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뒤에 함양군수로부터 2010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제169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9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08분)
천사령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 2010년도 시정연설
존경하는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제4기의 마지막 연도이자 제5기의 시작년도인 2010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꿈과 열정을 가지고 만들고자 했던 우리 고장 함양 그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청사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고장 함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력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행보를 잠시 뒤돌아보면 21C의 시작이었던 민선 제4기는 어린아이가 태어나 향후백년을 준비함과 같이 우리 함양이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고 터를 닦아 주춧돌을 놓은 함양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였으며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기치아래 건강하고 잘사는 함양을 만드는 기반구축에 총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맨 처음 한 일은 지리산 기슭에 숨겨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함양을 전국에 알리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255개 전 마을과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및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명예군민 백만 명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고속도로변에는 대형 광고탑을 세우고 TV, 신문 등 언론 매체에 자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우리 함양의 이름이자주 거론되고 있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전 군민의 궁극적인목표성취를 위해서는 모든산업이 첨단을 걷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벼농사만의 우리농업으로는 힘에 겨워 그 꿈을실현하기 위해『100+100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진 것은 산밖에 없는 우리 함양에서 산을 자원화하기 위해 “산에 돈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산삼, 약초와 함께 또 다른 경쟁 우량작목인 사과, 양파, 곶감, 연, 흑돼지 등을 개발 보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농촌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생산과 판매, 유통·마케팅 등에 그 뒷받침을 다해줌으로써 금년에 1억 이상 부농 498농가를 육성하였고 노인 건강체조 보급과 간디스토마 제로화 등
군민 보건향상에도 힘쓴 결과 이제 우리 함양은 건강한 부자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100+100운동』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별로 없어 인적이 드문 우리 함양에 도시민들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 상림 우회도로 개설 및 산책로, 연꽃단지 조성, 음악분수대 설치와 군민의 종 건립 등 상림주변 개발과 지리산 조망공원 및 지리산 제일문 건립 등 관광개발로볼거리를제공하고 돈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축제를 개최하여 사람을 불러 모음으로써 이제 우리 함양은 연 200만 명 이상의 외래객이 찾아오는 관광웰빙 휴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만 가는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함양·휴천 일반산업단지와 원평·안의·지곡 농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도시로 향한 우리 함양 젊은이들의 마음을 고향에 묶어 둠은 물론 외지인 유입을 통하여 우리 함양은 곧 인구 6만 명의 자족도시, 농공병진 기업도시로의 성장·발전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금년부터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적게나마 조금씩 증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불편함 없는 살기 좋은 생활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도로, 하천, 식수주거생활환경 등 군 전역 많은 부분을 새롭게 바꾼 결과 군민과 향우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49명의 71.6%가 “함양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군민들이 내 고장 함양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큰 보람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학생 영어암송대회와 미국 어학연수 실시, 장학회 설립과 함양고 명문고 육성에 전력을 다한 결과 이제 외지에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여건과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에도 힘써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전 세대, 전 계층이 서로 감싸며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따뜻한 행복도시로 발돋음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전 군민이 손을 잡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우리함양의 변화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시사종합월간지 굿뉴스피플 2009년도 3월호에선 “천지개벽 중”이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추진 시책평가 결과 재정조기집행 전국 우수, 안전도시 시범지자체 선정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전국 우수, 지방자치 행정부분 제7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등 여러부분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함양의 최고 자랑이자 보물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대관림의 잃어버린 옛 하림을 복원하여 시간속에 묻혀버린 천년 전 대관림의 옛모습을 재현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눈부신 성취와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군정을 믿고 말없이 따라 주시고 군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대안제시와 힘을 실어주신 결과인바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의 예산사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3,15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함양이 “제2의 도약”으로 미래와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대장정의 시작에 전 행정역량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목표 첫 번째 농업 분야로서 “잘사는 함양농촌 건설”입니다.
100+100운동을 더욱 가속화하고 1억 부농 1,000 농가를 조기에 육성하고 수출 2,000만 불 시대를 개척하여 전국 농업의중심에 서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3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촌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고 농업은 인류와 영원히 함께할 산업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하며 아직까지 우리 함양산업의 근간은 농업입니다.
“향후 농산물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한 상품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의 말과 같이 농업은 생존을 넘어 발전의 잠재력입니다.
농업기반을 강화하고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어 군민들이 땀과 지혜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군이 버팀목과 지렛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대학을 통한 정신교육과 기술전수로 농업인 리더를 육성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농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기계 임차사업과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고 농업인자녀 양육비와 도우미도 지원하겠으며 FTA에 대응한 선택과 집중으로 계속하여 경쟁력있는 특화작목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까지 1억뿌리 식재목표인 산삼은 금년까지 3,600만뿌리를 심었고 내년에는 350만 뿌리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효자 소득 작목인 곶감은 금년에 48만 접에서 내년에는 64만 접을 생산, 450억 원의 소득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수출 사과단지 30만평을 새로이 조성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화와 함께 토란, 고구마 등 웰빙작목도 재배를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한우·흑돼지 등 축산육성을 위해 시급한 사료공장을 조속히 건립하겠으며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든 남산 축산단지와 도축장도 환경친화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1,300ha의 광역단지를 조성하고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며 지난달 개소한 농림식품연구소에 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모든 농산물을 함양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소비자가 믿는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버섯 등 가공 산업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한 판로망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엑스포 개최와 농협 연합사업단 운영, 대기업·백화점 등과의 MOU를 체결하여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직거래를 추진하고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과 물류비를 지원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시장을 공략, 수출 2,000만 불 시대를 개척하겠으며 녹색 체험마을과 민박 조성, 승마장 레저마필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시키는 등 전 군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정목표 두 번째인 보건복지·인재육성 분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성숙한 사회 모든 군민이 행복한 선진 복지공동체 살맛나는 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475억 원의 예산을 들이겠습니다.
어린이,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지역발전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보육·양육서비스 확대와 학자금 지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제공과 거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중학생 영어암송대회와 미국 어학연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함양고등학교는 국비 25억원을 보조받아 전 학생을 수용하는 제3기숙사와 교사 원룸을 내년까지 준공하여 매년 2~3명씩은 서울대에 합격하는 전국명문고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삶의지혜와 지식정보를제공하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위촉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돌보미와 기능취득교실 운영,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특히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고 다산 공무원 승진 우대를 하며 임산부차량 공공기관 주차우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낳아 가르치시고 지역발전에 공헌하신 어르신들의 3대 고통인 외로움, 질병,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과 도시락 배달,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하고 경노모당에 연료비를 지원하며 운동기구와 노인 건강체조를 보급하는 한편 그라운드 골프장과 실내게이트볼장도 읍·면마다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수급자,다문화가족 등이 소외받지 않고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능력을 함양하며 통합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은 모든 일의 성공 가능성을 심어 주는 힘의 원천이자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금년 6,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켜 전 세계에 초비상을 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우리 군에서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접종,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 기생충, 식중독 등 기초질병에서부터 각종 전염병, 암 등 난치병에 이르기까지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을 신축, 현대화하고 현대인을 괴롭히는 국가적인 고질병인 아토피 치유타운 건립과 함께 산삼세신수가있는 청정지역인 함양에 오면 아토피가 낫는 안전지대임을 대외에 널리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발암물질로 인체에 피해를 주는 슬레이트 지붕도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리학의 본산인 우리 함양을 효와 예, 나눔과 봉사정신이 살아있는 기본이 바로 선 성숙한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성실 납세자, 선행자, 봉사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고 예절학습당을 운영, 일두 정여창 선생 등 선현들의 고귀한 정신이 후대에 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목표 세 번째인 문화관광·체육 분야로서 “관광 메카·허브 조성”입니다.
군 전역을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 유수의 명승지로 가꾸어 연 300만 명 관광객 유치시대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이를위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마다 명산이요, 봉우리 마다 영봉으로 계곡에는 맑은물이 흘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유·불교의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지역이라 향교·서원, 천년고찰 등 문화재가 즐비하여 어디를 가나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 함양발전의 한 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위천권은 상·하림을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도농 만남의 장과 고운 최치원 선생님 사당을 건립하고 지리산·임천권은 생태체험단지와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덕유산·남강천권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와 계곡 탐방로로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 주력사업으로 수년간 준비해왔던 다곡 리조트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첫 삽질의 팡파르를 울리기 위해 대기업의민간투자가와 최종 조율중에 있으며 스카이뷰 함양 리조트는 골프장 27홀 중 1차 18홀을 거의 완료하여 시범 라운딩 중에 있고 2차 9홀도 내년 7월 착공예정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제49회 물레방아 축제와 산삼엑스포가 타 지자체와는 달리 돈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극대화를 이루는 표본적인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되도록 격을 높이고 선비문화탐방로에 이어 걸어서 지리산 가는 길, 고향 가는 옛길, 이야기가 있는 숲길 등 아름다운 옛길을 읍·면마다 개발하여 여유로운 삶으로 도시에서 일고 있는 자전거 타기와 걷기 붐이 우리 함양군이 중심지가 되어 많은 사람이 우리 함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종합운동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연차적으로 읍·면마다 운동장을 조성하는 한편 궁도장 현대화와 함께 국제규격을 갖춘 축구장을 만들고 생활체육공원에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축구 동계훈련을 비롯한 노사초 바둑대회, 테니스, 탁구, 검도, 사진공모 등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군의 저력을 과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함은 물론 우리 함양을 스포츠 레저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에도 힘써 종합 문화기반시설을 2011년까지 건립하고 문화재도 잘 보존·관리하겠으며 상림야외무대와 지리산제1문산상음악회, 오페라, 관현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와 폭을 넓혀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선현, 성씨, 유적지, 천년목 등 함양을 대표하는 것들을 집대성 정비하여 우리 함양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부터 시가지 관내 전 도로구간과 마을마다 사계절 특색 있는 꽃을 심고 꽃동산을 조성해서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함양의 매력과 향기가 묻어나고 도시민을 유혹하는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정목표 네 번째 지역경제, 인구늘리기 분야로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경제성장의 바로미터 기업의 투자유치로 돈과 사람을 불러 모아 인구 6만의 자족도시 실현을 5년 내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금년 삼성그룹의총매출 예상액은 우리나라 총예산액 보다 많은 약 300조 원으로 대기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지공급, 규제완화,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양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0월 입주업체인 한국화이바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선텍전시장에서 복합소재 개발과 응용분야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에 버금가는 국제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 독보적 신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공장건축, 생산설비 등을 완료하여 하루에 20대씩 초저상버스를 2012년부터는 경전철, 틸팅열차도 생산할 계획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부품업체의입주가 예상되어 필요한 공장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휴천 일반산업단지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부터 특수제강 인콧트를 1일 70톤씩 생산하게 되며 남은 2단계 사업도 내년에 착수하여 2015년에는 년 매출액 2조 원을 상회하는 거대기업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어 함양·휴천 일반산업단지가 완료 되면 약 1만 명의 인구유입과 5,000명의 고용창출, 수백 억 원의 자주재원 확충 효과가 예상되어 우리 함양경제의 젓줄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대가 될 것이고 다곡 리조트와 함께 함양의 번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함양인의 자존심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안의제2전문농공단지와 준공과 지곡중방농공단지가 착공되면 우리 군은 명실 공히 농공병진의 기업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내년은 2008년부터 시작한 신활력화 사업의 마지막 연도로서 산삼, 연, 흑돼지 등 명품·명소화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계지원 등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벤트행사와 팸 투어를 확대하고 마천시장을 토요 전통 먹거리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가계비 부담과 기업의 생산원가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값싼 친환경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는 현재 거창에서 수동까지 관로를 매설 중으로 내년에는 함양읍 시가지까지 진행하여 목표연도인 2015년에는 함양군전역에 공급될 것입니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군정목표 다섯 번째 SOC 등 지역개발 분야로서 “지역 신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 균형개발로 함양 제2의 도약,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여기에 1,00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환경과 산업, 개발과보전이라는 대립되는구도속에서 자연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온실가스·자원고갈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제4의 물결이라 일컫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이자 패러다임입니다.
경제성장과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핵심요소이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4%를 감축 하겠다”는 녹색성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사회공감대를 확산시켜 군민의 생활속에 조기에 뿌리내리도록 제도마련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행동강령을 제정 배포하고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서 모범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군청,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부터 태양광·지열·수력 등 신 재생에너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겠으며 인류가 만들어낸 탄소제로의 교통수단으로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 중 첫 번째로꼽는자전거교통문화 정착을위해 읍·면별 자전거도로 개설과 대회개최 등 111·200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하림공원에는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이 함양에서 자전거 면허증을 교부받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안전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면서 군민 휴식처와 관광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조경수와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더욱더 예쁘게 가꾸어 마무리 짓고 토속어류 생태관에 부화장을 만들어서 우선 가재, 다슬기 등을 부화시켜서 함양의 산골계곡마다 풀어 청정 함양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한편 병곡 원산의 경영 모델 숲과 대봉산 아토피 치유 생태 숲, 서상 금당의 산삼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커가는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곡 및 백암산 산불피해지에도 산벚이나 편백나무 등 적합수종을 심어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천과 한들 소하천도 언제나 일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고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학습터로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은 우리 군의 꾸준한 노력 끝에 88올림픽 고속도로는 2012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기 착수하였습니다.
지방도인 포토재 4차선 확·포장과 함께 군·농어촌 도로 등 37개노선을 정비하겠으며 농촌의 노령화를 감안하여 마을에서 곧바로 버스를 탈 수 있게 마을간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도로도 연차적으로 개발해 가면서 교통 시설물 정비와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없는 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 및 회관 등을 말끔히 정비하고 밭 기반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조성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곡 보산리와 서상 대남리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군민의 아침저녁 운동 길인 필봉산등산로도 이용도를 높이도록 새로이 정비하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미래회의가 10년 안에 물 전쟁 발발을 경고한 가운데 석유보다 더 중요한 “물”확보관리와 전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충분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함양·안의·마천·서상 등 상수도 설치와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주력하면서 병곡 옥계와 백전 양백, 서하 봉전, 서상 대남저수지를 빠른 시간 내에 확장·신설하여 충분한 물 확보로 물 안보를 강화하고 이상기온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양댐” 건설도 꼭 성사시켜 가뭄대비와 홍수조절은 물론 지리산과 호반이 어우러진 관광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물 아껴 쓰는 습관이 생활속에 일부가 되도록 대 군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축산폐수나 분뇨합병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최첨단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조성하는 등 환경보호와 보전에도 철저를 기해 강에는 물고기가, 산에는 토끼·노루가 뛰어다니는 사람과 자연,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의 보고지 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와 하도준설 등을 통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Y자형다리, 차량 교차 대피소 등 설치와 군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역의 가드레일, 측구, 반사경 등 사소한 것들도 찾아서 개선하는 한편 7월에 개소한 산림항공관리소와 함께 완벽한 산불예방과 진화태세를 구축해서 천재나 인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없는 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기상관측소를 설치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농사 등 산업 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목표 여섯 번째로서 행정조직 운영 분야로서 “행정 최고의 화두, 명품 행정 창출”입니다.
군민 요구 제1순위인 대민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제1덕목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민과 하나 된 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고와 자세, 민원처리 등 행정의 DNA를 바꾸겠습니다.
군민을 맞이할 때는 밝은 표정, 반가운 얼굴로 군민의 물음에는 친절하고 상세히 알기 쉽게, 민원처리는 군민의 편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규제개혁과 완화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민원 법정처리기간을 30% 단축하고 마을단위 지적도를 제작·지원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군민들이불편·불만스러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아내어 바꾸어 나가겠으며 군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여과 없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여론조사, 포럼운영 등 군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 대통합 등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읍·면, 마을의 동시방송 시스템 범죄예방·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해서 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전과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전과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한낱 꿈에 지나지 않고 실행에 옮기더라도 성과가 창출되지 않으면 졸작으로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기에 모든 시책은 100년 후 먼 훗날을 내다보며 경영마인드에 입각하여 군민편익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걸작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 시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내년도 우리군 살림,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총액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도내 군부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부채가 없는 유일한 군입니다.
2010년도는 경제 활력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예산편성 기조에 부응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총 예산규모를 3,1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3,104억 원과 대비하면 47억 원, 약 1.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0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48억 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97억 원, 세외수입 462억 원, 지방교부세 1,19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323억원, 재정보전금 70억원으로 자체재원은 전체세입의 17.7%이며 재정자립도는 10.4%입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 등이 세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은 산업기반 및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등 일반공공행정에 570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482억 원,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가 616억 원, 지역개발 및 경제 분야에 769억 원, 농림 분야 674억 원, 기타분야 40억 원입니다.
자본지출이 58.4%로 지역개발에 비중을 두고 사회복지 문화가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정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긴축구조를 유지하면서 편성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군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내 돈과 같이 절약하여 아껴 쓰고 내 가정의 살림과 같이 더욱 내실 있고 알뜰하게 꾸려가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30만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성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세계 각국은 물론 각 지자체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각축전 속에서 안팎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도전과 격랑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함양, 어떠한 장애와 풍랑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여기서 머물거나 좌절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연륜과 하나하나 준비해온 기반을 발판으로 미래와 세계를 향한 제2의 도약 그 첫발을 내 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충분치 못한 재원 때문에 군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역점사업들이 느리지만 차근차근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는 보람과 영광이, 우리 군민들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군수 천사령 하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6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종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지난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원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8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9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10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09년 12월 16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 에 실음.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심도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노두식 의원과 신판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두식 의원과 신판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의 원 이창구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을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69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월 1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12. 1. ~ 12. 18.(18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종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2009. 12. 1. ~ 12. 15.(15일간)
· 안건회부(11월 26일자) :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선임 : 노길용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배종원 강대수 노두식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 결
· 출석요구 기간 : 12. 16.(1일간)
· 출석요구 대상자 :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
- 휴회의 건(12월 1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12. 2. ~ 12. 15.(14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2월 1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노두식·신판수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