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월1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발언대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5개 실과소로서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발언대 하단)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3분)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군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기본방향은 녹색성장 자원창출과 산림자원의 보호, 휴양·녹색공간 확충 및 산림소득사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녹지 공원화사업 추진과 산삼축제의 추진, 지속 가능한 녹색자원 확보와 산불예방,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와 특화작목을 식재해서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속에서 산에서 보석을 찾는 도전의식을 지속적으로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 중에서 먼저 하림복원공원 명품숲 가꾸기 추진입니다.
훼손되어 단절된 하림숲을 복원, 전국 최대규모의 인공호안림 조성을 마무리하고, 하림공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11만 2,000㎡의 규모로 조성한 하림공원은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하림공원 나무가꾸기 행사와 병행한 준공식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해당부서의 협조로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어린이 안전체험 학습장 조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2015년 함양「산삼 엑스포」개최 준비입니다.
국내 유일의 산삼축제는 차별화된 건강웰빙 체험축제로서 정착시켜 나가고, 산삼과 산약초의 메카로 성장, 우리 군 브랜드 가치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함양산삼축제는 7월 중 5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재배기반 구축을 위해서 10억 9,5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기획,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축제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천 농가 1억 포기 산양삼 식재를 위해서 작목반 단체를 대상으로 1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기반시설 지원과 산양삼 종자를 공급해 나가고, 우리 산양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리더농가를 육성하고, 브랜드 육성과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서 생산이력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봉원 치유의 생태숲 조성 관련입니다.
특성화된 생태숲을 조성하여 친환경 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치유기능에 효과가 있는 특성화된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병곡면 광평리 일대에 184ha 규모에 그동안 총 5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상수도, 전망대, 생태학습관, 수련관, 자연학습원 복원숲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 한 생태숲을 복원하기 위해서 8,500만 원을 투자하고, 효율적인 생태숲 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1년 생태숲 상단부에 산림청으로부터 확정된 2차 숲 조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생태숲 등과 연계한 휴양림을 조성하여 소득창출과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산삼 휴양림과 대봉산 자연휴양림 등 2개소 163ha에 연차별로 60억 원을 투자, 201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숲속의집 건립과 진입로 정비를 위해 17억 원을 투자,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휴양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산림자원화입니다.
체계적인 정비와 보호로 산림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 산림자원 육성과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마천, 서상, 백전면을 대상으로 4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공원, 산림 등 5,600ha를 대상으로 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제 예방활동을 해나가고, 임도의 정비는 군 관내 약 14.4㎞를 대상으로 11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17억 500만 원을 투자, 사방댐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78%의 임야를 효율적으로 가꾸고 보호하여 아름다운 함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보호수 정비 관련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자연 생태적인 종합개발을 실시하고, 마을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수목 관리에 병행한 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천 창원생태마을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휴양관 외 18종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보호수 정비 및 마을쉼터 조성을 위해서 1억 6,7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마천 생태마을에 5억 4,300만 원을 투자, 생산기반 조성 및 휴양시설을 설치하고, 보호수 정비와 병행한 마을쉼터 대상지를 조사, 확정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산불 예방 관련입니다.
산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과 진화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매뉴얼 작성, 파급 및 초동진화태세 정립,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 산불예방 홍보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산림의 이해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 산림가치 증진과 함양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323명의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3개 사업 6명, 가치 있는 숲 관리와 방제를 위해 7개 사업에 206명, 산림자원의 가치창출을 위해서 5개 사업 111명을 사역, 안전사고 예방 및 함양의 홍보, 아름다운 산림을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공모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산림청 공모를 통해 확정된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유통센터는 두레마을에서 산머루, 감을 원료로 하는 시설설치에 총 8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산지 약용가공·유통시설은 심마니산삼영농조합법인에서 참당귀를 원료로 하는 시설설치에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군비 6,000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1억 9,800만 원의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6,000만 원의 군비가 지원되어서 원활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테마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지역별 아름다운 숲 및 생태테마거리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색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함양 관광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읍 등 주요 시가지와 군 관내 도로변 전역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말까지 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함양읍 등 주요 시가지 5개의 교각 343m를 녹화하고, 읍면별 초화류 식재는 테마거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1읍면 1개 초화류를 자체 선정하여 코스모스, 구절초, 접시꽃 등 생육이 왕성하고 꽃이 오래 가는 품종 위주로 집중 식재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시가지 공한지 꽃동산 조성과 아름다운 숲 조성으로 볼거리와 쉴거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불 피해지 백암산 가꾸기 관련입니다.
산불피해지를 조기에 복구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백암산 지역인 함양읍과 지곡면 일원 290ha에 2010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19억 1,500만 원을 투자, 완벽하게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급경사지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경제수 61ha, 바이오 순환림 50ha, 상수리 조림 17ha를 실시하겠으며, 자연학습장, 등산로 정비, 체험학습장 조성 등 조림사업 시행의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다운 인재육성을 위한 산림 체험학습장 운영 관련입니다.
녹색성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추진 중인 산림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함양의 미래주역인 청소년 등에게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림공원과 대봉산 생태숲, 함양 산림경영모델숲을 매년 4월 초에서 10월 말까지 7개월간 관내 유치원과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탐방, 소풍 등을 유도하고, 숲에 대한 충분한 해설과 무료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창의적 녹색 인재양성의 장이 되고 녹색생활 실천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준 총 154억 원의 예산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6분)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도에 GRDP(지역내총생산)가 2조 원, 1인당 군민소득 3만 불 달성과 인구 6만 명을 목표로 ‘기업이 잘 돼야 함양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황곡리 일원 27만 6,000㎡에 157억 원을 투자,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트레일러 등 9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2009년 6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10년 3월 분양 및 건물을 착공한 후 10월에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지곡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5월 민간개발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아 당해연도 6월부터 토지보상을 개시하였으며, 지난 1월 7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8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안의면 하원리 공예공방체험시설 연접부지에 32억 원의 예산으로 660㎡ 규모의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9년 2월 공사를 착공하고 11월 전시시설도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6월까지 완공해서 과학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본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정지원, 기업애로 해결, 근로복지 향상 등 3개 분야 8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육성기금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약 5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양 및 휴천 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인구 유입효과는 물론 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11월 지원시설을 준공했고, 2010년 2월 초저상버스 생산 및 조립동을 준공하여 친환경 저상버스가 함양의 임시넘버를 달고 팔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에 4월까지 40대를 납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함양이미지는 한층 더 높아지고 군민의 자긍심도 고취될 것입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 1차사업은 2010년도 1월 공장건립을 준공하여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차사업도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도에는 완전히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드린 2개의 산업단지가 풀가동 되는 4,5년 후에는 인구 6만 명의 자족도시 시대가 도래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서북부 경남의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8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11년도에는 함양일반산업단지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자 금년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3월에 착공, 2011년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하원리 8만 8,000㎡ 부지에 녹지공간, 생태습지공간, 산책로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분의 6필지의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3월 미매입부지를 수용한 후에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에 소요사업비 20억 4,700만 원을 특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단지 유치계획 건입니다.
경남지역 물류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지, 교통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 계획에 함양권을 물류거점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과 도의 관련부서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금년도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유치예정부지 일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살리기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으나 인구감소와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고, 시장별 특성화 된 이벤트행사, 관광객 팸투어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용한 시장살리기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부족으로 보류한 후에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마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마천시장을 토요 먹거리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매입한 부지에 향토먹거리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선 절토 후 미확보된 2억 원이 도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마을회관, 군청사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정부 녹색성장시책에 부응하고자 총사업비 15억 8,700만 원으로 6건의 사업을 1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LPG 및 전기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80가구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5페이지 도시가스 조기공급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군에 배관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인 (주)GSE에서 24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미 수동농공단지와 원평농공단지, 함양일반산업단지 구간에 가스배관을 매설하였으며, 2016년도까지 안의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연간 약 250억 원 이상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신활력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소득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삼이 산삼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연과 흑돼지도 군민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7페이지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를 위해 읍면 마을별 공문을 받아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월 중에 사업공모를 통해 대상마을을 확정을 하고, 2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8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약 30%인 5억 7,300만 원으로 대봉산 철쭉군락지 복원 등 생산적 사업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5월에 마무리함으로써 농번기 일손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투자유치예정부지 사전 확보사업입니다.
경남의 관문이며 교통 요충지로 부각하고 있는 우리 군에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중기업 이상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일정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양읍 신관리 일원 72만 6,000㎡에 대하여 2010년 4월 감정평가 후 5월부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25억 원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함양 홍보입니다.
한국화이바와 함양제강 등 중·대규모 기업유치의 성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중규모 이상 우량기업을 더 유치하여 인구 6만의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함양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치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의 기업과 관공서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0분)
희망찬 새해, 우리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성서 의장님! 그리고 전체 의원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85페이지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함양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시켜 줄 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모든 공사는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재정건의사업을 소득기반시설사업으로 전환하고, 읍면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의 연계 구축을 도모할 것이며, 농업의 생산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어 기계화 영농 등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통행수단의 발달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개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8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소규모사업장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소득향상에 따른 정주의욕을 고취코자 107개의 개별사업에 2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전년도 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된 사업을 기준으로 읍면장 위탁 시행과 군 추진사업을 병행하여 1월부터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군비 지원이 어려운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를 지원 받아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31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 1월부터 사업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부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집단으로 단지를 형성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농축산인의 경제활동을 지원코자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지구에 6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편입부지 등 행정 협의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발주하여 연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입니다.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반상회 시 현장민원을 접수하여 사업채택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고 해소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행정참여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애향심을 고취코자 9개소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 1월부터 사업 시행하여 연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960년대부터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내 50개소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 1월부터 사업 시행하여 연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법에 따라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사업지구를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함으로써 균형개발 촉진과 지역 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도 6개 노선 5㎞에 25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마무리사업 위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완료 뒤부터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협의를 이행하겠으며, 연도 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법에 따라 중장기계획 수립된 사업지구를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함으로써 균형개발 촉진과 지역 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도 7개 노선 3.77㎞에 18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마무리사업 위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완료 뒤부터 토지보상 및 행정협의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연도 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날로 증가되는 안전위험이 도처에 발생됨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들이 사전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설체험장을 함양읍 용평리 하림복원공원구역 내에 6,900㎡에 9개 단위사업, 자전거도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사업비 10억 원 중 전년도에 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탈도시를 꿈꾸는 잠재 귀농인을 대상으로 인구 유입정책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곡면 보산리 일대 9만 2,158㎡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하여 총사업비 36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년도까지 2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수도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사업입니다. 참고로 총 78세대 분양지 중 금일 현재 41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 37세대는 지속 홍보하여 분양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예산을 집중 투입, 단위사업 역량을 배가시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으로 수혜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사업으로 안의면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준공하는 사회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예산은 5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안의면장과 협의하여 1월 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한발에 대비하여 한해상습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서하면 봉전마을에 저수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8억 5,200만 원 중 74억 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 4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설도로 포장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 준공토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저수지의 저수용량은 33만 8,000톤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지구 내에 미포장도로를 개량하여 확포장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작목을 재배하게 하여 소득증대로 인한 경경개선과 농기계 작업의 효율성을 배가시켜 노동력 절감을 통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군 일원이며 28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밭작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고품질의 상품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서상면 대남리 일원에 도로망과 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월 중 설계와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여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거 대중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충으로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관내를 운행하는 택시에 우리 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광고물을 부착하여 움직이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최신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월 중에 읍면 및 군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의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예방 위주의 사업 및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구역 내 차선도색 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7,46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대중교통 수요의 감소와 유류대의 상승으로 운수업계의 만성적 적자를 개선하고자 운영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수업체에 총사업비 16억 7,936만 2,000원의 예산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37개 노선에 대해 5억 4,000만 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3억 3,936만 2,000원, 유류대 지원 303대에 대하여 8억 원의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운동 전개사업입니다.
관내 간선·이면도로 등의 무질서한 교통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인력 및 무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정차 지도 단속을 체험케 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의식교육을 병행하고, 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7페이지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줌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지난해 관내 전 읍면을 대상으로 대상지 조사를 실시한 바 118개소의 사업건의가 있었습니다.
연차별 시행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2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가드레일, 안전휀스 설치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군 관내의 안전사고는 총 10건이 발생하여 3건이 사망이었으며, 7건은 큰 부상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경운기 추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전 의원님의 건승과 우리 군민의 소망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도록 저희 건설과 직원일동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등단)
(“10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2분)
2010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 재난관리 기본체계를 완성하고, 재난대비 및 수습시스템 구축과 친환경적 하천관리로, 생활에 편익을 증진하는 가로등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중점시책은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와 함양 위천 생태하천 조성, 한들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생활속의 민방위대 조직 육성,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점검활동 강화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의식 함양과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으로 매월 4일은 ‘안전검검의 날’을 운영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98개소를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물놀이취약지역에 접근금지 세이프라인 설치와 소형현수막을 확대 설치하고, 하천 권역별 물놀이 지도인부를 사역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함양군 기상관측소 설치입니다.
함양의 대표관측자료를 생산·인증, 군민에게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기상관측소 설치는 먼저 사업계획으로 설치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장비는 기상계측기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시설견학을 하여 1월에 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여 양질의 기상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함양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장비는 강우량기 외 6개 기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이 1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백전면 경백리와 안의면 신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내지구가 1.8㎞, 신안지구가 0.5㎞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1억 5,600만 원으로 국비가 60%, 도비가 40%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토내지구에 5억, 신안지구에 24억, 총 29억 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웅곡소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매년 홍수 시 반복되는 수해 상습지역에 재가설하는 교량사업으로, 위치는 함양읍 웅곡마을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m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7억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실시한 후 3월에 발주하여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대상하천은 목현소하천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9,500만 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3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1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1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우천과 서주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우천에 14억, 서주천에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월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에 2개소 1.33㎞, 유지관리에 2개소 258㎞, 지방하천 41개소 255㎞, 총사업비는 1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정비는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하여 3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유지관리는 사업계획 수립을 춘계 2월, 추계 8월, 사업시행은 춘계 4월, 추계 10월까지 시행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주변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하천은 함양 위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함양읍 용평리 하림에서 대덕리 솔숲까지 5㎞와 함양읍 이은리 인당에서 난평리 신기까지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한들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상습침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여중 앞에서 용평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입니다.
총사업량은 3.2㎞이며, 사업비는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 2,900만 원을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총 8,746공으로 기 실태조사를 완료한 공수가 7,370공이며, 금년도 계획은 1,376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양성화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2월까지 양성화 조치하고 지하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방치공을 단계적으로 폐공조치하여 지하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81개대 2,758명의 자원관리와 민방위 육성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으로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대비 방재훈련을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공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비상대비업무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군·경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방위역량 강화훈련과 군민이 동참하는 을지연습훈련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중점사항으로는 중요시설 방호 실제훈련과 단계별 상황처리 과정숙달, 훈련평가 실시를 해 내년훈련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비상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완벽한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먼저 가로등현황은 시가지가로등이 1,074등, 농촌가로등이 2,609등, 보안등이 241등, 총 3,924등의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신·이설에 2,100만 원, 유지관리비 8,000만 원, 전기료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고장, 신·이설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가로등의 적기정비로 사고예방 등 가로등 유지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지킴이 운영입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순찰·지도 강화로 건강한 하천관리를 위해 안전지킴이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대상하천은 관내 주요하천이 되겠으며, 남강, 위천, 임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활동인원은 수계별로 2명씩 해서 6명을 사역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하천순찰 근무자 사전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고, 하천순찰 및 지도활동기간은 5월에서 10월 성수기에 중점 실시하며, 하천지킴이 중점활동사항은 하천주변의 각종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활동, 하천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 지도·단속 등, 하천 내 유수지장물 제거 및 하천 정화활동 등을 함으로써 하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인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입니다.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도시가로망 정비 확충으로 군민 편의제공 등 5개 항목을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필봉산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필봉산길 주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함양중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 입구 1.2㎞ 구간에 함양여중 방음벽 정비, 고운교 경관조명 등 17억 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군민 자전거타기 생활화입니다.
에너지 절약, 군민 건강증진, 교통체증 해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1, 200운동은 1㎞ 이내는 걸어서, 2㎞ 이내는 자전거로, 자전거 두 바퀴를 연상하는 매월 8일, 18일, 28일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운동과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 군민 자전거타기 행사는 분기 1회, 읍면 자전거타기 행사는 월 1회를 개최하여 많은 군민이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도로 개설로 군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함양, 안의, 수동 3개 지역 10개소에 37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은 금년에 보상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행안부 주관 공모로 선정된 함양 소도읍육성사업은 금년이 마무리 해로 국비 등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대관림 복원 및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완료하였고, 위천 수변공원사업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농만남의장 조성사업은 현재 60% 보상을 완료하고 미보상토지는 지난해 12월에 부득이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 22억 2,000만 원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깨끗한 함양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 서주 강변과 백운암화장실을 신축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70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및 편의시설 교체 등 6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상류 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오염총량 관리를 통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50억 7,300만 원으로 하수종말·축산분뇨처리·마을하수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오염총량 및 수질측정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염물질을 삭감,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주변을 가꾸는 실천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자연휴식지 13개소 관리,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부터 운영하여 천적이 없는 멧돼지 등의 개최수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특정공사·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반기별 1회로 통합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포상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금년에 처음 시행,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1월부터 연중 신청을 받아서 최근 2년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감축량으로 포인트를 환산, 1㎾당 85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군청 본청이 참여하여 2012년까지 3년간 CO2 배출량, 즉 전기·가스·난방연료, 공용차량 유류대 사용 등으로 사이버 모의거래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분뇨 합병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0년 12월에 가동된 기존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이 노후되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 등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6억 2,500만 원으로 기계 등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하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상수도 상류지역 및 청정지역 음식점, 민박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여 깨끗한 하천을 보호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8개소를 마쳤고, 금년에 함양, 마천 4개소를 6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장기적,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년 계획으로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30만㎡의 부지에 257억 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계획년도인 내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포화상태, 소형소각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활쓰레기 1일 반입량 26톤 중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 신규종합폐기물처리장을 완공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류 감량 등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1일 발생량 4톤 중 합천군에 위탁처리에 1.9톤, 매립 1.6톤, 가축사료로 0.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한식 등 밑반찬이 많은 음식점이 대부분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개인주택,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이 매립되므로 악취 등 2차 오염이 심각하며, 배출지점 음식물쓰레기는 고양이 등이 봉투 파손으로 거리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대대적 홍보를 강화하고 규모 이상 음식점 38개소를 아파트와 같이 용기사용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단독지역으로 확대해서 100%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용수거차량 및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중구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