 제가 도하고 상의를 드렸더니만 기초 해놓은 것까지는 이해를 해주겠다. 지상물 올라오면 인정을 안 해주겠다 해가지고 자본관계 때문에 그런 딜레이도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내용은 안 들어봤고요. 어쨌든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이 우리 군에서 도 차원에서 가격단가도 낮춰주고 기업 활동 하는데 보탬이 되게 이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예,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389페이지 하단부 그린홈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100가구 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예, 그린홈 보급사업이 뭐냐 하면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거의 다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가구 정도씩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120가구 정도 했습니다, 지곡 행복마을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서영재 위원 태양광설치? ○경제과장 김수안 예.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관해서 872페이지부터 8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특별회계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오전 질의시간을 얼추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오전질의는 종결을 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질의를 하기 위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입니다마는 시간상 재난관리과로 순서를 바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와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이창구 436~4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안녕하십니까! ○김경두 위원 과장님, 441페이지 보면 안전도시 시범사업 해 가지고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체험학습장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44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5,74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은, 어린이안전학습장은 2009년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과에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체험학습장은 함양읍 용평리 502번지 하림공원 내 6,900㎡ 부지에 야외교육장, 자전거도로, 목재육교, 생태터널, 풍수해 체험·소방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를 유치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2013년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은 우리 군 관내와 인근 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인원은 전체 대상인원은 약 1만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3천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내년도에 계획을 3천 명 시킨다, 이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1만 명이라는 것은 무슨…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것은 인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생을 2~3회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전체인구를 1만 명 가까이 보면… ○김경두 위원 대상자가 1만 명인데…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30% 정도 해서 3천 명 정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효과가 있을,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시킬 모양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걸 분석한 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안전체험학습장을 2013년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인근의 진주라든지 김해라든지 밀양 이런 데를 한번 직원, 계장님하고 출장을 갔다 와 가지고, 보니까 진주에는 1만 7천 명, 김해시는 1만 3천 명, 밀양시는 7천 명, 사천시 어린이교통체험장은 사용객이 1만 1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따르고 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학습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43페이지 보면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억 7,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관측장비 하면 우리 관내에 어떤 관측장비가 있고 유지보수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자연재해관측장비는 강우량계, 적설량계, 우량경보, 재해문자판, 전광판, CCTV 외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재해문자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월정에 문자판이 고장이 나 가지고 금년도에 수리한 그런 유지보수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예를 들면 각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홍수경보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강수량계, 적설량계, 경보기, 경보장치 다 포함이 됩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472페이지, 과장님 소하천재해예방사업에 문정댐추진위원회 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문정댐 추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문정댐 추진사항 말씀이시죠? ○서영재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사실 지금 문정댐을 추진을 하는 과정 중인데 사실은 지난 6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명승지 지정 관리를 위해서 그게 아마 12월 말경이 되면 문화재 명승지 지정 관련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대안을 만들어보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민감한 부분인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 지리산이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하는 걸로 오늘 뉴스에 나옵디다. 유네스코 등재를 하게 되면 지리산 문정댐 추진은 사실 백지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도 직접 뉴스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뉴스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문화재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용유담을 수몰시켜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대안을 한번 찾는 걸로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편성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해서 큰 예산은 아닐지언정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의 강’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서영재 위원 470~1페이지까지 구룡천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하천계획은 어떻게, 거기는 제가 볼 때, 우리 함양지역의 하천이 대부분 급경사지역이라 유속이 상당히 빠른데 호안제라든지 토목시설물이 타 군단위 시단위하고 다르게 시공계획이 서야 될 걸로 보는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2012년 1회추경에 군비 5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7월 12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이 13년 10월에 완료되면 발주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서 국비가 120억 원, 지방비가 80억 원, 2012년 10월 26일부로 경남도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설계 나온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태진 위원 472페이지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이게 상임위에서 1억이 감되었는데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리 안 해도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유지관리사업이라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혼돈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이번에 산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2억 1,500 정도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이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즉 하천 유수가 방해되는 지장목이라든가 준설사업 이런 걸 하는 사업이고,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1㎞에 75만 원 이상을 확보하라는 지침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하천이 202개소에 2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게 되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앞 페이지에 보면, 469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런 것은 보면 국비가, 저희들 국가하천은 9.7㎞정도 됩니다. 수동 합수지점에서 강청까지인데 유지보수사업비 3억이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게 안 되면 불리한 조건 그런 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소방방재청에서 항상 소하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보면 배점에서 10점 정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소하천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하천 관리는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데 아무래도 평가를 잘 받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패널티가 주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른 위원님들? ○황태진 위원 439페이지 보면 인명구조용품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명구조봉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치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서 떠내려가는 그런 게 사실상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매년 소모품으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457페이지 보면 과장님, 화재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화재로 집이 소실이 되면 119에서 이 돈을 지원해 가지고 건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명 동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지만 매년 1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올해 같이 춥고 하면 집에 자꾸 불이 나면 1동 가지고 안 되겠는데 어떡하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470페이지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을 확장시킨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것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해년 해마다 예산이 조정되어서 그런 거지 작년도 예산보다, 사업비가 총 158억인데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두 위원 위천 생태하천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위천생태하천조성공사가 작년도 예산이 37억 3,189만 6천 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7억 3,736만 9천 원인데 왜 9억 9,400만 원이 줄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경두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가 듣기로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확대를 굉장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도 4개를 다시 놓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 되어 있는데 이리 준다면 말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전체 사업비는 158억에서 150억 정도가 늘어 가지고 3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예산사정에 따라 진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적게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도 있는데 내년에 덜 주면 내후년에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경두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158억 중에서 기 시행한 것이 2009년부터 했는데 91억 2,600만 원이 들었고, 2013년에 30억 9,400만 원이 들어가고, 2014년 이후에 35억 4천만 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158억 사업비로 볼 때. 저희들이 2012년 11월 5일 158억에서 예산을 15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30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 되면 주요사업이 교량 2개 놓는 부분하고 다른 부대사업이 있고, 그 사업은 매년 두부 모처럼 잘라서 그렇게 연차사업이 아니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곁들여서 제가, 어차피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함양 1교하고 3교가 교량을 들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금 그 관계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관계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예산은 확보해 놨어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이창구 예산 얼마 정도 확보해 놨어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교량 1개에 50억에서 6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문제는 3교 교량을 높이게 되면 주변에 강변도로로 다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1교도 마찬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운림3리에 주택들이 그 도로보다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그중에 일부 구역에는 완전히 맹지가 있어요. 주택에 기름도 못 넣고 정화조 청소도 못하고 차도 안 들어가고, 조그만 한 것도 못 들어가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해결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도로도 들어 올려야 되겠지만 그 밑으로 주택들이 내려앉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은 내부적으로는 보상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또 참고로 교량을 2개를 가설할 때 한목에 2개를 하면 가교를 놔야 됩니다. 그게 10억 정도 드는데 한목에 발주를 안 하고 먼저 두루침교를 하고 나면 3교는 놔두고 그래서 조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우회시키고, 이게 완공되면 이걸 하고 시차를 두고 하면 예산이 20억 정도는 절감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리고 한 가지는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된 백연리 정자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하천부지에 하는 부대적인 총괄사업 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문제하고는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13시54분 기록중지)
(13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구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 교육을 3천 명 한다 안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사실은 이 교육이 지금 이 대상은 어린이 대상이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어린이 하고 초등학생, 유치원생… ○위원장 이창구 문제는 어린이,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교육을 시키면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일반상식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어른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조그만 한 꼬마하고 엄마하고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은 파란불에 건너가라고 배웁니다. 엄마가 애 손 잡고 건너가면서 빨간 불에 건너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시킨 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것도 물론이지만 성인을, 부모를 교육시키는 데 대한 기회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굳이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꼭 어린이만 대상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어린이하고 부모님 오시면 같이 교육을 받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동반교육을 한다든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상 위원 예산심의 하고 나서 전문위원님하고 현장점검을 한번 갔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있는 데 컨테이너가 2개 있더라고요. 서로 과별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데 컨테이너 하나는 뭘 할 거냐, 물어보니까 사무실로 쓰고 컨테이너 하나는 집기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 하림관리사업소에 보면 사무실이 2갠가 3갠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사무실 하나를 쓰고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잘 들어주셔야 될 겁니다. 창고를 갖다가 체험장 사무실로 쓰고 컨테이너 박스 2개는 산림녹지과 집기 쓰고 재난관리과 집기 창고로 쓰면 맞는데,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니까 차후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무실은 건물에 쓰시고 컨테이너박스는 집기로 쓰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한번 이야기를… ○최병상 위원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과별로 봐서는 자기들 운반하기 귀찮으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조율해 가지고 컨테이너에 집기를 넣고 사무실은 건물을 쓰는 게 보기가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현장에 가니까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좋은 사무실을.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재난관리과 사무실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도 아시고 조정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좋은 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13시58분)
○위원장 이창구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396~4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경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예산서 보니까 지금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407페이지 보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걸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함양군 일원에 내년도 예산에는 3개 지구, 마천, 휴천, 유림에 3개 지구를 하고, 이걸 하고 나면 모든 국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 안 된 데가 세 군데가 남습니다. 지곡하고 백전하고 천령유치원 세 군데 하면, 내년까지 하면 모든 CCTV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 하는 목적은 어린이 각종 범죄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걸 CCTV로 하고 또 사전 예방을 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09페이지 의탄교 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7억이 예산 서 있는데 한때 도에서 의탄교 재가설사업비를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확보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결산위원회에서 자기들 전체 편성된 걸 경남에 다 뺐는데 옛날에 지사공약사항이라든지 도에서 불가피하게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몇 개 살렸는데 저희들 7억도 포함되어서 도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경두 위원 414페이지 넘어가면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상부지는 전체 다 매입이 되었는지,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조동지구는 총면적이 2만 7,745㎡, 평수로는 8,400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저희들이 3,000평은 옛날에 소방서 부지 이런 걸 한다 해 가지고 기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5,400평 정도가 추가로 매입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이주마을,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확정이 금년 5월에 되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은 2차 9억 원을 가지고 내년 초부터 보상비를 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나면, 하는 중에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행정절차를 내년 초에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여러 가지 확실하게 추진된 건 지금까지는 조금 안 돼 있고 올해는 지구 확정이 되었고, 내년도에 추가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2014년 정도 되어야 결론이…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인프라시설 전기나 교통 이런 도로하고 안에 내부 하려면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내후년 되어야 분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호를 잡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조동마을 관계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는데 평당 매입단가를 예정을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대략 10만 원 좀 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13,4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3천 평은 이미 매입되어 있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나머지가 5,400평인데 13,4만 원 하면 여기에 9억이 토지보상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지장물이, 보니까 나무, 안에 도라지라든지 농작물에 대한 보상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산이 되니까 약간 이 정도는, 또 감정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몇 년 전에 소방서 부지하려고 했을 때 그때 평당 매입단가는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때 약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때는 매입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당시에 감정해 가지고 평당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때 10만 원인데 지금도 10만 원…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3,4만 원 이상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대부분 도비 50% 군비 50%, 뒤로 가면 택시업계 재정지원, 42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보면 대부분 군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가나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 데 비해서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군민들 평가가 있거든요. 지원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버스를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불친절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해서 지원을 해주실 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잘 해주시고, 430페이지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안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가 6천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함양군 관내에는 1,2급 장애인이 약 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명당 1대이기 때문에 4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실제로 타 시군에 보면 대부분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굉장히 늦습니다. 늦은 상태인데 여기에 6천만 원은, 차 2대에 대해서는, 택시 구입비는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6천만 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이것은 아직 운영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모집공모를 할 겁니다. 하다 보면 택시업계나 장애인협회 이런 데 지원을 할 건데, 그리하면 저희들이 공모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차 2대에 대해서는 이번 12월 중에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입하고, 여기에 6천만 원 예산은 차 2대에 대한 운영비,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 기름값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운영자 선임을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휠체어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영재 위원 같은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있고 건설교통과에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창구 주민생활지원실 116페이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건설교통과에는 1,2급 장애인 900명 우리 군 관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것은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이 분들이 주로, 실제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혜택자들은 꼭 목욕탕에 가는 사람만 이것을 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휠체어택시를 타고 장애인목욕탕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서영재 위원 장애인 혜택을 봐야 되는, 모든 군민 장애인이 이것도 혜택을 봐야 되고 저것도 혜택을 봐야 되는 이중의 택시 운영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일괄 주민생활지원실에 2대를 운영해서 그렇게 장애인을 위한 그런 교통을 제공해주면 되는 거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성질이 다 같은 건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실제로 주민생활지원실에 휠체어택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의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하는 게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구입인데 저는 1,2급 장애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어디에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타 시군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차를 구입하더라 해도 스타렉스라든가 카니발 이런 큰 차를 대절해서 사람이 타기 쉽게, 또 누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 시군에 이 법에 의해서 다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 관계는 한 번 더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콜택시 운영을 살려야 될 부분이 대부분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약자들이 교통 제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엄청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형평성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통약자들은 나이 많으신 노인 분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불편하신 분들 그 분들이 장애인 복지차량을 이용하시는데 어쨌든 중복, 연계성을 찾아보시고 검토를 많이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그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한시켜 놓으니까, 이것은 함양군내 전체 1,2급 장애인 900명을 대상으로 콜택시제를 운영하는데 자기가 어디 볼일을,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우리가 택시 사주고 운영비 주고, 1대 운영하는데 3천만 원 줘 가지고 운영하는데 공짜로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9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주민생활지원실에 그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이것은 일반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운영하고 그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이용자들한테 사용합니다. ○서영재 위원 운영의 묘를 엄청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통약자라면 범위를, 물론 1,2급 장애인이라지만 범위의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운영의 묘를 많이 살려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도 2대인데 운영비에 대한 단가기준이 주민생활지원실은 1대당 2,9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2대 해서 5,800만 원이고 건설과는 대당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200만 원이 나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항목이 보면 다 군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군비로 지원하는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어디 기준을 명확하게, 어디 계산을 정확하게 설계처럼 이 정도로, 예를 들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단거리 운행을 하고, 장애인 약자 1,2급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증환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면 외곽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유류대나 인건비가 더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차피 이게 국도비로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 강 실장님 답변대로 장애인시설에만 이용하라, 이것은 시설 외에 운영해라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운영비 관계는 집행할 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우리 위원회 할 때도 이걸 제가 물었는데 일단 위탁하는 것은 2,900만 원이 되었건 3천만 원이 되었건 상관 없는데 교통약자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지 그냥 금액만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사용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김경두 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보면 백현권역종합개발사업, 또 그 밑에 오매실·구산권역종합개발사업, 41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봉전권역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권역종합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원색적인 표현을 하자면 참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는 것마다 우리 관리예산만 들어가고, 참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쓰서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페이지 418페이지 넘어가면 유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또 서상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다음 페이지 마천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그 다음 페이지 지곡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우리 관내에 지금 네 군데에 추진되어지고 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항목을 결정해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관여를 많이 안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군데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유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하고 서상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서상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시설물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꼭 복지회관을 자꾸 고집해 가지고 복지회관 안에 목욕탕을 넣는다는 겁니다. 서상 그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면사무소에서 면장이나 다른 분들 일부는 그것은 힘드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지도할 때도 그 사업은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유익한 다른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잘 모르시겠지만 유림면 소재지하고 서상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사업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천면이나 지곡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할 때는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유림면, 서상면 여기는 면 소재지를 개발합니다. 아까 권역은 주로 마을단위로 외곽을 하고 이것은 면 소재지를 하는 겁니다. 주로 3개리에서 5개리, 여기에는 리가 크다 보니까 마을도 많고, 백현권역사업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단지 외곽에 하느냐, 읍면 소재지에 하느냐 이 차이인데, 2개 다 같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생활기반시설로 확충해주고 자기들 편리성을 부여함으로 해 가지고 외주로 빠지든지, 정주권을, 사람이 살게 하는 욕구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백현권역하고 오매실 몇 군데 가 가지고 주민들 만나보고 회의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상향식 사업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쪽 동네에서 다르고, 이 동네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게이트볼장, 다른 데서는 거기 안 된다 이리 하고, 주민들끼리 화합이, 하나의 의견이 일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백현권역 이런 데도 크게 숙박시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15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옆에 다른 인프라시설, 부대시설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볼거리라든지 충분히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걸 하나 지어 가지고 되겠느냐,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상향식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취지하고 여러 가지 배치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림, 서상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관리면에, 운영면을 한 번 더 세밀히 위원들하고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현황은 금년 11월에, 지난달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고 또 사업승인은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할 건데 2월 되면 사업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소프트시설이라 해 가지고 안에 사람들 교육 시키고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은 시작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상 여러 가지 들어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은 사업승인 내년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서상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그러면 기본계획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디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당초에 기획실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상 소재지권역에 목욕탕 짓는 것은 없고, 마천에는 들어있어요. 마천에는 들어있는데, 마천주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이 목욕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목욕탕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잘 안 되거든. 면민들의 최고의 숙원사업이 목욕탕 건립하는 거다, 이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올렸기 때문에 경비를 최소화하고 면적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설득을 잘 해 가지고 마천에는 목욕탕이 들어가 있고 서상에는 지금 목욕탕 계획이 없어요. ○김경두 위원 저희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저쪽 전라북도 진안이나 무주군에서 일부 소재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해서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넣은 데가 있습니다. 1년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아이고, 함부로 그것 하지 마라.”고 해. 그런 데도 심사위원들도 뻔히 알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라.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심사위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더라고. 나도 그날 가서 심사위원들한테, 대학교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걸 꼭 강조를 하니까 면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하루는 남자, 같은 목욕탕을 조그만 하게 지어 가지고 하루는 남자들, 그 다음 날은 여자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되더라,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면단위 목욕탕은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마천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순시 나갈 때도 계속해서 목욕탕을 건의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 줬는데, 운영할 때 규모를 줄여 가지고 최대한 운영비를 줄여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하루는 남탕, 하루는 여탕 이런 식으로 격일제로 운영하면 가능하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마천에 목욕탕 때문에 심사 받을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천에는 함양하고 27㎞더라고. 워낙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리산 밑이고 특수한 지역이고, 외부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겨우 하나 승인 받아왔는데 서상에는 목욕탕 계획이 없어요, 승인 받을 때.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덧붙여서, 그 사례가 백전에 있습니다. 백전 서백에 목욕탕을 몇 년 전에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안 되어서 지금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그걸 일부 개조를 해서 탕 하나만 쓰고, 방금 강 실장 얘기대로 격일제로 남녀가 교대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건물이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켜 줘야, 교회 목사님이 그걸 어린이방으로 절반은 쓰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덧붙여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면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찾아봐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25년쯤 되었을 겁니다. 서백목욕탕은. ○위원장 이창구 그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을 때 무허가 건물로 지어 가지고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시행착오를 거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집행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25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479~5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안 있습니까. 우리 군에 도시계획 대다수 미집행된 데가 아직 많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토지 미집행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 해서 토지나 건물 매입신청건수는 1년에 얼마씩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올해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2건 정도 들어옵디다. ○서영재 위원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내년에, 해마다 들어오는 건수가 금년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장기적으로 재산권에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내땅 내집이지만 건물, 땅 사 달라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게 1년에 2건밖에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올해 2건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 되었다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금년에 것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이것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뒤에 가면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1억이 터무니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금까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신청 들어온 걸 상당히 집행을 했어요. 30억 이상 집행했지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집행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금은, 그게 지목이 대지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답이나 잡종지는 안 됩니다. 대지만 유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이 줄더라고요. 금년에 2건 정도 들어오는 걸로 하는데 그게 줄고, 그리고 금년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돈을 집행을 안 합니다. 1년이나 2년 이내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금년에 특별회계 약 1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여기에 편성된 예산 5천만 원은 그 내용의 같은 맥락인데 그걸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아니고 주변 정리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이것은 금년에 제가 와서 수동면에 다리 건너 가지고 맞은 편 거기에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해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사 놓고 방치되어 있는 것 그런 것 뜯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그게 우리 군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5천만 원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 돈은 많이 필요해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자투리땅 3평도 있고 5평도 있고 이런 자투리땅을 도시환경과에서 다 파악을 해놨어요.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조그만 한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서영재 위원 기 실행된 만들어진 도로 주변에 자투리땅을 이리 해서 한다 이런 얘기네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거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되면 금년에 수동 한 것처럼 그런 것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동 말씀하시니까, 수동에 오래 전부터 그 주변이 상당히 깨끗하지 못하고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더 더욱 주차시설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건물 안 있습니까. 기존 건물 그것은 민간인이 임대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민간인 개인은 안 됩니다. 단체나 그런 데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건물이 조금 깨끗해서 그걸 일단 보존을 했습니다. 혹시 단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서영재 위원 단체에서 그 건물을 임대계약해서 쓸 수는 있네요? 개인은 안 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개인은 안 됩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두 위원 4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이 2,9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우리가 지금까지 범군민 자전거 타기대회도 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전거를 경품으로 내걸고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 보면 말을 하나 안 하나 자전거 타기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자전거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등록판을 제작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조정하고 이리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자전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타는 사람은 시키나 안 시키나 잘 타고 다닙니다. 길 잘 만들어주고 안내코스 잘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번에 상임위에서 등록판 제작하는 것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것 1천만 원하고 마일리지제도 75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예산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마일리지제도 관계인데, 마일리지제도 750만 원은 작년, 재작년 7월부터 마일리지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첫 해는 17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8월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12월 20일 정도 취합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75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집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 되어온 사업이고 해서 마일리지제도는 내년도 예산에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안내판하고 등록판은… ○김경두 위원 마일리지제도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금년에 얼마나 탔는지 신청이 들어오면, 금년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취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들어와 봐야 금년은 알겠습니다. 이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750만 원 예산편성 해봐도 내년에 다 안 쓰면 불용으로 좀 넘긴다 하더라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긴 뭣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2개는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49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도 있고 또 리모델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축하는 또는 리모델링하는 지역의 주변에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농월정 화장실 개보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쉬운 게 다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남자화장실에 소변기가 원래 5개 있었는데 3개를 없애고 2개만 해놨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가? 지금 모두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수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남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2개 해 가지고 정말 줄을 서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왜 그 주변에 가면 상가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 한데 그걸 의견을 듣고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때 무슨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리 했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어째서 이래 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제가 볼 때는 소변기를 줄인 이유가 사실상 관람객들이 업소에 들어오면 그 업소의 화장실을 쓰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이 공중화장실은 말 그대로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꼭 적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돈이 들어서 그렇지 괜찮긴 괜찮은데 그게 아마 그런 게 조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경두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리 들으면 그럴 듯한데, 거기는 난들이 되어 가지고 업소 화장실 찾으려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구석에 껴 가지고, 거기가 가장 아래 위로 통하면서 사통팔달처럼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동선인데 그래 놓는 게 아쉽다. 그런데 그래 놓은 부분도 앞으로 수요조사라든지 예측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늘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강정 소규모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것 리모델링, 등구정 이런 걸 할 때 좀 주위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여론을 잘 반영해서 다른 민원이, 사업 해주고 나서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잘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858~860페이지까지 내용 검토해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37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등단) 50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삭도설치사업 안 있습니까. 지리산 삭도설치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추진은 환경부로부터 삭도 관계가 부결처리 되고 난 이후에 지침이 없습니다. 뚜렷한 지침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4개 시군, 구례하고 남원하고 산청하고 함양 이렇게 의견조율을 해서 하나로 단일화 시키자고 해도 전부 다 자기 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안도 없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대안 없이 그냥…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서영재 위원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우리 군은 탁월한 행정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유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리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야기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하게 되면 그 용역비만 날린다, 그래도 할 것이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용역을 약간 변경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될 것인데 환경부에서 저래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예산 낭비요인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보탐색 중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난번에도 용역비 4억, 이번에 용역비 1억, 5억이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큰일이네. 어쨌든 크게 관심을 가져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신청할 때 용역비를 환경부 산하 용역연구소에다가 의뢰를…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3천만 원 못 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당시에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비 그것 다 주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주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소송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 당시에 벌써 그 용역비를 줘서는 안 될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주지 말라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관계되는…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우리만 안 줬어요. 다른 데는 다 줬어요. ○위원장 이창구 어차피 그때 그것 해봐야 소용없는 거라서 일찍 주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주지 않아도 될 사항 같다면 안 주고 버텨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예.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41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보건소 일반회계 511~5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529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의치보철 사후관리 해 가지고 19명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의치를 갖다가 몇 명 했습니까? 19명 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올해 우리가 총 160명 했습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 해 가지고 총 160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미 했던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비용을 들여서 고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538페이지 최상부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해 가지고 25명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인공수정 시술비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금년도에, 이게 인당, 그러니까 어떤 불임대상자가 있으면 이걸 3회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병상 위원 실적은 있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3회를 지원해줘 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6명 지원해 가지고 두 사람이 애기를 낳았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금연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2,08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건소 덕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덕분에 끊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금연상담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은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기간제계약직입니다. ○최병상 위원 퇴직금도 있는 것 보니까 계속… ○보건소장 여운보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주고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보니까 이 분 자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실한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노인 스켈링사업 해 가지고 71명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스켈링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노인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노인은 스켈링을 하면 좋겠다, 하는 노인들은 불러다가 보건소에서 직접 우리가 합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있는데 우리 함양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 서상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최병상 위원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함양군 전체에, 558페이지 보면 결핵환자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결핵환자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핵환자가 3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자는 2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은 개인 인권 정보 이런 보호차원에서 전부 다 자기 개인으로 숨기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 현황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보다 개인 인권보호에 염두를 두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상입니다. ○안남연 위원 5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금보조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538페이지 상단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것은 만 49세 유배우 가임여성이, 당연히 유배우죠. 유배우 가임여성이 만 49세 이하짜리가 임신을 못하거나 또 애기를 놓고 싶은데, 더 놓고 싶은 경우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술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면, 대한민국 산부인과에 가면 이 사업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남연 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명 중에 두 사람이 애기를 낳았습니다. 세 번을 줘도, 한번 주는데 150만 원씩 주거든요. 450만 원을 줘도 애기를 못 놓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이렇고…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소득특화사업… ○보건소장 여운보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미안합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미안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68~602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페이지 수가 많이 넘어갔는데 58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남산양돈단지 이전에 따른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산양돈단지 부지매입을 하는데 약 30억 가까운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걸 어떤 이용계획이, 활용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철거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로 철거를 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상 또 미관상 나빠서 철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 같으면 구태여 철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현재 부지의 사용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까지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돼지돈사로 있던 지역이 되어서 이대로 방치하니까 연중 여름이 될 것 같으면 환경민원이 발생되고, 올 여름에도 여기에 계속 직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약 치고 뭐 하고, 또 비가 오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놓으니까 엉망입니다. 일차적으로 그것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환경민원이 많고 해서, 어차피 철거해야 내년도에 다른 어떤 걸 해야 되고… ○김경두 위원 물론 환경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계획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용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느냐, 하면 또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 들어오는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아무런 계획 없이 단지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부지가 활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김경두 위원 활용계획을 세운 후에 그때 철거해도 늦지 않겠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때 가서 예산 세우려고 하면 추경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고… ○김경두 위원 안 그렇죠.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세우면 되지, 이 부분은 분명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과장님, 이 부분은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 국도비를 얻어오고 할 때 철거비까지 같이 얻어왔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업집행을 그렇게 했어야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김경두 위원님 말씀처럼 용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사업목표를 세워 가지고 시기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경두 위원 철거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의회에서도 농업인회관 짓는 데도, 주민들도 그런 여론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부지를 정리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시기를 일실할 확률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당장 철거를 안 하면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아주 심각합니다. 금년 올해에도 여름 내내 시달림을 받고,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갑작스럽게 급하게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건물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약 쳐야 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꼭 승인을 안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어려운 예산 중에서도 한 것은 어차피 이사를 다 가고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깨끗이 치우고 간 것도 아니고 가보면 엉망입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어차피 저 부지를 활용하려면 깨끗이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깨끗이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활용하든지 하지, 예를 들어서 뭘 하든지 간에 저걸 철거를 하고 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8억 정도 추정액이 그런데, 만약 예산이 안 되면 금년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5,6천만 원 돈이 깨져야 되고 그러면 몇 년 가면 그게 철거비용만큼 해가 거듭될수록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낭비 안 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황태진 위원 507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군관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대상에 보면 미가입자에 대해서 대책이 있고, 그간 사고보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 안전공제가 금년도에 전체대상이 8,340명입니다. 군내 전체대상이 그런데 가입을 얼추 다 하고 미가입된 인원이 15명밖에 안 남았어요. 실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동안에 공제로 인해 가지고 혜택 본 게 379건 정도 해 가지고 돈 6억이 넘도록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리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해가 되었습니까? ○황태진 위원 예. 뒤페이지 569페이지 11월 11일 전국 주간 ‘농업인의 날’ 행사가 대체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 별도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가 꼭 필요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게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되었었던 사항인데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중앙단위하고 도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해 보면 전체 농민들이 다수가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시군마다 일부 임원들만 가 가지고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촌지도자회에서 예산 800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작년 올해 약소하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예술회관에서 했던 그런 행사들을 작목도 더 확산시키고 하여튼 그리해서 1년 연중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 시상, 또 농업인들 위로 격려하는 잔치마당 이렇게 아울러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11일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려고 하고, 대신에 도단위하고 중앙단위하고는 그 날짜를 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577페이지 중간쯤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또 다음 페이지 보면 경관보전직접직불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쉽게 이야기해서 조건이 안 좋은 곳에 농사를 지으니까 주는 거고, 경관보전은 쌀농사를 안 짓고, 예를 들면 백전에 하고초마을처럼 이렇게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데 주는 대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직불제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 정해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FTA협상에서 불리해지니까, 농업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의 성격입니다. ○서영재 위원 58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용도로 지원합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 농작물 재해를 어떻게 봤을 때 혜택이 주어집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난번에 태풍이나 재해 시에 입었던 건데 주로 다른 작목들은 보니까 많이 안 들고,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주로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농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590페이지 강제 폐가축 안 있습니까. 매몰, 연간 폐가축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폐가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올해 서상인가 어디인가 한 군덴가 두 군덴가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전염병 발생도 많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원가축은 어떤 축종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축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전염병 해 가지고 구제역이나 AI나 심각한 병으로 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농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축을 매몰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장비임차인데 매몰이죠? 땅 파서 묻는 것?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올해 휴천에 불났는데 지원해 줬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휴천에 불 난 데를, 돼지가 갑자기 500두 죽어 버려 가지고 그런 것 묻는데 지원합니다. 장비하고 재료비 하는데, 묻는데 필요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하려면, 급하게 농가에서 구입하는데도 자기들이 몰라서 못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소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지원 요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소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주려면 범위가… ○서영재 위원 축종에 대해서는 아무 가축이나?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강제 폐가축 매몰장비 임차하고 가축처리비 지원 해 가지고 조금씩 있는데 지금 소 브루셀라병이 들었을 경우에 매입하는 예산들은 전부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브루셀라… ○위원장 이창구 소 브루셀라병이 전염되었을 경우에 그걸 우리가 일부 매입을 안 합니까? 강제로 처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저희가 아직 브루셀라병은 들어보지를, 그것은 국비로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그걸 지원해서 매입한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것은 매입한 적이 있고,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이 국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런 것은 국비로… ○위원장 이창구 하 소장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브루셀라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들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국비가 따로 예산편성 되어서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국비가 지원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위원장 이창구 지난번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이 생겨서 마천에 토종봉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백전 양천에 하고초마을에 벌이 없어서 하고초축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벌꿀 대책은, 종봉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토종벌이 마천에 남은 게 30군인가 조금 남은 것은 있는데 지금 토봉을 하는 협회차원에서도 전체 여론은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고 몇 년을 흘러가야, 이게 현재 원인규명도 안 되고 이걸 막을 수 없는 병이니까 원천적으로 균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하나도 없애야 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은 그리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면역력이 있어서 살아남았는데 나는 안 없애겠다, 이래 가지고 안 따라주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도 없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안 나오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서 이걸 살리기에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토봉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전무한 상태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피해보상도, 지금 전국적으로 마천에서 법정투쟁도 하고 있는 중인데 피해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로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창구 군에서 축제를 축소하고 일원화 하지만 소규모 주민들 소득하고 관계되는 축제는 늘려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표적인 게 하고초축제 같은 건데, 이걸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어떤 목표연도를 얼마를 설정해 놓지도 않고 무대책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동안에 방치한 것은 아니고, 하고초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는 살리고, 벌을 살리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벌 없이 하고초를 살려볼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소장님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경희대학교하고, 교수도 초빙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이걸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려고 하니까 대학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 검토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약리분석해 가지고 하는 그 금액하고는, 중국산 수입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고초꽃축제 만이라도 살려 보려고 노력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민스러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쨌든 하고초축제를 하면서 벌꿀 없는 하고초축제가 의미가 반감되는 것 같고, 어쨌든 벌꿀을 토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세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4~8페이지까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관계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86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7억 2,215만 6천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도에서 배정하는 농촌진흥기금 그게 많이 풀리고, 그게 이것보다 이자가 좋고 그걸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덜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쓰고 남은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도에서 진흥기금 배정된 그걸 많이 썼어요. ○위원장 이창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황태진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특사업 관계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5시25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작물지원과 606~6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과장님, 610페이지 보면 오미자 생산기반 확충 1개소 해서 2억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오미자 재배 시범사업 8천만 원 1개소가 있고, 또 631페이지 그러면 농업자원과로 가는가 모르겠다. 아, 농업자원과는 아니다. 631페이지 보면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또 3,500만 원 해 가지고, 헥타당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자 생산기반 확충, 재배시범단지 또 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약 3억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4억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 부분이 사업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는지? 한목 모아주면 될 걸…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미자 재배 신청을 해보니까 농가에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흥청도 방문하고 기술원이나 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있는 게 오미자 생산기반 확충 2억 원, 광특회계 이것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있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미자 재배시범 611페이지는 기술원에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31페이지는 도 친환경농업과에 도비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 갈래가 각각, 3건에 저희들이 총 4억 2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묶어서 오미자 재배 신규 식재농가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사업예산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지금은 예산 보조 신청하는데 지능이 매우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읍면에 계획서 내려 가지고 신청 오면 농가에 저희들이, 또 오미자는 재배적지가 500m에서 700m입니다. 300 이하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고 일일이 전산상으로 해발고도를 확인해 가지고 적지에 가능한 농가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두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농가 신청을 받다 보면 혹시나 이중 또는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고 612페이지 보면 도비사업으로 사과저온창고 설치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저온창고는 대개 대농가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또 소농가도 지난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50개소인가 지원을 해서 많이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과저온창고 시범 설치지역이 남아 있는지,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우리 사과재배농가가 731농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가 있는 것도 300개 가까이 전체물량이 나가 있지만 아직도 없는 농가가 400농가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농가는 저희들이 일단 3,300㎡-1천 평 이상 사과 재배농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10평 이내에 10농가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10평 이내에 10농가 이상을 지원하겠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1개소로 해놔서 누가 이렇게 1억을 들여 가지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묶어서 1개소로 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구 한 가지가 아니고 열 가지라도 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614페이지에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함양군이 정착단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농업이라고 하니까 친환경하고 어떻게 다르며, 여기에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생태농업에 뭘 지원하는 건지?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생태농업시범단지는 5ha 이상 10ha 정도의 소규모단지를 생태농업단지로 조성하면 거기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퇴비사라든지 나머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80%가 보조고 2천만 원 자부담 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단지가 묶여야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단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제1회 추경에도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적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는 도하고 협의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5ha 내지 7ha 정도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5~10ha. ○김경두 위원 5~10ha 정도의 독립된 어떤 농지가 있는 데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런 데는 대개의 경우 친환경농업단지로 기 지정되어 가지고 지원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생태농업이라고 또 다시, 해주면 좋습니다. 일단 그런 것하고 주변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다른 이웃 주변 농가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그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잘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함양에 딸기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우리 군에 딸기, 열매딸기를, 시설딸기를 하는 농가는 50농가에 63.2ha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수로는 957동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산청 쪽으로 딸기농가를 다녀봤습니다. 함양 딸기시설 자체가 산청에 비해서 낙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쪽이냐 하면 고설재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땅에서 직접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산청 쪽에 가니까 고설재배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연작장해나 위생상, 작업하기도 편하고 위생상 좋고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산청은 50% 이상 고설재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은 지금 몇% 정도 고설재배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실제로 우리 군은 2010년도에 서상에 1농가에서 시범으로 하고, 금년도에 유림면에 추경 확보해 가지고 1농가 해 가지고 총 8동 하고 있습니다. 2농가밖에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 딸기하고 산청 딸기하고 가격이 공판장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고설재배를 하면 생산량도 많을 뿐 아니라 딸기가 우량 딸기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은 딸기 재배면적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설재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함양에는 1등 농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양만 많지, 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질적으로 나가 가지고 1등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설재배 이번에 예산 얼마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1억 9,800을 확보했고, 637페이지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4,400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부터 고설재배로 나가야 되겠다, 연작장해라든지 여러 가지 일손 경감 이런 차원에서 고설재배로 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고설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저희들 확보한 게 총 자체사업 하고 도비보조사업 해서 3억 4,200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최병상 위원 우리 980동이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1동 하는데 50% 보조하면 1천만 원 들어갑니다. 3억 4천이면 30동이네요. 980동 중에 30동이면 너무 빈약 안 합니까? 언제까지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결위원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경에 조금 더 할 수 있게, 5,60동 정도 시범적으로 시설이 되는 데 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추경에 한 번 더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양에는 보면 양적으로 벌려 놨지 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곶감도 똑같아요. 덕산곶감하고 함양곶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인근에 있으면서 함양은 그런 게 약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소프트적인 관계도 개선해 가지고, 산청한테 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가지고 추경에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50동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더 할 수 있게, 해봐야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많이 밀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623페이지 과장님, 함양곶감 안 있습니까. 4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곶감농가를 다니다 보니까 선별기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원료감 확보를 거의 청도나 외지에서 안 가져옵니까. 막 담아 와서 깎으면서 선별하는데 다녀보니까 선별기 지원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해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곶감장비 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6,440만 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1억 1,400만 원 정도를 자체예산하고 확보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선별기를 농가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보다는 선별기 희망농가가 몇 농가가 없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농가 저희들이 4농가 들어왔는데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할 수 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가능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고추 무농약생산단지 조성에 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 조성할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부분은 농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성화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25농가에 45개의 하우스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농가에 하우스 설치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3억 2,000만 원 하면 몇 농가가…?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은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조금 비가림하우스를 다음 장 636페이지에 저희들이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의 일부를 보태 가지고 4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하면 금년도와 같이 45동 정도는 하우스 지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비가림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고추농사 소득이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하고 너무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원이 절실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가에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서영재 위원 639페이지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약초과학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도 6월에 준공해 가지고 7월부터 개관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제과에서 사업을 해서 작년도 8월부터 업무이관으로 우리 작물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지원해주는 공공근로 1명이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여름 한철 관광철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관람객이 없는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하고 12년도 방문객을 빼보니까 대체적으로 7,8월에 전체 방문객의 70% 정도가 두 달 동안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5월, 9월 정도에 일부가 들어오고, 특히 11월부터 4월까지는 방문객이 거의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변에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관광객이라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특히 산촌유학학교에 수련회 오는 학생을 저희들이, 매주 한 팀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팀을 2시간 정도로 견학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2시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학년은 왔다 가고 저학년은 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연간 방문객이 여름 휴가철에 많이 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방문객이 전무하거든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연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매년?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서영재 위원 예산에 비해서 우리 과학관 운영이 너무 성과나 이런 게 없거든요. 물론 지리적인 위치조건도 있지만 그럴수록 많은 관심과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도력도 가져야 되고, 약초체험뿐만 아니라 위치적인 조건이 안 맞는 걸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조금 이런 시설을 상림 주변에 갖다 놨으면 활성화 안 하려고 해도 활성화 될 건데… ○서영재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두 위원 636페이지 양파지원사업에 양파수확기하고 휴립복토기를 10대 7대 사서 이것은 민간인한테 준다는 얘기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농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요즘 보조금은 가장 큰 게 최근 3년간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은 농가를 선정합니다.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관계없이 하지만 이런 사업은 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적게 받은 농가로 하면서 대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한 농가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농가에서 아직까지 기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경두 위원 제 생각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니까 임대사업소에서도 물론 수확기나 휴립복토기를 확보하고 있겠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농가에서 다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보름 사이에 모든 농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원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확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이 세 번 오면서 양파묘종을, 포토를 한다든지 밭에 한다든지 노지에 해 가지고 물이 들어서 쓸려 나가 가지고 실제 양파 묘종 피해농가가 수동, 지곡, 안의에 몇 농가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그걸 제외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작물 재해보상에 대상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5시46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농업자원과 646~6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두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4페이지 보면 귀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수리 지원이니 또 귀농인 기술교육이니 귀농인 집들이사업이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에 올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올해 귀농인수는 몇 농가가 되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귀농사업을 추진한 이래 우리 군에 인구유입이 380명 정도 되었고, 올해 금년에는 11월 현재로 89명이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귀촌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귀농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귀농인들에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500만 원 이내 지원과 집들이사업 50만 원 이내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 별도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뭉쳐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정책자금으로 전입 6개월 이상 경과되고 3년 이내에 한해서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2억 원 이내 3% 융자금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이나 매입했을 때는 4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귀농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각 마을마다 귀농인들이 몇 명 들어있는 데는 원래 살던 농민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이 분들하고 상당히 알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 대한, 농사기술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는 게 없습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도 왕왕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귀농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사업과 연결시켜 봐야 되겠다 해서 읍면장님하고 직접 멘토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누구보다도 읍면장님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두 위원 정말 속된 말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니까 박힌 돌, 들어온 돌 막 싸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완화되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0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농협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등 판촉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협연합사업단 포장박스 지원,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5천만 원 해서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협연합사업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군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1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관내 농협, 그러니까 함양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단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협연합사업단은 우리 관내에 5개 농협이 있는데 전체 공동출하를 하기 위해서 연합사업단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월 4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연합사업단에서 출범이 늦은 관계로 돈을 300만 원밖에 지출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의 돈은 자기네들이 마케팅하는 경비로서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 판촉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 군비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군비입니다. ○김경두 위원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군에서 왜 지원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농산물 유통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668페이지 농번기에 마을급식 11개소 해서 2,200만 원, 어떤 식으로 급식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번기 마을급식사업인데 도비로서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1개면에 1개소씩 신청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신청 받았는데 6개 면에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이 조리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급식을 함으로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력을 생산노동에 활용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10월 농번기에 40일에서 50일 정도 해 가지고 조리사를 자기들이 고용해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마을별로 하는 그런 급식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전년도 6개면에서 신청해서…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14개소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실제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읍면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692페이지 곡물건조기 안 있습니까. 곡물건조기사업 692페이지 7대 해서 4,200만 원 편성이 되어졌는데 사실 부족한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곡물건조기하고 농산물건조기하고 개념이 다른데, 전에 자체사업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농산물건조기, 고추나 산채나 이런 것, 곡물건조기도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45대 신청을 했는데 도에 7대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곡물건조기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는 많은데 7대밖에 편성이 안 되어져서, 사실 벼수매장에도 가보니까 건조기에 말려서 나오는 벼하고 태양에 말려서 나오는 벼하고 수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 건조기에 말려서 나오는 벼는 쭉정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나가면서 거의 쌀 비슷한 나락만 가지고 포장해서 오기 때문에 포대 부피도 돗자리 깔아 놓은 정도로 납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 수분 많은 것은 포대 자체가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에서 나오는 벼하고 그런 차이도 많이 있고, 또 선호를 더 할 건데 오히려 지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도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면 자체사업비라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45명이 지원(신청)을 했는데 7명밖에 못하면 지원하는 그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요가 많으니까 배정하는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도 마을단위로, 마을에도 거리나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농가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태진 위원 683페이지 보면 우리 쌀 제조, 가공 명품화사업에 4억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향토자원 개발과 어떻게 계약재배를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683페이지 복합자원화사업요? ○황태진 위원 예.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리 쌀 제조, 가공 명품화사업은 광특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하얀햇살’에서 우리 쌀 제조, 가공 명품화사업명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한 굳지 않는 떡 기술을 이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가공공장 설립하고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지원대상은 ‘하얀햇살’이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얀햇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5시59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농업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702~7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소장님, 704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해서 3억 원 편성되어졌는데 이것은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아닙니다. 위탁관리는 따로 있고, 저희들 277개소에 대해서 겨울에 동파되거나 노후된 관로 같은 것 즉시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마을상수도는 누수율을 따질 수 없고 지방상수도는 68.5%입니다. 지금은 누수율이라 안 하고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서영재 위원 마을상수도는 그런 데이터는 없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마을상수도는 데이터를 낼 수 없고요.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수해 가지고 하는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서영재 위원 707페이지 맑은 물 유지관리사업 보조수원지 확장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설명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함양지방상수도가 위천에서 갈수기에 보면 4,5월에 하천복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질산이 많이 들어와요. 4,5월 되면 수원도 턱도 없이 부족하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옥계저수지가 260만 톤에서 460만 톤으로 증설, 둑높이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수량이 40%만 해도 농업용수는 충분히 관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수량은 하천유지수로 1일 8천 톤씩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병곡 월암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금당골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약 3㎞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옥계저수지 물을 바로 받아서 정수장으로 바로 유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2억 되는데 내년에는 설계하고 소류지 보강하는데 3억 해서 3억 2,5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금당골소류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우리 군 소류지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수동면에서 상수도 문제 때문에 사업요청을 했다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업이 있죠? 남계나 서평이나 이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급수구역확대사업으로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고 설계비만 3,250만 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대책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기획감사실하고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루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긴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백전 평정마을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상수도 수원지인 탱크 위쪽에 사는 가구가 네댓 가구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네 가구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장탱크 위에 살다 보니까 물을 공급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만 내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큰 돈 안 들고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해놓고 나서 뒤에 와서 집을 짓다 보니까, 상수도 탱크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당장 안 되고, 어렵고, 그런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하면서 독립가구로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상수도를 해주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20가구 이내에는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로 조례도 규정이 안 돼 있지만 최소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사업비는 3,4천만 원 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싶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러니까 한 농가에 1,2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4천만 원, 한두 집이 아니고 그런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것은 마을 전체에 부담이 되는 걸 해결해주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그 네 가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쓰다 보니까 마을 전체에 전기료를 할당해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손해가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물 먹지 마라 소리 못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군민이니까 우리 군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책임도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떤 예산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하루속히 해결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앞으로는 귀농·귀촌도 동네에 와서 살도록 해야지 독가촌 떨어져 가지고 한두 가구 설치해 놓으면 먹는 물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도로 내달라, 환경관계가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창구 주택신축이나 이런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은 인허가부서하고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실제로 앞으로 집을 못 짓도록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제한을 해야지, 처음에는 들어가 짓는데 뒤에 물 먹게 해달라고 그러지 또 도로 해달라고 그러지, 또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요.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위원장 이창구 여태까지는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문제점이 생긴 부분은 하루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0~8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 너무 없다고… ○최병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워낙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6시07분)
○위원장 이창구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등단) 일반회계 714~7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안남연 위원 7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그랜드피아노 구입이 있죠. 그게 AS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피아노는 구입해 가지고 AS는 1년은 되는데 피아노 운반이라든지 조율하는 이런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안남연 위원 조율도 그 안에는 AS가 안 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AS는 고장 난 이런 게 되는 것이고… ○안남연 위원 조율은 별도로 줘야 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2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요리강습 제빵기 5대가 있거든요. 지금 요리실습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인원이 정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닌데 20명 정도… ○안남연 위원 지금 현재 20명?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예. 인원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됩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제빵기 1대에 보통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이것은 1명이 하나씩… ○안남연 위원 1대씩을 사용한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예. ○안남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아, 1명이 아니고 한 조 4명에 1대씩…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임재구 위원 조금 전에 자산취득비에 피아노 구입에서 그랜드피아노가 6,500만 원 정도면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사실은 성능이 낮은 겁니다. ○임재구 위원 저도 고창문화예술회관을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는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또 사고 사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완벽한 걸 하나 사 놓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사실 현재 확보한 예산보다 배 이상 해야 제대로 된 성능이 되는데 우리 지금 예술회관은 다른 아주 대규모 공연장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은 걸 구입하는 걸로 편성해 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소리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음률에, 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크고 작고 그것 가격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그러니까 제대로 소리가 그야말로 안 나는 턱입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또 사고 또 사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가 된다면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더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검토해 보시고 급한 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잡든지 해서 이왕 할 때, 여러 대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대만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사실 대공연장 1대 있고 소공연장에 1대 있고 이리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쉬운 대로 대공연장 먼저 1대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또 모든 실과의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이나 토론, 여러 가지 방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1항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2013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올해 예산안을 보면 군비가 적고 이렇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효율성이나 접근성을 봤을 때 잘 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예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했는데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산업건설이나 기획행정에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있게 토의도 하고 했으니까 아까 한 그대로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최병상 위원님이 우리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가 적은 데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써 달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임재구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볼 때 국도비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 함양군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될 것인가? 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고용인력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국도비 예산을 따오는 것부터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예산을 따오고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임재구 위원님은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도 우리 군에 실제 부담내용을 감안해서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고 예산확보도 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나 당초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지 않는 예산 중에 남산양돈단지 철거사업비 8억 예산 중에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철거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부지활용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인가 충분히 심사숙고 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4억 정도를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정 후에 설계에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우리 남산양돈단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시설물들이 흉물스럽고 악취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비 8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 사업비 집행하는데도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 집행을 하고 또 사업계획도 설계를 하는데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대부분 예산편성이 원만히, 또 군민들의 욕구에 충촉을 시키는 걸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또 빈약한 만큼 알찬 예산이 짜여서 군민 정서에 맞는 예산이 알차게 잘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모두들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2013년도에는 우리 지방세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데 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해가면서 집행부가 써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기획행정위원회대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대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어려움 또는 집행에 대한 계획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어서 그런 데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들을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에 여러 가지 분산된 예산들이, 통합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할 때 집행의 묘를 살려서 통합집행을 하고, 예산을 통합적으로 소관단체에다가 집행을 하게 되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심사 도중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우리가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두 위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에 15건에 대하여 7억 38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김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건에 7억 38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경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7억 38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경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외에 심사 도중에 생겼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농업자원과 소관 이런 것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기록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속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더 이상 오늘 의사일정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7명) 위원장 이창구 간 사 황태진 위 원 김경두 위 원 서영재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 원 최병상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종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하종희 행정과장이용기 재무과장강명구 민원과장김영자 문화관광과장이태식 산림녹지과장정태양 경제과장김수안 건설교통과장김영득 재난관리과장주명수 도시환경과장공태정 농축산과장하성수 작물지원과장강석봉 농업자원과장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양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한복 전문위원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김정삼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