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눈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 및 답변
2.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 및 답변
3.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포함)
-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포함)
-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포함)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 질의 및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 질의 및 답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 및 답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 회의장 나감)
○. 토 론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재향군인회 옥상방수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과 소관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행정과 소관 새마을협의회 해외협력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과 소관 함양군인재육성기금 기금전출금 증액분 3억 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문화관광과 소관 노래교실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3천만 원 중 군비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선비탐방로 걷기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문화관광과 소관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바둑교실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니어 바둑창단 및 리그 민간행사사업보조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군수배 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군민씨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군민건강걷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축산과 소관 한우사육 생산기반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작물지원과 소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2천만 원 중 군비 4,2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자원과 소관 읍면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6건에 사업비 12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이정 제2항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준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과 소관으로 인재육성기금 수입계획에 기타회계전입금 3억 원과 지출계획에 만간경상사업보조 장학사업 지원비 3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금전출금 3억 원 삭감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박준석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