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8월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10개 실과로서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배한복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황태진 부의장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기능은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삼담당 등 4개 담당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 중 먼저 하림공원 명품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훼손된 하림숲을 복원하여 전국 최대규모의 인공호안림으로 지속적으로 가꾸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개요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하림공원 복원사업으로 조성한 공원을 1일 22명의 희망근로인력이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에는 군민 3,000여명이 참여하는 나무가꾸기행사 등으로 공원을 건강한 명품숲으로 가꾸는 노력과 함께 현재 6억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행사와 같은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아름다운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테마거리 조성과 도로변 가꾸기사업으로 녹색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심성을 밝히고 함양관광 위상을 높이는 기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시가지 교량과 도로변에 꽃화분을 설치하고, 읍면 꽃길 조성과 시가지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함양읍 시내권에 위치한 고운교, 돌북교 등 3개의 교각 400m를 녹화하고, 읍면별로는 꽃이 오래 가는 초화류를 자체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집중 식재토록 하여 꽃길을 가꾸고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읍시가지와 교량에 꽃화분을 교체 설치하고 꽃길과 꽃동산에 대한 예초작업 실시 등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대봉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면서 피폐한 심신을 치유하는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곡면 광평리 일대 184ha의 산림에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5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접근시설과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야생화단지로 복원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생태숲 1차사업으로 진입로와 교량, 생태학습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 올해는 생태숲 보완과 권역내 수로정비를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고, 숲내 중심관찰숲 등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은 생태숲 조성 2차 소요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 산림청 소관 국비사업으로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설계를 한 후 2차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테마가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62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산삼휴양림과 대봉산 자연휴양림 등 2개소 163ha에 산삼휴양관 등 휴식을 위한 시설과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까지 32억 6,300만 원으로 관리사무소와 휴양관 건립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는 17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와 산삼자연휴양림에 숲속의집 4동과 대봉산 자연휴양림에 휴양관 1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급수를 위하여 관정을 개발하는 원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변 계곡수를 여과하여 사용하거나 인접 생태숲에서 급수해 오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산림자원화입니다.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4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천, 백전, 서상 해당권역에 등산로를 개설하고 보호지역 마을에 소득 지원을 위한 저온창고 건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소공원과 산림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친환경적 임도정비사업은 임도신설과 임도개량 및 정비,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백두대간 보호사업인 저온창고 건립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해당 면에 예산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하는 밤나무 항공방제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임도 정비와 사방댐 건설 및 관리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보호수 정비입니다.
산촌생태마을사업은 마천 창원생태마을에 11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휴양관 외 18종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보호수 정비 및 마을 쉼터 조성사업은 보호수 주변에 친환경적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마천 창원산촌생태마을사업은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산촌휴양시설 3동을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보호수 정비와 병행한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12개소의 수목정비와 함께 데크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09년도에 완공된 병곡 마평산촌생태마을에 냉방시설 설치 예산 2,000만 원을 추경 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완벽한 산불예방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과 읍면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과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기관별 임무메뉴얼을 보완 개발하고 실제 산불진화훈련을 통하여 산불발생에 대비한 진화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을 확실하게 하는 감시원 위치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등을 사전 정비하고, 함양산림항공관리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하반기 산불감시원 사역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 1억 3,000만 원과 임차헬기 부담 부족분 1,520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심마니산삼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함양읍 백연리 157번지에 당귀가공공장 및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장 및 생산라인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공장부지 변경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설계를 마치고 건축물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6,000만 원을 이번 제1회 추경 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풍부한 산지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산양삼 생산과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한 사업은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8년간에 걸쳐 80억 원의 예산으로 산양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250농가 230ha에 3,200만 포기의 산양삼을 식재토록 묘삼과 종자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전국 최초 생산이력제를 시행하였고,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연속 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중앙대학교에 위탁교육으로 매년 25명의 글로벌 산삼 전문가를 양성해 오고 있으며, 2010년 올해 국제대학교에서는 함양군 산양삼을 대상으로 한 지역연고 기능사업자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우리 산양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산양삼 종자를 공급하고 생산이력관리제 정착과 산양삼 관련법 개정에 대비하여 산양삼 신고제 및 판매 시 품질인증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함양산삼축제 개최입니다.
2015년 함양산삼엑스포 개최를 목적으로 매년 함양산삼축제를 추진하여 최고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하여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축제는 7회째로 7월 23일부터 5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미 개최하였으며, 잠정적으로 분석한 성과로는 방문객 72만여 명, 산양삼과 농특산물 판매소득 20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축제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매년 개최하는 산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특수시책인 산불피해지 백암산 가꾸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를 조기에 복구하여 추가로 산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획조림의 이점을 살려 육림과 경관조성을 겸한 피해지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림사업내용은 백암산 산불피해지역인 함양읍과 지곡면 일원 290ha에 5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공익조림과 270ha의 경제수를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급경사지 우선 조림의 원칙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공청회 등을 거쳐 273ha에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기조림으로 상수리옹기묘 17ha를 7월까지 조림할 예정이며,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및 비료주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와 함께 작업로 개설 및 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참다운 인재육성을 위한 산림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녹색성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추진한 공원사업, 생태숲 등의 현장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많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체험대상지는 하림공원과 대봉산생태숲, 함양산림경영모델숲 등으로 매년 4월 초에서 10월 말까지 관내 유치원과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 및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무료탐방과 소풍 등을 유도하고, 숲해설사를 배치하여 숲에 대한 충분한 해설과 산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체험학습장에는 숲해설사가 단체관광객의 요청으로 9회에 걸쳐 생태숲과 산림에 대한 해설과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타 지역에서 개인별로 견학을 오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함양관광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림의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소득이 되는 산림자원화로 관광객 유치와 함께 함양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산림시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7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과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 가동 중인 안의전문농공단지와 함께 철구조물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의지역을 우리 군의 제2구심점으로 키워 나가기 위하여 2007년부터 안의면 황곡리에 27만 6,000㎡의 부지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트레일러 제조 등 9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75%정도입니다.
9개 업체 중 (주)백운테크는 지난 6월 말 1만 3,223㎡ 면적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검사를 통해 공장건축을 시작하여 9월이면 공장가동이 예상되는 등 11월까지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함양중방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남부내륙지방의 교통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공장부지를 사전에 준비하고자 지곡면 시목리 일원 9만 7,000㎡의 부지에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지난 2008년 9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7일 6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8월 6일 예정된 경상남도 산업단지승인심의회를 마치게 되면 8월 말에는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011년까지는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함양약초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 산양삼과 약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의면 하원리 공예공방체험시설 연접부지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6,000㎡, 건축면적 792㎡ 규모의 2층 건물을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과학관 옆 소수력 발전을 위한 물레방아설치공사가 완료되는 8월 말경 개관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국도비와 군예산 절감분 재투자 등 11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22개 사업에 707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행정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차원 높은 기업지원 실천으로 투자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정지원, 기업애로 해결, 근로복지 향상 등 3개 분야 8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육성기금을 상반기에 이어 8월 중 30억 원을 추가로 융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함양 및 휴천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그 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11월 진입로 등 지원시설을 준공했고, 2010년 2월 초저상버스 생산 및 조립동을 준공하였으며, 2011년~2012년까지는 경전철과 틸팅열차 공장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 1차사업은 8만 3,000㎡ 규모로 2010년 1월 공장건립을 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차사업부지 36만 5,000㎡도 12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10년 함양일반산업단지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6억 원이 투자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자 2010년 8월 중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는 완공토록 하여 청정함양 이미지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추계곡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안의면 하원리 일원 8만 8,000㎡ 부지에 녹지공간, 생태 습지공간, 산책로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부지매입 등 21억 5,4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현재 부지매입은 95%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비 20억 4,700만 원을 내년에 반영할 계획으로서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 물류유통단지 유치입니다.
우리 군은 교통요충지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경상남도의 물류기본계획에 거점지역 중의 한 곳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함양읍 신관리 일대 약 33만㎡ 부지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계획으로서, 편입토지 및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전체 보상금 106억 원 중 2010년에는 40억 원의 보상금 지급계획으로 현재 개인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입니다.
인구감소와 소비형태 변화로 전통시장 침체가 가속되고 있어 시장과 연계한 팸투어 지원, 시장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등 전통시장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마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마천시장을 토요 먹거리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향토 먹거리촌 부지 조성은 완료하였으나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1년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군 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총사업비 15억 8,700만 원으로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청정함양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80가구에 대하여 고효율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와 LP 가스시설 등의 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도시가스 조기공급 기반구축입니다.
2012년 우리 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인 GSE에서 240억 원을 투자하여 2009~2016년까지 8개년 목표로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수동농공단지와 원평농공단지, 함양일반산업단지 구간에 가스배관을 매설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안의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연간 약 250억 원 이상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 마무리입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72억원의 사업비 투자로 산양삼, 연, 흑돼지 명품/명소화 추진사업으로서, 우리군의 고소득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이 산삼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조성과 홍보마케팅 등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연과 흑돼지 육성사업도 군민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12억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위해 읍면 마을별 공모를 받아 6개 마을을 선정하여 2월~6월 중 사업을 추진하였고, 8월 중에는 우수마을 평가를 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을 예정이며 지속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비 10억 3,700만 원을 들여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근로사업은 상반기 완료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39페이지 투자유치예정부지 사전확보입니다.
남부내륙의 중심지이며 교통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군에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중기업 이상을 유치할 수 있는 일정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양읍 신관리 일원 74만㎡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의향서를 징구하여 2010년 상반기에 편입 토지·물건조사와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개인별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0억 원 계획이나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에 25억 원 이상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함양 홍보입니다.
함양군은 중·대규모 기업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유치된 기업의 생산품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7월초에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등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 6만의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3개의 기금 및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100억 원으로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1개 업체에 14억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30억 원을 재원으로 8월중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말까지 신청접수 결과 55건에 54억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 200억 원 조성목표를 설정하여 2011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9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안의 제2농공단지와 중방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63억 2,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함양과 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전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2분)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책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5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123건에 43억 1,800만 원을 읍면에 교부하여 현재 123건 중 118건을 완료하여 진도 9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건의 건수에 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매년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은 군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지 못한 숙원사업을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 19개소와 마을회관, 쉼터 7개 사업, 공원 및 주차장 6개소를 포함하여 총 32건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7월 말 현재 30건을 준공하였으며,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마을회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회관 2개소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8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부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단지, 과수단지 등 집단으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진입도로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추성안길, 유림축산단지, 봉정농로 외에 사업비 6억 4,500만 원으로 추성안길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추성계곡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여름 성수기가 지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봉정 농로 확포장 도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단지 진입로는 기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반상회 건의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반상회 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하여 필요한 사항 16건에 대하여 기 교부하여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진한 노후된 다중이용시설과 쉼터, 화장실, 회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월에 전수조사하여 유지보수가 시급한 20개소를 확정하여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본백~월평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에 19억 5,900만 원으로 본백~월평간도로, 안평~호성간도로 중 척지도로, 거평도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구~거면간 도로는 준공하였으며, 금천~관동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사업비로 용지를 조사하고 내년에 본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휴천면 문정리 일원 문송선 외 6개소에 사업비 17억 6,500만 원으로 사업량 7.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문송선, 신각선, 추구선, 금성선, 구산선, 견문선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연내 사업이 완공계획이며, 가덕선은 1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체험학습장을 하림공원 내 3,000여평의 부지 위에 자전거 면허시험장, 풍수해체험, 교통체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4억 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6억 5,00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 예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교부 되는대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제로화 실현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안의면 황곡리 독자마을 앞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장 400m에 사업비 6억 원으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40%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안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4,300만 원으로 권역공동시설설치사업 외 15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무리사업으로 황토팬션 1동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용역을 발주하여 종합진도 8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 2개년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로는 덕산 말터소하천정비사업 외 5건에 13억 7,900만 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완공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 50%에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으로 인구증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2007년도에 총사업비 36억 400만 원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2009년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총부지 9만 2,158㎡에 택지 78세대를 조성하여 현재 65세대를 분양하여 6동이 건축 중에 있으며, 잔여택지 13세대도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하여 건축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서상면 옥산리, 대남리 일원에 관정 3개소를 개발하여 경상남도에 사업시행 인가 승인 신청 중에 있어 인가 승인과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지구 내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군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8,600만 원으로 총연장 26㎞ 확포장 계획으로 1차 12.2㎞는 16억 2,500만 원으로 착공하여 종합진도 70%를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 8.6㎞는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어 8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봉전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84억 원으로 제방 191m, 둑높이 38m에 총저수량 33만 8,000톤 규모의 저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74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본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으로 용수로 1,304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진도 99%로 11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광평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면 병곡면 광평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제방 150m, 둑높이 35m로 저수량 20만 톤 규모로 저수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도 사업비 15억 원으로 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지는 지곡 보산지구 저류지 설치공사 외 5건으로 총사업비 15억 3,100만 원이며, 당초 군시행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거창지사에 위탁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시설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위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옥계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병곡면 원산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기존 제당을 9.6m 숭상하여 당초 저수량 261만 톤에서 206만 톤을 추가 확보하여 총저수량 467만 톤의 농업용수 확보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5월에 마치고 현재 경상남도에 시행인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서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입니다.
서상지구 저수지 둑높이기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제당증고 51m와 이설도로 612m, 교량 2개소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6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당초 저수량 137만 톤에서 439만 톤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2009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거 대중교통시설의 개선과 관내 택시, 전세버스에 우리 군의 이미지와 특산물 광고물을 부착하여 움직이는 홍보 수단으로 위해 최신형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 4,500만 원과 버스승강장 도색 40동 1,600만 원, 버스외벽 광고홍보물 설치 12대, 택시 외부광고 등 총사업비 1억 6,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택시외부광고비 지원금은 대당 3만 원씩 7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구역 내 차선도색사업 40㎞에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60개소에 3,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1개소, 교통신호등 교체 및 신설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신호기 유지보수사업은 1월에 계약 체결하여 연중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자가용 차량 증가, 유가 상승 등으로 운수업계 적자 운영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2개 업체에 38개 노선에 5억 7,766만 5,000원과 버스업계 재정지원 2개 업체 3억 3,936만 2,000원, 유류대 지원 141개 업체 303대에 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금 도 집행계획 및 유가보조금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8억 7,6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교통질서 지키기운동 전개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과 주정차 질서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해 무인CCTV카메라 운영 5개소와 범군민 교통안전의식교육 6회, 교통질서지키기 결의대회와 교통질서캠페인을 매월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국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대전광역시에서 거제시까지 11개 시군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217㎞에 5조 1,7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2월에 국토해양부 사업건의와 2009년 12월에 국토철도망 녹색전철화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영남권 동부지역과 경남 남서지역을 연결하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우리 군 지곡면 마산리에서 울산광역시 청양면 삼정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44.8㎞에 사업비 3조 7,10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에 국토해양부에 사업을 건의하여 2006년 12월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09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10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2년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완료가 되면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가드레일 설치 94개소, 휀스 설치 4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8페이지 새마을 편입부지 이전등기 및 시효취득입니다.
6,70년대 새마을사업 시 편입된 부지가 이전등기 등 공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금년에 읍면별 1개 마을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이전등기대상 667필지 중 39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마을을 확대 시행하여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부지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다음 지역개발사업단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전임 지역개발사업단장을 맡았던 김영득 과장이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다음에 이어서 지역개발사업단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1분)
2010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조직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 및 복구, 안전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하천 및 소하천관리, 지하수 개발, 민방위·비상대비훈련과 가로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페이지 재난예방 및 점검활동 강화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의식 함양과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활동을 전개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투어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월별, 계절별, 시기별로 생활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 없는 함양군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예방활동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하여 취약지역인 마천 두지터 외 9곳에 미분무소화기를 보급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물놀이 취약지역에 접근금지 세이프라인과 현수막을 확대 설치하고,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외 96개소의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을 생활화하는 군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풍수해 사전대비로 재해 없는 함양입니다.
자연재난을 대비한 물자·장비를 사전 확보하고, 재해취약시설 지정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군민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하여 재해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시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비 표준행동메뉴얼을 작성,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신안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안의면 신안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1개소와 제방축조 775m이며, 총사업비는 약 38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소방방재청의 심사를 거쳐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척상황은 10%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토내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구의 재해위험요인을 정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백전면 경백리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 660m로서 총사업비는 16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피해가 잦은 제방을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상하천은 목현소하천 외 4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3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도 연내에 완공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에 많은 토사가 유입됨으로써 하상이 퇴적됨에 따라 홍수범람을 예방하고자 하상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우천과 서주천 2개소로서, 2010년도 사업비로는 지우천 17억, 서주천 3억 원입니다. 현재 90%의 공사진행이 되었습니다.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군비 미확보분 4억 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확보 후 8월경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유수에 방해가 되는 지장목 제거 및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하천 통수단면 확보로 범람을 예방하고, 제방 보수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량은 소하천 258㎞, 지방하천 255㎞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00만 원입니다.
춘계하천정비는 금번 우수기 이전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추계하천정비는 8월경 사업지를 선정하여 9월한 마무리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주변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함양읍 용평리 하림에서 대덕리 솔숲까지 5㎞이며, 사업비 투자계획은 당초 150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197억 원으로 증가하여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한들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가지내 상습침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함양여중 앞에서 용평리 하림숲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2㎞이며, 총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1,400만 원으로 지난 5월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시키고 상습침수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22공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6공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시행하여 오염 없는 지하수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기초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방치공을 단계적으로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함양(문정)댐 건설사업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홍수피해 경감 및 가뭄에 대비한 함양댐 건설사업의 위치는 휴천면 문정리 일대로서, 총저수량은 9,700㎥입니다. 높이는 103m, 길이 400m 규모의 댐으로서 총사업비는 7,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2007년 7월 국토해양부에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에 함양댐이 포함되었습니다. 2009년 4월에 우리 군에서 댐건설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였고, 2009년 7월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함양(문정)댐이 포함되었습니다. 2010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남강유역 수자원개발 조사에 착수하여 함양댐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81개대 2,726명의 자원관리와 민방위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대비 방재훈련을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업무입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군·경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방위 역량강화훈련과 군민이 동참하는 을지연습훈련을 금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중점사항으로서는 국가기반시설인 함양정수장 피폭에 따른 실제훈련을 통하여 단계별 상황처리과정 숙달, 훈련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훈련계획에 평가를 반영하여 비상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완벽한 가로등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먼저 저희 군의 가로등현황은 시가지가로등이 1,090등, 농촌가로등 2,729등, 보안등이 252등으로 총 4,071등의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신·이설에 2,100만 원, 유지관리비 8,000만 원, 전기료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고장, 신·이설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가로등의 적기정비로 사고예방 등 밝은 함양 등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가로등 유지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지킴이 운영입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순찰·지도 강화로 건강한 하천관리를 위해 안전지킴이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대상하천은 관내 주요하천으로 남강, 위천, 임천 등 3개소입니다.
활동인원은 수계별로 2명씩 6명을 사역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하천순찰 근무자 사전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하고, 하천지킴이 중점활동사항은 하천주변의 각종 불법투기행위 지도 단속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하천구역 내 불법어로행위 단속, 하천내 유수지장물 제거 및 하천정화활동 등을 함으로써 하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우리 군의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11시12분)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정원은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업무기능은 개발계획, 개발사업 2개 담당이며, 주요업무는 민자유치사업과 국가지원사업인 도로사업입니다.
503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일원에 우리 군의 개발 잠재력과 강점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총면적 973만㎡-약 300만 평으로서-골프장, 교육·서비스시설, 상업·건강·휴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국토해양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해당 관련기관과 각종 인·허가협의와 법적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토지보상비로 약 35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초기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면 실시계획승인을 하여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에 조성 중인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은 골프장 18홀, 콘도, 클럽하우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우선 9홀만 개장하여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8홀 골프장, 콘도 등은 금년 11월에 준공하여 정식 개장하고, 2차 사업으로 현재 18홀을 27홀로 9홀 증설하는 변경계획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에 3만 7,470㎡에 전원주택 27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부지조성비는 22억 원입니다.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면 상남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던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은 주식회사 썬토피아의 자금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역되었습니다.
현재 투야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였으며, 투자협약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508페이지 옥매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유림면 옥매리, 휴천면 호산리 일원에 추진하는 옥매리조트 개발사업은 총면적 290만㎡-약 88만 평이며-현재 사업시행 초기단계로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자 공람·공고 등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509~511페이지 도로 3개소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으로서 낙후형개발촉진지구에 연차별로 지원되는 광특사업비 5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함양읍 용평리에서 백천리까지 공사연장은 2.9㎞로 4차선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지난해 3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본 도로는 우리 군의 관문도로이자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질 높은 도로가 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덕암~다곡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지곡면 덕암리에서 서하면 다곡리까지, 공가구간은 6.8㎞, 총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지난해 6월에 1차 구간 2.6㎞ 사업비 137억 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511페이지 소로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서상면 대남리 함양리조트 진입도로로서, 공사연장은 2.1㎞ 2차선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지난해 2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정은 6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3개소의 도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8분)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시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필봉산길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필봉산길을 아름답게 정비하기 위해 13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연석 쌓기와 고운교 경관 조명시설, 인도 정비, 담장벽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정자 건립과 어린이공원 주변 꽃터널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이내는 걸어서 출·퇴근하고 2㎞이내는 자전거로 출·퇴근하자는 ‘111·200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기대회를 분기 2회 이상 개최하고, ‘한 가정 자전거 1대 갖기 운동’과 읍면별로 자전거 코스를 2개소 이상 개발토록 하여 자전거를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옥외공고물 관리 철저입니다.
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옥외광고물은 총 3,723건이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게시대를 50개 이상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불법광고물과 미등록간판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도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 도축장을 설치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4만 7,588㎡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면적 1만 4,485㎡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1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의견서를 붙여서 조건부 가결 처리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함양읍 백천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민원으로서, 주식회사 재양이앤씨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를 훼손하고 전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판단으로 불가처분한 데 대한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금년 5월 27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7월에 1차 공판을 하고 8월 26일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함양읍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행안부 공모로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대관림 복원 및 간선도로 개설과 위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도농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는 217개소에 총연장 96.6㎞ 중 77개소인 47㎞를 완료하였고, 제2종지구단위 도로 개설 예정지는 121개소에 20.7㎞중 18소인 3.4㎞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10개소 2.1㎞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사업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감축활동에 전 군민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가정이나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절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범사업으로 군청건물의 난방연료와 전기, 공공차량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공중화장실을 2동 신출하였고, 3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보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과 방문객에 대한 깨끗한 함양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친환경 곤충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으로 함양읍 두레마을 일원에 체험과 교육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로 체험시설과 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약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및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금년도에 30회 실시했으며, 불법 엽구수거 및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등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와 민·관 합동감시반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무단방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낙동강 상류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를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에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제관리 개발할당부하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축산폐수·분뇨 합병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1억이 소요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계장비시설과 건축·토목·전기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6월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종합처리를 위해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9억 원이고, 2008~2011년까지 4년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매립시설이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재활용품선별시설이 착공된 상태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인당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하루에 처리되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4톤, 소각 3.5톤, 매립 18.5톤, 총 26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수거·처리업무입니다.
우리 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2008년도에 3.4톤에서 2009년도에는 4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일부 가축사료화 하고 있지만 대부분 매립되고 있어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활동과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공동주택에만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시범 실시한 후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전 가정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음식점 허가 및 단속부서와 협의하여 발생량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합동 지도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1시30분)
평소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기본현황과 476~7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원수확보로 서상, 서하, 안의지구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서상면 일원에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목표로 광특사업비 27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수원시설 64만 3,000㎥ 규모의 대남저수지와 하루 3,700㎥의 정수시설 및 74㎞의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1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수지 제당 축조와 여수토, 방수로를 설치하였고, 취수탑 일부와 수원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서하·안의지구에 대해서도 금년 4월에 경남도로부터 사업변경 인가를 받아 연계 추진토록 광특사업비 224억 원을 포함해 총 32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 신규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 구조물과 정수장 부지조성사업을 6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수원시설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어 군비 부담분을 우선 지원해 효율적인 시행이 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본 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해서 서상·서하·안의면민들의 숙원인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노후관로 및 구역별 변류개량사업입니다.
누수·파손 등으로 인한 급수불량과 민원 다발지구에 노후관로 교체와 구역별 변류개량사업으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관로 교체와 구역별로 노후 변류를 개량해서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대상지 조사와 실시설계, 도로굴착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9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정수장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함양정수장 외곽지역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와 휀스보강사업과 안의정수장의 수질 연속측정장비 설치는 기 완료하였고, 함양정수장 내 응집지와 침전지에 개폐식 지붕설치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해서 수원과 일조량 조절 등 수처리 기능을 강화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지원과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연중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 노후와 원수부족, 수질불량시설에 대한 개량 정비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비 6억 6,200만 원을 포함한 10억 4,600만 원을 들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5개소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노후관로 1개소를 진도 6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 개발로 생활 및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10월까지 국비 8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암반관정 5개소 개발에 따른 대상지와 지하수 영양조사, 이용시설의 설계를 마쳐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입니다.
2001년 10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로 10년이 경과되어 계획의 재정비 필요에 따라 용역비 9억 2,400만 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장래 하수도 발생량 예측과 중장기계획시설 확충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수질개선과 하수도보급률을 증대시켜 가겠습니다.
488페이지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하수도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6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0%를 포함한 846억 7,5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21개소, 관거 80.9㎞를 환경공단에 위탁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534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 등 1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22억 2,700만 원으로 안의처리장 외 8개소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73%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통합시스템 구축 등 사업완료 시 현재 우리 군 하수도보급률이 45%에서 21%가 증가한 66%까지 높아질 계획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오염의 사전 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인 함양읍 복골 서계 주변의 구만·원구·조동마을 구룡지구에 하수통합처리시설 및 우·오수 관로설치와 함양읍 주요도로변 하수관거 정비에 사업비 33억 6,400만 원을 들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해서 서계와 구룡천, 위천의 수질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입니다.
위천, 남강하천의 조류발생과 부영영화 방지 등 수질개선을 위해 19억 200만 원을 들여 함양·안의·수동하수처리장에 총인의 화학적 처리와 여과시설의 설치에 따른 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인가를 조기에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해 남강 상류의 하천수질을 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3페이지 특수시책인 광역마을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계곡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수량과 수질이 양호한 면소재지권 마을상수도를 광역화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마천면 가흥지구에 하루 340톤 규모의 취·정수시설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배수지 등을 연내 완료하여 당흥마을과 군자·가채·외마 이주단지에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견실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가흥지구 사업완료 후 수량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유림 소재지권 등에 광역화사업을 확대해서 먹는 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오늘 오전 실과소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진흥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센터소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항상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 외 여러분을 특별히 걱정해주시고 지원책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농업정책 핵심전략을 보고 드리고 지금 현재 농업진흥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 업무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는 농업진흥과와 작물지원과 그리고 기술개발과 3개과의 편제로 되어 있고 소장과 3명의 과장 그리고 14명의 담당, 34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의 기능은 우리군 농업전반에 관한 농정기획과 지원, 인력육성, 농산물유통 등의 농정업무를 수행하고 작물지원과는 식량작물을 비롯한 모든 농작물에 관한 기술보급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기계사업, 농식품 가공 그리고 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우리군 농업의 일반현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가 수는 10,000여 호고 농업인구는 29,000여 명으로 전체 가구의 55%,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표고 150~700m에 이르는 다양한 분포 속에 10,600여 ㏊의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하고 산간곡간의 조건불리지역임에도 50여 품목들이 재배되고 사육되어서 연간 총생산액은 2,1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4%인 1,378억 정도를 8개 농협, 축협, 임협조직과 18개 유통법인체에서 산지의 농산물을 판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389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농업정책 핵심전략과 비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의 총체적 문제는 첫째, 소득이 낮고 부채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의 판로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군 농업정책의 핵심전략은 첫째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별 특성화로써 우선 지역별 돈 되는 작목을 특성화 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과는 수동, 지곡, 안의, 서하, 서상, 양파는 함양, 유림, 수동, 지곡, 곶감은 마천, 서상, 서하, 백전, 딸기는 수동, 지곡, 안의 등으로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명품생산에 주력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식품 가공화로서 자미고구마, 여주, 연, 당귀 등의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농업 창조화입니다.
미래농업 경쟁력은 국내 최초, 최고, 최대의 창조적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식물공장이 건립되어 작목을 지금 입식하고 있고 국내 최대의 딸기원묘를 생산하는 육묘단지를 조성해서 딸기육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함양 농산물의 브랜드마크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수출 1억 불 달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농산물 유통 조직화입니다.
농민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로는 농협과 행정이 책임진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농협과 행정연합시장개척단을 운영해서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촌인력난 최소화입니다.
농촌고령화의 인력난에 대비해서 자가 노동력의 적정규모를 확산해 나가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영농대행단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보조사업의 적정화입니다.
보조사업은 파급효과, 자부담능력, 다수수혜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정책 핵심전략으로 농업총생산액 3,000억을 달성하고 총체적 농업경영 비 30%를 절감하며 농산물 90% 이상 계통책임 판매와 함께 농산물 수출 1억불 달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개 과가 함양농업을 이끌어 간다면 살맛나는 농촌, 돈 되는 농업, 대우받는 농민으로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부자 되는 농업도시가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현원은 15명으로 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농업진흥과 담당은 농정기획담당, 인력육성담당, 농업지원담당, 농산물유통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서를 통합하고 농민단체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함양읍 산 41번지 일원에 부지 33,000㎡, 건축물 6,600㎡의 농업기술센터와 농민단체 사무실 그리고 첨단농업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매입 준비를 하고 2011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서 2012년부터 실시계획승인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은 부지확보 30억 원은 우리 군비로 조달을 하고 시설비 110억 원은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 1억 이상 부자 만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농업인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1,000농가를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498명을 육성하였고 금년에 82명을 육성해서 580명의 1억 부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하림공원을 테마관광지로 육성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림공원 내에 민물고기 생태관 4동의 전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객은 매일 평균 한 100명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내실 있는 전시관이 운영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06페이지 철갑상어 양식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갑상어를 소득특화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만미를 양식하고 있고 금년에 철갑상어 가공시설과 양식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철갑상어 붐 조성과 어가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천면 삼정리 음정마을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농촌체험관, 토종벌생태체험장 그리고 조경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완료해서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켜 마을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08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새로운 의식변화와 새로운 기술보급 그리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목표로 새기술 실용화 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함양 농업인대학 운영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연 800여 명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농산물 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에 함양물레방아축제행사 때 농산물 전시행사, 판매행사, 체험행사, 나눔행사를 통해 우리 함양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10페이지 농업인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농업창업자금으로 9억 원, 주택마련 자금으로 2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창업 및 빈집수리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7명의 귀농인을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귀농인들의 애로가 많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귀농인들의 영농정착에 애로가 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득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소득 감소분을 보존해 주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쌀소득직불제에 36억 4,700만 원, 친환경직불제에 4억 6,300만 원, 조건불리직불제에 5억 1,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장조사와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에 해당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412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3년도부터 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연리 2%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자금총액은 105억입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62억 5,000만 원이고 하반기 융자규모는 8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기초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3억 2,000만 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6억 1,80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현재까지 2,464명에게 지원했습니다마는 향후 사업별 해당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농산물가공 및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정된 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으로 함양농협 외 19개소에 54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가공시설지원사업으로 함양영농조합 외 3개소에 26억 8,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도는 약 60% 정도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공확대를 해서 부가가치 증대와 채산성 향상에 주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및 농산물 수출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미래 농업의 경쟁력은 수출을 증대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농산물 가공시설을 4개소를 지원하고 미주, 동남아 등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2014년 농산물 수출 1억불 달성에 총 매진할 계획입니다.
416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6억 5,000만 원으로 함양농협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통합RPC 중심으로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뤄지고 시장경쟁력이 강화되어서 함양 쌀의 판로는 안정권에 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농협연합사업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가 관내 5개 농협의 기존 APC를 활용한 위탁운영방식을 채택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3개 품목에 17억 4,9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책임위탁운영제를 선정해서 판매품목과 물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420페이지 오픈마켓을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함양군 농산물 쇼핑몰과 G-마켓, 옥션 그리고 11번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40개소로 100여개 품목을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3억 4,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간이물류집하장을 설치해서 농산물 판매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촌체험방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주택에 화장실, 샤워장을 개보수해서 도시민에게 민박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마천과 병곡의 2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5농가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호평을 받고 있고 희망농가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14시15분)
먼저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함양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농업발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작물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작물지원과는 5개 담당에 과장을 비롯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기능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토양의 지력증진을 통한 자연순환적인 작물재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적, 미생물활용, 병해충 방제 외 8종의 사업으로 사업비 85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친환경인증면적은 1,325㏊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197만 2,000포 공급과 토양개량제 4,012톤,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렁이 외 12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천적 미생물활용 생물학적 병충해 방제사업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067㏊, 친환경 기능성 논두렁 시트사업 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32페이지 경쟁력 있는 함양쌀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농사의 경영합리화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종자보급 외 10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는 1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4,447㏊의 벼를 재배하고 있으나 산간곡간답과 미숙답이 21%나 되어 품질 좋은 쌀 생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우량종자 150톤 공급과 육묘용 하우스 13동, 탑라이스 생상단지 육성 65㏊, 벼육묘용 상토 4,447㏊, 모판 21만 5,000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벼보급종 채종단지 15㏊ 육성과 친환경 인증 신청농가 수수료 지원과 그리고 광역친환경단지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3페이지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곶감 특성화사업은 곶감소득 31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사업비는 14억 300만 원으로 관배수시설, 곶감생산시설,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물레방앗골 함양곶감 생산기반 조성 5㏊와 덕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특성화 6종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곶감포장재 지원사업과 상림 등 두 곳에 상설곶감판매장을 마련하고 서하에 있는 곶감경매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감 익는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곶감을 생산, 가공, 유통, 관광과 결부한 종합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34페이지 FTA기금 과수 현대화사업입니다.
FTA사업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FTA사업을 개발, 과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의 사업비는 11억 9,600만 원으로 키 낮은 사과원 갱신 등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과수원 내 작업로 개설 1,610m, 과수원 방조망 7.8㏊, 과수원 관배수시설 12.7㏊, 관정개발 2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지도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사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특용작물 기반확충 및 소득안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기반확충 및 소득안정화 사업은 사업비 9억 4,900만 원으로 약초재배단지 조성, 버섯재배, 콩탈곡기 구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사리, 당귀, 오미자 등 약용작물 재배단지 43㏊ 조성과 콩생력화 재배를 위해 콩탈곡기 25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라지, 당귀 등 안정적 농가소득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곰취, 산나물 등 기능성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의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한 약초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백두대간 한방약초 연계발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방약초산업연계발전사업단이 주관기관으로 평창, 제천, 금산 등 12개 시군이 참여해 한방약초 가공제품 소비지 안테나숍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 원으로 우리군의 부담금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 한방약초연계발전 사업을 위한 10개 시·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제9차 실무회의에서 내년도 포괄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약용식물 자원을 보존·증식·보급하고 교육, 홍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금년 사업단 공동사업비 중 우리군 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우리군은 사과 734㏊에서 31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주요 소득작목을 비롯해서 배, 단감, 떫은 감 등 1,660㏊의 과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10억 8,400만 원으로 과일의 안전생산, 수정벌, 탑푸르트 생산단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한 과일생산 사업 250㏊, 결실안정 및 식물활력 증진으로 고품질 과일생산 377㏊, 과수생산기반시설 6㏊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확 후 과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2,400톤에 대한 신선도 유지처리사업과 친환경 과실생산농가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친환경 원예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시설원예 면적은 딸기 90㏊, 딸기육묘 40㏊, 파프리카 12㏊ 등 224㏊에서 168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24억 4,000만원으로 시설의 현대화와 에너지절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LED를 이용한 전조재배 시범사업 등 10종의 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채소생산지원과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미생물제 사용으로 고품질 채소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수출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9페이지 친환경 노지채소 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양파 588㏊를 비롯해서 고추, 고랭지채소 등 1,040㏊의 노지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의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으로 양파의 저장성 향상과 친환경 채소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2억 원의 예산으로 588㏊의 양파재배 전 면적에 종자대 지원과 저장력 향상을 위한 관수방법 개선사업 40㏊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비닐피복기, 수확기 등 영농기계를 추진하고 양파육묘방법 개선을 위한 트레이 육묘사업 2개소 추진과 미생물 제제를 활용한 노지채소재배로 연작장해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전국 최고 채소육묘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딸기육묘, 수박, 고추 등 과채류와 고구마 순을 생산해서 연간 3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딸기육묘 증식보급 사업과 접목로봇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서상딸기원묘증식 보급사업은 서상면 옥산리에 있는 서상딸기육묘법인에 딸기원묘생산시설 1.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년 800만 본의 딸기원묘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딸기원묘생산사업입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포그식 방제기, 접목로봇 지원사업과 상토, 출하박스 등 고랭지 딸기우량묘 생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품질보증을 위한 종자업 등록과 800만 본의 딸기판매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은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청정함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대상자로 함양농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함양농협으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으며 4월에는 경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 중에 경상남도 및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사전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평가가 10월과 12월 사이에 두 차례 있고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금년 12월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상림연꽃단지 운영과 연 계약재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림주변 5.9㏊에 연꽃단지를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며 토지임차료, 안내판 정비 및 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7㏊에 토지임차계약과 0.7㏊의 연꽃생태자연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00종의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련잎 생산을 위한 연 계약재배 10.1㏊를 추진했고 백련잎 100만 장을 납품계약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을 이용한 연밥 등 연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벼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농업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작물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14시26분)
기술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과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453페이지 함양 농림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과 녹색성장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토양종합검정과 농식품 안정적 생산체계구축을 위해서 부지 27,720㎡와 건물 1,794㎡의 면적에 기초농업분석, 중금속 분석, 바이오산업연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식품전시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우리 군과 (주)홍원바이오아그로와 (주)네오바이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반구축을 위한 토양검정으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서 올바른 토양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용절감을 위해서 미생물제제 생산으로 관내 농가가 저렴하게 구입,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8월 중에 설치해서 함양농식품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현장애로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농업인에게 실용화 되는 기술개발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현장애로기술개발 2건과 새 기술 실증시험 3건에 대해서 산·학·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체를 구성하고 현장애로기술개발을 하여서 새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꽃양묘장 및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36,087㎡ 면적에 꽃양묘장, 식물전시관, 온실, 노지화훼포, 병해충예찰포, 특용수포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레방앗골 축제 행사에 사용되는 호박 생산을 위해서 호박묘 45,000본을 육묘하여 배부하였고 호박 12,000개를 수집하여서 물레방아 축제 시에 함양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넉넉한 인심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름다운 함양을 가꾸기 위해서 꽃양묘를 하여 시가지 꽃길조성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약초, 야생화 전시관을 정비하여 정서함양 과 농심함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56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자급조사료생산과 조사료생산의 기계화를 통한 경비감소를 위해서 천령한우영농조합법인 외에 7개 단체에 조사료 생산장비인 트랙터와 원형베일러 등 8종을 지원하여서 자급사료생산을 통한 사료비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사용방법 연시회를 개최하여서 장비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농가에 제조비를 지원하여서 사료조제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매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희망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투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한 예산절감 효과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버섯배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우사육농가 양육지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버섯배지를 활용한 양질의 사료생산 지원사업비로서 가공공장과 보관시설, 발효시설장비 등 8종의 규모시설로 1일 40톤을 생산하여서 한우사육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58페이지 양돈단지 이전 추진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인접에 대규모 양돈 농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을 위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함양읍 남산마을 주변에 있는 4농가의 축사 17동 돼지 10,500두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존양돈단지는 군에서 매입보상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매입부지는 하림공원과 연계하여서 공원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32억 원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조성은 집단민원발생과 질병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이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9페이지 친환경 도축장 이전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서 소규모 도축장인 양산소재의 부강산업과 함양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도축장 통폐합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함양읍 신관리 산 101-1번지 일원에 부지 47,558㎡ 규모로 사업비 150억 원, 융자 105억 원과 자부담 45억 원으로 (주) 하이마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 6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축장 건립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예정부지 83%를 매입하였고 환경성 검토와 실시설계용역 발주, 묘지이장 등으로 사업추진진도율은 30% 정도이며 행정절차 이행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어야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 중에 농어촌정비법 22조에 저촉되어서 보완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 착공 시에도 혐오시설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460페이지 완벽한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방역을 위해 방역용품 비축과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과 가축전염병 방역재료 지원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1페이지 특색 있는 함양 먹거리 개발입니다.
녹색농촌자원을 활용한 기술교육과 제품개발을 통한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창출을 위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한 군민요리교육관은 군민 누구나 와서 배우고 이용할 수 있게 개방운영하며 각종 요리강좌 등을 통해서 먹거리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흑돼지 시장점유율 55%에 달하는 함양흑돼지의 명성과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지리산 함양흑돼지 한마당 축제행사를 물레방아축제와 병행해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462페이지 군정에 동참하는 조직체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각종 군정의 건전한 동반자로서 군 시책홍보요원 육성을 위해서 함양군 생활개선회 회원 550명은 농촌의 희망을 찾는 선도실천자로, 농산물 가공협회 회원 20명은 함양군브랜드 홍보실천자로, 전통먹거리연구회원 20명은 함양먹거리 연구개발 전도사의 역할을 다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63페이지 찾고 싶은 농촌체험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함양 안의 물레방아 떡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교육농장과 병행한 농촌관광상품 개발로 전통문화가 조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단지 5개소를 조성하여서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농촌생활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단, 패밀리 농촌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함양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립 운영입니다.
농가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농가임대로 농기계의 효율성과 농업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 함양읍 백천리 실증시범포 내 12억 원의 예산으로 4,290㎡ 부지에 기계보관창고 1동 825㎡ 건립과 임대농기계 30종 80대를 확보하여서 소규모 경작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으며 읍면에 영농대행단을 조직 운영하고 임차농가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임대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추기 영농기부터 농가에 임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임대사업 증설계획 승인을 득하여서 국비확보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지원사업입니다.
원거리 농기계 고장 불편해소와 자가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농기계순회수리반 1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순회수리 시 운영되는 부품비 중에 3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하고 3만 원 이상은 차액징수분을 징수하여서 농업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순회수리와 시기별 농번기 들판순회수리 등 농기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현장 기술교육과 안전사용교육을 전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69페이지 함양농식품 시장개척입니다.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판로모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업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중국 심양과 경기도 평택판매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이며 국제정보통신 쇼핑몰 판매를 추진하고 전국거대 판매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프렌차이즈 진출과 대형 유통매장에 지속적 접촉을 통한 홍보마케팅 차원을 넘은 관리 마케팅으로 전국 농식품 시장을 선점하여서 농식품 특성화 시군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요거래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판로개척 전담반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70페이지 친환경 농·특산물 가공개발 지원입니다.
농업인과 제조업체간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수급과 가공개발을 위해서 5개 작목반에 대해서 업체와 농가 간 계약재배로 생산물 100%를 수매하여서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게 하고 업체에는 원재료와 안정적 물량확보 기반을 조성하게 했습니다.
기능성 곶감 상품기술개발을 위해서 곶감에 유황을 처리하지 않는 백연환경물질 조성물을 개발하여서 특허등록을 하도록 하겠으며 향토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시설지원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농가의 신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대로 내용을 토대로 꿈과 미래가 있는 함양농업 실현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어제, 오늘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이런 군정업무 내용이 조금도 차질 없이 충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김경두
의 원 박성서
의 원 박종근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임재구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