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11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원과 4만 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동사항 등과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총괄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3,656억 1,7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9억 6,8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1,800만 원이며, 제4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656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5억 1,900만 원 대비 20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362억 500만 원,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294억 1,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9,800만 원 증가한 3,656억 1,7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45억 3,200만 원, 세외수입 142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1,405억 6,8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등 153억 6,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275억 6,7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987억 3,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88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3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362억 5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45억 3,200만 원, 세외수입이 114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05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53억 6,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246억 2,7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968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277억 4,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9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11억 800만 원이 증가된 294억 1,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7억 3,000만 원, 보조금이 29억 4,0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18억 5,4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0억 8,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3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정대비 2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656억 1,7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77억 7,6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79억 600만 원, 교육에 23억 6,600만 원, 문화및관광에 270억 3,300만 원, 환경보호 286억 5,300만 원, 사회복지 621억 3,800만 원, 보건 39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이 971억 3,200만 원이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중소기업 174억 1,200만 원, 수송및교통 112억 8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349억 4,500만 원, 예비비가 54억 1,800만 원, 기타인력운영비 등에 49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로 실과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 인건비가 441억 1,700만 원, 물건비가 243억 7,900만 원, 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이 852억 9,6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1,784억 3,200만 원, 46페이지 융자및출자 63억 2,800만 원, 내부거래가 169억 6,900만 원, 예비비및기타가 100억 9,4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 실과소 세부사업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부분 실과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55건에 91억 4,100만 원과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54건에 560억 9,500만 원에 대한 주요사업조서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페이지는 1,000만 원 이상 특별회계 자체사업 6건 78억 1,500만 원과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5건 24억 8,800만 원에 대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 포함한 593억 6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44억 1,700만 원, 지특보조금 27억 9,200만 원, 기금보조금 15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67억 8,300만 원, 자체재원이 137억 9,200만 원입니다.
144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로서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사항이므로 실과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실과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