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0월22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09분 개의)
(10시09분 개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오늘 일정의 주요내용은 계수조정입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에 논의가 되었던 예산을 중점으로 실과소별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53페이지입니다.
이의 없지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입니다.
57페이지부터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것은 체크를 해 놨으면 더 좋고, 그리 안 하면 넘어가고…, 읍면하고 같이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은 219페이지입니다.
읍면은 없지요?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73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건 포상금을 주니까 뭐 10건을 갖다가 못받는 체납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긴 있습니까?
참 추적해서 받는데 상당히 고생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 징수실적은 도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79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물을 게 두 가지 있는데 토론할 때 제가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계시고 하니까, 99페이지 보면 필봉산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이것 뭐 도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승인해 드려야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시면, 위치하고 대략적으로?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새벽으로도 이용을 하고, 낮에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게 상당히 훼손이 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50% 부담을 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교체를 할 겁니다.
한 가지 이어서 더 묻겠습니다.
100페이지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어제 자치문화과장님이 자료를 좀 주시기로 했는데, 상림 주변 관광지개발계획 용역비로 5천만 원 - 전부 자체사업비인데, 그 다음 지역별 테마관광지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해서 총 2억인데 상림 주변 관광지개발계획 용역비 5천만 원에 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그 전에 관광기획담당께서 오셔 가지고 환등기를 이용해 가지고 상림 주변 장기개발계획 브리핑을 멋지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그리 만든 것이 자치문화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발계획입니까?
지금 최종보고서가 곧 나올 겁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공청회도 하고 할 건데, 관광종합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의 기본계획,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림은 앞으로 개발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브리핑 받은 것은 기본 상림 주변 장기개발계획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실천계획으로서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5천만 원이다?
세부적인 실시계획입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지역별 테마관광지에 관해서요.
그러면 지역별 테마관광지개발계획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함양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백지상태로 놓고 다시 관광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군데를 착안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분야만, 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 위원님들 지역별로 내 지역에 특별한 관광지가 있다면 그 용역을 의뢰하는데 우리 지역 어느 곳도 넣어 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웃라인을 좀 알면 좋겠다, 강신원 위원님도 그런 뜻이지 싶고, 그 분야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함양 8경'이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용추사, 또 금대암에서 바라본 천왕봉 등 8경으로 선정된 걸 제가 대충 봤어요.
그런데 어제 자치문화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테마관광지를 개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걸 어제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겁니다.
자치문화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문화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125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자체에서도 합니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품질쌀 품질인증 이벤트행사를 비롯한 2천만 원은 우리가 중앙하고 도하고 이런 이벤트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농협으로 이전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 돈 가지고 홍보한다면 너무 필요없는 돈일 것 같아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농협은 항상 흑자기관일 건데…
어제 농림과장이 그렇게 말씀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 이 돈이 그리 흘러가 가지고, 절대로 바로 회수 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특정 쌀만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인데 주체는 나중에 농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다 올라오면 전국에 몇백 개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군마다 쌀이 전부다 브랜드가 2~3개 다 되어 있거든.
그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서 올라갈 겁니다.
솔직히 지리산황토쌀이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물레방아하고 청결미나 3개가 올라가는데 3개를 다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군의 얼굴로 가는데 1개만 가지 어떻게 3개가 올라갑니까.
판단은 그리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함양쌀도 앞으로 수매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를 가든 간에 많이만 팔면 되니까…
홍보를 안 하고는 절대 안됩니다.
농협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아까운 군비를 거기 주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짚어 본 거고요, 자꾸 제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이것 그대로 넘어갑니까?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농협이 주관이 되고, 우리 군에서는 후원을 하는 턱인데 농협 저네들은 비대해져 있고, 그 주관을 우리 군행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황토쌀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우리 의문이 덜 된다.
왜 농협이 얼굴은 다 내고, 군에서는 이런 예산을 그냥 후원만 해주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홍보를 할 때 좀 관여를 해 가지고 리드를 해줘라.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도 보조조건에 그렇고, 또 이벤트행사에 참가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원경비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군에서 손 빼고 농협에서 다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들어갑니까?
저네들 몽땅 다 주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는 좀 곤란하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뭐 아가씨들 데려다가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하면 실제 이 돈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벤트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그냥 홍보물 제작하고, 판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대도시에 가서 이벤트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의견을 들어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내가 팔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잘 팔면 되는데 이러한 홍보를 해서 팔아 주면 우리 농민들은 좋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걸 삭감을 하면 농민들이 혹시 "왜 우리 쌀 좀 팔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런 소리도 들을 것이고, 우리가 이리 해서 의견을, 반대의견이 나온 겁니까?
알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시를 해서 인증마크를 받음으로 인해서 홍보가 더 잘되고 또 판매가 확실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 이벤트행사에 참여하는 경비로 아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체크를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에 주든 군에서 관여를 하든 어떤 관계에 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수매가격하고 농협의 수매가격하고는 7~8천 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이런 행사를 해서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농협수매가격에 준할 수 있는 농협에서의 판매가 이루어져 준다면 어떤 행사가 아니고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수매는 다 못받아 주고, 농협에 주면 7~8천 원 차이가 나니까 상당한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떤 행사를 해서라도 조금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4기 들어와서 첫 예산심의를 하면서, 배가 어떻게 방향을 못 잡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죠.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지금은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니까, 물론 모르는 부분 또 의심나는 부분은 사실 간단한 토론은 좋습니다마는 이벤트행사 이 하나 가지고 질문 받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회의를 그리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방금 권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이니까…
그러나 토론을 해 가면서, 이게 계수조정인데 그러면…
"이것 4천만 원이니까 이것 2천만 원 깎읍시다." 계수조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황토쌀 판매홍보에 너무 많다. 이것 2천만 원 깎읍시다." 이것 계수조정입니다!
이런 과정의 하나다.
계수조정이 그게 계수조정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서 "우리가 4천만 원이 너무 많다. 우리가 깎자." 그래야 계수조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집행부를 앉혀 놓고 질의하고 토론할 시간은 아닙니다.
질문이 길지는 몰라도 그러면…
실장님한테도 물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하는 회의니까…
왜 퇴장을 시켜요.
참관은 누구라도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참석을 못하게 해!
도축장 시설 개선 및 가공시설 지원 이게 5억 5천만 원하고 2,400만 원 하고 그러면 5억 7,4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에서 지원해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확장시설은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내년 6월까지 폐지가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 부분을 다시 회생시킨다는 뜻에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이걸 이번에 통과를 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9페이지?
우리 토론이나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딱 삭감하자면 삭감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고 질의는 다 끝났으니까.
정순행 위원님, 뭡니까?
말씀 한번 하셔 봐요.
넘기면 뭣 합니까!
고마 맙시다.
계수조정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순서가 있는 법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다고 안 해요, 안 하기는!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15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페이지?
159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이것은 없을 것이고, 중소기업…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168~9페이지?
17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3페이지?
174~5페이지?
176~7페이지?
178~9페이지?
180~1페이지?
182~3페이지?
18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19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2~3페이지 없습니까?
19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특별회계 199 이것은 이자수입이고, 20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20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8~9페이지?
보건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1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박성서 정순행 문호성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경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