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4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창구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구 모든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추경 예산자체가 특별한 문제 있는 부분이 별로 많이 없고 어떤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예산서 상에, 실과소별로 과장님들 세 분, 네 분씩 제가 호명을 하시는 과장님들 앞으로 좌석에 나와 계시다가 과 끝나면 또 다른 과의 과장님들이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창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의 부탁합니다.
행정과 소관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76페이지…
○위원장 이창구 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76페이지 광특회계 사업으로 CC 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아마 전 시군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또 다른 과에서 설치하는 감시카메라하고 앞으로 그것이 연동이 되도록 설치를 하는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연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군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경찰서, 교육청 초등학교 14개 63갠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3개 기관의 것만 하고 나머지 마을이나 타 기관의 것은 아직 안 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통합관제센터하고 호환이 되려고 하면 그 감시카메라 자체 설치비용이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감시카메라자체가 그냥 우리가 싼 걸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잘해서 다시 또 실적위주로 몇 군데 설치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설치하면 이것하고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한 가지 건의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함양관문인 수동에서부터 저 거창 넘어가는 도로 수동서 안의까지의 도로가 지금 완전히 확장을 해가지고 그리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간만은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사실은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이 운행자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신호체계가 있는 그 부분에 지금 과속카메라 그러니까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지곡 앞에 하고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있어도 그냥 빨간불인 데도 마구 달립니다. 특히 밤으로는 더하고.
그래서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신호대 있는 곳에는 과속방지카메라를, 감시카메라를 달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건의문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 차원에서 먼저 그 부분이 건의가 돼서 빨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행정과장 이용기 방범용 카메라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과속카메라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이창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어느 한과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고 함양군 전체 차원에서 이게 건의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또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의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창구 잠깐만! 재무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 문화관광과 86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해서 동호정 외 10개소가 있고 6,000만 원 증액됐는데 동호정 외 10개소가 장소가 어디고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저희들 금년도 도지정문화재 10개소에 대한 보수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화과원하고 군자정 2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군자정은 당초에 마루청판하고 하부부분에 부재 1기만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해체를 하고 보니까 전체 부재가 썩어서 전체 부재로 하니까 그게 3,000만 원 증액이 되어졌고 화과원 쪽은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부자재를 이동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헬기운반료하고 보상이 되어서 3,0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2개소에 증액된 추가비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다음 10개소는…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10개소는 기존 그대로 전체…
○최병상 위원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 91페이지 하단부 보면 고택종택명품화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이죠? 이 사업내용하고 장소가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고택명품화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일두 고택에 대해서 7,150만 원, 제천 현감고택 4,050만 원, 우명리 정씨고가에 7,350만 원 해서 전체 금액이…
○최병상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할 겁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자체가 수리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게 지금 명품화 사업 중에서 체험활동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돼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있는 것들은 보수하는 사업들입니다. 화장실하고 가구, 보료, 테이블 장식장 같은 것들…
○최병상 위원 92페이지 상단부도 보면 고가구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가구를 어디서 구입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이것은 고택에 체험하시는 분들이 숙박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들을 넣는데 고가에 그게 맞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 한옥체험을 하는 분들한테 맞는 그 시설을 하도록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품목입니다.
○최병상 위원 일두 고택에 체험 그거 할 수 있는 숙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지금 방에 시설을 난방시설하고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방시설 일부하고 보수가 되는 사업비도 부족한 사업비는 화장실 개보수사업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일두 고택에 숙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지금 이번에 지정받아서 정비가 되면 이 시설들 들어가면 내년부터 숙박이 가능하도록…
○최병상 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예.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없으면 재무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넘어 갑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질의가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 예년보다 한파하고 폭설이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관내에 눈으로 인한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데 지역마다, 마을마다 미끄럼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방사라든지 또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재난관리과 과장님께서 주무계하고 신속하게 읍면하고 파악을 해서 이런 민원들을 좀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금 지곡 행복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또 마을 안에 들어가면 계속 도로 전체가 경사가 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모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설장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150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 4,500만 원 이게 뭐 어떤 것 용역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 이 부분은 함양소방서 공공관리 청사계획에 편성된 예산인데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삭감되는 것 보다 이게 소방부지가 거기에 소방서를 한다는 결정용역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지가 우리가 도시계획관리상 부지를 이어주는 땅인데 도시계획 결정을 공공청사로 바꾸는 그런 관리계획에 소요되는 용역입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그 부지로서는 소방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공공청사로.
○황태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길이 없는데 그런 용역을 해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서가 거기에 건축이 되면 그 앞에 지금 완충녹지가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방서 부지를 다시 진입로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완충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완충지역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길에는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것은 긴급자동차, 소방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방서 직원들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긴급사항에만 소방차량만 다니고 출퇴근하고 민원들은 뺑 돌아다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내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 지금 진입로도 안 되고 전혀 안 돼 있는데 시설용역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금방 소방서가 하루아침에 건축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건축되는 기간동안 안에 그런 행정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진입도로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진입로가, 소방서 진입로를 새로 지금 부지매입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군유지로 됩니까? 아니면 소방서부지로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건축물은 도소방본부의 재산이 되고 우리 부지는 우리 함양군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만 저희들이 해주고 등기는 전부 함양군으로…
○임재구 위원 부지는 군부지로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군부지 도로 옆에 도로로 되는 거죠? 그냥 부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입로가 도로로 되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진입로는 도로로 되고 소방서부지는 저희들 군 앞으로 등기를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혹시나 만약에 그 부지가 소방서 부지로 된다면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부지가 그러면 인근에 있는 만약에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소방서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남의 도로로 다녀야 되니까. 그래 우리 군유지로 되니까, 도로로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아무상관이 없어요.
○임재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소방부지는 앞으로,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 부지하고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서 한번 소방서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글쎄요. 저는 어제 이야기 들어본 바로는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소방서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이 소방서 부지를 구입할 때의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사항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 부지를 구입할 때 부대용지나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매입해달라고, 집행부나 의회에 더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은 필요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해 놔 놓고 지금 와서 다시 진입로를 달라고 땅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약속한 부분하고 틀리는 부분을 어떻게 주무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계획을 하겠다고 한 건지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배경이라기보다도 사실 공무원들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그런 제약조건을 잘 몰랐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당초에도, 당초에 이야기는 지금 나 있는 본백-용평간 도로를 횡단을 해서 신호등을 만들고 도로를 좌회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도 하고 또 함양경찰서 교통계의 교통담당을 우리 의회까지 불러서 의견청취도 하고 그 뒤에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도 의견은 여기에 도로를 자르는 게 곤란하다. 교통위험이 생기고 사고의 발생의 요인이 생기니까 이곳은 부적합하다는, 도로를 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선정을 할 때 두 군데 부지가 예상후보지가 나온 걸 꼭 이쪽으로 고집을 해서 더 이상의 다른 예산은 투입 안하는 조건으로 이 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제2의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입할 당시하고 약속이 많이 다른 것이죠.
당시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했던 김영득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린 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추가되는 것은 당초에는 바로 경사가 4m 되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서부지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함양 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옆에 엠프시설 해서 가면 됩니다마는 저쪽으로 돌아갈 때 그 때 가는 차는 새로 진입도로로 우리가 기동 가는 지하차도로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당초 그 때 할 때는 그 도로를 바로 들어가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우리 차도로 그리나오고 들락거리면 된다고 그리했고 그 당시 소방서에서도 자기 출동할 때는 경광등을 울리면서 앞에 사이렌을 설치하고 이리하면 나오는 차들이 정지를 하니까 바로 수동 쪽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때는 별도의 진입로가 필요 안 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동 쪽으로 나가는 차는 기동마을 가는 그 지하차도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별도로 필요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앉으세요.
○황태진 위원 처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다닐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때 경찰서 교통계장이 왔었다 아닙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는 신호등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우리가 답변까지 거기 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는 신호등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거기에 신호등을 둬서 다닐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럼 지금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긴급사항에만 다니고 길을 내서 다닌다. 요즘 그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분명히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지금 결론적으로 저기는 우리가 다녀 봐도 거기에 신호등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나서 다닐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신호등도 안 되고 다닐 수 없는 길이 되다 보니까 길이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구 자! 우리 주 과장님,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도 도에다가 허가를 얻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충녹지 부분이 우리가 도에다가 심의를 하거나 했을 때, 진입로를 다른 데다 안 사준다고 했을 때 말이죠. 용역을 해가지고 완충녹지를 잘라서 들어가는 부분은 또다시 교통안전진흥공단에 협의를 얻어야 되고, 거기서 허가를 얻어야 도에서도 거기 아마 허가가 날 겁니다. 날 것인데 이 부지는 처음부터 부적격지고 이 또 소방서부지가 당초에 처음부터 말썽이었어요. 팔령에 다가 소방서부지 살 때 그 때부터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 생각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부지를, 대체 진입로 부지를 사서 그거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관변리에 지원공원 옆에 있는 그 부지를 진입도 용이하고 진출도 용이하고 했던 그 부지, 좋은 부지를 놔두고 굳이 여기로 고집을 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 향후에 의회에서 진입로 부지 승인하는데, 매입하는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소방서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부분을 당초에 매입할 때부터, 이 부지 매입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매입한 부지의 소유주들도 우리가 땅값을, 매입할 때 못쓰는 과수묘목, 수명이 다 된 것 배나무 또 없던 매실나무 이것 없던 것 갖다가 그냥 심어가지고 그것도 보상금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보상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정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잘 그거를 하셔서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질의…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 안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몇 페이지?
○서영재 위원 162페이지. 거기 멧돼지만 4만 원씩 이렇게 멧돼지만 보상이 되어지고 다른 동물들은 보상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것은 제가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고라니하고 같이 줄 것인데 고라니는 1만 원입니다. 멧돼지는 4만 원이고 그런데 이것 올해는 많이 잡아가지고 포상이 많습니다.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농작물피해가 사실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에 의해서? 이게 정말 확대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동물포획을 어떻게 보면 물론 수렵허가지는 아니지만 지원을 많이 해서 심지어 산소, 묘도 그냥 멧돼지 방법이 없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올해는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600만 원 편성했었는데 1,2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81페이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8,000만 원 어디에 대상지가 어디고…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몇 페이지요?
○서영재 위원 181페이지요.
○위원장 이창구 다른 과. 도시환경과…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 있겠습니다.
여운보 소장님 나오십시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최병상 위원님.
○최병상 위원 173페이지 보면, 중간부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습니다, 여기. 함양군에 올해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45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군에 지금 약 230명 정도 연간…
○최병상 위원 45명이 그러면 지원사업을 45명이 도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우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여운보 이거는 아기를 낳기 전에 또는 아기를 낳고 나서 2주간에 걸쳐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소득 이하 대상자기 때문에…
○최병상 위원 그러면 도우미 자체가 하는 일이 가사도 해줄 것이고 아기도 돌봐줄 것이고 낳고 나서…
○보건소장 여운보 아기 목욕, 수유 돕고 이렇게 음식 돕고…
○최병상 위원 함양군 자체가 그러면 한 200명 정도는 출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여운보 한 2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내용이 조금 틀린데 그러면 사망률하고 출생률하고…
○보건소장 여운보 사망은 지금 연간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병상 위원 그러면 갭이 300명 정도 생긴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 정도 생깁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귀농이나 귀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커버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 정도 된다고…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보건소 소관…
○임재구 위원 소장님 여기 예산서하고는 다른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독감예방은 법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독감예방접종은 특별히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줍니다.
○임재구 위원 무상으로?
○보건소장 여운보 예. 가령 의경들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요청 오면 의경들까지…
○임재구 위원 환경미화원도 가능하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위원장 이창구 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농어업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181페이지요?
○서영재 위원 예. 사업내용하고 대상지가 어딥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하성수 서하에 있는 지리산영농조합법인, 철갑상어 키우는 뎁니다. 거기에 열교환기하고 히터펌프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이제 4월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10월에 확정돼서 추경에 얹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리산영농조합에 지원해주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님 없으세요.
○김경두 위원 추경 질문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보면 함양 곶감생산 지원사업 해가지고 6,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무슨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 뒤에 말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에 곶감 덕시설 환경개선사업이 5,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197페이지 바로 밑에 상단부에. 그래 이게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도하고 진흥청 쪽에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금년 11월에 6,488만 8,000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박피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박피 그러면 깎는 것 말이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작물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보면 2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해가지고 농산물 우수관리 위생시설 보완사업 8,1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사업내용하고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거 농산물 우수관리(GAP)위생시설 보완사업 이것은 용추미곡처리장에서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력제를 지금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하고 해서 자기네들 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210페이지 보면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해가지고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도 외식업지구사업 해가지고 2억인가 3억인가 편성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중복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액을 안 세울 것 세운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워졌으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지구사업 이게 농림부에서 선정이 올해 됐습니다, 6월에. 올해 되면서 올해사업비가 그대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 2억, 2년차에 2억 그래가지고 총 4억 규모로 외식업지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사업내용,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음식견학차량 해가지고 뭐 400만 원, 홍보물 4,000만 원, 무엇을 어찌 만드는데 이 1,000만 원짜리 홍보물이 어떤 것인지, 또 메뉴개발 4,000만 원 이리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 이런 또 보면 음식점 위생용품 공동제작 이게 내용들이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이 사업은 현재 외식업지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지구 번영회의 운영문제, 그다음에 내부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외부환경조성, 홍보마케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세밀하게 내다보니까 견학차량 임차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상세히 명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 사업을 내년에는 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사업규모 내로 해가지고 농림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별로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좀 내실 있게 하십시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정 과장님 그러면 이 외식업 지구를 대충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어디로 선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에 의회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외식업지구는 관광지주변에 상림에 관광객이 많이 끓고 있는데 여기서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외식업지구를 조성하는 그래서 상림주차장 건너편 쪽으로 해가지고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을 지금 교육부터 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몇 개, 23개 업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2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본인들 부담은 없지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개별적으로 시설해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없고 예산으로 지금…
○임재구 위원 이것도 무조건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해가지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구력이 있어야 이게 성공하지 그리 안하면 물론 교육만 해서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일치하는 쪽에서 그분들을 계속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본인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담아가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금 여기 보면 교육 강의를 경영개선교육이 스무 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2년도분 예산입니다, 그죠? ‘12년도예산인데 ’13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월사업이 되죠? 그러면 내년도 ‘13년도 본예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교육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네 가지 영역을 해서 사업을 다시 구성을 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차피 2012년도분 교육을 스무 번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도 못하고 2013년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2014년도에도 교육부분이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결국은 2013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또 이월시키려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규모가 예를 들어서 외부환경정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여기서 1년에 교육도 스무 번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번도 음식업, 외식업자들이 그 음식을 하는 분들이 시간 빼서 교육 받아라 그러면 다 잘 안 받는데 스무 번이면 한 달에 두 번 꼴로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면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당초에 그런 우려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제일 바쁜 분들이 외식업을 하는 분들인데 교육이 되겠느냐 이런 저희들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한두 번 교육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18일에 2차 교육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이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참여율이 좀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참여하라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번 중복이 되고 하면 대충 적당히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또 직접 참여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계획 자체부터 좀 완벽하게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예,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우리가 상림주차장 주변에 23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외식업지구를 만들어서 육성을 한다 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게 참 우려스러운 것이 상림주변은 그래도 그나마 함양군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장사가 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잘 되는 지역은 이렇게 막 국비, 군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잘 되도록 환경도 개선해주고 홍보물도 만들고 이리 해주고 다른 데서 생각할 때는 장사 잘 되는데 왜 저렇게 지원해주고 우리도 좀 지원 안 해주나. 하는 이런 또 우리 군민들 간에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 간에 불만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잘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상림외식업지구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게 우리 관광, 상림공원이라는 것은 관광지가 명소화 되고 있는데 사실 스쳐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음식을 먹고 간다든가 하는 숫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먹거리 명소화를 시켜가지고 관광명소화만 될 게 아니고 먹거리 명소화를 시켜가지고 함양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잘 되니까 선정이 된 거에요.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지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내년도분 예산은 지금 상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분 예산은 용추 쪽이라든지 마천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역을 분할시켜서 그 쪽에도 소외감이 안 들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차후에 외식업지구 관계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늘려나가고 이 사업자체는 한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한꺼번에 4억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2개년계획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농림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쨌든 계획을 좀 해가지고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지역에 조금 다른 지역도 보조가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좀 기회를 분배해서 해줄 수 있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편성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창구 예,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밑에 보면 두충을 이용해서 농산물 가공을 한다 했거든요. 거기에 6,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가공은 어떻게 하며, 누가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 사업은 금년도 도에서 추경할 때 신청이 돼가지고 이번에 편성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두충이 상당히 즐비하게 늘려 있는데 소득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상에서 한 농가가 두충을 이용한 가공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자부담이 이것은 30%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30% 자부담이요?
○최병상 위원 한 농가가 누군데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서상에 박동성 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산은 따 놨는데 사실상 이게 자부담이 얼마만큼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좌우가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을 잘 하셔서…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놓고 사업을 해도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자부담 금액이 얼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30%니까 이 사업비의 30%가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2,500만 원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하실 것인데 자부담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다고 그러니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쉽게 넘어 갑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우리 추경예산은 모두가 특히 태풍복구사업이라든가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또 대부분이 국·도비 삭감분에 대한 예산조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론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경두 위원님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도비 삭감분 조정하는 예산들이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의 예산들이기 때문에 문제된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이셔서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7명) 위원장
이창구 간 사
황태진 위 원
임재구 위 원
서영재 위 원
김경두 위 원
최병상 위 원
안남연○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