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노두식 의원 군정질문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노두식 의원 보충질문
○. 이창구 의원 군정질문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이창구 의원 보충질문
○.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강대수 의원 보충질문
○.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권갑점 의원 보충질문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신판수 의원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정면발언대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노두식 의원, 이창구 의원, 강대수 의원, 권갑점 의원, 신판수 의원, 다섯 분으로부터 군정질문을 듣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정면발언대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오늘 군정질문은 노두식 의원, 이창구 의원, 강대수 의원, 권갑점 의원, 신판수 의원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 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노두식 의원 군정질문
(10시02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성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함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9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민 모두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월의 흐름에는 항상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잘잘못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2010년도에는 더욱 더 잘 사는 고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민선 3기, 4기 선거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해온 공약사업에 대한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중 몇 개의 사업이 착수되고 완공되었는지, 임기 중 마무리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의 건과 명예군민증에 대해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현황과 3년 이상 계속 교류하는 기관과 단체 등은 어느 정도이며, 자매결연단체 교류로 인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 판매량과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해서는 민선 3기와 4기에 각각 수여한 명예군민증 수여자는 몇 명이나 되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우리 군을 방문한 횟수는 몇 회이며, 우리 군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행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이어서 농촌보조금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하여 농업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농민과 단체에 지원해왔는데 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지원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선 4기 동안 농업단체보조금에 대한 현황과 연속 3회 이상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개선방향과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7분)
평소 우리 고장 함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제시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서 의장님과 노길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노두식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 사업내용은 민선 4기 군수 공약사업은 총 40건으로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늘리기 분야 3건, 부자농촌 만들기 분야 6건, 관광휴양도시 변모 분야 12건, SOC 구축 분야 4건, 세계속의 함양 만들기 분야가 5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중 착수되고 완공된 사업은 총 40건의 공약사업 중 2009년 상반기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완료 4건, 정상추진이 30건, 부진 2건, 보류 4건입니다.
따라서 착수 건수는 보류 4건을 제외한 3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함양·휴천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지리산 함양곶감 명품화, 상림종합개발, 명문고등학교 육성, 하림공원 복원 등 34건은 정상 추진에 있거나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부진 2건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성역화,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으로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성역화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류 4건은 레포츠단지 개발,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세 번째 택시 홍보물 부착비 지원, 네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조례 운영이며, 이중에서 레포츠단지 개발은 대부분 지역의 레포츠시설 운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41억 원이 투자되는 것을 고려해볼 때 현실성이 낮아 실패할 우려가 높은 사업으로 투자유치가 불확실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은 2007년도 이후 국비지원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어 기 노인종합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본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면 민간인의 시설과 중복되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홍보물 부착비 지원은 지금까지는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보류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홍보 외부광고비로 변경해서 2010년부터는 재추진하기 위해 예산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정 운영은 당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시설물(울타리, 가로등, CCTV 등)에 대하여 지원을 위한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우리 함양의 지역실정으로 볼 때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그래도 중류생활 정도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불편함이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없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임기 중 마무리할 수 없는 사업은 보류된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상주 인구 1만 명 노블시티 완성, 레포츠단지 개발,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정 운영, 마천 다목적 홍수조절방지댐 건설 시도입니다.
네 번째로 향후 공약사업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 등 100% 추진하여 완료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공약사업은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임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역량을 동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업 민간 전문평가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민선 4기 3차년도 우리 군 평가결과 총 40개 사업 중 최우수 6개, 우수 6개, 보통 14개, 미흡 14개로 대체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정면발언대 등단)
○. 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2분)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노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민선 4기 동안 자매결연 추진현황과 3년 이상 계속 교류하는 기관, 단체와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사업과 명예군민 만들기 운동은 우리 군을 대도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며, 민선 4개 동안 자매결연 체결수는 33개소입니다.
그중 공공기관 12개소, 사회단체 11개소, 아파트 3개소, 회사 등이 7개소입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3년 이상 계속 교류하는 기관과 단체 등은 7개소이며, 2008년 이후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등은 26개소로 교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동안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특산물을 판매한 금액은 총 7억 4,900만 원으로 그밖에도 개인적으로 자매결연지에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지만 판매액은 그 이상으로 사료되며, 농특산물 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는 자매결연단체를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여 얻는 부가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지에 봄나물 보내기, 인사장 및 군 홍보물 발송 등과 아울러 자매결연단체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상호 방문으로 자매결연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림면 회동마을의 경우 부산 괴정4동 부녀회와 2003년도 3월에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양파, 사과, 쌀 등 총 8,70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서하면과 서상면, 백전면에서는 절임배추와 곶감을 자매결연지를 통해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시 서구 오류동의 전문음식 특화거리축제, 거제도 ‘국제 팽귄축제’ 행사에 참가하는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여 친선과 우의를 다져 성과를 올리는 자매결연지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3·4기 동안 수여한 각각의 명예군민증 수여현황과 명예군민들이 우리 군을 찾은 횟수,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00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예군민 100만 명 만들기 운동은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민선 3·4기 동안 우리 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인원은 2009년 11월 말 현재 9,515명으로 민선 3기에 184명, 민선 4기에 9,331명을 수여하였습니다.
명예군민들이 우리 군을 찾은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의 각종 축제와 행사 참석과 개별적으로 상림 등 우리 군을 관광하거나 방문한 명예군민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 홍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2004년 8월 13일자 우리 군 명예군민 1호인 박홍규 의학박사는 명예군민 43명을 인솔하여 마천면 매암마을을 방문하여 마을기금 30만 원, 불우이웃돕기 100만 원, 마천면 발전기금 50만 원, 달력 450부, 회충약 2,000알 등을 마을에 전달하고, 곶감 15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며, 이뿐 아니라 박홍규 박사는 ‘아사달’이라는 모임의 회장으로서 매년 마천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명예군민들이 우리 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휴천면, 유림면에도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분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은 명예군민들이 함양군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우리 군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우리 군을 대외에 널리 알려 함양군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예군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더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 등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및 업소에 한하여 농특산물 판매가격, 숙박료, 민박료 인하와 주차비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매결연사업과 명예군민 만들기 운동을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매결연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 마을이장, 자매결연 대표자들과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자매결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노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정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9분)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한 지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행사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축제가 1,000여개 정도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중 성공적인 축제라고 평가 받고 있는 함평 나비축제는 350억, 고성 공룡엑스포는 200억, 산청 한방축제는 10억, 진주 유등축제는 13억, 하동 야생축제는 6억 등 축제경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전체 축제행사비 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축제를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는 먹고 논다는 의식을 탈피하여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우리 함양을 알리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마케팅장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에 축제 개최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행사는 대표축제인 물레방아골축제와 산삼축제 그리고 읍면 지역축제를 포함 총 7개 축제로서 연간 예산 8억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봄에 백전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여름에 산삼축제, 연암문화제 그리고 가을에 물레방아골축제와 천왕축제가 개최되어 특정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대표축제인 물레방아골축제는 문화관광체육부 우수축제를 목표로 매진 중에 있으며, 본 축제는 우리 군의 전통문화진흥 및 계승발전을 위한 전통문화 종합예술축제로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며,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신장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계속 발전시켜 전국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종 플루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지난 제47회 물레방아축제 시 40만 명의 내방객 방문 추계로 6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산삼축제는 2015년 산삼세계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매년 발전을 거듭하여 산삼의 고장 메카로 육성토록 함은 물론 축제를 통하여 함양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삼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계속해서 산삼축제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안의, 백전, 마천에서 개최되는 연암문화제, 하고초꽃축제, 천왕축제 등도 모두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축제들로 우리 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로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축제기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낭비성 요인은 제거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 관람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스포츠 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을 비롯한 많은 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노사초배 아마바둑대회를 비롯하여 전국규모의 4개 대회와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를 비롯한 도·군단위 규모의 4개 대회를 개최하여 함양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6회 경상남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의 경우 예산 1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참여인원은 외국선수를 포함 2,400명으로 집계되었는 바 1인당 2박3일 기준 최소 25만 원(숙박비, 식비 등) 정도를 썼다고 추계하면 1억 원의 지원경비로 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음은 물론 우리 함양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에는 9월에 개최되는 전국테니스대회를 비롯한 5종목의 전국대회와 4월에 개최 예정인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4개 종목의 도·군단위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양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2생활체육공원의 확대와 읍면 체육시설을 완비하여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내실 있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4분)
평소 농업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노두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동안 농업부분 보조금 기본현황과 연속 2회 이상 보조금이 지원된 농가 법인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민선 4기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부분에 지원된 보조금은 2007년 177억 원, 2008년 221억 원, 2009년 267억 원 등 총 665억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3회 이상 지원한 개인은 없고, 2회 연속 보조금이 지원된 농가는 1농가에 2억 300만 원이며, 4대 민속 육성작목인 참죽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건조시설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참죽장아치 등 반찬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으며, 연간 1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인 및 단체는 함양농협 외 12개 단체 79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농민다수에게 수혜가 가는 양파 등을 수매하여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벼육모장, 대형농기계, 농산물가공시설 등이며, 농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 정부지원 주요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 평가단을 통하여 연말 결산재무제표 자부담 능력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하여 중앙정부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 군자체사업 등에 관하여는 보조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부담 능력과 사업효과성 등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일부 농가 및 법인, 단체에 편중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성과거양 및 사후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노두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하단)
노두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두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기획감사실장 측면발언대 등단)
○. 노두식 의원 보충질문
(10시27분)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하단)
노두식 의원! 행정과장님?
행정과장은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군에서 기관이나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최종목적은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수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와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를 홍보하여 관광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를 강화하여 관광객 증가에도 일조한 것으로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고령화와 소규모 마을단위의 자매결연은 관심과 성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상호 방문 시 경제적인 부담도 느끼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자매결연기관 대표자나 회장이 바뀌면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자매결연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그런 단체와 자매결연기관을 과감하게 교체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과 명예군민증 수여도 너무 남발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는 사람도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명예군민증을 수여받는 단체가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함양군 향우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군민증 수여를 받은,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지역 향우회장과 연락을 취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교류가 되지 않는 단체라고 해서 서로의 정을 맺은 형제지간에 자매결연을, 교류가 안 된다고 해서 딱 끊을 수는 없고, 앞으로 더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 각종 축제나 행사에 초청도 하고 또 매년 인사장도 보내고,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봄나물 보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예군민증 관계는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군의 명예군민 100만 명 만들기운동을 펴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라든지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명예군민 100만 명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명예군민을 만들자는 뜻이지 100만 명 맞춰서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농특산물 판매와 우리 함양군을 알리는 목적에서 명예군민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니까 남발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함양을 알게 되고 함양군 이야기를 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행사 시에 명예군민을 초청하는 관계는 행사 시에 초청을 못하신 분도 있고 초청해 가지고 참석하신 분도 있는데 앞으로 전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전체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측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님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군에서 해마다 20여개의 문화·체육행사,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국 지자체마다 축제를 통하여 자기 고장의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군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불필요한 축제를 폐지나 통·폐합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왔던 축제 중 폐지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2004년도에 연꽃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산삼축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축제기간이 중복됨으로 해서 연꽃축제가 더 이상 개최되지 못했고,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던 한들 ‘플로리아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업체 측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도 우리 함양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효과는 엄청났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산나물축제를 2002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우리 청정고을의 산나물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매기관단체 등의 교류를 위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부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남발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의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물레방아골축제와 함양예총제를 통합,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플루’란 복병으로 인해서 물레방아축제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유사한 성격의 이러한 축제들은 통·폐합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측면발언대 하단)
농업진흥과장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측면발언대 등단)
지금 우리 농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하여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올해 벼 수매가도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보조금을 지원해왔는데 이에 대하여 일부 농민과 법인단체에 한정되어 다수의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소수에게 거액의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명확한 실적공개와 행정적인 책임확보를 위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조금관리 내부규정을 제정,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보조금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 기계를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되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기계만 작동하면 이중 중복이라든가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다.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필요하다면 관리 내부규정을 예산부서나 세무부서에 협의를 거쳐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이창구 의원 군정질문
(10시41분)
우리는 지금 제5대 함양군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기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살림을 결산하는 추경예산과 2010년도에 살림을 꾸려갈 새해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집행부의 군정수행 전반에 걸친 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 군민과 더불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잘하는 일도 있지만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정량을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의회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과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정책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상 역할의 차이점을 상호 보완하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군민들은 집행이 잘되면 집행부, 즉 군수의 군정능력을 칭찬하고, 잘못되면 의회의 견제기능 부족을 이유로 모든 책임은 의회와 의원이 질타를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의회나 의원들은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점, 개선점 등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지적하는 것이 의회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집행부의 일부 공직자들은 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간섭으로 여기고 집행부 하는 일에 태클을 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회의 중에는 다른 의원들과 비교하여 발언횟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주제와 연관하여 해야 할 이야기를 하여도 지나고 나서 보면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 욕 들어가면서 혼자 특별나게 하느냐, 적당하게 해둬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길이 군정을 발전시키는 일이며 또한 저를 위하는 일일까요?
의회는 말을 하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의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조정하여 가는 곳입니다.
의회와 의원들이 입을 닫으면 의회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하루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듣기 거북하고 쓴 소리가 있더라도 5대 의원들의 마지막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희망찬 내일과 복지함양 건설을 위한 밑거름이라 여기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선 3기와 4기에 이르는 동안 우리 군에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중 군의 발전이나 지역민들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안의농공단지 조성, 함양과 휴천의 산업단지 유치, ‘100+100운동사업’ 등 바람직한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실적위주로 유치, 추진이 되어 결국에는 군비 부담만 가중되고 결과가 좋지 않거나 장기간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군수님 시정연설에 「우리 군정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긴축구조를 유지하면서 편성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군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혈세임을 깊이 명심하고 내 돈과 같이 절약하여 아껴 쓰고, 내 가정의 살림과 같이 더욱 내실 있고 알뜰하게 꾸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군수님의 말처럼 이행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이행될 것인지,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데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동안 하미공장, PDP 생산공장, 셀고농산 등의 사업유치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며, 다곡리조트와 상남리조트 개발사업 그리고 농월정 복원사업 등은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이며, 예산낭비가 초래된 사업으로는 황암사 부지 중복매입과 소방서 부지 매입 건이 있으며, 그리고 토종약초시장 건립과 토속어류생태관은 군의 세수증대나 군민 소득향상보다는 향후 계속해서 우리 군민들의 혈세인 군비부담만 가중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책입안 초기에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산의 낭비나 사업추진의 실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민소득으로 연계되는 실질적 효용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선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사업내역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소각로 선정문제인데, 이은리 산 23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립 95억, 소각 85억, 기타 20억 등 총 200억 규모의 예산으로 2만 7,884㎡의 매립시설과 1일 20t 규모의 소각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서 2011년까지 4년 동안 국비 30%, 군비 70%의 비율로 2009년 13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에 50억을 투입하고, 2011년에는 19억 5천을 들여 시험가동 및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각공법에 따라 소요예산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기존의 스토카방식과 우리 군에서 선정한 프라즈마 용융방식의 공법이 있는데 시설비와 운영비, 공사비 등을 비교한 결과 공사비에서 20~30억 원, 운영비에서 연간 3~5억 원 정도가 스토카방식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각로의 수명을 15년으로 보았을 때 50~60억 정도의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용역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85억 예산 중 기 투자된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009년도 예산 13억 원 중 국비가 3억, 군비 8,300만 원으로 결산추경 내역을 보면 9억 1,700만 원이 감액정리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 12억 5,000만 원 중 국비 1억, 군비 11억 5,000만 원인데 군비부담 11억 5천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순수군비는 2억 3천이고 9억 1,700만 원은 2009년도 사업 세출예산 절감액 보전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선정한 프라즈마 용융공법의 기술검증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도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아 사업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2010년이라고 국비보조가 가능할 것인지?
금년 5월 19일 최종용역보고와 공법선정위원회 회의 시 본 의원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과다한 공사비와 운영비 등 공법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당시 주무부서에서는 프라즈마 용융방식을 강조하며 용역보고 당일 무엇에 쫓겼는지 급하게 공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라즈마방식을 채택한 유일한 청송군은 현 프라즈마 공법을 개발한 애드플라텍 회사의 현 부사장과 그 당시 청송군수 직무대행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공사와 시설은 애드플라텍에서 하고, 청송군은 애드플라텍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청송군에서는 위탁관리 수수료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집행부에서 스토카방식의 문제로 지적하는 공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다이옥신 발생량도 기술개발로 인해 극히 미약하여 인체에 극히 해가 없고, 슬러지 발생량도 우리 군처럼 넉넉한 매립장이 있는 곳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등 대규모 소각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모든 지자체들의 99.9% 이상이 소각로 공법을 스토카로 채택하고 있는데도 굳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공법을 특정회사와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하여 국비 예산지원도 받지 못하고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공법선정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 국비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최근 역사기록문제로 군지발행에 관한 자료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문)
지난해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건국 60주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 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금년 7월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5~15%까지 감면해주고, 또 녹색성장 우수 지자체에 정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였습니다.
정책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자전거 경주대회, 자전거 박람회 등의 개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 지방공공청사의 시설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키 위해 태양광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특수시책은 무엇인지?
또 2008년 사무감사 시 우리 군 본청과 읍면 청사의 조명을 본 의원이 제시하였던 LED전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양군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중 대표적 자료로는 군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한 자료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 군지 발행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춘수당 정수민 선생이 집필한 (구)군지를 바탕으로 단기 4289년 병신년 서기로 환산하면 1956년 5월에 명륜당에서 중간하였으며, 이후 1981년 12월 전 함양초등학교 박희민 교장선생님과 차보현 선생, 김형석 전 문화원장을 집필위원으로 임종택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13인의 편집위원들이 공을 들여 최근의 군지를 발간하였으며, 1992년 김인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발간한 증보판이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 또한 정확하거나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군청이나 의회, 읍면 등의 자료보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자료들도 향교나 문화원 등에서 분야별로 발간한 단편자료들은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없으며, 특히 ‘90년 이후의 근·현대 기록들은 전혀 정리 보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기록과 편찬,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2010년도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함양역사 바로 알기사업을 이와 연계할 필요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2010년 예산서상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85억 5,870만원인데 2010년 편성예산 내역은 총 19억 900만원 중 푸른산 영농조합 12억 2,500만원, 함양농협 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0년 2월 착공하여 6월 완공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비지원 요청내역을 보면 물레방아 양파영농조합도 포함하여 39억 2,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인 유통센터 건립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85억 5,870만원 중 금년 사업비 19억 900만원을 제외한 66억 4,97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또 물레방아 양파영농조합 유통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의 안의농협 유통센터,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두레마을 유통센터, 사과영농조합유통센터 등 유통센터가 남발되어 있어 우리 군 농산물 유통과정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바 집중화, 특성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는 없는지 구체적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양돈)단지 이전문제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하림복원공원 조성으로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고, 인근의 노후된 축사시설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한 함양읍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양돈)단지 이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였는데, 총사업비 70억 500만원의 규모로 2010년도에 40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정비 6만 6,050㎡, 축사시설 7,210㎡
2011년 이후에 30억 예산을 투입하여 6,000㎡에 축사시설을 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10월까지 부지확보를 하고, 내년 1월까지 인허가를 마쳐서 2010년 6월까지 기반정비를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도에 16억 200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2010년도 우리 군 예산편성내역에는 한 푼의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과 부지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문제가 되고 있는 도축장 이전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서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소방행정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함양군 소방행정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분1초를 다투는 긴급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를 효율적으로 커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8년 12월 2차 정례회 시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제시한 구룡리 부지는 부적합하여 이를 제외하고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매입토록 조치하였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지가감정이나 부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논란이 되었던 진주 거주 강외근 씨의 구룡리 부지를 3억 4,700만원에 신속하게 매입하고 2009년 1월 19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보면, 「구룡리 소재 부지를 매입한 것은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한 도에 제출할 증빙자료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선매입해야 소방서가 설립이 승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3월 소방서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3월 13일 우리 군이 경남도에 소방서 설립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금년도 1월 8일 소방서가 설립 승인이 되었다는 회신이 도로부터 우리 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2월 9일 신설소방서 부지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을 거창소방서를 통해 도에서 우리 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3월 17일 거창소방서 행정과장이 소방서 예정부지 확인을 위해 우리 군을 현장답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20일 신관리, 백천리, 신천리 3개소의 예정 부지를 선정하여 거창소방서를 경유하여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임차료 3,000만 원을 들여서 함양소방서를 개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이미 금년 초 구룡리 부지 매입 전인 1월 8일 도로부터 우리 군 소방서 설립승인이 떨어져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위증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일을 집행부의 의지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거짓을 얘기해도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따라서 기존에 매입한 구룡리 부지를 전원마을이나 공장부지로 활용하겠다
하였는데 이것이 당초의 사업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또 2009년도에는 매입한 대상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또 불요불급한 땅을 매입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함양소방서 설립에 관한 향후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곡리조트개발사업입니다.
스키장, 골프장 등 다양한 복합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상주인구 1만 명의 노블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총규모 973만 2,170㎡에 7,200억 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사기간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3월 3일 함양개촉지구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2005년도 11월 30일 ‘도시와 사람’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도 3월 14일 (주)노블시티와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 8월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그해 12월 973만 2,170㎡ 중 809만 4,000㎡를 매입하였습니다. 이것은 82%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승인하고, 5월 이주대책 수립과 함께 분묘개장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난해 말 군수님 말씀에 금년 초 2,3월에 삽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 예산편성 시 시정연설 시에 또 내년 초에 삽질할 것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초기투자금 5,000여억 원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매입하지 못한 18%의 부지가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땅이라고 아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여부와 투자 희망자가 누구인지? 또 전체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 진척도 평가자료에 다곡리조트와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이 정상 추진인지 지역개발사업단장의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남리조트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4일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07년 11월 27일 우리 군과 (주)썬토피아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0일 자금투자계획을 제출받아 2월 29일 토지매수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썬토피아로부터 2008년 5월 7일, 6월 30일, 7월 3일, 7월 22일, 7월 29일, 9월 29일, 10월 21일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며 자금예치 연기신청이 있어 12월 4일에 12월 26일까지 토지매수자금을 예치토록 최종 통보를 하였는데 12월 23일 또다시 연기요청이 되는 등 편입토지 매수에 따른 예치금이 입금되지 않아 수십 차례 독촉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다른 사유를 들이대며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29일 청문실시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년 1월 9일 청문실시를 하여 2월 13일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으나 2월 17일 또다시 보상금 납입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은 이후 금년에도 여러 차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행정이 사업주의 요구대로 주관도 없이 질질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군민들의 실망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2월 17일 이후의 추진내역과 향후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군수공약사업평가 추진 결과 정상 추진이라고 한 근거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를 넘기면서 뒤돌아보니 최근 우리 사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질서의식이 실종이 되고 경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률은 세계 최고, 최악의 수준이며, 하루평균 32건, 최근 10년간 11만 8천 건의 집단행동이 발생하여 집회시위의 공화국이 되었으며, 국회의원들도 폭력을 행사하는 ‘떼법공화국’이 되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5년간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증가율 또한 OECD 평균증가율의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고이며, 지난 ‘98년 7억 5,000만 달러였던 펄프수입이 2008년도에 17억 6,0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1천억이나 되는 종이 사용 증가율도 세계 최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하루에 5톤 트럭 2,900대 분량인 1만 4,452톤으로 연간 105만 5,000톤이 발생하여 경제적 가치손실이 15조 원이나 되며,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1일 18억 5,000만 원으로 연간 6,752억 원이 됩니다.
최고가 아무리 좋다지만 최고가 되지 않아야 할 분야가 너무 많아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재무장이 필요하고, 제2의 새마을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호랑이해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좋지 않은 분야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서 제6대 의회에서는 즐거운 음악처럼 듣기 좋은 소리로 칭찬 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정면발언대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평소 도시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창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내 소각시설 공법선정문제와 국비예산 확보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소각시설 공법선정을 위하여 지난 2월 5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소각시설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11일 플라즈마 용융방식을 운영 중인 경북 청송군과 2월 13일 스토카식 방식을 운영 중인 전남 영광군 소각시설을 각각 방문 견학하고, 시설견학 및 자료를 근거로 2월 17일 소각시설공법위원회에서 플라즈마 용융방식으로 소각시설 공법을 결정하고, 설계·완료 후 환경부에 2010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군을 비롯한 6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가스화 용융방식에 대하여 소각시설 실용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적 오염물질 저감효과는 있지만 설치비용과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국내 상용실적 부족의 사유로 국비 신청한 6개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을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청정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인 플라즈마 용융방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 방문 등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계속 협의해서 우리 군의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맞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정면발언대 하단)
▣. 함양군의 최근의 역사 기록문제로 군지발행에 관한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문화관광과장 강성갑입니다.
함양군지는 조선조 말기 최초의 사찬(私撰) 군지인 춘수당 정수민이 펴낸 천령지를 비롯하여 일정하의 읍지, 안의의 화림지 등을 기초로 하여 1981년 12월 1일 군지편찬위원회에서 최초 발간하였고 이후 1991년도와 1995년도에 증보 발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보 발간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므로 재정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현대사의 충실한 기록과 전승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군정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나 군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군지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지는 역사와 정치, 행정, 교육, 문화 등 군 단위 종합적인 기록물을 발간하는 방대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을 상징하는 얼굴이기도 하며 소멸되고 잊혀져가는 사료들을 전승해야하는 책무가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 증보 발간된 군지를 토대로 근·현대사 자료수집과 정비기간을 거쳐 2011년도에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글판 편찬도 적극 검토하여 완벽한 군지가 편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지 편찬은 단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기관·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사업에는 많은 예산도 소요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창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녹색성장사업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질문하신 이창구의원님께서 정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군정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현 정부에서는 지난 1월에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심의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지난 7월에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모두 3대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는데, 3대전략은 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② 신성장 동력 창출 ③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10대 정책방향은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탈 석유.에너지자립 강화 ③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④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⑤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산업구조의 고도화 ⑦녹색경제 기반 조성 ⑧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으로 설정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 녹색성장 발전계획은 시·도까지는 지방녹색성장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지침으로 정해 두고 시도의 발전계획 안에 시군의 녹색성장 발전계획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난 9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 경상남도 녹색성장발전계획 수립을 용역하여, 지난 12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의 녹색성장 발전계획안에 우리 군의 사업은 ① 함양지방산업단지의 한국화이바 초저상 전기/천연가스 버스 생산 ② 아토피 치유문화체험산업 ③ 함양대봉산 생태 숲 조성 ④ 병곡 광평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시군에 걸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LED조명 시범 보급사업, 지방세 납부 전자화, 탄소포인트제,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비롯해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상남도의 녹색성장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군 중장기발전계획에 녹색성장 부문을 확대 발굴하여 포함시키고, 별도의 녹색성장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우리군의 녹색성장 특수시책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내년에 녹색성장 발전계획에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LED 조명시설 설치계획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재무과장 구영복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창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탄소세 도입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이 추진 검토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LED 조명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청사조명 사용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사조명 개소수는 본청 1,712개소, 의회청사 300개소, 사업소 401개소, 읍면동 1,300개소 등 총 3,713개소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청사내 실내조명 12개소를 LED 조명으로 시범 설치하고, 화장실 LED 조명설치 80개소, 지곡면 한옥청사 136개소, 절전형 LED보안등 및 투광등 13개소, 비상유도등 64개소, 전광판 1개소를 절전형 LED 조명으로 설치 이산화탄소(CO2) 감소와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으로 년간 전기요금 일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2008년도에 경남도 청사에너지 절약평가에서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너지절약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전국 246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점검 항목은 최근 2년간의 에너지절약 사업추진과 관련한 절감계획, 절감실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상을 하기까지 에너지절감에 협조해주신 군의회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청내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LED 조명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 본청과 별관, 의회청사 실내조명 1,712개소를 교체하는데 2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추진을 하면 3,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비(지식경재부) 예산 9,000만 원과 도비지원이 다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소와 읍면사무소 형광램프도 절전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 30% LED 조명으로 교체하겠다는 정부목표를 우리 군은 2010년도에 앞당겨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010년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군청(별관) 단열창호 설치사업과 자체전력생산을 위해 군청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18분)
이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집중화와 특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농산물의 특성상 규격화와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산지 농산물의 가격협상력의 향상 등 복합적인 기능을 위해 농협과 법인 또는 작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협과 법인 등을 중심으로 유통공사의 심사를 통해 광특회계사업에 의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5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지곡농협, 2006년도 수동농협, 2007년도 안의농협, 2008년도 푸른농산영농법인, 2009년도 함양농협 등입니다.
그리고 각종 법인과 작목별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농산물 선별집하 및 저온창고 설치사업 등은 지역과 작목별 특성상 규모화 하기 어렵거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동과수법인 등 20여개 법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작목별, 지역별로 지원된 소규모 저온창고 등의 경우 시설의 집중화와 품목별 특성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역과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농협 등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이 어려운 조직과 시설에 대하여는 통합 등으로 집중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품목인 양곡, 사과, 양파, 곶감 등은 주요산지를 중심으로 유통센터별 취급품목을 특성화 하는 등 효율적인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통식품 등 규모화가 어려운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려 농산물의 산지유통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은지구 축산단지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은지구 축산단지는 함양읍 이은리 62-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4농가에서 약 9,0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남산지구 양돈농가 이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중장기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사업승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건부 사업승인 내역은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 25억, 도비 5억, 군비 11억 원, 자부담 58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자부담 확보계획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의 60% 정도를 융자를 포함한 자부담으로 추진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대상농가가 자부담 금액 과다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일정지역으로 이전 시 새로운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며, 그동안 단지 이전을 위하여 3개소 정도의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새로운 이전 장소는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 축산단지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진 계곡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개별적으로 부지확보 후 이전 시 농림사업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사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재원별로 국비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며, 융자 또는 자부담 금액에 대하여 지방비로서 일부 대체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은 형식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농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정면발언대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2분)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이창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서 건립부지의 절차 미이행과 향후 이용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까지는 도내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우리 군을 비롯하여 산청, 고성, 의령군 4곳으로 고성군은 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었고 나머지 3개 군은 소방서 건립계획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2008년 7월 전임 도소방본부장이 우리 군을 방문 시 우리 군에 소방서 건립을 건의 드렸더니 소방서를 유치하려면 3,000~5,000평 정도의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 소방서 설립 건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과 예정부지는 시내에서 차량 운행시간이 5분 정도 이내의 거리이면 적당하다고 하여 부지를 물색하던 중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에 노인치매병원 건립 예정부지가 5분 정도 이내의 거리에 있고, 부지가 3,000여평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2008년 10월 7일 군의회 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 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평당 10만 원대의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 7월 우리 군민이 열망하던 소방서를 유치하여 개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화재발생 시는 가까이 있는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에서 출동하여 초기 진화를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소방서는 굳이 시내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양군은 그동안까지는 소방출장소로 되어 있던 안의와 마천이 우리 군에서 노력한 결과 2005년도에 파출소 격인 안의119안전센터와 마천산악구조대로 승격되어 각각 2~3대의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어 화재진화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부지에 소방서가 건립 되도록 수차례 도에 건의 하였으나 소방서 예정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계속하여 지역발전과 외곽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 부지에 소방서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5분 거리의 적당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지는 필요가 없으나, 도에서 시내권에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서를 건립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소방서를 유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현 부지에 소방서 건립이 되지 않더라도 매입 후 주변에 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 구입당시 가격보다 가격이 상승되어 타 용도로 사용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서 신축부지가 다른 곳으로 확정되면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원마을이나 공장유치 등 타 용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6분)
평소 저희 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곡·상남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2005년 10월 5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2005년 11월 2일 (주)「노블시티」와 MOU 체결을 하였으며, 사업 시행사의 요구에 따라 1차에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코자 2006년 12월부터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2008년 2월 22일 완료하고, 동년 4월 2일 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년 12월부터는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15개 중앙부처·청과 협의를 하여 금년 9월 19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MOU체결 이후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과 거의 3년에 걸쳐 업무를 협의하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사업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행정절차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도시와 사람」의 계열사인 주)노블시티에서 현재 초기투자자금 약 2,000억 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차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전국 유명 재벌회사와 1군 건설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원에 약 300여만 평의 산악지대가 웰빙 건강 휴양도시로 변모하는 대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곧 바로 실시계획 승인을 하려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어도 내년 1, 2월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공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 추진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남리조트는 (주)썬토피아 대표 김철호와 2007년 11월 21일 민간사업자 투자협약에 대한 특약 체결 및 토지매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년 2월 13일 대표이사가 최태진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투자자금 유치촉구를 하였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사업비 확보에 대한 이행을 확답 받았으나 외국자본을 유치하다보니 금리변동 및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등의 어려운 사정으로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확보 기한을 연기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비 확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투자협약체결 해지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작년 6월부터 금융 대란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군민과 의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타 지역이 갖지 못한 우리 군 만의 최대 강점인 남부내륙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 우월의 사통팔달 교통망과 지리산·덕유산을 포함하는 청정 산악지역을 활용한 건강, 휴양, 관광산업의 복합도시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인구문제, 낮은 재정자립도, 산업구조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난관도 있겠지만 본 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하단)
이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이창구 의원 보충질문
(11시30분)
사실은 제가 군정질문 한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다 하는 형식으로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의지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도시환경과장님!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등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신청을 한 여섯 개 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답변내용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청정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인 플라즈마 용융방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하여 환경부 방문 등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은 플라즈마 용융방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하여 환경부 방문을 계속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마지막 보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단답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예산도 많이 드는 플라즈마공법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고 수명이 15년밖에 안 되는데, 15년 후에 어차피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플라즈마공법의 장·단점도 평가될 테고 그때 가서 좋은 공법이고 하면 될 수가 있고, 당분간을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는데, 플라즈마공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스토카공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지원이 어렵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법이라는 게 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환경부에서도 일단 환경을 저감하는 효과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환경부에 위원회에서 선정한 공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약에 꼭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지금 재정이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군비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플라즈마 용융방법에 대한 지원이 꼭 불가하다고 그러면 스토카방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보다 재정여건이 튼튼한 도시지역에도 이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도 사실은 이 공법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예산도 많이 드는 공법을 채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검증이 상용화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을 자꾸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하기 힘이 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안 되면 이 공법을 바꿀 예정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측면발언대 등단)
재난관리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그 부지에 대한 우리가 현장도 가서 보고 또 그 부지가 사실은 함양군소방서를 유치하기에는 적합한 부지가 아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인구도 밀집해 있고 산업시설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화재가 만약에 났다고 생각했을 때 출동시간이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위치를 적정한 데를 선정하라고 했었고, 또 승인을 해주면서 그 부지를 제외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라는 얘기를 부대의견을 달아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연말에 의회에서 결정해 줬는데, 1월 19일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매입할 때 행정절차상 모든 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한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고, 그 당시 이야기가 도에서 우리가 땅을 사놔야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예산만 편성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땅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도에 자료로 제출하면 도에서 납득할 수 있지 않느냐.” 까지 이야기했는데 땅을 매입부터 우선 해놓고, 결국은 서류에 보니까 1월 8일 도에서 승인이 되어 버렸어요.
등기하기 전에 도의 승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의회에 한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면 어떻게 군정을 논의하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 당시에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적정한 땅을 몇 가지 제안도 했어요. 위치도 알려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안 된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아까 본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원마을이나 공장부지로 이용하겠다는 하는데 3,000평 정도 되는 그 땅을 가지고 무슨 전원마을을 하고 공장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을 매입해놓고, 지금 답변에 보면 “앞으로도 이 부지에 소방서가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도에 보고한 것은 신천리, 백천리, 신관리 3개 부지를 적정부지로 보고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도 안 맞아요.
행정이 자꾸 이렇게 안 맞는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이 부지를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묶어 놓고 못 쓰는 부분도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안으로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측면발언대 하단,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측면발언대 등단)
진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 농업진흥과 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잔잔한 업무파악에 대한 그런 의지와 내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지 이전문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함양군민들이 안고 있는, 또 함양읍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내역까지 사업계획을 세워 놨는데,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산서상에 1원도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자부담 하는 부분들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많고 국비지원이 안 되면 집행부 의지가 있다면 다른 데 소요되는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군비부담만이라도 투입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측면발언대 하단, 지역개발사업단장 측면발언대 등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상남리조트 공약사항 정상추진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곡리조트와 상남리조트가 군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을 너무 끕니다.
물론 남의 돈을 끌어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간적으로 횟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하더라도 그 기간이 넘어가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안 되는 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리하게 자꾸 크게 할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투입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규모화 시켜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했느냐 하면 작년에 자기들 사업시행자인 「도시와 사람」이 창원에 「CITY7」에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그대로 다곡리조트에 투입하기로 했고, 그때 자기들 직원 20여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6,7월부터 국제 금융위기, 내수침체가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호텔이 경영이 안 되고 또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초 2,000억이 오기로 한 게 못 오게 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 내수경기가 회복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서 올 여력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수님도 여러 번 만나고 했지만, CJ그룹이라든지 POSCO 박태준 전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1군그룹이나 건설회사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도 지금 남아 있는 그걸 가지고 은행에 PF를 하려고, 1,000억이 넘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억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1군 그룹 조율하고 있는 그 회사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자금이 맞춰지면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시간 안 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착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행정처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지지부진하다. 세 차례 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 차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30차례 돼요. 거짓말하고 어긴 게.
이렇게 끌려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줄 알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의 공신력은 어느 정도 세워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길이 군민들에게 불신을 덜 받는 것이다 하는 점을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제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디라고 봅니까?
CJ그룹은 현지를 몇 차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겠노라고 확답은 못하지만 몇 군데 시도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한 가지 좋은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과 모든 절차를 이행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연결되면 사업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측면발언대 하단)
어쨌든 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마는 행정절차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어려운 위기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존경하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군은 총 인구수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로 그 중 주 소득원이 벼농사입니다.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평균보다 11만 7,000톤이 늘어난 648만 2,000톤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만 쌀 소비자 가격이 40㎏당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원 가량 하락한 가격으로 오히려 농민들에게 시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풍년일수록 손해를 보는 쌀 시장의 모순된 고리를 끊기 위해 평년작 초과물량의 매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쌀값상승에는 제한적인 대책이라는 이유로 농업인 관련 단체에서는 애써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고 때로는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지자체 광장에 벼를 쌓아 불태우는 등 이러한 행위는 매년 반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그릇된 생각을 지워버리고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모든 일은 생각의 견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누구를 탓하고 책임소재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 농민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자는데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자는 의지만이 최선일 것입니다.
중동사막 열사의 땅 두바이에서 스키를 타고 골프를 치고 세계최대의 인공섬을 건설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의 현실적인 상상력은 강한 실천으로 현실화 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100+100운동,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발상도 창조적일 때 “잘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4분자유발언한 중 2007년 12월 18일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사항으로 농업시설보조금 50%에서 70% 상향조정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2009년 4월 28일 제163회 임시회 중 범죄예방을 위한 국·지방도 등 읍·면별 2개소 이상 감시용 CC TV 설치의 건 4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내용과 2009년 6월 8일 제164회 임시회 중 지역농산물 판로망 구축에 따른 인터넷 직거래 쇼핑몰의 설치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농촌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으로 각 지자체 농정시책은 정부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또한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정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벼 대체작목으로 추진한 사업 중 우수시책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병곡·백전 2개 면을 벼 대체작목 시범지역으로 특화된 작물을 집단화시켜 수확 후 자체 가공시설까지 완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지난 11월 중 양돈업 케냐진출 적지조사 및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양돈 참여단체도 우리 군의 농민으로 개인의 이윤추구 목적도 있지만 국위선양의 일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파프리카, 딸기 등 농가소득원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하게 선정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4시06분)
평소 농업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강대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업시설 보조금 상향조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 보조금은 사업시행 주체별로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율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50%~70%보조가 많으며 도비지원사업은 50%~60%이며 군 자체사업은 50%에서 2010년은 40%~50%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조정은 동감하나 수요는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범죄예방 감시용 CC TV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등 범죄예방으로 설치하는 감시용 CC TV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개소 4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주요 외곽 도로에 범죄예방 및 색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범죄예방 CC TV 이외에도 시설물감시, 재해예방, 문화재감시, 주정차단속 등 100여대 정도 설치 운행 중입니다.
향후에도 함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는 추가 설치하여 군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시CC TV를 통해 검거한 범인은 5건 정도입니다.
인터넷 직거래 쇼핑몰의 건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다양한 판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대표적인 판매방법인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물레방아 쇼핑몰”을 우리 군이 설치하여 “가비아”라는 전문회사에 위탁운영을 하였으나 운영이 미흡하여 폐지 후 2009년 7월 함양농협과 통합한 쇼핑몰을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5개월 간 1억 6,400만 원의 우리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판매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쇼핑몰의 통합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운영기간 동안에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한번의 방문으로 우리군 전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과 구매한 농산물을 함양농협가공사업소에서 직접 수집하여 일괄 발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던 쇼핑몰은 물품구매 시 개별 생산농가에서 택배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물품 관리와 배송에 따른 책임감 미흡 등이 원인이었으며 새로 개통한 통합쇼핑몰은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통합쇼핑몰의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우리농산물이 거래되어 함양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고 안정된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과 향후대책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쌀 시판, 재고량 증가 등이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대두되어 정부차원에서 쌀가공산업 육성과 대북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총생산량 30,240톤에 대한 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생산량30,240톤 중 함양농협RPC에서 9,875톤 매입,민간RPC에서 1,284톤,공공비축미곡 4,455톤,친환경 벼 수매 1,664톤, 농가보유 4,800톤,자가소비 8,162톤계획으로 우리군의 수급에는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보다 높은 쌀값을 받기 위해 친환경 벼인증면적 227ha에 생산된 벼 21,932가마를 안의농업회사법인에서 전량 수매하였으며 행정과 농협이 협의하여 전 읍·면 일반 벼 전량을 함양농협RPC에자체매입 하도록 하되 자체매입 가격도 타 시·군보다 3,000원 많은 4만 5,000원에 매입 하였습니다.
또한 함양의 유일한 쌀가공공장인 하얀햇쌀에서 관내 친환경 쌀을120톤 전량 공급계약 체결함으로서 쌀값 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 쌀값 안정을 위한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 함양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판매를 증대키위해2010년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을 유치하여 함양농협 RPC를 초현대화하여 E마트등 53개 대형 유통 업체판매망을 확보함으로서 관내 생산 전량을 수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또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시중가 보다 높은가격을 받도록 인증면적을 계속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도내에서 유일한 하얀햇쌀 주식회사의 쌀가공사업을 확대육성하여 함양쌀의 소비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쌀 가공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쌀가공업체에 부과되는 부과세 10%가 면세되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벼 대책작목 우수시책 파급효과와 병곡·백전 2개면 벼 대체작목 시범지역 추진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벼 대체작목 지원사업으로 옥수수 등 10개 작목 30ha를 조성하였으며 그 중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수동 고추 재배단지 2.6ha와 유림, 백전 연 재배단지 4.8ha, 휴천 토란재배단지 2ha로 판단되며, 수동 고추가 300평당 180만 원, 연 재배단지는 115만 원, 휴천 토란재배단지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토란의 경우는 무리한 면적확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곡·백전면의 경우 벼 대체작목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재배 중에 있는 연을 현재 4ha에서 10ha로 단지를 확대하여 연잎과 연자는 수매하고 연대로 베개, 방석, 방습, 방충 주머니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밀을 소규모로 집단화하여 관내 식품업체와 계약재배토록 하고 밀원과 경관보전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벼 대체작목은 아니지만 일반벼를 대체할 수 있는 찰벼 면적을 200ha정도 확대 재배하여 판매가 용이토록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입니다.
양돈업 케냐 진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냐의 해외농업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사업은 지난 3월 우리군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케냐를 방문하여 해외농업 진출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6월에는 케냐의 방문단이 우리 함양군을 방문하여 함양의 농업 실태를 조사하고 함양농업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제안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양돈업의 진출을 위하여 지난 11월 케냐 정부 측의 부지제공 등의 조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사단이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결과는 현지주민들의 조언에 따라 케냐 측에서 제공하는 부지 보다는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양돈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외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우리군의 지원은 관련법규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간접적인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해외진출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케냐농업연구청 간에 MOU가 체결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해외협력기구인 KOPIA 케냐지소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협력사업 지원 시 우선적인 지원 약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의 70%까지 융자하는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비를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 딸기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진출 계획은 타당성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하단)
강대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의석에서 “예”라고 함)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측면발언대 등단)
○. 강대수 의원 보충질문
(14시15분)
네 번째, 벼 대체작목 병곡·백전면 시범지역 추진 내용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대체작목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병곡·백전지역은 함양읍의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전형적인 청정농업골짜기입니다. 며칠 전 농민신문에 보도 된 내용을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품목별 한국원료에 대한 수도권 소비자인식을 조사한 결과 된장과 두부류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 재료로 구입 시 카레, 스파게티 가격 차이에 대한 수용도가 0.5배이고 된장, 고추장, 두부류가 가격차이가 두 배 이상 되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16% 정도일 만큼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내년도 농정방향에 대한 회의내용을 보면 농림식품부에서는 만성적인 쌀 과잉생산 구도 탈피를 위해 논에 쌀 외에 콩과 밀 등의 대체작목 전환을 유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식품에 대한 수출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대체작목 전환에 대한 사고를 좀더 크게 또한 정부정책 방향에 발을 맞춰서 발 빠른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정책방향과 식생활을 고려해볼 때 콩작물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소규모적인 일부 농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곡·백전면 전체 농가가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수확 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까지 확충하는 시스템으로 큰 그림을 그려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콩으로 만든 제품은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품으로 콩으로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두부, 콩나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남해하면 뭘 칩니까?
(“마늘”이라고 하는 이 있음)
마늘을 칩니다. 성주하면 뭘 치겠습니까?
(“참외”라고 하는 이 있음)
참외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시범재배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산업화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상림에서 백운산 밑에까지 친환경 콩을 재배해서 도로변 가에 된장단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간장단지, 된장단지 정말로 우리 식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능성식품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병곡·백전에 콩을 재배를 했을 경우하고 또 하나는 그게 생산되었을 때 가공시설물설치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콩과 밀을 약 2~3만㏊ 면적까지 확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콩가격하고 쌀 가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현재 300a 그러니까 관당 20만 원 정도 콩이 수입이 적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것이 과연 벼를 짓던 농민들이 오랜 고정관념을 깨고 가격이 적은 콩을 재배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관문이 되겠고, 두 번째 생산기반시설은 가장 나중에 많은 양이 될 때는 그것은 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콩을 재배해서 기존 대체작목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그 단가가 적지만 가공을 해서 돈이 많이 나온다면 농가에서도 아마 콩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에서부터 나중에 가공해서 출시할 때까지 그 제품들을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단번에 되겠습니까마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하셔서 우리농가들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
(14시23분)
신종플루로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린 듯 힘든 한 해였지만 큰 문제없도록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 오신 천사령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청정지역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 우리군은 게르마늄 토양의 차별화된 특성을 잘 활용하여 산지 약용식물 등 임업 소득의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산에 돈이 있다’ 는 멋진 슬로건을 만들어 낸 우리군은 2003년부터 산양삼을 재배하여 금년도까지 171농가에 약 3,600만 본의 산양삼을 식재하여 신농업 성장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산양삼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산양삼은 제2의 산삼으로 약효에 대한 기대심리 및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청정 산간지역인 우리 군에서 재배된 산양삼은 지역적인 장점을 부각시켜 홍보효과를 거양해 온 만큼 그 어느 지역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며 도난, 재해, 병해충 우려가 많고 저가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하며 재배인삼대비 효능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미흡한 현실이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여러 사람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일구어 놓은 산삼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그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산양삼 재배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재배현황을 읍·면별, 작목반별 참여농가와 재배면적, 재배본수를 밝혀주시고 차별화된 명품산삼 재배를 위해 생산이력제를 추진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생산이력제 제도 아래 연도별 식재면적 및 본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양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민의 여론 중에는 일부 대농가에 집중지원하면서도 다수의 소농가들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과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인바 함양군의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명품산삼 육성을 위한 우량종자 확보와 파종, 묘삼공급 등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량생산에 따른 판매대책으로서 유통과 가공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삼의 메카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삼축제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시행함으로 인해 체계적이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축제전담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축제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문화재 관련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재를 보존, 관리, 연구하는 인력이나 시설에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은 지역민을 하나의 역사적 공동체로 묶고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매개체이자 훌륭한 역사 교육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군의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 군에서 출토되거나 발굴된 문화재 중에서 타 지역이나 국외 등으로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를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해시 현동에서 1910년쯤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 가고시마 난슈신사에 있던 망주석 1점을 올 8월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반환되어 진해시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되어 부산 경성대박물관에 있던 795점도 올해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군정질문 첫 번째는 우리군의 박물관 건립에 따라 외부에 있는 문화재, 반입가능한 문화재에 대한 현황 및 회수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천리 고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천리 고분과 수동면 화산리 일대의 선사시대 고분은 그 동안 방치된 시간만큼이나 도굴이나 농민들의 경작, 도로공사 등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굴꾼들이 이미 몇 차례 훼손을 시킨 백천리 고분에서는 현재도 가야시대로 보여 지는 토기 등 유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고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건설사업현장에서 토기나 유기등 문화재 관계 법령상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신고 없이 묻어버리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혹 방치, 훼손시키는 사례는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인근의 김해, 고령, 함안은 가야문화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졸마국 우리 함양은 가야문화의 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가야문명을 가진 지역보다 관심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수동, 백천리 고분 등 이를 잘 회수하여 관리 보존을 하여야 했음에도 우리군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도굴예방이나 감시감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정면발언대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4시31분)
평소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소득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권갑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양삼재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청정지역 게르마늄토양의 차별화된 특성을 잘 활용하여 산지약용식물을 임업소득의 성장동력원으로 판단하고 “산에 돈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양삼재배 사업을 중점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WTO와 FTA 등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성장 작목을 육성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산양삼 사업은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은 2003년도부터 재배를 시작하여 약 171농가에서 230ha에 약 3,600만 뿌리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2개 농가 1,000뿌리 보급을 시작으로 2004년 89만 뿌리, 2005년 117만 4,000뿌리, 2006년 51만 9,000뿌리, 2007년 1,091만 1,000뿌리, 2008년1,920만 5,000뿌리, 2009년에는 330만 뿌리를 식재하였습니다.
읍·면별 참여농가는 함양 16, 마천 29, 휴천 13, 유림 4, 수동 1농가, 안의 43농가, 서하 12, 서상 14, 백전 24, 병곡 15농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생산이력제를 위하여 토양과 산양삼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함양 산양삼의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양삼의 신뢰성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양삼은 무엇보다도 시장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생산이력제의 활성화 및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양삼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2008년도에 우리 군에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산양삼 CEO 과정을 개설하여 25명을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금년에도 25명이 참여하여 현재 2기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양삼재배농가의 자생력을 키우고 재배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개 단체 75명을 구성원으로 산양삼 학습동아리제도를 도입하여 재배농가 스스로 기술개발 및 전문가 초빙교육 등 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읍·면 산양삼 재배농가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100여명에 대한 교육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실시한 바 있고 12월중에 5차에 걸쳐 300명에 대하여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인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양삼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계속 지도하여 참여농가가 품질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농가 참여기회 제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78%가 산지이므로 전 군민이 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산에 돈이 있다”라는 구호아래 산양삼이나 약초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산양삼 재배에 참여한 농가부터 지원해 왔으며 어느 특별한 농가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원계획을 널리 알려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으므로 소규모 농가와의 차별지원을 위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함양군은 최근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해 산양삼 전업농 양성이 불가피하여 앞으로 규모화, 집단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에도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묘삼을 최소 1,000뿌리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규모 농가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명품 산양삼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산양삼재배를 위하여 종자와 묘삼공급은 매년 산삼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사전 토양검증,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 후 농가에 공급해왔으며 장기적으로는 농가 스스로 채종이 가능한 채종포를 확보하여 보다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양삼을 판매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한번 찾은 고객에 대하여는 정성과 고객 목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의 산양삼 출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산이력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함양 산양삼의 가치와 신뢰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함양 산양삼의 세계화를 위하여 산양삼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중국 휘남현과 국제우호교류를 통하여 유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산양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삼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주시장의 개방이 눈앞에 놓여 있고 법을 완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도 8월 19일자로 국내 최초 산삼생맥주특허를 출원한바 있고 고로쇠영농조합법인에서도 고로쇠와 연계한 산삼고로쇠 제품 4종을 개발 완료하여 특허출원 준비를 하는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산삼축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삼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산삼축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산양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2015년도 산삼엑스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조직정비 등의 대안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산양삼이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면서 권갑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정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4시40분)
평소 존경하는 권갑점 의원님께서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군 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외부에 있는 문화재와 반입 가능한 문화유물에 대한 현황, 그리고 회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제반여건상 향토박물관 건립 및 운영은 무리라는 여론이 대두되었으나 향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전시 및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해 권갑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군민여론 수렴을 거쳐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지난 2009년 3월 10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1,830㎡ 규모로 수장고, 영상홍보관,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의 구조로 2011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문화재 중 반입가능한 문화유물에 대한 현황으로는 동아대 박물관의 손곡리 고분군 출토 토기류 65점과 상백리 고분군 출토 토기류 32점이 있고, 부산대 박물관에는 백천리 고분군 출토 토기류 206점이 있으며 기관, 문중, 서원, 사찰,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집책판, 도자기류, 영정 등 유물이 2,725점으로 합계 3,028점이 박물관 전시자료 유물로 기초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 진주, 창원, 경주국립박물관 및 사찰 성보박물관 등 각급 박물관에 보관 의뢰 중인 유물도 다수 파악되고 있는바, 우리군의 귀중한 유적·유물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보관중인 각급 박물관 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와 이해, 설득 등으로 우리군 향토박물관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개인, 문중, 사찰 등에 보관된 각종 유형문화재에 대하여도 문화재급 가치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기증토록 독려와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박물관 착공이 있은 후 병곡면 도천리 거주 하종규 씨는 소장하고 있던 선대의 유물인 향로, 향합, 벼루 등을 박물관 준공 후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각 기관·단체 및 출향 향우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파악하여 기증토록 해나가겠으며 민예품, 민속자료 등 구입해야 할 유물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소장품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학예사 채용을 하여 확보된 유물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보전이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박물관 운영조례도 제정하여 앞으로 준공될 박물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향토박물관의 기능과 제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천리 고분에 대한 도굴예방 및 감시감독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백천리 고분군은 1997년 12월 31일 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어 관리해오고 있으며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가야 소국시대의 고분으로 추측되고 있고 이 고분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도굴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1980년 이 곳에 요업공장이 들어섬으로써 본격적으로 부산대학교 문화재 발굴 조사단에 의하여 발굴된 이 고분의 출토유품 206점은 현재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임으로 우리군 박물관이 준공되면 이관해 올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은 가야문화의 한축으로 인정되나 가야의 역사적 사실이 체계적으로 입증된 근거가 미약하여 가야 문화권 복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백천리 고분 등 가야권의 문화재에 대하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 철저한 유적 관리에 임하겠으며 각종 건설사업 현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은 문화재보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친 후 사업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문화재의 흔적이 있으면 사업을 중지하고 즉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갑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정면발언대 하단)
권갑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갑점 의원 의석에서 “예”라고 함)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등단)
○. 권갑점 의원 보충질문
(14시45분)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서 약간 벗어난 대답에 대한 질문을 다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이력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산양삼에 대한 품질표시제도 제18조 6에 의하면 2011년 3월 1일부터 산양삼 종자를 산에 파종하여 10년 이상 무농약, 무비료로 자연 상태에서 재배한 삼을 그때부터 산양삼이라 하겠다고 해서 재배농가들이 많이 걱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이력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식재한 이미 식재한 우리 산양삼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산이력제 제도아래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모든 현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생산이력제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답변자료에 빠져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생산이력제 제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현황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세 번째 질문인 소농가 참여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산양삼이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올해 17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올해 매출 추정도 약 30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곶감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1,137농가에서 30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산양삼과 곶감이 공히 한 7억 정도 수준을 지원해 줬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산양삼 재배농가가 늘어나지 않으면 예산과 행정력 지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소농가 지원대책 질문에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노력한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농가 확산을 위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함께, 소농가 지원대책과 함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산양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이 생산이력제 관리만 철저히 하는 것도 업무가 굉장히 벅차다는 것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도 담당업무 부서에서 축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서 우리 산양삼 담당직원들과 수차례 만나본 결과 저는 참으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담당자들이 그 동안에 이 업무에 대해서 연구한 지식이나 그런 실험, 경험 등 자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료를 우리만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다른 물론 공신력 있는 다른 연구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서가 있었는데 이 연구서에 그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산림청에서 발행한 “산양삼 재배요령”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낸 “전문교육교재” 그리고 경남산림환경연구원 등이 “산양삼 재배 입지환경요인 및 식생구조분석” 등 이런 중요한 연구서들에 바로 90%이상이 우리 군에서 담당한 직원들이 제공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80억 공무원이라는 책을 우리 과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시골에 말단공무원이 청보리 축제를 기획해서 성공한 신화 같은 실화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공무원 이름보다도 저는 청보리 고장, 고창 그 고장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지자체마다 고장을 알리는데 많은 홍보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작은 책으로 그 공무원은 고창을 알리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홍보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함양에 초대 되어서 함양읍사무소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산양삼 담당자도 왜 못합니까? 그동안에 업무를 통해 일궈낸 이런 소중한 경험들과 연구내용들을 편집해서 책으로 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낸 경험담은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는 큰 지침이 될 것이고 또 전국에 산삼고장을 알리는데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업무후임자에게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독후감을 써낸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양한 책을 읽으시고 그 독후감을 단순히 자기 자신을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공무를 하는 그 업무와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고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그 업무에 대해서 이런 책들을 내서 정말 우리 함양을 알리고 자기 업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미스터 산삼이라는 별명을 가지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이웃인 장수군에는 해마다 오미자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발행해서 해마다 보내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1명을 불러오는 것보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재한 산삼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전국에 산삼관련 이야기를 공모해서 이 축제기간 동안에 스토리텔링 대회를 연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미자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한 소재인 이 산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모한다면 그리고 책을 낸다면 그 홍보효과는 상상을 아주 초월하도록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청정지역으로 이름을 더 높이고 있는 우리군은 임업소득의 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산양삼은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잘 일구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마케팅에 있어서 판매 속에 거짓보석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신뢰와 책임을 가진 진정한 보석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산양삼을 생산이력제를 통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산림녹지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측면발언대 등단)
문화관광과장님의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를 오랫동안 담당해 오신 분으로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살펴본 결과 박물관 전시를 위한 자료와 유물 회수를 위한 기초조사를 꾸준히 해 오시고 계셨고 열심히 조사하여 회수 하려는 의지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문중사찰, 그리고 기관, 단체, 향우들의 소장품에 대한 방문조사나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박물관 준공 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에 보관중인 백천리 고분에서 나온 출토 유품 206점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3,028점 유물 모두를 회수하기 위한 추진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존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이 과장님과 담당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과 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측면발언대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신판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목표아래 천사령 군수님의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펼쳐가는 정책들이 변화와 무한경쟁력이 요구되는 시대 속에 눈부신 발전과 변화하는 우리 고장이 전국과 세계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매우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함양이 발전되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방심하고 있는 일들로 우리가 꼭 지키고 예방하여야 할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 인하여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과 개선되어야 할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신판수 의원입니다.
우리군 전체 총 면적 7~80%가 산지인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천연자원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자랑으로 삼고 산에 돈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지를 자원화 하는 특별정책으로 관광산업개발은 물론 산삼재배단지를 비롯한 산약초 단지, 생태숲 조성, 숲치유, 산지유통산업 등 산지활용에 대한 경쟁력 있는 많은 사업들이 수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산불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산불이 매년 발생되어 산불로 인한 많은 산지자원이 불타 경제적 손실은 물론 2차 산지복구 비용만도 긴 세월과 함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완전복구까지는 약 3~50년 이상 세월이 요구되고 많은 투자와 노력이 따라야 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연간 화재발생건수가 106건과 인명피해 4건, 임시적 재산피해가 3억 8,000만 원으로 산불발생과 그 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산불예방과 불조심에 대한 우리군 계획을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년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산불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료가 있다면 어떤 분석이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일어난 산불에 대한 조사발표를 보면 지역민들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되었다고 발표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조심 강조와 교육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다가오는 겨울철과 봄 사이 건조기에 산불이 집중 일어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특단의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산밖에 없습니다.
무한정 돈이 되는 산지자원을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는 아름다운 함양,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되도록 전 군민과 함께 산불예방에 마음이 모아지기를 기원하고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귀중한 산지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3대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안의면 상원리 용추계곡 입구 사평마을 물삼거리 지역은 기백산 군립공원 함양군고시 제65호로 고시지정하고 공원조성을 하기 위하여 1992년 9월 9일자 함양군 고시 137호로 군립공원 관리계획을 고시하여 놓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우리군 정책적으로 세워진 공원관리계획이 무슨 이유와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는지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 고을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우리군 관광메카로 무수한 천연자원을 발굴하여 국내 제일가는 관광, 명승지로 개발, 연간 300만 명 관광객 유치시대의 인프라 구축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계곡을 찾아서 많은 관광객 및 등산객들이 우리군 군립공원인 용추계곡을 연중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남북냉전으로 적의 비정규전으로 인한 무장공비 침투작전으로 간첩을 남파시켜 적화통일 목적으로 들어온 무장공비와 간첩들로부터 취약지역 내 독립가옥들을 집단화 하여 이들과 분리 차단목적으로 주민들의 항구적 생활대책으로 대통령 훈령 18호와 28호의 전문과 시행령을 발효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지구로 지정하여 흩어져 살던 화전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국가에서 새마을 건설방식으로 집단화한 생계안정 지원형의 국가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취락구조마을로 아직도 그 후손과 새로 삶을 찾아온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지나온 4~50여년을 지내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변정비 개선에 대하여 수차례 걸쳐 면사무소를 비롯한 군청, 군의회까지 진정서를 비롯한 탄원서, 어린 아이들의 절박한 편지를 보냈으나 접수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계획이 고시된 지가 17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온 사유가 무엇인지, 공원관리계획사업은 언제 시작할 것인지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농업소득특화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은 우리군정 목표 1순위로 농민소득창출을 위해 농업전반에 획기적인 정책으로 1억 부자 100명 만들기 목표가 1억 부자 1,000농가 조기육성을 비롯한 FTA대응으로 산삼을 비롯한 곶감, 사과, 축산, 쌀농업과 친환경 산지유통 등 농정분야에 발 빠른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을 농민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중 우리 군에는 타 시군에 없는 서민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로 출연하여 농업소득특화지원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1998년 12월 14일자로 제1287호의 자금운영 관리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약 10년간 운영관리실태를 보면 네 번의 조례개정으로 보완 운영해왔지만 소득특화자금 목적의 인식부족과 자금관리에 부족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기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운영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주문 해석으로 편파적 특혜지원으로 요즘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농민들과 농업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영세민들께 지원해야할 기금운영에 모순이 많아 그간 수차례 군정질문과 결산검사로 지적 시정이 요구되었던바 있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군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게 운영되고 있는 이를 바로 운영하고 더 이상 기금이 소실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조례 중 모순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기금관리 전문금융기관에 기금관리를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기금체납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회수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서면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정면발언대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5시20분)
평소 산림보호와 산지개발 등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판수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년간 산불발생 원인분석 자료가 있는지, 지역주민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방법과 향후의 계획과 산불발생 집중 기간 내 산불예방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이 78%인 우리군은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불 없는 아름다운 함양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2009년도에는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피해면적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년간 산불발생 원인분석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봄철까지 발생한 산불발생 건수는 총 44건, 315ha이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농산 폐기물 태우기 39%(17건), 쓰레기 태우기 16%(7건), 실화자 미상이 39%(17건), 향불, 촛불 등 6%(3건)입니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 산불발생원인은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태우기, 신혼부부 성묘객 실화 등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입산자 실화가 6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불예방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주민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방법과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이 매일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찾아 아침저녁으로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상회나 이장회의 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교육 시 읍·면 순회를 하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읍·면 주요도로변 및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깃발 등을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월 대보름, 청명·한식일, 석가탄신일 등 산불방지 총력대응 기간을 설정하여 산불예방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산불발생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읍·면에서는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홍보토록 하고 산불발생 마을에는 읍·면장의 책임 하에 각종공사 등 행정지원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산불발생 집중기간 내 산불예방의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산불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발생시 정보교환을 위하여 무전기 30대를 추가로 증설하였으며 산불진화차를 마천, 안의면에 배치하여 진화대원 5명씩을 배치하고 산불발생시 즉시 현장진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갈쿠리 등 1,000여점을 추가로 구입하여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산불진화차 1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원 112명이 예전에는 마을별로 기동 순찰하는 근무방식에서 탈피하여 초소 12명, 순찰감시원 28명, 주요 등산로, 취약지역에 고정감시원 72명을 배치하여 등산객 및 입산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마을별 산불감시를 위하여 어르신 산불 명예감시원 1,233명을 위촉하여 12월중 읍·면별로 발대식을 개최함으로서 산불예방은 물론 논·밭두렁 소각금지, 산불 발생시 진화인력 동원에 대한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전군민이 산불예방의 홍보요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발생 집중기간인 봄철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산불감시원으로 배치 운영하여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적으로 산불현장통합지휘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과소 및 유관기관별로 배부하여 산불발생시 매뉴얼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병곡면 원산리 옥계저수지에서 함양 산림항공관리소와 우리 군과 합동으로 산불진화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2009년 11월 18일 산불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훈련하기 위하여 함양소방서와 산불진화시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에 함양소방서가 소유하고 있는 소방차 3대에 산불진화 펌프와 호스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설치 가능한 전 소방차량에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중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야간산불진화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2008년부터 우수 읍·면 산불방지종합대책 평가를 통하여 최우수 15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신판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아름다운 함양,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지역은 “공원자원보전, 공원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이용 등” 「공원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나 내방객이 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용추계곡 주민이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기백산 군립공원은 지속적인 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전가치가 인정되어 1983년 11월 11일 함양군고시 제65호로 고시하여 1984년 11월 18일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군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공원의 면적은 2. 13㎢에 이르며 안의면 사평마을은 집단시설지구 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9필지 3,951㎡으로 7가구가 거주하고, 토지는 기획재정부, 건물은 함양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내방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 교량,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을 설치하였고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친화적이며 특색 있는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흥미로운 여가 및 레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 모든 군민이 희망하는 여건충족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백산 군립공원 지정 고시 후 17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립공원 지정 고시 후 2006년 3월에 2015년을 최종 계획목표로 정하여 공원구역 경계의 적정성, 불합리한 용도지구의 조정, 공원자원 보전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기백산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평마을 주민 민원은 향후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정면발언대 하단)
신판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판수 의원 의석에서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라고 함)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등단)
○. 신판수 의원 보충질문
(15시31분)
산불예방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행정과 주민 모두가 총력을 다 하고 부족한 장비와 인력을 더 추가하는 계획이 있어 다소 안정이 되나 1건의 산불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교육과 감시를 철저히 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계획은 그 지역이 용추계곡 들어가는 입구로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함양을 공원 조성할 계획을 하여놓고 다소 추진하기 어려운 법령이나 정비 또는 규정조문이 맞지 않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추진하기 어렵다 하는 의견을 들었는데 관계부서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군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군을 찾아오도록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산지마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사업별로 수없는 사업과 축제 또 심지어는 도시공공장소까지 우리 함양을 알리는 광고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고 했지만 그런 지역을 우리 군내 3대 명승지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방치한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이행하기를 꼭 당부 드리고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추진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하단)
▣. 농업진흥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신판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특자금운영관조례 중 모순된 조례를 개정할계획에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사업에 본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기여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조례는업체,생산자단체,공동사업장에 1억원 이내,농업협동조합50%이내, 우리군의 주 소득원이되는 벼, 양파, 밤의 가격안정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얻어서 무이자로대출하는 융자한도를 현실에맞게 조속히조례를 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대부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 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 12. 14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제정 후 농업인의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2명과 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 자금 대출이 되었습니다. 융자금 연대보증인제도로인해자금상환에어려움도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연대보증인제도를폐지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물권설정. 보증보험증권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자금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 후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체납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회수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12월소득특화지원사업 조례제정후보증인제도를 이용하여고의적인체납을발생시킨부분도있으며, 농업인에게융자대출한자금이원만하게회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부분은 넘겨주고 체납액에 대해서 사유별 원인 분석하여 채무자, 보증인 직접방문 융자금 회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액결손처분의 예에따라 결손처분,감액,고질 악덕체납자에대해서는행정,의회승인을 득하여 성업공사에 의뢰등체납금회수에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판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을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