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및 상정 안건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며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구 박준석 위원님.
박준석 위원 이경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구 박준석 위원님께서 이경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경규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구, 이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위원장 이경규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이경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님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입니다.
  박준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경규 박용운 위원께서 박준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박준석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이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위원장 이경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05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기획실장 강명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4만 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뜻을 대변해 오신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항노화 신성장동력의 산업을 축으로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한 항노화 전략농업 육성, 항노화 건강, 항노화 산업육성으로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주변시설과 관광콘테스트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주민생활 안정 도모, 주민숙원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예산총괄 이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첨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한 목록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으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때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502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인 105억 600만 원입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책 명시이월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3억 3,700만 원이며, 제7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보다 19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243억 3,8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015년 보다 7억 600만 원이 감액된 25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총액대비 18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5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4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31억 1,7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349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4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7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334억 4,4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44억 9,7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19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243억 3,8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 131억 1,700만 원, 세외수입 103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1,349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10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312억 4,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3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7억 600만 원이 감소한 258억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7억 6,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22억 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8억 9,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은 3,502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6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7,2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74억 4,100만 원, 교육 33억 8,0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96억 3,100만 원, 환경보호에 285억 9,200만 원, 사회복지에 638억 1,900만 원, 보건 38억 8,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908억 2,200만 원, 36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149억 3,700만 원, 수송및교통 92억 7,8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253억 3,100만 원, 예비비는 103억 3,7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총액의 1%내외인 32억 원이며, 지방재정법 4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71억 3,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한도가 없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00억 6,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리고 3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입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이며 실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43억 400만 원, 물건비 262억 8,200만 원입니다. 52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적경비 872억 8,700만 원이며, 53페이지 하단부분 자본지출이 1,567억 3,200만 원, 54페이지 융자및출자에 52억 6,000만 원, 내부거래에 149억 9,900만 원, 예비비및기타 15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이 또한 실과소별로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으로써 공통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사항으로써 상임위에서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138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첫째,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우리군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 7.24%에서 재정자주도는 52.25%입니다.
  둘째, 2014년 재무재표규정 통합부채 중 자산은 2조 4,915억 6,900만 원이며, 부채는 70억 4,900만 원, 자본은 2조 4,845억 2,000만 원이며, 우발채무는 319억 2,100만 원입니다.
  142페이지 우발채무는 소송관련 319억 2,100만 원입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의 3,243억 3,800만 원 대비 의무지출은  76.15% 2,469억 9,600만 원이며, 재량지출은 23.85%로 77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와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2014회계연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으로써 147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2번 항목, 세입세출예산명세서는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도모코자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사업 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도 실과별로 예산편성한 단위별로 사업개요와 소요재원, 산출근거로 작성한 세부사업 계획서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는 두꺼운 책자인 이거 세부사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계속비사업명세서와 4번 항목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총괄 규모로 전년대비 187억 5,200만 원이 증가한 3,562억 2,0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43억 3,800만 원, 특별회계 258억 6,200만 원, 기금 6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전년대비 비교증감, 세출성질별 규모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8페이지 7번 항목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2 성인지 예산안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별책으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주요분석 등을 포함하여 2016년도 예산안 중 성인지 대상사업 51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책으로 보내 드린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항목 성과계획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성과계획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됐습니다.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 전략목표에 대한 90개 정책사업, 216개 지표, 232개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항목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87명이며, 편성기준단가는 월4,315만 3,000원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10번 항목 명시이월명세서는 별책으로 작성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이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일반회계는 총 59건에 198억 4,900만 원이고, 금년보다 110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에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건에 21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항목 공유재산 현황조서입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합계 3만 7,326건에 7,082억 3,300만 원으로 그 중 토지가 2만 9,858건에 2,444억 3,000만 원, 건물이 374건에 1,425억 600만 원, 공작물이 6,680점에 3,142억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13번 항목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로 행정과,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5억 원,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1억 6,700만 원, 도시환경과 옥외광고정비기금 1,5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3,500만 원이며, 별첨 함양군 기금운용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세부사항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사업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주십시오.
  14번 항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2014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페이지 16번 항목, 지방채 현황, 17번 항목, 지방채의 연도별 상한계획, 18번 항목,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6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개요책자는 이거는 별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조금 전 설명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써 일반회계 자체사업인 147건에 658억 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223건에 1,683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15건에 197억 7,500만 원,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16건에 38억 4,5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로써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상에서 실과소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연도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지난 11월 3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 우리군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성격은 지방재정의 체계적∙합리적∙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중요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매년 발전, 보완해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장기재정계획은 대상기간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세부사업 계획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과 행사성 사업비 3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정목표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재원의 재정전망 그리고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입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 체계, 6페이지 기본방향,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 제3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1조 8,70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742억 정도이며 신장률은 0.7%를 계산하였습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1%, 특별회계가 7.3%, 기금이 1.8%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회계별 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가 1조 7,010억 원, 상수도 등 10개 특별회계 1,370억, 사회통합기금 등 6개 기금에 329억 원이며, 다음은 23페이지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459억 원으로 연평균 0.3%의 성장률을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교부금 등 이전재원은 1조 4,343억 원으로 연평균 0.3% 신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06억 원으로 신성장률은 0.5%정도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4페이지 세출분야별 중기재정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등 14개 분야에 1조 8,709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7%입니다.
  25페이지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6페이지 회계별 계획, 30페이지 분야별 계획, 32페이지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35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5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첨부자료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그간의 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심의, 지방재정계획의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법률이 규정한 사전심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다소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2016년도 군정시책을 위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과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모든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제1회 추경 때에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돌이켜보건대 그 어느 때보다도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열정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 병신년에도 우리 580여 함양군 전 공직자는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운용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잘 사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위원장 이경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015년 12월 7일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이경규 위원 선임
- 간사 선임의 건(2015년 12월 7일 위원장 제의): 박준석 위원 선임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5년 12월 7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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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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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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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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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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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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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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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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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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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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