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8월2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9건,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최병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7개 실과로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제17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0년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2분)
이철우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철우 등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함양군의회의 힘찬 개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군정지표는「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으로 정하고 5대 군정 방침은 “살기 좋은 복지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자 되는 농업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내실 있는 교육도시”로 정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당초 예산은 4%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법정의무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추진이 부진하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24억원으로 당초예산 3,151억원보다 5.5% 증가한 1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803억원보다 2.5% 증가한 2,873억원으로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및세외수입이 당초예산 292억원 대비 45.4% 증가한 424억 원으로 1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에 당초예산 2,511억원 대비 2.4% 감소한 2,449억원으로 6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는 113억원으로 자동차세 증가분 15억 원, 도축세 증가분 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0억원으로 순환수렵장 수수료 증가분 2억 원, 기타 이자수입 증가분 7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0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2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53억원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 46억원,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증가분 1억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대비 45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2억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2009년도 세정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90억원으로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증가분 15억 원, 도천1소하천정비사업 증가분 10억 원,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증가분 9억 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증가분 4억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대비 55억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32억원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5억 원 감액,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 30억 원 감액, 수리시설개보수사업 8억원 감액,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지원사업 4억 원 감액 등 당초예산대비 74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성질별 분류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31억원으로 연가보상비 2억원, 공무원 시간외수당 10억 원 등을 삭감하여 지역일자리사업에 3억 원, 산불감시원 사역 및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사업,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1억 원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65억원으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증가분 1억 원, 세원 발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조직진단 용역 등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94억원으로 개방형다목적 체육관건립 8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억원, 노인재가시설운영 4억원, 한방약초 산업 연계발전사업 1억원, 지역연고사업지자체부담금 1억원 등을 증액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4억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2억 원 등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대비 2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01억원으로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24억원, 도천1소하천정비사업 20억 원,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12억원, 유기질퇴비보조사업 12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0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생태체험단지 25억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0억원, 총인처리시설 설치 7억원 등을 삭감하는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6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당초예산대비 18억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1억원으로 당초예산 348억원 대비 29.6%가 증가한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억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운영 및 관로시설 개량사업에 3억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시설관리 인력운영비를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5억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억 원, 도비보조금 증가분 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안의제2농공단지 부지조성 정산 및 중방농공단지 토지매입에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대비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10억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8억원, 국고보조금 증가분 28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감소분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산업단지조성 토지매입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당초대비 4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및 현안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며 지역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교부세 삭감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재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보조사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필수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은 차질 없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철우 하단)
방금 제안설명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3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0년 7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5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최병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심도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종근 의원과 서영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근 의원과 서영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28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감사실부터 재무과까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므로 해당되지 않은 실과소장님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관과장님 이외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좀 길어졌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황태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6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와 군 집행부가 공감하는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의회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공무원 정원은 21명입니다.
주요기능은 행정전반의 기획조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군의회 협력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 감사, 홍보, 법무통계, 녹색성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0년도 당초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03억 원, 10개의 특별회계 348억 원으로 총 3,15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 17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8페이지 우리군 위원회는 총 65개 위원회에 77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언론사 및 출입기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창조적 문화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자 되는 농업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교육이 강한 도시 등 6개 분야, 42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련부서에 사업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대상사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10월까지는 우선순위 결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연2회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사업 실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해 6월에 발주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2선거로 민선5기와 제6대 군의회가 재편될 것을 감안해서 10월 14일까지로 연기해 두었습니다.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며 계약금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내일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 모시고 계획수립 추진방향과 주요핵심 선도사업을 보고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확정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난해 정부의 지역발전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 군 발전계획은 내부용역 없이 자체인력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권은 함양군 전역을 범위로 녹색문화 농공병진 융복합도시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건강장수부자도시, 향토자원산업화도시 웰빙휴양도시, 농공병진 녹색성장도시로 발전전략을 세워 금년 4월에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안부의 발전계획수립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특예산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책자를 배부하여 드리겠으니 시간 나실 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고품격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공직자의 사고는 창의·실용으로 행정행태는 열린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2팀을 강원도 등 4개 권역에 시책 발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제안제도는 수시로 접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건이 접수되어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 아카데미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 중에 1박 2일씩 충남 보령에서 571명 전 직원을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대 시책 평가와 국민여론조사는 연말에 실시하고 제안제도와 독후감 응모는 수시로 접수 처리하여 소통하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의 미 홍보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정과 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군정주요시책 홍보책자 발간, 휴대용 군정홍보수첩 제작, 브랜드 캐릭터 기념품 제작 그리고 대도시 이미지광고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거법에 따라 추진하지 못했던 군정소식지는 군정의 다양한 시책과 군의회 활동사항 등 생활정보를 수록하여 하반기에 5,000부를 발간하여 향후에 자매결연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꾸준한 대도시 등지에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 7월 23일부터 개최된 산삼축제에 지난해보다 많은 방문객이 함양을 다녀갔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군정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새로 출범한 제6대군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의회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군정주요 정책결정, 주요사업 등 수시로 자료를 공유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여 군의회와 집행부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과 재정운용계획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지난 6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목표대비 93.3%를 달성하여 경상남도에서 중간치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이자수입 축소에 따라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해나가고 회계연도를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 마감하는 가상회계연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는 1,455억 원이며 금년대비 약 10% 정도 증액된 목표입니다.
이중 국비는 1,116억 원이며 도비는 33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신청 1,595억 원의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도의원 그리고 출향 함양출신 중앙·지방도 공무원 등 다방면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국·도비확보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위주 감사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군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을 마쳤습니다. 자체감사활동은 지곡, 마천을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안의, 유림, 백전면과 지역개발사업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활동의 방향은 예산낭비 방지와 예방위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사례 전파, 예산회계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청렴도를 향상시켜 대군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이행확인제 등을 실시한 결과 지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우리군 청렴도는 2007년도에는 도내 최하위에서 2008년은 군부 6위, 지난해에는 군부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1,000만 원 보상제,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심사,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신뢰 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여 청렴도 최우수 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선대응 공격적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에 대내외 이미지 쇄신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선 대응하는 적극적 자세로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KBS, MBC, KNN 공중파TV 대담과 특별방송과 6시내고향 등 시사프로그램을 57회에 걸쳐서 방송을 마쳤습니다.
지하철 역사 PDP 동영상광고, 승강장 조명 그 다음에 노선버스 외벽광고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 물레방앗골축제 농·특산물 청정자원의 관광 등 수도권과 부산권 지하철 및 디지털 게시판 등에 시기별, 테마별로 중점 홍보해서 애향심 고취와 함양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실적평가입니다.
전 공무원이 총체적으로 군정을 홍보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군정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홍보역량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업무매뉴얼을 개발해서 전부서 읍면에 120건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추진실적은 매월 취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말에 각부서의 자체평가와 보도실적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우수부서 6개소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해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법무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조례는 183건, 규칙은 76건, 훈령 및 예규는 39건, 규제등록은 134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과 소송은 20건으로 그 중에 승소가 3건, 패소가 2건, 취하가 4건, 행정심판은 1건, 소송은 10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쟁송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100%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가통계로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군내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17,529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자료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도 국가통계로 2010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군내의 모든 농가와 임가 7,93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성 질환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린일자리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병곡면 광평리 대봉산 생태숲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해서 치유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봉산 생태숲 184㏊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아토피타운 조성 기본연구용역을 마치고 2011년도에 환경부에 국고예산 50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고사업비 확보여부를 감안해서 내년 2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녹색성장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이 마련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군도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국비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녹색성장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은 함양의 현재모습 기록보존입니다.
항공사진을 통하여 내 고장의 현재 모습을 이미지로 기록하여 전산데이터하여 대내외 홍보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주)아시아항측에 4,400만 원에 계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촬영대상 지역은 관내 자연마을과 주요관광지, 개발예정지 등 모두 250여개로 1차로 6월과 8월 사이에 촬영할 계획이며 2차는 가을풍경을 담기 위해서 10월 중에 촬영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실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0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6명이며 기획조정담당 등 6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지역사회복지업무, 보훈단체관리, 장애인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관리, 노인복지 관련업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다문화가족관리 등 우리 군의 복지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 조정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09가구 2,681명이며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1,317명으로 27.7%입니다. 장애인은 3,725명으로 전체인구대비 9%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단체현황으로서 민관협의체 2개가 있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 및 민간단체 현황으로서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8개 단체가 있고 민간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41페이지 사회단체시설은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원 1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요양생활시설은 평안복지재단을 비롯한 8개소가 있으며 노인요양 재가시설은 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 등 16개소가 있습니다.
43페이지 보육시설은 공립, 법인 등 16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성민보육원을 비롯한 8개소가 있습니다.
44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장학발전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양읍 교산리 1044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학습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학습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제6회 중학생영어암송대회를 지난 2월 17일 개최하였으며 관내 3개 초등학교에 거점 영어체험센터운영과 학교무상상급식 지원, 관내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영어교과서암송대회 성적우수자 16명에게 재미교포 장용진 대표의 후원으로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박11일간 미국어학 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장학회 건실 운영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명문고 및 우수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 1월 9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설립하여 그 간 99억 9,700만 원을 조성하여 62억 3,000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37억 6,7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2억 4,800만 원의 장학기금으로 장학금과 공공학술연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인재육성기금 위탁운영 사업으로 함양고등학교 교사숙소신축사업을 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착공하여 8월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군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735가구 2,880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의료급여진료비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면 의료급여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외래과다이용자 상담과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감하는 보훈문화 예우시책 추진입니다.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정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훈단체는 5개 단체로 59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지원, 6·25참전 경찰특공대 위령비 건립사업과 18개소의 현충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문태서 의병장의 숭고한 뜻과 공적을 널리 알려 후손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상면 상남리 1027번지에 30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가복원, 사당과 동상, 주차시설 및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1차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장실과 주차장, 파고라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후손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안의면 당본리에 1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가, 대문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54페이지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형 서비스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은 주민욕구를 반영한 아동인지 향상 등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추진, 주민8대서비스 관리운영, 하나 더 나눔 및 참 고마운 가게 지정 운영 등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자 연찬회 등을 통해 능동적인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98가구 34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보육, 복지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국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지원, 창의력향상 프로그램운영, 학원연계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향후 안면관련 수술 및 미술, 음악, 언어치료, 창의력 향상 및 영유아 가정방문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개인맞춤형 인프라 구축으로 통합적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회복지법인 함양정신요양시설과 5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휠체어택시운영,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장애인이 동등한 군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 연금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3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우수봉사자를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5개교의 초중학생 자원봉사 교육과 7,780명의 자원봉사자 실적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 지어주기 3동, 헌집수리 12가구, 독거노인 효도관광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읍면순회교육과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건강장수 운동 추진입니다.
질병 없이 장수하는 노인이 행복하게 사는 건강장수고을 함양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390명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경노모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강장수를 위한 소득보장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망 구축과 무료식사 제공 등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1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소의 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거동불편 정도에 따라서 도시락배달 130명, 두유배달 330명, 밑반찬배달 94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 해소 및 정서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개소의 시설입소자 143명과 재가급여 16개소 201명, 노인돌봄바우처 4개소 168명 등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용 등을 실시하고 있어 노후의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급자는 1,609가구 2,681명이며 소요예산액은 73억 5,000만 원입니다.
그간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면 생계, 주거급여로 29억 5,100만 원,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8,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통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시켜 각종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통합망 계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748세대를 신규 조사하여 573세대를 적합 판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생계 및 의료비로 어려운 20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20억 4,9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읍면지정사업으로 2억 3,300만 원으로 집행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영농, 청소, 빨래 및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으로 30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50가구에 집수리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자활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여성능력개발과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의식향상 교육으로 여성권익보호 및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은 건전가정지원센터 운영과 12개 팀의 건정생활 기능취득교실운영, 여성대회 개최, 135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건강하고 원활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내 다문화가족은 238명으로 자녀수는 287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위탁 운영하여 집합 및 방문교육,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도 9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친정어머니와 나들이,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내 보육시설은 공립, 법인, 민간시설 등 16개 보육시설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서상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및 운영비로 1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9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4월에 함양군과 대한주택공사 간 20년간 무상임대계약 체결한 교산 휴먼시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함양 어린이집 강당을 신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최상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요보호아동 건전성장 육성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내에는 아동양육시설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으며 정원 237명에 20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아동양육시설에 인건비 운영비로 6억 2,000만 원과 7개소의 아동센터에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아동과 결손아동 급식비 등으로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요보호아동의 건전성장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설아동 사회적응 교육 등을 통해 자립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특수시책인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가족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 간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개 팀 250명의 봉사단이 조직되어 수동면 금호마을과 유림면 성애마을 등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도배, 장판교체, 전기시설과 보일러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자원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자원봉사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0분)
먼저 6대의회 개원을 한 번 더 축하드리며 평소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564명에 현원은 552명으로서 1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행정과는 보고당일 기준 군수님을 포함해서 28명 정원에 현원이 26명으로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행정과의 기능은 부속실, 행정담당, 서무담당, 정보화담당, 공무원 단체담당이고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사회단체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외 17개 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통신장비 현황과 구내식당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은 외식의 날을 지정 구내식당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구내식당을 이전할 계획으로 군청 본청 북쪽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군 현 조직의 상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평가해 인력과 업무절차 등을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군 실과소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이장은 군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군정추진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직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이장 수가 255명이며 함양군 이장단 협의회장은 백운호 씨가 맡고 있습니다.
단체보험가입, 화합한마당 행사, 자녀장학금 지원 등에 총 9,300여 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10월경에, 한마당 행사는 이장단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자녀장학금 지원은 7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2010년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입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매년 연말에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업무를 완벽히 추진하여 군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1개 전 읍면에 18개 항목을 심사하여 연말 종무식 때 최우수 1읍면, 우수 1읍면, 장려 2읍면에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 바로알기 체험시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은 물론 관광지 등을 직접 방문하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민선 5기 시작시점에서 각종 군정 시책개발로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올바른 현장지식을 익혀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및 관광지에 6급 이하 공무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 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본청 식당 및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철거 등 방호구역을 변경할 때 CC카메라의 신설 및 이설로 완벽한 청사방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CC카메라 신설 5식, 이설 12식 등 총 17식에 9,800여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구내식당이 신축 완료되면 즉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2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함양군민 중에서 함양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크게 떨쳤거나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군민정신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부문별로 3명 이내를 선정하여 군민의 날에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문은 지역개발과 교육·문화·체육, 효행 및 사회봉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상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상후보자 접수는 8월 27일까지 받고 9월 중에 심사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중요기록물 보존서고 확보사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화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 보전서고는 여건상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서보관창고를 본청 지하1층과 본청 뒤편 주차장 컨테이너박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맞은편 창고 등 3개소에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15,704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문서고가 협소하고 임시로 창고 등에 산재하여 중요기록물을 보관하는데 따라 안전한 보존 및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어려워서 향후 문서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업무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이 바람직하므로 협력적·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노조현황은 우리군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로서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조합원은 319명입니다.
향후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상부지침에 따라서 위법행위는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명예군민 확대 및 자매결연지간 협력강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고 마을 및 기관단위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 및 상호협력 강화로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명예군민은 10,246명이며 자매결연지는 326개소로서 국외가 3개소, 국내가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명예군민확대와 자매결연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시책입니다.
연간 최저교육이수시간 확대로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57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시적 개인학습을 강화하고 개인별 능력개발을 부서장 책임 하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책추진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는 함양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이고 적용대상은 680명입니다.
예산액은 9억 2,820만 원으로서 복지점수 부여와 종합검진비는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험 외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종합건강검진 독려와 복지포인트를 적기에 사용토록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선진외국의 농업, 관광, 산업, 문화 분야 등 견학을 통해서 공직 마인드 전환과 군정시책 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9월 이후 6~7일 기간으로 2개 팀 30명을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9~11월에 연수를 해서 12월 중에 연수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의 분위기는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일축하파티, 이색표창 등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일축하를 겸한 직원과 대화의 시간 운영은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주 목요일저녁 6시 30분에 실시를 하고 청내 음악방송은 매일 3회 출근, 점심, 퇴근시간에 15분간씩 실시를 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색표창도 시행하겠습니다.
9월에는 친절공무원, 10월에는 견문보고우수, 11월에는 닮고 싶은 공무원, 12월에는 신지식 공무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공무원 등을 표창하고 부서별 화합 한마당 행사도 매년 1~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우리 군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2분)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정원은 저를 포함하여 27명이고 현원은 1명이 부족한 26명입니다.
조직은 5개 담당으로 세정, 세입관리, 경리, 재산관리, 과표담당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청사는 본청과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하여 36개 동에 26,318㎡이며 관용차량은 승용 11대, 화물차 38대를 포함하여 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35,869필지에 111,512,000㎡이며 건물은 222필지에 69,000㎡입니다.
기초재정상태는 부채가 124억 6,500만 원이며 순자산이 1조 7,444억 6,800만 원, 자산총계 1조 7,569억 3,3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목표액 294억 6,000만 원, 부과액 238억 7,100만 원으로 징수액 216억 2,200만 원으로 92%를 징수하였으며 그 중 군세는 목표액 97억 2,100만 원, 부과액 63억 7,700만 원, 징수액은 82%인 52억 5,600만 원이며 금년도 군세 목표액 징수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7% 증가된 294억 6,000만 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 취득세 등 754건 8억 9,600만 원을 세무조사 하여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확대하여 16,134건에 28억 9,100만 원의 자동차세를 상반기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경상남도 세정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에 2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납세편의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세 순회설명회 등으로 지방세 사용용도를 설명하고 지방재정 신장에 부응하는 서비스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녹색세정 운영을 위한 위택스 활용확대입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납부제도로서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이용의 활성화로 종이 없는 녹색세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은 30%, 법인은 70%가입 목표를 설정하여 홍보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9년도 가입실적평가 시 우리 군이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배양하여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고액성실 납세자에게는 상하반기 각각 8명씩 16명을 선정 감사패를 수여하고 일반성실납세자에게는 500명을 전자추첨 하여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방세 순회설명회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복잡한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집을 발간하여 전 읍면 순회설명회를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읍면 이장회의 시 읍면직원들과 이장들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세무상식 숙지로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주택은 13,936호로서 36%로서 지난 4월 30일 결정고시 하였고 6월 1일 기준 수시분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30일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2010년 재산세 부과만전입니다.
2010년도 7월에는 주택분과 건물분으로서 15,940건에 6억 100만 원을 부과를 하였는데 지난해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5만 원 이상일 때는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나누어서 부과하게 되며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금년도 재산세 총 부과 예정액은 약 15억 원 정도로 예측합니다.
9월에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11억 1,700만 원, 군세가 10억 7,400만 원으로 총 21억 9,1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반기 동안 2회에 걸쳐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처분을 798건에 12억 4,000만 원 하였고 체납액 징수는 5,266건에 10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징수노력 강화로 징수목표액 초과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의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청사 증개축공사는 예산 8억 5,300만 원, 1,262㎡규모로서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초 완공예정입니다.
구내식당 신축건물은 예산 2억 7,200만 원, 규모가 431㎡ 규모로서 8월말까지 완공하여 9월 중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은 쓰레기수거차 등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하였으며 LED조명등 설치는 금년에는 본청과 의회청사를 예산 2억 1,000만 원으로 8월에서 9월 중 교체하고 읍면은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수전변압기 승압공사를 220V에서 330V로 하고 에너지 절약형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6,091필지에 111,581,000㎡입니다. 그중 행정재산이 33,629필지에 65,208,000㎡, 일반재산은 2,462필지에 46,373,000㎡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대부 및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재산은 매각하도록 하고 인접사유지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은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 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부속청사 증개축 공사입니다.
부속청사 용도로 매입한 건물을 증개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8월말까지이며 증축부분은 542㎡이며 개축부분은 720㎡로서 사업비는 8억 5,300만 원입니다. 8월중 완공예정입니다.
123페이지 구내식당 이전신축입니다.
현 구내식당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2억 7,200만 원 사업비로 431㎡ 약 180석의 규모로써 금년 2월에 착공하여 8월말경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둡고 불편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면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사착공은 7월 중 예정이었으나 부속청사 완공 후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하고 재무과 사무실을 비울 수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곡면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축한옥 청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물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공원조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739㎡과 공원조성 1식으로 사업비는 약 5억 원입니다. 8월 중에 보상협의를 하여 9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세입증대를 위한 자동차 리스법인의 유치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과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동차 리스법인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리스법인지점이 5개 있습니다. 5개 법인이 상반기동안 취·등록세 납부액은 111억 7,300만 원이고 자동차세는 15억 8,300만 원입니다.
타 지역 주소로 우리 군에서 등록하고 있는 리스차량은 상반기동안 6,782대를 등록하여 취·등록세는 334억 2,800만 원으로 우리군 주소로 등록한 차량보다 약 3배 이상 많습니다.
타 지역 주소로 등록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일만 하고 수입증지 1,300만 원 수입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 지역 주소법인 12개 회사를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과 본사방문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산시와 대구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우리 군의 열악한 환경으로는 애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징수포상금 지급과 리스차량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명예군민 위촉, 감사패수여, 축제행사 시 초청 등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유치활동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뜻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11시35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정·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민원담당, 건축허가, 건축신고, 지적, 지적정보, 토지관리담당 등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19.7%로서 주택 수가 17,375동에 가구 수가 14,512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총 126동에 2,963세대이며 그 중에 아파트가 60동에 2,465세대로 83%를 차지합니다.
민원처리현황은 6월말 현재 개발행위 허가 등 75,7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통계는 724.9㎢에 234,36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이 4.7%, 답이 9.4%, 임야가 77.7%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저희 관내 총 16,96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용이 169대, 자가용이 16,432대, 영업용이 359대가 되겠습니다.
국산, 수입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은 총 9,654대를 금년에 등록했는데 그 중에 국산이 559대, 수입자동차가 9,09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련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객감동 열린 민원실 조성으로 대민창구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3S 실천과 고객만족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후견인제 활성화와 민원모니터링을 통한 고객환류 강화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실시로 법정처리기간의 50%를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One-stop 민원1회 방문 처리제 확행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G4C 서비스 활성화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에 총 물량이 86동에 1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택개량이 30동에 15억, 빈집정비에서 일반이 16동, 슬레이트 36동, 빈집수선이 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30동에 착공이 16동, 빈집정비로서 일반 집이 착공이 2동, 완료가 10동, 슬레이트가 착공이 7동, 완료가 5동, 빈집수선은 완료 2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독려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획일화와 무분별한 건축과 색채사용 등으로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계획적인 건축과 색채관리, 조경에 대한 홍보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급하고 전원도시 함양의 이미지 제고 및 자연과 조화된 건축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포상으로 시상동수는 8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우수주택 출품을 2동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계획 수립 및 홍보를 3월에 실시했으며 건축허가 및 신고 시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계획 통보를 11월에 하고 연말에 심사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건축물 촉탁등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촉탁등기 내용은 증축, 지번변경, 용도변경 및 건물멸실이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민원인 수시신청분에 대한 월 1회 정기촉탁을 실시하고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연속지적도 지원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연속지적도를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낭비 최소화로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상반기에 2,34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255개 마을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관리는 마을이장 및 읍면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연속지적도 미배부 자연마을 및 실과소에 추가배부 등이 한 80부가 소요됩니다. 부족예산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지적공부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적관련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화재, 도난 등 각종 재난 시 복구자료 확보와 지적문서 자료를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에 발주해서 9월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측량결과도 등 197,500매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문서스캐닝 속성자료 입력과 지적공부전산화시스템 DB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KLIS 서버교체입니다.
현황을 보면 시스템명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되겠고 구입설치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연계시스템은 UPIS, 건축행정, 새주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서버의 노후화로 잦은 다운현상이 발생되고 또 KLIS 사업단에서 서버교체 권고를 받았습니다. 서버다운 시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이 대기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적관련 전산데이터 증가예상 요인과 노후화된 서버교체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적민원 전화접수부에 의거 현장출장처리와 건축·환경 등 관련 민원부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처리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 동안에 80건에 280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지적민원의 신속한 처리결과 통보로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로명·건물번호 부여 및 DB구축,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존주소와 새주소 병행사용 대군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인데 금년에는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부여 및 DB관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와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 도로명주소고지·고시 및 주소전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고지·고시인데 저희들 고지는 금년도 9월경에 할 예정이고 고시는 금년도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장부 주소전환사용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또 도로명주소 사용은 2012년도에 전면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철저입니다.
전체 필지 수는 234,360필지가 되겠으며 정기분 개별공지지가 결정공시는 155,00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표준지선정 및 가격통보를 금년 2월에 2,421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55,003필지에 대해서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전년대비 지가변동은 3.89% 상승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3,019필지에 대해서 7~8월에 해가지고 산정 및 검증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공시지가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담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존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마을 내 노후담장, 유휴지 등에 장미 등을 식재하여 3~5년 후 장미꽃 등이 어우러진 장미마을 조성과 장미 등 꽃축제 개최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관광함양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천면 창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마을단위 사업을 하되 장미, 야생화 식재, 꽃동산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대상마을 선정과 사업시행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장미는 식재시기를 맞춰가지고 금년 10월~11월 사이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과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오전에 당초에 계획은 재무과까지 보고를 듣고 마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종합민원실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시간이 11시 46분인데 문화관광과하고 보건소를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점심식사를 드셔야 되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우리 군의 문화·체육·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정원 17명으로, 주요업무는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 및 관광기획, 관광시설물관리, 체육시설관리 및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에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건축연면적이 5,427㎡ 규모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등이며, 박물관은 건축연면적 1,830㎡ 규모이며, 전시실, 기념물, 체험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총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박물관 건립 총사업비는 70억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72억 6,100만 원입니다. 7월 말 현재 공정률은 49%이며, 문제점은 전문인력의 미확보로 하반기에 학예사 및 무대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계획공정에 필요한 소요예산 60억 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제49회 물레방아골 축제입니다.
제49회 물레방아골 축제를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범군민적 역량을 결집하며, 새로운 감각의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경제 축제의 구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소요예산은 2억 500만 원으로 각종 문화공연, 체험학습, 농산물엑스포, 농산물판매장, 음식문화축제 등 경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사지원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자한 관계로 축제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줄었으며, 행사시마다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사당 조성사업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필봉산 아래쪽에 위치하며, 추모사당, 광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사당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소요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문제점으로는 사당조성사업비 구역 내에 분묘 25기가 있어 연고자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며, 보상감정 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는 6억 2,700만 원으로 상림 야외무대 공연, 지리산 제일문 산상음악회, 관현악 정기연주회, 지리산문학제, 새해맞이행사, 재야의 종소리 행사, 12개 사회단체, 함양문화원, 선현학술 심포지엄, 함양예총 및 산하단체, 전통민속놀이행사,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총 18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문화재 주변 정비 부지매입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12억 3,000만 원의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학사루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 외 3개 지역의 8,567㎡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상림 주변 및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 1,481㎡를 6억 6,900만 원에 매입 완료하였으나 학사루 느티나무 및 상림 주변 부지,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 임야 등 13필지 5,838㎡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감정가격 이견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입 가능한 상림 주변지역의 또 다른 토지가 있어서 집행하지 못한 5억 1,100만 원에 대하여 매입 가능한 상림 주변 부지부터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보수를 위하여 유형문화자산을 잘 관리하여 우리 군의 문화 및 역사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0억 6,600만 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도지정문화재 8개소, 전통사찰 1개소, 정자 등 유적지 2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이중 상반기에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각각 2개소, 유적 1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완벽시공 및 조속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사항으로는 마천 마애여래입상 관리사 개축사업으로서 아직 문화재청의 설계 검토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의 보완요구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설계 승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서원과 전통한옥, 정자를 연계하여 유교 및 선비문화에 대한 관광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08년에는 구천서원 강당을 신축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 원으로 일로당 종택, 청백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선비문화에 대한 올바른 역사이해와 산교육장으로 가치 부여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탐방로 6.2㎞의 설치, 정여창홍보관을 건립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으로 (구)봉전초등학교에 풍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상림 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함양 최대의 관광자원인 상림 주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생태·문화 등 다양한 관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소요사업비 126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완료하여 2011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시행 후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에 적극 지원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니다.
마천면 강청리에 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2009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 시작할 실시설계용역 및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2억 5,000만 원을 도에 요청하였으며, 2011년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여 편입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용추계곡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오토캠핑장 편입시설 설치공사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삼정리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용역사업비 7,800만 원을 확보하여 관광개발계획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관, 테마공원, 스토리텔링, 관광지 등입니다.
2010년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며, 2011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제5회 함양관광 전국사진공모전입니다.
함양의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축제 등 관광자원을 주제로 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00만 원이며, 전국사진공모전으로 사진작가협의회 함양군지부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12월에 출품작을 제출 받아서 심사위원의 엄정한 평가에 의해 시상하고 2011년 1월에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함양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산행 패턴이 정상을 정복하는 등반에서 산과 연접한 마을과 숲 등을 돌아보는 트레킹 산행으로 변해가는 추세로 우리 군 내에 아름답고 이야기 있는 숲길 등을 소개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읍면별 2~3개 정도 등산로를 선정하여 숲길 안내판, 표지판 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함양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08년 시행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5억 원이 소요되며, 본부석 및 스탠드 균열 보수, 본부석 의자 교체, 관람석 의자 교체, 출입문 설치, 트랙 설치, 조명판 설치, 전광판 설치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본부석 건축부분 리모델링 및 주변도로 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중 부족분 2억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금년도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대회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물레방아축구대회, 노사초배 전국 아마추어바둑대회 등 총 7개 사업으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군 관내 체육행사 등 우리 군을 알리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증가로 실내체육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여 군민체육센터를 건립, 군민 건강증진에 호응코자 합니다. 국비 32억 원, 군비 15억 원 등 총사업비 4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 2억 원을 지원 받아 8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11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시설, 휴게실과 기타 시설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면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중기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마천면, 휴천면, 수동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마천면 3억 원, 수동면 9억 6,400만 원, 휴천면 9억 원 등 금년도 총사업비 21억 6,400만 원이 소요되나 14억 6,400만 원만 확보됨으로써 부족분 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동면과 휴천면 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16억 원으로서 서하초등학교 부지 내에 270평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함양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제2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종목별 전지훈련 및 체육경기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다목적구장 1식, 잔디구장 2면, 궁도장, 농구장, 배구장, 그라운드골프장 각 1식, 도로 및 주차장시설 등입니다.
사업실적은 군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차 생활체육공원 부지 8만 3,745㎡ 중 1만 4,186㎡를 금년도에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부지 매입비 30억 원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국비 50%가 지원되도록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85페이지 연암 문학상 장편소설 공모사업입니다.
연암선생의 사상을 기리고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을 전국에 공모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2010년 12월 말까지 접수받아 심사 후 2011년 2월에 당선작 발표와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나아가 우리 군의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4시18분)
35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58명에 현원 57명으로서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예방의약·위생관리담당 5개 분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56~7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주요물품 및 장비, 관련 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보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내에 진료실과 한방, 치과,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병리검사실, 예방접종실, 금연실 등을 두고 있으며, 보건지소 10개면과 그중 2개면은 치과를 두고 있고, 진료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해왔고, 건강시범마을 21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단체건강검진 19개교, 청사안전관리, 시설개선사업으로서는 동도보건진료소 상수도 인입공사와 백운산보건진료소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학생건강검진을 계약에 따라서 수행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2011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금년도 신축계획은 마천보건지소, 유림보건지소 2개소와 백운산보건진료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3개소에 지금까지 14억 1,2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비와 군비가 일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마천보건지소는 다소 연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도비는 확보계획이 있고 군비 2억 1,100만 원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100만 원으로서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 금연클리닉 그리고 법령 이행실태 점검 등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린이교육과 청소년교육, 성인교육 등 약 5,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으며, 금연클리닉은 총 336명 등록에 175명이 성공을 해서 성공률 5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등록자의 체계적 관리로 성공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과 출산장려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건강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출산장려금을 103명에 지원했고, 셋째 이상 건강보검 가입 57명, 난임부부 지원 18건, 그 외에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식품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지역신문 등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산부인과 유치입니다.
지금 함양군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기존 병·의원에 산부인과를 유치해서 열악한 농촌지역 임산부 및 가임여성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여성의 건강한 생활과 복지를 높여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는 1개소에 의사 2명, 간호사 8명, 영양사와 조리사, 환경미화원 각 1인 이상 등 최소 13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지원예상액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16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부인과 설치 운영 가능지역으로 금년 6월에 함양군이 선정이 되었고 또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방안 확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기존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부인과 개설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촌지역의 가임여성이 감소되고 또 지역 내에 있는 산부인과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으며, 의료기관은 적자를 생각해서 산부인과 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설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국가 암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네 가지 암 퇴치를 위해서 4개 사업에 1억 2,178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재가 암 및 호스피스 환자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암조기검진 1,815명을 실시했고, 암 의료비 지원 48명, 재가 암환자 및 호스피스 관리를 16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수검자에 대해서 검진독려를 해서 모두가 수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 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와 간호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건강교실 운영 및 체조 보급입니다.
총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 발목펌프 제작 배부, 건강정보 홍보활동으로서 지역신문 연중홍보를 해나가고 있으며, 건강체조교실과 요가교실 운영, 읍면 축제행사 시연 그리고 제6회 건강체조 한마음축제를 6월 29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체조 마을별 지도자 육성을 통해서 마을별로 자율 실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68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1억 6,400만 원으로서 어린이나 유치원 아동 구강건강 관리와 주민들에게는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그리고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의치 보철 등 구강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안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1개소 설치했고, 그래서 함양은 함양초등학교와 안의초등학교 2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건강치아만들기교육과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출장해서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생에 대한 치아홈메우기와 또 함양초등학교와 안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운영, 또 노인 불소도포사업, 스케일링사업, 학생 건강치아 만들기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노인 의치 보철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100만 원으로서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에 64명의 의치 보철과 의치 보철자 29명 사후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인원 계획 64명에 68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인원 6명을 현재 시술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의치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신청 29명 중 7명에 대한 지원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시술자를 찾아서 시술을 독려하고, 시술 완료자에 대해서는 의치 적응 과정과 의치 관리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저소득층 외의 노인계층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의치 보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와 군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전 계층이 의치 보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는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은 거동불능·불편 노약자와 소외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방문진료와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장수노인과 저소득 노인 의료비는 1억 2,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뇌졸중환자에 대해서는 뇌졸중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는 장수노인 찾아보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만성질환자 관리로서는 3,420가구 4,12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노인은 953명을 관리하고 있고, 저소득 노약자 의료비 지원 2,495명, 뇌졸중교실 운영 24회를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 가족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을 해나가고, 85세 이상 노인 정기적 방문 건강관리와 뇌졸중교실 운영과 한방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예방홍보 및 교육과 조기검진사업,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치매 조기검진에 선별검사 310명, 진단검사 15명, 감별검사 8명을 완료했고, 치매 치료관리비는 지원신청 35명에 3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검진 시책 및 치매 관리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는 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해서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반을 1개반 2명으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고, 방역소독은 주 1회 연막과 연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으며, 방역장비 수리와 배치 운용을 위해서 읍면까지 57대의 방역기를 보급했고, 읍면 방역사업비를 3,987만 7,000원을 교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씻기 체험교육 실시와 관리기동반 편성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대책 지속 추진을 위해서 10월 말까지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결핵과 한센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내실 있는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기본접종과 방문예방접종, 학교 단체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B형간염, 독감,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일본뇌염 또 TD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수예방접종 7종에 대해서는 2,400명에 대해서 마쳤고, 임시예방접종 5종에 대해서는 7,062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에 올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진단검사실 운영입니다.
진단검사실은 예방적 검사로 식중독과 전염병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개요로서는 식중독과 전염병 관련 검사 그리고 일반민원 및 제증명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검사 1,500건,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검사 3,000건, 일반 내소민원검사 5,500건, 신종인플루엔자와 기생충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와 전염병 예방검사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위생업소는 총 1,09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710개 업소, 그리고 식품제조·판매업소 202개 업소, 공중위생업소 180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일반음식점 등 인허가 처리 142건, 위해 우려 유통식품 수검 검사 45건, 그 외 일반음식점 지도·점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하고 재래시장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 수거 검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집단급식소 40개소,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22개 업소 해서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절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 127건, 그리고 식중독 대책반 구성과 비상근무를 5월부터 매일 2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뷔페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종사자와 기구의 간이키트 검사, 그리고 대책반의 비상근무, 유원지 주변 업소 중점관리, 그리고 한국음식점중앙회와 연계한 업종별 맞춤형 위생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서는 간디스토마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군민이 디스토마 없는 군민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건강시범마을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을 육성하고 있고, 군민 무료 체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디스토마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투약과 재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감염률이 약 14% 정도, 2007년 8.8%, 2008년 8.14%, 2009년 10.3%로 다소 올라갔습니다마는 2010년에 3.7%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4개 마을, 그리고 2010년 금년에 4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 홍보를 강화하고, 2011년도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우리 군이 간디스토마 없는 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합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김경두
의 원 박성서
의 원 박종근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임재구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8월 2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0. 8. 2. ~ 8. 10. (9일간)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군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위원선임 : 황태진, 박종근, 임재구, 박성서, 서영재, 김경두, 최병상, 안남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 황태진, 박종근, 임재구, 박성서, 서영재, 김경두, 최병상, 안남연
- 휴회의 건(8월 2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0. 8. 4 ~ 8. 9(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8월 2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박종근·서영재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