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심사된 안건○.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질의 및 답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0시02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제74회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운영비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식목일 행사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총 이월사업은 2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조성사업하고 데크보수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입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안전교육은 완료를 했고,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은 계약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총 24건에 4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주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마천 옻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되었는데 새로 신설된, 환경부에 신설된 지역타당성조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역타당성조사를 실시했는데 환경부에서 이걸 반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빠져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출렁다리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육십령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현황입니다.
제3기 함양임업대학 해외 선진지 견학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1건입니다. 숲해설 위탁 운영입니다.
숲 방문자에 대한 해설을 저희들 휴양림과 생태숲, 대봉산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용유담이야기’에 용역하는,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추성 산촌생태마을, 마평 산촌생태마을, 창원 산촌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군립공원위원회,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특화 관광상품화사업으로 추진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함양군 가로수 수종을 선정한 뒤 연차적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 마천 옻 체험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산청지소)와 협의하여 국립공원 내 신규 탐방로를 개설할 때 입지적정성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지적정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협의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되어 추성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탐방로 조성구간을 공원구역 밖으로 조정하여 변경, 시행 완료하였으며, 홍보전시관 및 입간판 (등)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악레포츠 숲길 조성사업 부적정입니다.
현재 대봉산 휴양밸리 조성사업 일원에 광평-원산 간 사업장 연결을 위한 MTB도로라서 이용객 이동을 위한 산악열차 운행을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야생화 식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등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일부 독림가 중복 지양입니다.
산림분야 보조사업에 관심 있는 많은 임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인, 임업후계자, 법인, 단체 등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에 의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 산악레포츠 숲길 보완사업입니다.
산악레포츠 숲길 구간 내 설치된 철망 휀스는 현재 전체를 철거하여 안전성을 위한 가드레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번 위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제3기 함양임업대학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274건에 정상처리가 256건, 반려 1건, 철회 13건, 처리 중이 4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허가, 반려, 철회(취하) 민원 현황입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하라든지 종중 사정에 의한 취하를 하였고, 산림경영계획 최소면적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취하하였습니다.
18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홍정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엑스포 행사장 주변 경관단지조성사업은 현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군유 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41건입니다. 2018년에 240건에 체납이 8건에 17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현재 지금 납부기한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임대료 체납현황입니다.
2018년에 8건에 17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신규 임대 계약현황입니다.
총 6건에 16만 8,927㎡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가로수길 조성현황입니다.
총 9건에 황금메타쉐쿼이아, 왕벚나무, 미국 풍나무, 산딸나무, 꽃복숭아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8건에 1,076ha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산림조합과는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산림조합의 활성화를 돕는데,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로쇠(수액정제기), 임산물 건조기, 임산물 저장창고, 곶감 냉풍건조기 및 절임류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임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 5건에 2.5㎞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지금 3건에 1.8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산림소득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9건을 지금 현재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 15건에 현재 지금 일부 완료한 부분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보조인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2013년에 완료하였고, 기반공사 및 건축 등 전시부문 설치공사를 작년 12월에 완료하여 지금 올 6월 중에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6월 현재 관리위탁 의회 동의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 마천 옻 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천면 추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 시행은 완료하였고, 2차년도 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봉산생태숲과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올 3월 1일까지 민간에 위탁을 줘 놨었는데 저희들이 6월 1일부로 현재 지금 개장하여 직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현재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서 휴양관 1동 신축, 기존 휴양관 1동 리모델링, 야외수영장 등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연휴양림 직영에 따른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 미흡과 관리 부서가 없어 가지고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단 설립 시 공단에 운영토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3월 14일에서 11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도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5,24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군비입니다. 1차분은 10억 6,200만 원이고, 2차분은 1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함양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사업은 조림사업으로서 입찰을 부치게 되면 전국 입찰이 되어 가지고, 7억 이상은 전국입찰이고 법인, 다른 법인에서 혹시 입찰이 되게 되면 저희들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1차분 사업은 착공하여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 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 주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한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첫 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까지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 시가지 가로수 수종갱신을 지금 안 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백합나무 아주 지금 전지하고 잘 되어 가지고 겁나게 예쁘거든요. 지금 수종갱신이 안 된 관계로 오도재 조림사업으로 사업비가 전환되었다는데 이 전환보다는 수종갱신을 안 하고 지금 그 전지를 해 가지고 예쁘게 키우고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이 관리하는 데, 그 예산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관리하는 데 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것은 기 편성된 예산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사업비 전체가 전환이 지금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이것은 수종갱신을 하기 위한 사업비 이것은 변경을 했지만, 그 외 관리하는 사업비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2페이지 9번 임산물 유통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포기가 되었는데, 원래 사업비가 지금 5억이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5억이었는데 자체사업비로 7천을 쓰고 이월금액이 3억 5천인데 8천이 지금 비는데 8천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임산물유통센터 이것은 예산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개소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지리산 내나 고로쇠영농조합법인 거기에 3억 5천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예산을 안 쓴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납해 가지고 포기를, 포기를 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 외 남은 1억 5천은 예산을 집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1억 5천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저기 백전 평정하고 안의 신안지구하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에 우리가, 추경예산이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당초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당초사업이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이 지금 한 점 오차 없이 방제가 제대로 되었겠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방제는 다 지금 제대로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모니터링하고 계시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 임산물 유통센터가 어디 지금 지원을 하려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까? 2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이것은 고로쇠영농조합법인에…
○이경규 위원 고로쇠영농조합법인 마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니 저쪽에 지곡에 있지 않습니까.
○이경규 위원 지곡 가는 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거기서 당초에 자기들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못 한다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자부담을 못 한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래서 이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반납입니까? 아니면 집행하다가 스톱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니 아직까지, 신청만 했고 아예 추진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이경규 위원 추진 자체는 안 했는데, 당초 5억인데 집행을 했어요, 그죠? 조금은, 자체사업 예산에, 자체사업 예산 안에 7천이, 아, 집행을 한 개도 안 했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3억 5천이고, 보니까 자체사업 7천만 원인데 왜 5억이 되어 있어요?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용권 위원이?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아니 그것은 총사업비 5억 속에 보조가 3억 5천이고 자부담이 1억 5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잠시만요,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직접 좀 해주십시오.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이게 그럼 사고이월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명시이월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킬 거요? 시켜 놨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올해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반납할 계획으로 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아예 사업 추진을 전체적으로 안 한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마천 옻 탐방로 있죠? 맨 밑에, 3페이지 제일 밑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홍보전시관 이게 하도 변경되는데, 지금 마을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인가?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마을회관 2층에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을회관 2층으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설계 되었습니까, 다? 그리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 당초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2층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2억 정도 지금…
○이경규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경규 위원 5천만 원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을회관하고 같이 지어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문제가 없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마을회관이, 지금 마을회관 이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 연기되고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도 함양군에서 1억 5천 돈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또 이것 옻 체험 홍보전시관도 한 5천만 원 해 가지고 2억 정도,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그것도, 회관도 같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 그게 별것 아닌데 빨리빨리 진행하지, 다른 데는 다 벌써 준공검사 맡고 끝났는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건설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 빨리 준공하면 저희들 홍보전시관을, 홍보를 하기 위한 전시시설을 해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경규 위원 아,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전시홍보관만 하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전시하는 전시관 그것만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경규 위원 전시관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건물은, 마을회관은 내나 건설교통과에서 지어 가지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지금 1억 5천이 우리 함양군 예산이 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고, 1억 5천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시설물 건설비에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거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5천만 원 정도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1페이지 보면 우리 식목행사 뭐 추진 그 변경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행사할 때 묘목 구입을 4천만 원어치 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구입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식목행사 할 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 예산이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감액하고 2천만 원은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걸 수의계약으로 사는데 어느 업체 한쪽에만 한 건지 안 그러면 함양군 관내 묘목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분배를 이리 해 가지고 한 건지?
그냥 한 군데 축협에다가 몰아줬죠? 아, 축협이 아니고 산림조합에다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조합하고 또 다른 업체하고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두 군데 한 데가 없던데? 일단은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나눠 가지고 관내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만 것 같은데, 이게 왜 시내 가로수 정비사업이 오도재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 자금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당초에 저희들 시가지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 여론하고 공청회하고 쭉 해보니까 오히려 수종갱신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 가로수를 존치를 해 가지고 전정을 잘 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해야 내년도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때 제가 가로수위원회에 있으면서 다른 문경이나 뭐 상주나 대전으로 우리가 한 바퀴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서 돌아온 적이 있으면서 봤을 적에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색다르게 해보자는 안이 나왔었고, 그 위원회에서도 되도록 이 나무를 살려서, 지금 저 정도 크기로 키우려면 또 몇 십 년이 걸리는데 이제 없는 부분은 보식 좀 하고 관리를 하자고 되어져 있었는데 전혀 지금 없는 부분은 보식이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지고 없는 부분들 좀 보식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도 다 전환시키면 지금 손볼 예산이 전혀 없다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가로수 예산은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다른 예산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 예산을 해 가지고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있는 저 나무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때도 그 안이 나왔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뭐 다들 그게 그렇게 안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저 부분을, 중간에 보면 없는 부분이 있다 아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렇게 만들고 크게 해서 정말로 함양군에 오면 저 나무가 오래된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가 될 수 있게끔 손질도, 전지라도 잘 해 가지고 잘 유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리고 한 가지 더요.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산삼휴양밸리 세탁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 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해 가지고 예산이 다 거의 소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세탁실 전기공사를 하는데 돈이 예산이 뭐 웬만하면 집 짓는 값인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러니까 세탁실하고 전기공사하고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좀 갖다 줘 봐요,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 번 줘봐 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세탁실하고 전기공사 하는 데 돈이 2억 2천인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좀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또 이용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함양에 그때 이것 재선충이 발생을 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발생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안의 신안지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함양 백천리지구하고, 그리고 함양 이은리지구하고 백전…
○위원장 김윤택 신안지구는 발생한 지 오래 되었다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거기도 발생한 지는 3년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청정지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안의 행정에서는 저걸 전혀 모르고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올해도 신안지구는 또 다시 감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지구 청정지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여기는 한 번 발생하면 그 주변에는 다른 작업 정리를 못 한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2㎞ 내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왜 2㎞까지 잡아놔요? 1㎞만 잡아도 충분할 텐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산림청에서 지침을 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이용권 위원 번지는 게 거창히 빠르게 번진다고.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마지막에 제일 밑에 옻 탐방로 이것 전번에 변경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 다…
○위원장 김윤택 변경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사업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갑니다. 3~6까지 하겠습니다. 아, 4~7까지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산림 수해복구 작년에 8월 26일에 집중호우로 여기 지금 병곡 연서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6월에 지금 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사업은 90% 다 완료했습니다. 연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택 한 가구 내나 침수되었는데요. 그 집 앞에 지금 현재 박스 있었는데 그걸 교량으로 대체하는데 교량 하는 그 작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어차피 6월 이후에는 또 장마가 질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집은 그 외딴집 한 채 거기 침수가 되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침수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옆으로 다 보완이 되었는가 몰라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러니까 야계사방…, 아, 석축쌓기하고 그리고 마당 막이하고 쭉 해 가지고 저 집에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다 조치했고, 그 농경지까지 다 복원을 해줬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4페이지 제일 위에 산양산삼 치유마을 마천 그 가흥마을이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가흥마을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정산서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네요. 당초계획서와 정산서하고 2018년도 집행한 것 가져오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2019년도 사업계획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지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2019년도 사업계획을 가져오고, 이것은. 정산서 그 영수증까지 전부 다 첨부해서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야기해 가지고 가져오고, 그 밑에 보면 21번, 4페이지 21번 보면 산림수해복구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게 2018년도 산림수해복구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2018년도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 수해복구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에 보고한 거나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없는 것도, 수해복구와 관계없는 사업도 해주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조사된 것 말고 일부 또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사업비로 다 거의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말고도 다른 지역에, 그 외 지역에 있는 부분에 수해지역이 있어 가지고 올 추경 때 군비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지금 50억인데, 약 48억 4천만 원인데 집행이 굉장히 저조해요. 11억밖에 안 했고 아직도 47억이 남아 있는데, 1억 1천만 원, 아직도 47억이 남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이번 주 중에 지금 저희들 다 준공처리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산림…, 당초계획대로 사용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당초계획대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당초계획대로 우리가 보고한 것 외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전에 산사태 발생한 그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같이 엮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상당히 수해복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지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이번 추경 때 군비 확보해 가지고 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비 확보한 걸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산악레포츠 약초길 조성사업 명시이월, 그 매트를 갖다가 어디다 깔았습니까, 이것은? 대봉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대봉산 MTB도로 그쪽에 현재 사면 부분에 매트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대봉산 MTB도로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MTB도로를 갖다가 용역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당초에 있는 레포츠 약초길 이런 것은 포장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 MTB는, 산악자전거는 포장도로 타는 그 로드 자전거가 아닙니다. 그 전문가의 어떤 견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드니까 당초 목적대로 다 다르게 사용했잖아요.
산악레포츠 MTB 그 산악도로를 만든다 해 가지고 사실 임도가 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 매트를 일부 했는데, 그 산악레포츠를 하려면, MTB대회나, MTB를 타려는 사람들은 그 킬로(미터)가 2킬로(미터) 5킬로(미터)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한 35킬로(미터) 40킬로(미터)가 되어야 MTB대회를 한다든지 산악자전거가 있고, 그 3분의 2 정도가 비포장도로여야 돼요. 포장도로는 싫어합니다. 다 그것 산악자전거가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전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당초에 산악레포츠 조성사업 사실 이것은 저희들 임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임도 목적을, 당초 처음부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화끈하네. 처음부터 MTB가 아니고 임도 목적으로 사업 가지고 타 와서 결론적으로 임도를 길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래 가지고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사업 안에 산악레포츠사업이 60억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걸 목적을 다른 데로 썼기 때문에, 차후에는 또 이 대봉산이 물론 산삼엑스포의 상당히 주축이 되었지만 우리 건전한 생활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MTB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그 타고 올라가 가지고 상부에서 다시 MTB 타는 것도 있어요. 내려올 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런 구간이 적어도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가 되어야 그 S코스를 만들고 그래야만이 MTB 본래의 기능이 되지 이게 매트 몇 장 깔고 이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MTB라는 것은 꼭 뭐 우리가 임도처럼 3미터 4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1.5 2미터만 해도 충분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참고해 가지고, 당초부터 임도로 계획적으로 했다는데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걸 다음에…
○이경규 위원 당초 목적대로 MTB코스로 만드는 걸 갖다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포장재도 있고 보니까 보조사업이 있는데, 금액도 포장재도 보니까 다 단위가 달라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모모 씨는 또 포장재 값이 많이 나가고 이쪽에는 적게 나가고 이게 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이것은 신청하는 분이 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교부해주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금액대로 신청을 이리 하면 다, 그만큼 많이 신청하면 많이 다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 그 부분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렇게 저희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군민들께서나 이렇게 보조사업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줬는지 안 줬는지 아무 마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강신택 누구에게 보조사업이 3천만 원 갔다, 예를 들어서 50% 갔다, 20% 갔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줘야지만 주위의 주민들도 아, 함양군에서 이런 사업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조를 주는 것만 해도, 주는 것만 그냥 해서 그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포장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뭐 이렇게 보조를 줬다는 것 명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것 산림작물 공모사업에 재원비율이 정해진 게 있어요? 안 그러면 항목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공모사업에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0%였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60%하고 70%하고 그리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지금 자부담금이 얼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70%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0%고 60% 같은 경우는 40%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게 뭐 작목에 따라 달라요? 안 그러면 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사업내용에 따라 지금 바뀌…
○위원장 김윤택 사업내용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민간자본 5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뭣이 지금…
○강신택 위원 이 내용이 없으니까 뭐 알 수가…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지금 책정된 게, 관정 이게 보통 지금 얼마 책정돼요?
여기에 지금 5페이지 보면,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일부 우리 함양에 여론 안 들어보셨죠? 민간보조자본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18년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현재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다면, 의회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었지 않느냐? 지금 다음 페이지도 나오겠지만, 관정․관수시설, 온실 이래 갖고 온실 1동 짓는데 그 곽중식 씨 2번에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된 것 같아.
온실 이게 몇 동짜리며 어떻게 된 내용이 지금 전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온실 사실 1동인데…
○위원장 김윤택 1동이면 몇 평으로 기준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평수 면적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게 나와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제출했구나, 안 했구나 그게 나오는데, 이래 가지고는 지금 뭣이 전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것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부분은 조금의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포장재 지원에 보면, 뒤에 보면 해마다 이것은 지금 지원을 한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찌 변경을 할 수 없나요?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포장재 지원 이것은 해마다 해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매년 자기 제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재를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 산양삼 농가라든지 작물을 지원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벌었으면 포장박스 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이 정도까지 우리 군비로, 이게 100% 군비 아닙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00% 군비는 아니고 지금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국비보조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아, 민간자본이니까 국비보조가 있네. 아무리 보조가 있기로서니 맨날 받는 사람만 받고, 이것은 다른 어떤 조치를 좀 취하셔 가지고 한 번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2년 3년 동안은 제외가 되게끔, 또 안 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고, 그 맨날 보면 동일인들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한 번 받은 사람은 좀 미루고 안 받은 사람 또 받기로 하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두 번 세 번 누적되고, 우리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두 번 이상 받은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죠, 연도별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나올 겁니다.
○이경규 위원 한 10년 전부터 나올 건데? 두 번 이상 받은 사람들 명단하고 금액하고 연도별로 그걸 간단하게, 그걸 지금 어떻게 누가 직원들이 있으면 오후에 좀 갖다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올해도 정수환,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벌써 곽중식도 이러고 하는데, 정수환도…, 올해도 벌써 두 번 세 번,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백두대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 적게 주는 사람, 또 심지어 5년 전부터 계속 받아먹는 사람들, 또 10억 20억 받아 주는 사람들, 두 번 이상 받은 사람들 연도별로 하고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저쪽에 농축산과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그것도 연계는 잘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 프로그램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계가 됩니까? 사실 산림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도 돈 받고 여기도 돈 받고 여기도 돈 받고, 보조금만 전문적으로 그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참고사항 하고, 그것을 갖다가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1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7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8~12페이지까지? 그 전에도 하실 분 빠진 게 있으면 하십시오. 그 전에 거라도.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7페이지 그 공모사업 추진현황 여기 4건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공모사업 당첨되셔 가지고 55억 국비를 받아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애를, 아주 어렵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받아왔는데 이 받아온, 어렵게 받아온 만큼 또 쓰는 것도 알뜰하게 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이 4건에 대한 지금 현황, 그리고 이 공모사업을 다른 데서 또 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그 현황까지 한 번 알았으면 합니다. 서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걸 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부분만 해주시고, 통째로 들고 오지 마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통째로 들고 오는데 그걸 보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그 내용만, 간단한 요점만 좀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숲해설 위탁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용유담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함양군 전체에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함양군 전체에 모집공고를 하면, 했는데 ‘지리산용유담이야기’밖에 없어 가지고 여기에 주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고 거기서만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탁업체 줄 수 있는 업체 자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여기에 근무인원은 혼자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 숲해설가가 지금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함양군에 전에 자격증 갖추신 분이.
○위원장 김윤택 김광용 한 분만 딱 되어져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김광용 이 분은 대표이시고, 그 두 분들을 지금 채용해 가지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외 2명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용유담이 또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12번 여기에도 우리 위원회는 별로 많이 안 하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뭐 많이 안 하는 것은 좀 정리를 해도 안 돼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런데 이 3개 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해 가지고 그 위원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좋은 안건들이 나와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8페이지 공유재산 위탁관리 산촌생태마을 우리 마평, 송전, 창원, 추성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마을에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또 지리산둘레길함양센터는 위탁금을 좀 받고 있고, 얼마 안 되지만, 364만 원을 받고 있네요. 지리산둘레길함양센터는 돈을 받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그리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마천 창원 산촌생태마을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거기 지금 운영은 마을 동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마을법인으로 아마 줬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도 굉장히 문제점은 뭐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관리하는 데 자기들끼리 좀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관리비가 안 돼 가지고 뭐 하여튼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어 가지고, 2,3천만 원 지금 관리비 때문에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고, 만약 저렇게 법적인 분쟁이 계속 되고 한다면 다른 취할 방법은? 군에서 그걸 갖다가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놔서는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서 법적으로 자기들 분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생태관리원 뽑을 때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생태마을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갖다가 붙인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유재산에 그리 붙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를 누가 줘야 될는지 모르지만 인건비 지급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속 사역하는 사람한테 주고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뭐 기본적인 그런 사무장비나 이런 관리비는 주는데, 그 자체가 지금 3천만 원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자기들끼리 아마 하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 전반적인 생태마을 관리운영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평, 마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송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송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창원은 지금 엉망이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추성, 추성도 잘 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생태마을을 우리 군에서 직영할 생각은 없어요? 하도 문제점이 많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촌생태마을은 사실상 이걸 만드는 목적 자체가 산촌에 사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은 안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직영을 안 하면 관리권은 우리 함양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지금 10원 이익 되는 것 없잖아요? 소득사업이 거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매년 그 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10년이고 그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뭐 공개매각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별도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0년 후에는 공개매각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다가…
○이경규 위원 기증을 해버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마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을에 주기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렇게 보니까 다른 보조금과 비슷하게 10년만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그 관리비라든지 기타 뭐 유지관리 보수비, 심지어 사무장 채용비, 무슨 비 거의 다 연간 뭐 적게는 1,2억씩 몇 억씩 또 뭐 시설 보수를 많이 하면 5억씩도 더 들어가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이상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심지어 좀 심하면 이불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지금 10년 넘은 것은, 마평은 10년 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0년 안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직 10년 안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전번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우리 전번에 가로수가 함양군에는 여기저기 분산되어져 가지고 수종도 다르고 찔끔찔끔 있었다, 아니요? 지금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저것 함양에서 지곡까지 그것 어찌 개선 좀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서 함양에서 지곡구간은 저희들 지곡면에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 가지고 받았는데, 벚나무 관계가 상당히 농작물 피해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가로수를 심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우리가 가로수 심고 할 적에는 주민 공청회 거쳐서 심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번에, 전번 의회 때도 그게 우리 함양군에 정말로 명품 아닌 명품을 만들자, 라고 군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자요, 함양에서 그러면 지곡까지 지금 벚나무로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또 지곡서 거의 안의까지는, 수여까지는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거기서부터 안의까지만 심으면 된단 말입니다. 벚나무를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안의서 서하까지는 거의, 서상까지는 심어져 있지 않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다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함양에서 백전까지는 또 심어져 있어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서하에서 백전까지만 그 나무를 심으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거기는 지금 심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백운산을 뺑 돌아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벚꽃길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말한 지가 우리가 여러 해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서하서 백전 구간은 지금 심어놨습니다, 벚나무를.
○위원장 김윤택 지금 심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어디까지 심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백전 빼빼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백전 내나 빼빼재 거기부터 저희들 서하면 소재지까지 심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서 서하면까지는 안 심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난번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서하면에서 해평마을까지 애기사과 그게 지금 심어져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애기사과가 있어서, 그것은 벚나무를 심으려다가 애기사과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뺐고, 그 없는 구간은 다 심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는 구간은 심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지곡선로 이걸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벚나무 중에서도 좀 좋은 겹벚이 있든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수종이 많이 크지 않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종을 택해서 정말로 대봉산을 한 바퀴 뺑 돌아서 벚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갑갑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이팝은 자꾸 우리 함양군에서는 많이 심어져 있고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팝 이팝 하는데, 우리 밀원하는 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팝 자체를 싫어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밀원이 없다는 것 다 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 함양에는 돈 들여서 심으면서 그 분들도 좀 같이 더불어서 덕을 볼 수 있는 밀원이 나오는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그런 나무를 심지 않으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이제 하나를 택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곡 선로 그것은 너무 지저분해요. 그 꽃 자체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깔끔하게 해 가지고, 또 우리 농가들은 설득 아닌 설득을 좀 시켜서 진행이 잘 되게끔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11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6페이지까지 그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우리 군유림 임대가 체납이 많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왜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 연락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중에 동네 이장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런 사람들은 잘 나가던데 어찌 이런 걸 또 체납을 했을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한 번 더 독촉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임대료, 이 사람들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조속히 받아서, 아니면 계약을 해지를 하든지 하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 2019년도 보니까 또 다시 신규 임대를 많이 했는데, 면적이 좀 큰 것 2018년 서하에 황산길, 함양에 5번에 있는 병곡 원산 산9, (산)10-1번지 이름도 없네요, 여기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하고, 함양 고운로-그것도 월평리 산164번지, 이 3건에 사업계획서하고 임대내역서를 갖다가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군유림 임대죠, 이것? 도유림도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군유림 임대입니다.
○이경규 위원 군유림을 갖다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임대를 했는가? 면적이 제일 큰 사람 세 사람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3번 5번 6번, 장충명하고 이명재하고 김상삼하고 사업계획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계획서 세워 가지고 해줬는지 신규 임대한 그 계약서 사본하고 관계 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림 임대 이게 현황이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저희들 전체 현황 나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군유림 임대현황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나중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좀 챙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넘어갈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조금 더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17부터 21까지 하겠습니다.
17~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8페이지 보면 숲가꾸기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걸 우리가 지금 입찰을 줍니까? 어찌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함양군산림조합하고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외에는 입찰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입찰을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입찰을 주면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입찰을 받은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하고는 상관없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가로수길 조성현황에 보시면, 1번과 9번 보시면 황금메타세쿼이아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지금 다 심어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다 심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끝까지 다…, 내년에도 더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내년에도 더 추가로 할 겁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다 추가로 해 가지고 하려면 또 다 해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강신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왕벚꽃나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왕벚꽃나무가 우리, 앞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주민들…, 예를 들어서 지곡면에 보면 주민들의 허락을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거기에 왕벚꽃나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이 들어왔어요. 어찌 되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면에서 아직 안 올라왔던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아직 안 올라…, 한 번은 또 반대가 올라와 가지고 새로 공문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 반대가 있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그걸 한 번 조속히 좀 상의하셔 가지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뭐 도롯가 옆이라든지 이렇게 또 정비도 할 겸 풀베기사업을 하신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로변 정비사업은 저희들 없고요. 조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조림지에서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풀베기사업을 합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공원이…, 지곡 가다 보면 공원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거기에 민간인 분들이 또 새로 나무를 심어 주셔 가지고 저번에 한 번 앞쪽 부분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거기 보면 정자가 있고 있는데, 그 뒤쪽에도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 보이는 부분만 하지 마시고, 저 안쪽에도 보니까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좀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취고개가 있습니다, 정취고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거기 보면 가에 보면 가시넝쿨이라든지 나무 같은 게 좀 크게 쫙 서 가지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주민들 말씀은 그걸 철거를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왜냐하면 정취 들어가는 입구부터 고개 넘어가는 데까지 보면, 고개에서 다 넘어가다가 공원이 조그만 한 게 하나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그 밑으로 보면 뭐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좀 이렇게 시야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시목 같은 경우에도 안의에서 시목 넘어오는 데 보면 밑에 부분에 대해서 또 철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그걸 보니까 밑에 잘라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차가 다니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던데 조금만 더 쳐주면 안 되겠느냐, 다음부터는.
조금만 더 위로 쳐주면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풀베기 이게 지금, 숲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산림조합에서 하는 이것은 연중 대봉산에만 작업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게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대봉산에 하시는 사람들은 맨날 거기서 하는 그것만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대봉산에 근무하는 그 분들은 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는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때문에 계속 거기 일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그 바이오매스가 없던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바이오매스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팀은 어디에,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별도입니다, 그 사업은.
○위원장 김윤택 사업 자체가 별도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자체사업…,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예산이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게 한 10억 넘게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게 그러면 바이오매스는 맨날 대봉산에서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대봉산 거기에…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우리 공모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공모사업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냥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국도비보조사업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까지 그러면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2~2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 대봉산 자연휴양림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우리 직원님들이 정말로 조금 검토를 너무 안 했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2억 4천인데 24평형 철골 구조물 하나 짓고 세탁기 하나 건조기 하나 들어갔는데, 지금 가정집 20평 정도 25평 정도 지으면 조립으로 정말로 멋지게 짓습니다. 완벽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철골 구조물 지으면서 예산이 지금 1억 2천 정도 잡혔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잘 지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건물 하나 짓고 이것 짓는데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잘못했다고 딱 이건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2억 2천 정도, 그러면 2억 4천 정도 되면 가정집을 지어도 30평을 지어도 짓습니다, 조립으로. 집 한 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터무니없이 이렇게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논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잘 챙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24평 이게 관내 입찰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22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억 2천은 관내 입찰이고요. 세탁기를 구입하는…
○위원장 김윤택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대간 이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보면 좀 뭣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 여기에 법인으로 단체로 보조를 지원을 받는다 아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마을 뭐 공동사업으로 이리 추진해서 지원을 받는데, 여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회원으로만 되면 가능해요? 받는 데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은 지금 관내 거주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내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할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배제가 되고, 그것도 동네로 봐서는 외부인이 거기에 한 데 대해서는 좀 말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성을 할 적에 마을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보조를 받든지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지, 마을사람 몇몇하고 외부사람 몇몇하고, 이 보조가 보니까 또 더블로 된 사람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름은 밝히기가 그렇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이것도 우리 집행부가 또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법인을, 단체를 만들 때는 동네주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외부사람이 끼워져 가지고 또 지원을, 보조를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관정, 또 이 관정 말이 자꾸 나오는데, 건조기 말 나오고 저온창고 말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이?
우리 보통 저온창고 하나 평당 얼마 정도 책정합니까, 예산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실제 지침은…, 예전에는 그게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 자체가 없고 한도만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한도를 그래 다 닦아 쓰려고 막말로, 예산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만 짚어줄게요.
자, 저온창고 우리가 업자하고 이야기하면 평당 200(만 원) 계산합니다, 평당?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2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또 업자하고 놓는 사람하고의 상황에 따라서 더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만 원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3페이지 제일 위에 것 한 개만 볼게요.
이게 지금 9.9㎡면 약 3평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3평짜리 이것 돈 예산이 너무 집행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업자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가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 그래요, 이게 지금. 2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저온창고, 관정 이게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너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작업로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감독을, 아무리 그게 우리가 정부보조고 지원이지만 예산을 좀 절감해서, 여기에서 이것 예산 절감하면 또 몇 사람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것 다 만들려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조금 더 잘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정수기 1대가 뭐 우리 일반 정수기보다 훨씬 큰 7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고로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수액 정제기인데, 이런 가격 가지고 전부 다 하고, 특히 그것은 뭐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백두대간이 서상서부터 내려오면 서하, 안의도 일부 가는 것 같고 함양읍, 마천인데, 백두대간사업 지원 받은 것은 지금 마천하고 또 백전 그리밖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 백두대간 지나가는 것은 마천하고 백전하고 서상밖에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서상밖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럼 서상은 거의 없는데? 이 뭐 사업지원을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서상도 예전에는 자기네들 마을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다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별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언제 이 사업이 끝납니까? 계속…?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계속됩니다.
○이경규 위원 계속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백두대간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백두대간 지원사업을 받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백두대간 쪽에…
○이경규 위원 그 면은 다입니까? 서상면 전부 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도 해줍니까? 백두대간에 연관이 있는 그 마을이라든지 연관이 있어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백두대간 그러니까 현재 구역 안에 포함되는 산이라든지 그 농지라든지 같이 소유하고 있으면 다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백두대간 안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거기 사는 거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경규 위원 그럼 백두대간 안에 거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농지나 땅이나 소유를 하고 있으면 해당이 된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 임야…
○이경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다 소유가 되어 있거나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신청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백두대간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한다, 그런 뜻이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우리 또 서상, 마천, 백전, 서상은 좀 빠진 것 같아서 홍보를 해 가지고 서상사람들한테 편리를 봐줄 수 있기를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 산림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산림공모사업은 굉장히 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80% 이상 함양군은 산림지역으로서 공모사업을 잘 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다른 데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모사업 좀 심하면 정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식을 가지고 그냥 자기 어떤 자부담을 별로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국가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이 공모사업은 철저를 기해야 돼요. 그리고 공모사업 하신 분들은 진짜 어떤 소명과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지역사회에 발전할 수 있고, 자기가 진짜 농가소득을 올려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돼요.
옛날에 그 농민후계자라든지 임업후계자들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처음부터 공모할 때부터 철저를 기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여기 뭐 누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이게 뭐 사업목적하고 관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벌써 포기도 하고, 안 되는 걸 알면서 욕심에 신청만 했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모에 떨어지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자기가 신청했다가 공모사업에 안 되면 그 다른 사람한테 혜택 갈 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반납도 하고 한다는데, 그런 걸 떠나서 공모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잘 이것은, 공모사업만은 상당히 단위가 커요. 기본 1억에서 3,4억까지 가는데 이 사업만은 과장님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가지고 공모사업이 잘 추진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산림후계자나 산림 소득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선정…, 선정부터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임도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2018년도 건이 7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5건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이게 뭐 오타가 난 겁니까? 18년도 간선임도 신설사업하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오타가 났습니다.
○이용권 위원 오타 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임도가 작년보다 그럼 좀 줄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2억 정도 줄었는데, 임도를 조금 더 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18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일본에 비하면 저희 임도가 상당히 퍼센트가, 일본이 뭐 50퍼센트면 우리는 15퍼센트 임도율이 저조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조금 내년부터는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이 명칭을 보면 저온저장고라든지 뭐 건조기라든지 곶감 냉풍기 건조기라든지 이런 게 보조사업이 이리 쭉 가게 되는데, 국비가 있고 뭐 도비가 있지만,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또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리 만들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 주민이 만약에 이름이 강신택이다, 강신택이 저온저장고를 신청해서 받아서 놨대요. 그러면 그 주위의 민원은 상당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군이나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보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나가면 그만이라, 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치적으로 그 집에 만약에 저온저장고를 놨으면 그 뒷집이나 옆집에는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 환풍기 소리 때문에. 그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뭐 쓰려고 그래서 채소나 이런 걸 한 번 넣어 놓으면 1년 내내 돌아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새벽이나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분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주시더라도 옆에 주위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저온창고 업자 분들은 돈 벌고, 보조금 받고 돈 벌고 그냥 설치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자기가 안 사니까. 자기가 안 사니까 남이야 뭐 잠을 자든 안 자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돈만…, 신청한 사람이, 받은 사람은 여기 놔주세요, 놔주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옆집은 여름에 창문도 못 열 정도로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 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놓으셨다가 다음부터는 주더라도 위치적으로 확인도 해서 그리 갈 수 있도록 꼭 좀 제가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임도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완료가 다 되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조금의 더 세밀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밑에 지금 귀곡에 추진 중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지금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업계획서하고 도면하고 이리 한 번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25페이지 산림소득 공모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아침에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아직도, 이 연말까지죠, 이 사업이? 한 번 이월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한 번 이월한 것은 올해 연말까지고요.
○위원장 김윤택 연말까지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 싹 다, 사업계획서 좀 챙겨주시고?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완료된 것 있으면 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 싹 다 같이 좀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 사업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직접 다 사업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입찰 안 하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사업계획서, 정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첨부시켜서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뒤에 19년도 것까지 다 같이 좀 챙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26페이지까지는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31페이지까지 한목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해 가지고 20억?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전번에 그 조감도하고 가져왔던 데가 용추자연휴양림…?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그 콘크리트하고 그 외벽은 돌로 마감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설계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너무 자연하고, 워낙 나무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썩고 이래 가지고 지금 돌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용추자연휴양림하고 산삼자연휴양림하고 같이 20억씩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삼자연휴양림은 올해 설계하고 용추자연휴양림은 올해 입찰 보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도재 단풍나무 조성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서 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심어 놓은 것 보니까 너무 조밀한 것 같아요?
뭐 1미터 안 되는 간격으로 모종해 놓은 것 같이 이리 되어 있던데 그 제대로 지금 식재가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제대로 식재가 된 건데, 단풍나무는, 왕단풍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크기 때문에 그래 그리 심어 놓았는데, 오히려 그래 가지고 지금 나무가 크면 더 빨리, 성장이 더 빨리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나무도 지금 한 2센티(미터) 되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3센티(미터)입니다.
○이용권 위원 3센티(미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너무 지금 약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모종 부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던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리 해놨고, 그리고 풀베기라든지 거름, 퇴비까지 해 가지고 빨리 지금 속성수로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일사분기 끝났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그 시중에 듣기로는 단풍나무가 품귀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저희들 함양 관내에 있는 것은 아마 거의 다 소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권 위원 아, 함양 관내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아, 함양관내에. 그럼 2차분은 언제 지금 하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올 9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죽은 게 좀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죽은 것은 하자 보식 다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걸 다 다시 심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잠시 앞에 질의를 했는데, 28페이지 마천 옻 체험 탐방로가 2019년도에 1억 2,4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2019년도 집행을 다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지금 올해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마무리를 하는데 그 추성마을 동민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니까 용추자연휴양림 직영을 하죠, 이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아직 개장은 안 했네 그죠? 6월 1일?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6월 1일부로 지금 저희들 사람 지금 하고, 개장을 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인터넷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준비는 다 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산삼 그 금당마을도 두 군데 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직영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좀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직영하는 이유가 산삼엑스포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쭉 해 와서, 지난번 의회 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단 설립을 해 가지고 공단에 가는 것도 좋은데, 일단 직영을 한 번 해보고 그게 수지가 타산이 안 나오면 공단으로 하는 방법을 조치한다, 이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올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대봉산도 마찬가지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대봉산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직원도 15명 다…, 조직은 다 짰어요? 기간제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것은 지금 다 채용해 가지고 같이…
○이경규 위원 6월 1일부터 그러면 대봉산도 할 계획이면, 아직은 그 계획이 없고 준비 중이네, 개장?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니 대봉산도 같이 지금 개장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부 운영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휴양림만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우리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뭐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잘 안 돼 가지고, 거의 다 지금 직영 쪽으로 가고 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가보면 어떤 그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5명 10명 나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계약직도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 적자입니다.
그걸 해보면 적자인데, 그래서 그 군의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 뭐 어찌 되었든 공단이나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직영을 하더라도 산림과나 또 문화관광과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그 관광이나 또 산림이나 그런 데 대한 휴양림이나 또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직영체제를 만드는 데 그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게 정상적일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직영을 하다 보면 과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3개만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은 사실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게 맞는데, 지금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도 모노레일하고 해 가지고 올 연말 되면 준공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당장 들어가는 것만 해도 뭐 큰돈이 20억 30억 들어가는데 언제 그 뭐, 속된 말로 해서 개인들 같으면 언제 그 수익을 잡아 가지고 20억 몇 백 억 벌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수익률만 바라보면 안 되고 사실상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산삼 판매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해 가지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산림녹지과에 가서 마지막입니다마는, 우리 산림녹지과에 지금 연관이, 옛날에는 산림녹지과 소관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산삼)항노화엑스포과가 있는데, 2003년도 4년도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산삼과, 또 산양삼을 키우고 투자를 했어요. 시설투자도 많겠지만 직접 산삼에 투자한 것도 한 100억 정도 이상, 인부인 값 하면 넘을 거야, 아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지금은 소관이 저게 (산삼)항노화엑스포과로 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근 10 몇 년간 15년간 산삼을 키워도 우리 세외수입은 단 한 푼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 많은 산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삼봉산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묘목을 키워 가지고 3년 근을 봄 되면 농가에 공급을 하거든요.
○이경규 위원 수입이 이제 좀 생기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 세외수입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은 우리 산림녹지과니 다른 데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0 몇 년간 썼던 산삼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라? 산양삼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 산양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세외수입이 거의 없었죠? 세외수입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산양삼을, 산삼을 키워 가지고 단 한 푼도 우리 세외수입의 거의, 2,3년 전까지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 모종대가 좀 들어옵니까? 대충 연간 수입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연간 수입이 1,2천만 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너무나 그 투자에 비해서 우리 군, 거의 다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너무나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도재 단풍은 약 30억 정도 최근에 갑자기 급하게 우리 전액 군비를 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단지 조성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것 당초계획에 몇%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당초 우리 예산 계획에 수의계약 한 요율?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당초 한 게 한 40% 정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전체사업 중에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전체사업비의 40% 정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계획은 87.5% 했는가? 아니면 99% 했는가? 100% 했는가? 수의계약 할 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수의계약 금액은 87.5% 그것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87.5% 정도 수준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예정가격 87.5% 정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정가격 87.5%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또 산림조합에서도 열심히 잘 해주시겠지만, 우리 마천면에, 또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이것은 아마 관심사항이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우리 산림조합에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리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이경규 위원 용역도 안 하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경남본부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고 용역을 뒤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군수님이 또 특별히 지시를 하니까…
○이경규 위원 특별지시라서 그랬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단풍나무 단지 조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을 뒤에 주게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단풍나무 단지를 조성 잘 하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80%인데 도비도 6% 있고 우리 군비가 14%인데, 본 위원이 여기를 두 번 정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아예 모르겠고요. 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홍보가,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홍보가 확실하게 되는 것도 없고,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9년 6월 관리위탁 협약 체결 및 개장을 한다고 적혀 가지고 있는데, 거기 과장님 한 번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기 들렀다가 옵니다.
○강신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가니까 뭐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잘 될 거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말씀드리면,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 저는 이왕 이런 게 문제를 잡으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데, 국비를 또 80% 받고 이리 했기 때문에 홍보가 이렇게 더 앞서서 꼭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보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 힘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잘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30페이지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산삼자연휴양림은 조용하다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지금 운영현황 있죠? 기록?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거기 수영장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오며가며 봐도 전혀 지금 부가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지간 나중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가 또 우리 서상에 골프장 있고 하니까 그 분들도 유치가 되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서상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오도재 단풍도 아까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1차적으로 보면 1차분에는 청단풍이 지금 없거든요, 그죠? 1차분에는 청단풍나무가 없는데 청단풍이 많이 섞여 있어 지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올라가다가 왼쪽에 잣나무 군락지가 있거든요? 잣나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밑에 지금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었거든요. 그 다 죽습니다. 나중에 되면요. 햇빛 자체를 전혀 못 봐. 그리고 너무 쏘물고(배고). 정말로 무책임하게 대책 없이 심어 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베게 되면 그것 다 부러집니다, 또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로 대책 없이 조성을 해놨는데, 너무나 갑자기 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너무나 계획 없이 심어져 있어요.
너무 쏘물고(배고) 또 그 큰 나무 밑에 지금 심어 놨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거요. 그래서 그 부분, 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단풍이 지금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 그리고 나무들이 또 너무 규격이 많이 미달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우리 예산이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보완을 좀 필요로 한 사업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몇 주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 나중에 한 번 같이 챙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심어져 있는 것들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생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대로 큰 나무 밑에 치여 가지고 죽은 나무들이 별도로 예산 소요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뭐 이 부분에…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거기 가보시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 되고 돌아갈 것 같으면 주차시설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이왕이면 관광객들이나 다른 분들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석할 것 같으면 주차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안 됩니다, 홍보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려면 일단 주차시설부터 확보하는 걸로, 나중이라도 그리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일동 차렷! 위원님들께 경례!
(인 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11시49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군비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이 12억 500만 원 중 집행액이 9억 9,200만 원, 반납액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과 시군창의 심마니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가번에 사고이월입니다.
임산물 항노화테마원 조성 등 5건에 사업비가 8억 8,700만 원이고, 이 중에 자체사업비 예산액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4억 6,100만 원으로 이월액은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나. 명시이월입니다.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등 8건에 44억 5,200만 원이고, 자체사업비가 25억 600만 원, 집행액이 9억 9,500만 원, 이월액이 34억 3,300만 원이 됩니다.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2회 추경과 공원구역 내 인허가 절차가 좀 진행이 늦어서 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13건에 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총 9건에 32억 4,7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4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함양산삼축제 때 축제위원회에 8억 2천만 원을 교부해서 집행액이 7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2,5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3건에 당초 사업계획이 53억 2,700만 원이고,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7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건에 82억이 되겠고,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에 체험농장 및 귀농․귀촌인 산양삼 시범농장 운영으로 12억,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 가지고 70억을 공모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2017년도 11월 6일 군의회 보고를 해서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업체는 KNBIO가 되겠고, 위탁금액은 8,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4건에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도 2월 19일 홍정덕 의원님께서 전 군민이 함께하는 엑스포 행사 준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8,200만 원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휴천면 월평리 산 95번지-이것은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산림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았습니다. 규모는 22ha에 2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비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6년 동안 18억 6,300만 원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입내역은 서류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번에 조성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지 작업은 6.5ha, 종자 파종은 1,120㎏, 종묘 식재는 1.5ha를 하였습니다.
종묘 분양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총 126농가에 11만 1,200주를 분양해서 단가는 1,250원, 지금 현재 우리 세외수입으로 6,992만 5천 원을 잡았습니다.
산양삼 식재본수입니다.
현재 1년근부터 해 가지고 7년근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함양산삼축제 결과입니다.
참여인원이 26만 6천 명에다가 소요예산은 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현황은 1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15회 산삼축제 자체평과 결과는 서류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양삼 가공센터-옛날에, 지금 서상에 있는 (구)농식품연구소-운영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사업을 했으며, 총사업비는 2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용도는 기능성식품 가공을 위한 GMP․HACCP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7월에 완료를 했고, 민간위탁운영은 작년 9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532 항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잠재여건을 살린 우수 품목을 주민 스스로 발굴,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본계획입니다.
1차년도에는 6개 마을, 2차년도에 4개 마을, 3차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개 마을에 2억 7,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번에 추진실적입니다.
항노화 선도마을 발굴을 2016년도 5월 16일 하였고, 항노화(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은 2016년도 9월 17일 하였습니다.
1차년도 사업 평가는 2017년도 12월 4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2차년도 사업 평가는 2019년 1월에 2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차년도 사업 시행 시 2개 마을-마천 음정과 병곡 연서마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현황입니다.
엑스포 기간은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13개국에 관람객 129만 명이 오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총사업비는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주요행사 내용은 공식행사는 전야제, 개막식, 개장식, 폐막식이 되겠고, 주제전시는 6개관으로 해 가지고 생명의 산삼관, 미래산삼관, 산림문화관, 지역관, 세계교류관&항노화기업관, 힐링&필링관을 전시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최종 승인을 2018년도 8월 3일 받았고, 엑스포 지원조례 제정 공포를 2018년 11월 2일 하였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발기인 총회를 2018년 11월 30일 하였고, 조직위원회 출범식 및 성공기원 행사 개최를 2019년 4월 2일 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금년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차, 교통, 숙박 등 기반시설 확보 추진상황 수시점검을 조직위원회에서 한 번, 우리 군에서 한 번, 월 2회를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종합실행계획 및 대행사 선정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숙박, 식당, 수송관리, 시가지 정비 등 관광객 수용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함양 산양삼 산업화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산삼전시관은 64억 원으로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금 완공하였습니다. 유통센터는 34억으로서 지금 현재 완공되어서 업체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용식물 인큐베이터는 13억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항노화체험관은 20억을 투자를 했는데 경남 도비로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였고, 작년에 산삼축제, 금년도 산삼축제 또 내년도 엑스포 기간 내에 이걸 활용을 하고, 또 이것은 금년도 6월 중으로는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는 업무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여덟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함양읍 산양삼 산업화단지와 서상면 도천리 일원에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주체 활성화 지원, 산양삼 제품개발 고도화사업, 유통판매 강화사업, 교육․기술 지원, 창업인력 육성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29일 공모사업을 선정하였고,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관계자 워크숍을 4월 19일, 사업담당 실무자 워크숍을 5월 31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단 구성 및 조직은 7월까지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 산양삼을 활용한 체험 및 재배를 통한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인의 정착 및 육성을 통해 항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양 산양삼 웰컴농장 조성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산 18-6번지 군유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말체험농장 150개소, 생육모니터용 CCTV 150개, 귀농․귀촌 시범농장 10개소 등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장 기반시설 조성을 금년도 10월까지, 농장 분양 및 산양삼 파종, 식재는 금년도 11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11월까지, 귀농․귀촌 정착기반 프로그램 운영은 2020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산양삼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도 10월까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 번째, 산삼활력화 추진사업입니다.
함양군 산삼농가 역량강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 및 함양 산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중앙대 CEO, 함양산양삼법인, 한국산삼학회, 농촌마을관광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심마니(쉼터) 조성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6월까지, 산삼활력화 심마니쉼터 조성사업 착공은 7월까지, 엑스포와 연계 시설운영 및 홍보마케팅은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항노화테마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필봉산 일원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심마니역사문화체험장, 불로장생 테마길을 조성하는 데 3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사업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2018년도 4월까지 하였고, 시설사업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인가 등은 작년도 10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심마니 역사문화 체험장 착공은 금년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로장생 테마길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은 내년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양삼 식품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산양삼을 활용한 융복합 제품 및 포장재 개발, 특허등록, 홍보마케팅, 박람회 참가, 수출시장 개척 등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양삼 상품 및 디자인 포장재 개발 공모를 5월 20일까지 완료하였고,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사업 지자체 부담금 지급을 금년도 4월 17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박람회 홍보 및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산양삼 시제품 및 판촉행사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열세 번째, 웰에이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항노화 농산물 가치 증진 및 6차산업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활성화와 항노화 인프라 농촌체험마을을 연계로 하여 체험관광형 항노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9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항노화 체험공간 및 체험관광형 투어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운영역량 강화, 브랜드 가치 증진, 투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항노화 체험공간 조성을 금년도 12월까지, 항노화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2020년도 1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은 2020년도 12월까지, 농산 브랜드 가치 증진사업 추진은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직원은 금년도 산삼축제, 내년도 산삼엑스포 또 군민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0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감사자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한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1~6페이지 다번까지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페이지 두 번째,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서복 그 공원 아시죠, 마천 추성리?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서복공원에 다리공사가 이 지금 4억 들어간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 다리공사하고 또 조명, 몇 가지가 지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안에 지금 공원 조성은 안 돼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안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공원 조성, 지금 거기 공원이 사실…. 공원지역이 그 당시 어떻게 서복공원이 그 자리에 위치했는지 몰라도 그 접근성도 어려운 상태 그런 데다가 서복공원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서복공원 계획이 있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원 위치적으로는 문…, 1차사업은 완료되어 있고, 2차는 지금 서복회에서 중국에 있는 서복 동상을 가져오는 걸로 지금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진시황 때 서복이라는 사람이 지리산에 와서 불로장생 그 산삼을 캐서 진시황한테 바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지금 뜬구름 같은 이 서복공원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는지? 아니면 엑스포까지 서복공원을 완결 지을 수 있는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1차적으로 이것은 사업은 완료되어 있고, 우리 서복회에서 동상을 중국에 있는 돌로 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군덴가 지금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한 군데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지금 서복회가 우리 함양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부터 해 가지고 일본 또 경남에는 그 한두 군데 이리 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서로 연합회가 되어 가지고 지금 관광객을 같이 유치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차피 산삼엑스포하고 같이 이게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 9월이면 엑스포가 1년 3개월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1년 3개월에 서복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없이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과연 서복공원을 찾아올 사람이 관광객 숫자를 갖다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자치단체 서복회 차원에서 서로가 홍보를 하고…
○이경규 위원 지금 서복회는 우리 군의 자체예산을 안 주면, 지금 전부 다 자체예산이잖아, 거의 다. 자체예산이 아닌 상태에서는 서복회가 자기 홀로 서는 서복회가 그 뭐 예산을 편성하고…, 돈도 하나도 없잖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많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나도 없는 단체에다가 우리 군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거지 자기들 서복회가 당초 무슨 자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자기네들 자체사업비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네들이 중국에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하는데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거의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부담으로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 지금 행정에서 서복이라는 진시황 때의 사람과 또 우리 이번에 산삼엑스포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홍보활동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서복이라는 그런 개념과, 그 분에 대한 개념과 또 엑스포하고 서복회하고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양 일부도 몰라요. 또 산삼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그 본부도 서복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이 홍보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자체가 공원에 아무런 지금 시설물도 없고, 서복교라는 다리만 하나 놨어요. 그런 상태고, 거의 지금 공원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도저히 서복이 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복공원에 지금 하나도, 서복에 대한 어떤 팻말 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에요. 공원 활성화 방안을 빨리 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 2020 산삼엑스포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3페이지 보면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 임산물항노화테마원 조성사업이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진도가 너무 안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게 공원지역이거든요, 거기가요. 필봉산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점사용 관계 또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뭐 대충 예정일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절차를 다 밟아서 애당초부터 해야 되지 그래 일단은 시작부터 해놓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니요. 절차를 다 밟고 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착공이 늦어져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아, 처음부터 절차 때문에 그러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다른 것은 다 뭐 많이 나갔는데, 그 위에도 보면 또 20%짜리 하나 있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재정건의 산양삼 채종포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채종포단지 조성하는 건데…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어디에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것은 삼봉산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삼봉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그리고 채종포단지나…
○위원장 김윤택 면적은 얼마나 돼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까 뒤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6.5ha, 총 22ha 중에 6.5ha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이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지금 설계까지 완료해 가지고 지금 착…, 설계 완료되게까지 의뢰해 놨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풀이 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쨌든 간에 차질 없이 행사기간 내에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또 우리 조무숙 계장님은 지킴이 하시느라고 욕을 보시는데 동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 좀 하셔 가지고 좋은 삼이 우리 함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5페이지 보면 민간보조…, 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여기에 무더기 결재가 되어졌어. 한 날짜에?
이런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모아 가지고 한목에 해서 그래요?
5번 6번 7번 8번 9번 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결재가 되어졌는데,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뤄 가지고 이리 하는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이 사업은 우리가 민간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단체한테 우리가 교부를 해주는 돈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다시 말하면 농촌마을관광협동조합하고 중앙대 CEO 이리 해 가지고 한목에 정산을 하고 이리 결산을 하면서 이 자료를 그리 넘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에도 빨리 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줬어야 되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돈은 먼저 집행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돈은 다 집행을 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돈을 주고 나서 정산은, 완료한 정산날짜입니다. 완료 정산날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정산도 안 되었는데 돈을 줄 수 있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민간경상적보조는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것도 그렇게 가능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게 정산날짜가, 12월 31일 마지막 정산날짜가 그렇게 적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는 또 그게 정산을 하고 나야 돈을 주는 줄 알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민간자본적보조하고 민간경상적보조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하여튼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7번 심마니항노화종합센터 ICT 홍보시스템 구축사업?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제관 안에 보면 VR, AR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한…
○이용권 위원 금액이 6억 1천인데 입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이 사업은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그리 한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조달…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조달 요청요.
○이용권 위원 조달 요청한 사업이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이 계약서류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조달 요청 나머지 서류를 좀 챙겨주십시오. 조달 요청한 것?
6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5페이지까지 마치고, 5페이지 하단부터 잠시만요, 8페이지까지, 1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6페이지 심마니 산책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완공된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이용권 위원 아, 지금 조성 중이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설계변경이 지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하고 나서 지금 공원 관계기 때문에, 필봉산 일원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 인허가 관계 때문에 지금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이용권 위원 아니 설계변경이 지금 당초예산이 1억 2천, 1억 2천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1억 2,100(만 원)인데 지금 설계변경이 1,280이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조금 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설계변경은 지금 1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초과가 되었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잘 알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원래 10% 이상은 넘길 수가 없어요. 설계변경 할 때? 참고해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산양삼 산업화단지 및 유통센터 조성사업 있지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뭐 변경을 지금 엄청 했거든요. 네 번 다섯 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제관하고 유통센터 조성하는 데 당초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리 했지만 또 그에 여건에 따라서 조금 많이 변경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이 서류 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방금 지나갔습니다마는 4페이지 보면 용역사업이 13건이 있는데 과장님 이 8억이라는 적지 않은 용역사업에 8억을 썼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용역도 있고, 용역을 당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 사업은 우리 산삼축제 때 그 SNS 홍보하는 것도 용역으로 집어넣고 또 블로그 하는 것도 용역비로 이리 해 가지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건별로 용역 할 게 아니고 비슷한 것 묶어 가지고, 한 3건 4건 묶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되는데, 연초에. 그런데 그 1건 1건 계속 용역만 하다 보니까 적지 않지만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쪼개기 방법 용역을 준 것밖에 안 돼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 사업량이…, 사업 자체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경규 위원 성격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산삼축제 홈페이지.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중간에 7번에 보면 6억 1천만 원 용역비인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것은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경규 위원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연초에 이리 건수가 많은 것은, 비슷한 것은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 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8번 9번 6차산업 사업비가 함양읍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경규 위원 5페이지 밑에 중간 하단 보면 아직 집행이 많이 안 돼…, 정산을 갖다가 마이너스 15억 1개도 안 쓴 것도 있고?
함양 임산물클러스터 제일 밑에 가공사업 15억인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게 우리가, 이게 함양읍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서상면에 보면 우리 건물 해 가지고 위탁 주고 한 그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은 지금 현재 얼추 완료 다 되었습니다, 집행은. 정산일자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정산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이월하고…
○이경규 위원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비에, 8번에 집행잔액이 7억 5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8번 9번요?
○이경규 위원 7억,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지금 현재 서상면에 보면 우리 클러스터사업 해 가지고 KNBIO에 위탁 준 사업 그 공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뒤에 공모사업에 민간위탁 신규 또 이게 나열…, KN(BIO) 회사를 이 앞에 잠깐 설명했는데, 간단한 설명을 하고, KN(BIO)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회사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함양으로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KN(BIO) 산업이 당초에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당초에는 금산에 있던 업체였는데 함양으로 이사를 옴으로 해 가지고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회사가 전부 다 약 7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을 할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것 아니고 전체적인 70억이겠요, 그죠? 공모사업?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여기 우리 공모사업으로 한 거요?
○이경규 위원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 업체에.
○이경규 위원 아, 이 업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향후에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에 기반해서 주는 사업, 다시 말하면 상수도, 하수도 시설 이런 것만 여기에서 들어가 있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품개발이라든지 또 민간인들한테 주는 사업, 또 정신교육, 여러 가지 수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모사업 70억은 확정된 상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확정은 1차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기본계획도 안 세운 상태에서, 당초계획…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당초계획에 의해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계획 확정된 그 계획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빠진 게 있는데, 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이것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민간경상적보조요?
○위원장 김윤택 예. 이것 제가 지적한 부분 그것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항노화만들기?
○위원장 김윤택 예. 아니 아니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것?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9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윤택 예. 정산서하고 계획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다고 무더기로 주지 마시고 딱 그 요약분만 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페이지부터…, 우리 과장님 일부러 챙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14페이지 보면 우리 식재사업 추진현황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14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아, 11페이지네. 11페이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시범단지 조성현황.
○위원장 김윤택 시범단지에 계속 우리가 종자를 한 300㎏씩 심었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밑에 보면 6년근 5년근 이 뿌린 것 있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단가라든지 수량이 안 나와 있어. 이것은 그냥 0.5ha만 해 가지고, 우리 0.5ha 정도 되면 수량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그 단가가 얼마나 먹히는 건지 6년근이? 그 밑에도 그렇고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 사업은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전번에 2017년도 2018년도 종묘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가들을 위해서 분양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채종포 단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6년근은 우리 자체적으로 6년근을 심은 거예요? 어디 사온 게 아니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6년근을 심은 게 아니고 그만큼, 1차년도에 2014년도에 했으면 그만큼 세월이 지나니까 그만큼 연수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시범단지 종묘 식재가 되어져 있어 가지고 0.5ha 6년근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량이라든지 단가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시범단지 종자 파종 해 가지고 그냥 종자만 킬로(그램), 이것은 종자니까 어쩔 수 없지만, 5년생 6년생 이것은 단가하고 수량이 없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7년근짜리는 그때 당시에 2014년도 3월에 다른 데서 구입을 해 가지고 2년근짜리를 심었기 때문에 벌써 7년근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럼 이것 어디서 사 가지고 왔어요, 그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걸 2년근짜리를 기종도 씨하고 정성룡 씨 거기서 사 가지고 심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단가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때 단가가 750원요.
○위원장 김윤택 몇 년, 6년근짜리를 750원에 샀다 이 말이에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2년근짜리를.
○위원장 김윤택 아니 여기에 6년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니 이 뜻은 밑에 산양삼 식재 본수 마번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7년근 되었다는 게 2014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7년근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2년근짜리를 그때 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년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때 심은 걸 지금까지 연수로 따져서 그렇다 이 말이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빨리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용권 위원 정성룡 씨하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기종도 씨요.
○이용권 위원 기동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기! 종! 도!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제 이 분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 함양산삼협회에서 배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있으라마라 그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질의…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우리 산양삼이 실제 심는 것은 2004년도부터 심은 걸로 알고 있고, 근 15년간 심었습니다.
2019년도는 약 18억, 종자나 모종이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 시설물 말고도 식재하고 인부하고 하면 연간 한 30억 정도의 산양삼을 심고, 많이 심을 때는 50억도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 100억에서 200억 심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산양삼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썼다든지, 아니면 그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수불대장, 집행내역?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농가별로요?
○이경규 위원 예. 연도별로 산양산삼을 키워 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에는 산림녹지과 소관이었고, 직제 개편 이후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으로 바뀌었는데 근 15년 동안에 우리 산삼을 키우고 또 가꾸면서 인건비라든지 또 아까 같이 모종 값이라든지 산삼 씨앗 종자대금도 엄청나게 들었을 뿐더러 각종 우리 산삼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도에 18억, 2018년도 20억 가까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고 있고, 현재 이게 정확한, 앞에 과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없는데, 약 그래도 10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알기 쉽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과에서 10년 동안이라도 우리 단 함양군에 어찌 보면 산삼을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 잡은 게 있는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우리가…
○이경규 위원 최근 1,2년 것 빼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옛날에 했던 것은 제가 거짓말 아니고 참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도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경규 위원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참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은 기술도 기술이니 만큼, 또 우리가 일반 종자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리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쯤 지킴이 활동을 한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산양삼이 많이 있어요.
○이경규 위원 자, 과장님, 개인으로 한 것 말고 우리 함양군에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서상에 할 때 서상에 할 때는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거기서는 투자만 했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수치 통계가 안 나오니까 지난 10년간 순수하게 우리 산양삼 함양군에서 직접 한 것? 개인이 한 것은 개인 영업성이니까 필요가 없고, 직접 한 것 한 10년 가까이 지금부터 추산이 될 수 있으면 추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입한 비용, 종자대, 인건비 등등 비용과 우리가 수입을 하면 세외수입, 지금까지 산양삼 10년근을 팔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아니면 선물을 줬으면 군수가 선물을 준 그 내역서, 그래도 전국에, 예를 들어서 그 10년간 키워 가지고 도저히 한 뿌리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내역서를 갖다가 한 번 보내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서상에 할 때는 솔직히 그 없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할 것 없고, 지금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그래도 10년간 키웠으면, 그 당시 10억 20억을,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키웠으면 한 뿌리라도 남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함양군 무엇에 필요해서 산양삼을 갖다 선물 했으면 선물한 것,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수입을 잡았으면 수입 잡은 그 내역서를 갖다 달라?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삼봉산에 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2,3년 전에 것 말고 10년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15년 전부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서상에 철책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산삼 종자, 묘삼 이런 걸 1년에 한 돈 천만 원씩 갖다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투자를 했는데, 그 위치 면에서 그런가 모르지만 굉장히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옛날에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 다른 사람 민간인들은 자기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몰라도, 자부담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받았겠습니다마는 1년에 1억씩은 투자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몇 십억 몇 억의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공공근로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투입을 했어요. 인원도 투입하고 돈도 투입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왜 세외수입이 한 개도 없느냐? 세외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없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저기 파악할 수도 없고요.
○이경규 위원 파악이 안 되면 지금 산에 있으니까 앞으로 파악 잘 해 가지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파악도 못하고…
○이경규 위원 가격을 한 번, 지금 남아 있는 가격을 한 번 추산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솔직히 서상은 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없습니다, 서상은.
(장내 웃음)
그리고 우리 현재 삼봉산에는 총…
○이경규 위원 삼봉산에는 한 4년 되었습니까, 대충? 14년도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근 심은 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된 것은 6,7년 된 것…
○이경규 위원 삼봉산에는 14년…, 7년근 6년근은 좀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경규 위원 아, 5년근 7년근, 삼봉산에는 좀 뭐 상당히 가격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있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저번에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농가에 분양이 6,900, 근 7천만 원 정도 분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물론 개인 민간인처럼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삼봉산에도 벌써 6,7년간 매년 인건비 투입한다, 공공근로도 있습니다마는 이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투입한 금액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절반이라도 나오…, 뭐 어떤 무슨 프로테이지가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산삼이 제일, 우리 산양삼을 키우는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어떻게 우리가 현장 가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위원님 언제 제가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그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은 우리가 연간 투입한 게 얼만데 현재 몇% 하고 우리가 수익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그 예측을 해놔야 돼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우리가 삼봉산에 가지고 있는 게 근 100만 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100만 본이면 엄청난 많은, 지금 현재 1뿌리 당 1만 원씩만 잡아도 엄청난 돈입니다. 한 5년근 잡으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현재 100만 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년에 몇%씩 죽는다는 계산 방법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실적이 좋다, 또한 임업진흥원에서도 우리 함양군이 채종포 단지를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자기네들이 내려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줘 가지고 우리 보고 특구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해 달라, 그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최근에 와 가지고 또 산삼엑스포 다가오고, 특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해서 상당한 어떤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감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똑같은 반복이지만, 얼마를 투자했는데, 왜 민간인들은 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10억을 버는데 우리는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단돈 10원도 하나 현재까지는 세외수입이 없다, 그 내역서를 갖다가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서를 한 번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이 있다 아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2017년도 2018년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모종 공급한 것?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있는 것은 제가 또 챙길 거고, 우리 이경규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갖다 주시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딱 요약본 만들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서상에 것 그것은 지금 어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서상에 어떤 것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우리 군에서 관리하던 것? 전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전혀 지금 현재…
○위원장 김윤택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다른 민간인이나 개인들한테, 작목반에 주면 안 돼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저것은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그것은 우리 산림녹지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바이오팀들 하던 것은 어찌 되었어요? 그것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2개 단지가 지금 비어 있다 아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그걸 주세요? 다른 작목반들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오래 되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산삼이 제대로 클지 안 클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게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처음에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조성을 했고 심었었는데 그것 지금 한 뿌리도 지금 없어. 그럼 누군가가 소비는 했는데 품으로 안 잡혔어. 그래 그것은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전번까지도 거기가 관리하는 CCTV라든지 관리사가, 사람까지 있었고, 관리 지킨다고 강아지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돈만 계속 지출하고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제가 들어서 그것도 한 번 정리를 했는데, 삼 하나 없는 데다가 인건비는 계속 지출하고 있더라고, 거기다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내나 서상 것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그래서 너무나 집행부가 잘못했어. 그런 부분들은 늦게나마 짚어주는 게 우리 행정 집행부로 봐서라도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빨리빨리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져 있었고, 방금 얘기한 대로 군에서 관리했던 것하고 바이오에서 했던 것하고는 필요로 한 우리 작목반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할 수 있게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네오바이오는 소송이 얼마 전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언제 시간 날 적에 우리 산업건설 뭐 가든지 삼봉산에 한 번 같이 가볼 의향들은 없습니까? 채종포 단지에 같이 한 번 가서 보고, 우리 계장님 통솔 하에 한 번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날 잡아 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20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뭐 한다고 우리 인구하고는 좀 덕이 되겠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또 외부에서 도시민들이 산삼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데 분양을 해줘 가지고 함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고, 금년도 하반기 때 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것 한 가지만, 작목 한 가지만 가지고 승부수를 걸 수 있겠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런데 모든 작물은 복합영농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하나 이것은 함양에 이런 걸 함으로 해 가지고 또 함양을 생각하고 또 내년도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리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관심사업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 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게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 15페이지 보면 항노화마을 만들기, 일부 끝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경규 위원 항노화와 같이. 그런데 이 네 군데 당초 계획서하고 정산서를 좀 보내주시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게 없는데, 우리 어차피 산삼엑스포가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우리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함양군에 이런, 아까 금방 이야기했지만 어떤 ‘웰컴농장’도 좋고 다른 것 다 좋은데,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함양 오면 산삼엑스포, 과연 산삼엑스포 지금 보러 갈 데가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많은 관광객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대봉산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삼봉산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디 다른 데는 아까 뭐 서상 쪽에는 없다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엑스포가 왔는데 뭔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 산삼 자체가 워낙 그렇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금산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나 가면 다 그 1년 내내 산삼을, 뭐 인삼이 좋든 산삼을 팔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함양은 그래 산양삼엑스포도 있는데 어디 가서 한 뿌리도 구경도 못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뭐 산삼의 거리, 우리 산양삼의 거리, 산삼의 거리 고장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약간 우리 그 센터에 일부 팔고 있겠지만 그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다 못하면 어떤 급하게 뭐 우선에 엑스포 때문에 치울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주차장 가에 이 심마니처럼 딱 서 가지고 뭐 1동에 2,3백이면 할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경규 위원 전기 주고 냉장고 넣어 가지고 거기 와서라도 즐기면, 누가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든지 뭔가 행사가, 그 우리가 산삼축제나 또 엑스포 기간만 아니고 평소에도 좀 그래 함양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 지금 얼마든지 갖다 놓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라.
실제 지금도요, 좀 그게 법에 불법인가 몰라도 이리 주차장 가나 옆에다가 쭉 그 뭐고 텐트만 쳐주면 얼마든지 장사할 사람 있어요. 또 그리고 산양산삼만 할 게 아니고, 홍보도 되고, 아, 함양 가니까 역시 축제가 있더라,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산삼엑스포, 또 산삼축제를 하면서도 전혀 와서 산삼에 대한 아무런 그런 우리가 시각적인 홍보가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천막을 쳐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로 상대방이 있고 또 무허가로 이것 설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리 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통센터를 개장해 가지고 열여섯 농간가 들어가 가지고 입점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몇 개소는 비어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삼봉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제나 그리고 평상 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함양군민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험비를 조금 받고 하더라도 체험을 하도록 그리 만들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것은 감사 이전에 또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림에 있는 그 열여섯 농간가 지금 현재 엑스포관에 전시관에 온 사람들 그 분들 진짜 홍보도 안 돼 있고, 거기 가면 산삼을 판다는 것도 아무것도, 지금 팔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삼을 팝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는 거의 사람도 가지 않고, 내 지금 보니까 거의 하루에 극소수만 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제일 사람 많이 오는 육십령고개라든지 아니면 뭐 상림도 일부, 또 아니면 오도재 먼당에 거기 하는 데, 그런 데 얼마든지, 꼭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얼마든지 하면 거기 가 팔 사람도 많아요.
산삼농가도 많고, 산삼 뭐 400농가 되는데 그 열여덟 농가 외에는 다 죽으란 말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저도…
○이경규 위원 그러면 아하, 산삼 참 플래카드 걸어주고, 그거야 돈 얼마 안 드니까, 얼마든지 이 축제 말고, 그 기간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산삼을 갖다가 일부 우리 군에서 진짜 뭐 좀 따라 하면 뭣 하지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이것은 이 감사를 떠나서 앞으로, 앞으로 이제 진짜 1년 남았습니다. 산삼엑스포를 위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지고 홍보 겸 우리 함양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제 저희들이 함양 하면 산삼 해야 되는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산유통센터가 안 있습니까. 한 곳에 딱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얼마나 좋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집합되어 있고, 저희들도 현재 유통센터 거기 집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앞으로 그런 기반이 되게 되면 또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유입하는 정책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TV 주요방송에다가 한번 내 가지고 이리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산양삼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워서 비싸야 된다, 어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아, 함양 가면 산삼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보고 가는 사람도 아~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통 산삼항노화 그 단지 안에는 사람이 거의 안 가요?
물론 특출한 사람이,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거기 진짜 하는가도…, 저 군의원도 잘 몰라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경규 위원 그 사람 특수한 사람만 산삼을 키우고 그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 함양군은 누구든지 산삼을 키우고 재배하고, 아니면 또 하다못해 인삼도 팔아서는 안 되지만, 아니 인삼 싼 것도 살 수 있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 뭐 꼭 산삼만, 죽으나 사나 산삼만 할 게 아니고, 뭐 인삼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얼마든지 함양에 그 어떤 건강식품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산청처럼. 죽으라고 산삼만 고집할 게 아니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 유통센터에 가면 인삼 빼고는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항노화식품은 다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산이나 무주나 이런 데처럼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가 어떤 산양삼, 산삼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뜻이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누구든지 하여튼 우리 산삼의 거리를 갖다가 조성하는 것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를 떠나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1행사장이 상림공원이고요. 17페이지도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지 정비가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제1행사장 관문 ‘화로구이’ 아시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천사 화로구이’.
○이용권 위원 ‘(천사) 화로구이’ 맞은편에 보면 겁나게 천막으로 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사람이 기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또 이 지주분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철거가 되었든 이것은 겁나게 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엄청 지저분하다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저도 봤는데 거기 좀 지저분하긴 지저분합니다. 또 이게 참 저희들 생각에 또 개인 재산이거든요, 저게.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
○이용권 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 자기들이 못 비낀다 하면 외부에 어떤 구조물을 해서 조금 눈 가리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웅 하는 식이겠지만 조금 시가지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가공센터 여기에 좀 자세히 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KNBIO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KNBIO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그 업체가 금산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고, 지금 1차 가공을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 함양군 관내에 지금 산양삼 제품이나 이런 걸 거기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전부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이것 위탁을 준 거예요, 지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장 김윤택 사업비는 28억인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KNBIO에다가, 우리가 가공을 하려면 일반 농가에서 가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럼 거기다가, KNBIO에다가 제품 생산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는 위탁이 잡혀 있잖아 지금요? 추진실적에 보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우리 함양군에서 KNBIO에 위탁을 해준 거고, 그 건물이나 이 땅이 우리 군 소유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제품만 만들 때만 이리 한단 말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거기서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직접 서상에서 만든다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지금 직원 수가 16명인가 그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일부 위탁?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건물하고 토지를 저쪽으로 민간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우리가 1년에 8천 몇 백만 원 받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이게 임대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위탁을 해놓으니까…
○이경규 위원 들어가는 기계시설 다 포함해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일부는 자기가 구입한 게 있고…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임대료가 있기에 내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농촌신활력클러스터사업은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준 계획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12월까지 그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위원장 김윤택 여기 그러면 위치는 내나 그 위치 아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것은 우리 함양군 전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원장 김윤택 도천리 일원이 아니고, 군 전체로 보고 그러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여기 보면 함양읍 산업화…, 산양삼산업화단지, 서상면 도천리 일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것도 내나 같은 주체라 보면 되겠네. 그것하고 달라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것은 현재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리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현재 추진현황 같은 것 나와 있는 것은 별도로 없어요? 이게 전부에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황은 없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일부분이 내려와 있지만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거든, 금년도 사업이요.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기본용역까지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럼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확정은 되었습니다. 확정은 되었지만 기본계획을…
○위원장 김윤택 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이리 되어 있는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계획하고 변경되는 것 얼마만큼 변경되는 것 이런 것까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이것도 잘 챙기셔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잘 해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상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이용권○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녹지공원담당 김재영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삼담당 조무숙 산삼산업화담당 홍재영 항노화담당 강재일 엑스포마케팅담당 강승훈○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