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월 14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이창구 의원)
1. 제1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1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6개 실과로서 기획감사실, 주미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기술보급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다음은 이창구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이창구 의원)
(10시07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으로 열어갈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연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저 또한 30만 내외군민 모두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은 지난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이제 성년이 되는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련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해의 벽두에 희망과 포부를 안고 힘차게 출발해야 할 우리 국민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로 우리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문제다 해서 중앙정치권은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고 중앙과 지방, 남과 북, 동서간의 갈등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들이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의 공천제도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모 방송국 TV토론장에서 호남지방의 모단체장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독도를 일본에 떼 주었으면 주었지 공천권을 손에서 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막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지난 연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감과 교육도의원의 선출 시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교육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정치인들이 자천, 타천으로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순수해야 할 교육현장이 썩어빠진 정치판으로 전락하여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교육과학부가 고등학교 교과과목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에서 빼고 선택과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말과 글인 외국어는 필수과목으로 정하여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몰입교육을 시키고 내나라 내 역사는 몰라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교육당국의 사고와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이 나라 정치권의 국가관이나 역사의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차 우리 후손들이 과연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자의 말씀이 적힌 예기라는 책에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가까이에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 길가에서 울고 있어 연유를 물었더니 태산의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물어갔고 남편도 호랑이 밥이 되었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지난밤에 물려갔다면서 슬피 울고 있어 공자가 다시 묻기를 “왜 그러면 진작 이사를 가지 여기 사느냐?”고 묻자 “호랑이는 들끓지만 나라에서 수탈해 가는 것이 없으니 도망갈 마음이 나질 않는다.”고 대답한 데서 유래되는 말로 가혹한 정치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위정자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호랑이처럼 무섭게는 보지 않을지라도 오물보다도 더 못하게 평가하는 게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 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앙정치권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교육마저도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20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의 뿌리도 언제쯤이나 튼튼하게 내릴 수 있을지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로마에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유랑생활을 하는 집시족으로 전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은 그들만의 역사적 민족적 뿌리를 튼튼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 있는 민족,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는 6월이면 우리 5대 의회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이제 새로운 6대 의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방정치를 조금이나마 발전을 시켰고 주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바람직한 측면도 있었으나 심화된 지역이기주의와 단체장들의 독선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부정과 부패가 늘어나고 선심성, 전시성 행사로 많은 행정력을 소진시켰으며 따라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지방행정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성향으로 변질되는 악영향도 생겨났으며 여러 차례 선거로 인하여 주민들 간의 편 가르기와 갈등의 골이 생겨 하나로 뭉치고 단합해야 할 지방민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여 우리 함양사람들이 선비고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6월 선거 때는 선출되는 모든 공직자들이 작은 정치인이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호랑이의 기백으로 우리 함양을 더욱 발전시키고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소망과 더불어 나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창구 의원 하단)
1. 제1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제17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0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배종원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종원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0시17분)
지난 한 해 동안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군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우리 군의 주요선도사업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순으로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선도사업은 먼저 국정과제 추진업무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며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와 건강하게 오래살기 분야는 100+100운동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보건복지 및 인재육성 분야로 사회복지 통합망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함양고의 명문학교 육성, 중학생영어교과서 암송대회가 있으며 문화관광분야로 권역별 관광개발, 축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승화시키고 레저스포츠 전진기지 조성, 이야기가 있는 옛길개발과 리조트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5페이지 SOC확충 등 지역개발분야로 함양댐 건설, 도로망 확충과 먹는 물 확보,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며 다음은 지역경제 및 인구 늘리기 분야로 일반산업단지조성과 농공단지 조성, 전통시장 살리기,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 알리기 분야로서 자매결연지 확대와 명예군민 만들기로서 총 7개 분야 23건의 업무를 금년도 주요 선도업무로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과 100+100운동의 성공적 정착, 천년 함양의 미 홍보강화로 정하고 중점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재정 조기집행 등 6개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민선4기 마무리 및 5기 새 출발 준비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등 군민과의 약속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선5기 비전과 군정방향, 선도 프로젝트 제시 등 새 출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은 지난해 12월말 평가결과 6개 분야 40개 사업 중 완료 8건, 정상추진 29건, 보류 3건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공약사항 이행정도, 점검 평가 등 군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까지이며 1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발전계획 수립방향 보고와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핵심과제 선정 보고가 있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발전계획 수립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 중에 개발전략과 선도프로젝트 전략보고와 5월 중에 녹색성장을 포함한 발전계획수립 중간보고, 7월에는 최종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공감대 확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군민의 생활 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 녹색성장발전계획안은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계획 중 초저상버스, 전기·천연가스버스 생산, 아토피치유센터 건립, 생태숲과 생태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녹색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활용, 군민교육 실시, 그린스타트 운동전개 등 범군민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녹색생활실천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선도시범사업으로 우선 군청과 마을회관 2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15억 원을 투입하고 물레방아 테마공원 소수력발전설치,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 도입, 아토피타운 조성 등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의실용의 고품격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공직자의 사고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 직원 워크숍 아카데미 운영, 전국지방 자치단체 대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특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군정의 주요업무 중 100대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결과에 대해 우수부서와 담당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군정참여기회확대를 위해 군정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군민여론조사 실시, 군민제안제도 운영 등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천년 함양의 미 홍보강화입니다.
외래관광객 300만 유치시대 대비를 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천년 함양의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시책을 화보지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군정소식지를 상하반기 2회 발간하여 향우회, 명예군민, 자매결연지에 배포하겠으며 전 직원을 홍보대사로 활용하기 위해 휴대용 군정홍보수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방문객에게 함양브랜드 캐릭터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군종합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우리군의 홍보이미지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회와 군정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생산적 동반자 관계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고 정보를 항시 공유하겠으며 현안 사항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건전한 정책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각종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현안사업의 협의를 위한 간담회운영 정례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 집행부 공무원과의 대화채널 마련 등 협의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계획 실시 등으로 중복·소모성 투자를 방지하고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용역심의위원회 개최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재정운영 절차분석 및 공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생산적 투자사업에 대해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인건비, 법정경비 등의 균분집행 대상경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으로서 우리군 예산현액 3,258억 중 2,241억 원이 집행대상으로 이중 60%인 1,344억 원 이상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재원 확대는 필요한 선결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의존재원 확보목표는 금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확보에 1,322억 원 대비 10% 증액된 1,450억 원을 최하 목표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선행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함양출신 중앙과 경남도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위주 감사실시입니다.
자체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군 자체감사는 5개면과 직속기관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위주 감사보다는 사전예방 위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부패제로, 클린선진 함양군정실현의 기본인 청렴도를 향상시켜 대군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렴계약이행 의무와 보조금지원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대민친절운동 전개, 민원알리미 문자서비스 제공 및 자체청렴도 측정 등으로 신뢰 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결과 2007년도 도내 최하위였으나 2008년 도내 군부 6위, 2009년도 도내 군부 3위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마다 향상되어 왔습니다.
22페이지 선 대응하는 공격적인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동원하여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실시로 함양의 브랜드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시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참신한 특집기사 제공으로 군정의 장기비전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법을 다양화 하고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 홍보마인드 정립을 위해 홍보실적평가제를 시행하여 군정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정비와 법무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178건, 규칙 74건 등 총 252건이 되겠으며 계류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7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법률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합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군민생활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법규를 즉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쟁송사무의 효율적 대응으로 유사소송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국가수행업무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통계조사로서 2010년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부터 실시본부를 운영하여 11월 시작되는 본조사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인력은 공무원 38명, 조사원 148명 등 186명이 동원될 계획이며, 조사방법은 방문조사, 인터넷, 우편조사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인구추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00~500명씩 감소해오다가 2008년도에는 180명 감소, 2009년도에는 256명이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100+100운동과 친환경사업 추진, 기업유치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통계법 제15조 및 제18조에 의한 통계조사로서 2010년 12월 1일 0시 현재를 기점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현장조사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96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정확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함양군 아토피타운 조성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아토피질환의 치유타운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생태숲, 휴양림, 산삼단지 조성과 아토피치유 세신수 생산업체 유치, 보건학교 지정운영 등으로 기반을 다져왔으며 함양군 아토피제로화 선언으로 아토피의 안전지대임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함양군 아토피타운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어 금년 3월 마무리 하면 그 계획에 따라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안전지대 홍보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삼세신수를 활용한 체험사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계획에도 포함시켜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함양의 역사 재조명 새로운 가치창출입니다.
내고장 함양에 대한 역사성,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역사의 재조명 사업은 함양을 빛낸 주요선현과 함양 3성인 박씨, 여씨, 오씨에 대한 계보화를 새로이 정립하고 선녀와 나무꾼 등 전설과 최치원, 정여창, 박지원 선생이 걷던 옛길을 찾아 정비하면서 천년목, 천년바위와 함양의 최초, 최고, 최다, 최대를 찾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255개 전 마을을 항공촬영해서 우리 군에 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애향심을 고취시켜나가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총괄부서로서 군정의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0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운영방향은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확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정감 있는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참여형 통합복지 인프라 및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참여형 주민생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과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자원봉사활동전개로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며 찾아가서 보살피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어르신들의 보람 있는 여생을 위한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능력 개발과 활기찬 영·유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을 높이는 공간마련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함양읍 교산리 1044번지 외 14필지부지 내 4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3월 10일 착공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학습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학습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6회 중학생 영어암송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우수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제공과 관내 3개 초등학교에 거점영어센터 운영지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4개교의 급식비 지원 및 공공학술연구비,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장학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함양고등학교 교원신축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군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기여는 물론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비 지원과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외래과다이용자에 대한 전화상담, 방문 및 안내문 발송,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하며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의료기관 선택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감하는 보훈문화 정착입니다.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단체 등 7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전적지순례 및 만남의장 행사 등에 지원하겠으며 18개소의 현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해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고취 및 보훈단체들의 단합과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민족정기 선양의 산교육장화로 후손만대에 애국정신 함양과 의병장의 숭고한 뜻과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27번지 일원에 30억 4,300만 원을 사업비로 생가복원, 사당, 유허비, 동상, 주차시설 및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2월 28일 착공하였으며 2010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강화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0~12세의 아동 300명 그 가족 605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프로그램 등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및 안전보호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관리 등을 통한 복지혜택과 영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및 책 읽어 주기 Book Start발달지원서비스 등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예방, 안정 등 통합서비스 제공과 부모 자녀양육능력 강화 및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사업 등을 통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폭넓은 수요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통합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주민참여교육실시, 보건복지 고용 등 8대 서비스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하나 더 나눔’, ‘참 고마운 가게’ 활성화를 위하여 7개 분과별로의 사업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연찬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서비스 영역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체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개인맞춤형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이 동등한 군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복지 사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장애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의 병원이용 및 외출 시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으로는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 휠체어 택시 1대를 증차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성별 선택적 도우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과 도우미 뱅크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시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로 우수자원봉사자 육성과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전환 홍보와 지원강화로 보람과 긍지를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홍보물 제작, 읍·면 순회교육 및 아동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등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사랑의 집 지어주기, 헌집고치기, 사람의 김장담그기 사업의 재료비 지원과 독거노인 효도관광 등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100+100건강장수운동 추진입니다.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생활보장과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노모당 전담관리사 배치 및 운동기구 보급 등 건강증진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소득보장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립기반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제공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 해소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건강한 장수고을 함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륜과 경험을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희망하는 모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대상자를 선정,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2월 중 개최하여 시내 및 관광지 환경지킴이, 학교 앞 교통지도 및 상림 가꾸기 등 공익형 사업과 노인요양시설과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등 복지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추진입니다.
외롭고 어려운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과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외로움 해소 및 정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편으로 식사를 거르고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배달품목을 구분하고 대상자도 수시로 조정하게 됩니다.
도시락과 두유는 주 5회, 밑반찬은 주 2회에 걸쳐 해당가정에 배달하게 되며 동절기에는 보온도시락을 사용하여 연중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복지통합망의 원활한 운영으로 급여지급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복지네트워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정급여제공 등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상위계층 양곡을 할인지원하고 저소득층자녀 멘토링사업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도모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대상자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통합망 개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신규조사와 선정은 물론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빈곤위기가정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과 사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중점파악으로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중환질환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조기발굴하고 지원필요 시 선지원, 사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여 긴박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활능력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군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스스로 자립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기반조성 및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 가능한 군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환경정비,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에 참여하고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원자의 개인별 능력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수리사업단, 두부, 이·미용 및 영농사업단, 청소사업단 등에 투입 차상위계층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기 이전에 취업과 자활교육을 통해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생산적 복지지향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활능력 활성화사업추진의 내실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여성능력개발과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과 의식향상 교육으로 다변화시대에 부응하고 여성권익보호와 사회참여확대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 사회역할 증진을 위해 여성지도자 대학위탁 교육과 리더십, 양성평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건전생활지도를 위한 기능취득교실 운영, 여성주간 행사개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생활자립금, 난방비, 자녀양육비,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역사회 문화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형성 기반마련으로 원활한 가정생활이 유지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18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과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방문교육을 통해 한글교육, 아동양육지도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교육과 자녀들의 한글 및 문화예절 교육,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출생국별 가족모임을 활성화하여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에게 진료비할인, 복지혜택 등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5페이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에 있어 차등보육료, 맞벌이, 만 5세아, 장애아 등의 무상보육료 지원과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난방연료비, 차량구입비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아동양육비 및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사기진작을 위한 격무수당, 처우개선비 지원과 연찬회 및 보수교육도 가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해 신축한 서상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복지수용에 대처하고 보육내용 내실화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요보호아동 건전성장 육성입니다.
아동의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배려 및 후원사업의 추진으로 자립능력을 배양,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가정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 보호받는 아동양육을 위한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시설아동의 사회적응 교육, 자격증 취득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을 시켜나가겠으며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을 위한 지속적 지원과 어려운 아동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동발달계좌 지원,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정착사업을 추진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연중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아동양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9페이지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가족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 속에서 가족 간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따뜻한 손길이 요구되는 금호·성애마을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환경정화활동, 가전제품, 전기, 가스보일러, 농기계, 이·미용 봉사팀이 함께 공동 참여하는 기술전문봉사단을 운영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의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30가족이 환경정화,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물레방아가족봉사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및 가족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사회 급여와 서비스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관리하고 복지업무를 효율화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개통된 사회복지통합망의 원활한 관리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복지서비스 연계로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폭넓게 다가서고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을 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금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건전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 대군민 서비스 향상 기반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중점시책은 2010년 읍·면 행정실적심사, 맞춤형 복지제도 및 전자공무원증 도입,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 다양한 공무원 교육훈련 시행,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한 용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이장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우리군의 이장현황은 11개 읍·면에 255명입니다. 남자가 249명, 여자가 6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10월 경 예산 6,600만 원을 들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를 위한 화합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자녀장학금 지원도 1,452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읍·면 행정실적심사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대평가를 위한 객관적 심사항목을 선정하고 채점기준 설정을 2월과 7월에 하고 심사 시기는 7월과 12월 및 수시심사를 통해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전자공무원증 도입관계입니다.
도입방식은 군과 농협중앙회, 한국조폐공사 3자 협약에 의해서 군은 공무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농협중앙회는 전자공무원증에 금융부분 입력,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전자공무원증 제작을 협약을 이뤄가지고 발급대상은 함양군 소속 전체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으며 공무원증 형태는 한국조폐공사 표준도안에 의해서 맞춰서 하겠으며 전자공무원증 기능은 신분증, 현금카드, 전자화폐의 기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공무원이 2월 중에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관계입니다.
선거일은 2010년 6월 2일이며 선거대상은 도지사, 교육감, 군수, 지방의원, 지방의원비례, 교육위원이 되겠으며 선거기간은 14일, 우리군의 선거인 수는 33,429명이며 투표구는 2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투표율제고 및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으로 완벽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청사방호 시스템 보강입니다.
본사 재난관리과와 식당 있는 건물과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철거 등 방호구역 변경으로 금년 5월부터 9,792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속회전용 CCTV 카메라 신설 5군데 또 청사방호 CC카메라 이설 12군데를 설치해서 청사방호시스템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연간 최저교육이수 시간 확대로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문화정착을 위해 추진계획은 중앙에 170, 지방에 380, 기타 50으로 해서 교육대상 600명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교육훈련기간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상시교육학습 강화를 위해 공무원 소양교육,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등을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통한 직무능력 배양 및 자기계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게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근무능률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군의원, 청경, 무기계약 근로, 공중보건의 등 680명을 대상으로 9억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을 1월 중에 가입해서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상생적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노조명칭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로서 2007년 3월 28일 함양군공무원노동조합으로 출발해서 그 동안에 조직형태가 바뀌어 지금은 통합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335명으로 가입대상의 80.7%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체협약서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단체협약서에 따른 노사발전협의회 세부규정을 수립, 노사관계가 원만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명예군민 확대 및 자매결연지 협력강화입니다.
명예군민은 지난 12월 31일 현재 9,544명이며 자매결연지는 31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명예군민 1만 명 만들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매결연지, 각종행사 참석자, 방문인사 등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군을 찾는 명예군민에 대해선 숙박료나 농·특산품, 주차료 등 인하나 감면을 해주도록 하겠으며 자매결연지간 교류협력 강화에 있어서도 우리군 방문 시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광투어를 실시하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관계입니다.
사업개요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체계 확립에 9,000만 원 들여서 무선랜 보안솔루션과 웹기반 인증솔루션 구축과 2억 1,79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에 3억 3,79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화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방송체계 개선으로 모든 군민에게 행정시책 등 생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방범 CCTV 확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원격마을일제방송시스템 구축과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구축에도 2억 원을 투입, 군과 읍·면 마을단위의 동시 방송으로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과 CCTV를 통한 감시체계구축으로 범죄예방 효과 및 치안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3분)
재무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자치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과,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 10개 중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이 군세가 97억 2,100만 원, 도세가 197억 4,000만 원으로서 총 294억 6,100만 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7%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녹색세정운영을 위한 위택스 활용확대 시행입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납부제도로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까지 우리 군의 총 가입현황은 개인이 16,947명 중에서 10.8% 그리고 법인은 438명 중에서 47.4%로서 경상남도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인은 20%, 법인은 50%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공부 및 현장조사로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역특성 및 균형을 유지해서 적정성을 제고하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주택에 대한 정밀검증을 통해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조사대상 주택이 14,131호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해서 이의신청 검증 조정공시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은 도세가 8억 9,000만 원, 군세가 4억 2,100만 원 해서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년도는 95%, 과년도는 40% 이상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경상남도 지방세 징수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2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재정수입 확충 및 자립도를 향상시켜나가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금년도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해서 51억 6,700만 원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괄관리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소관부서별로 책임징수제를 시행을 하고 특히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및 세원발굴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를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를 위해서 수시자금배정 및 대기성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상품운영으로 이율을 극대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업무 능률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서 총 38동에 23,889㎡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현재 72대입니다.
금년도에 청사시설 정비공사에 12억 1,500만 원, 그리고 차량교체에 4대 1억 9,500만 원, 물품구입 6건 3,8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현재 우리군 전체 35,689필지에 111,533,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휴 및 무단점유재산의 지속적인 발굴로 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조치를 하고 권리보전 조치 및 보존 부적합한 그런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강화하고 우리 군유지 집단화 관리를 위해서 인접사유지에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그런 재산매입을 집단화하고 그리고 소규모토지합병 추진으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부속청사 증축 및 새단장 사업입니다.
부족한 상하수도사업소와 재난관리과, 문서고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청 뒤에 매수한 건물에 증축 516㎡, 리모델링 720㎡를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착공을 해서 6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이전신축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이 노후 되고 또 협소해서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축 430㎡를 3억의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이것도 6월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총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서 금년 6월 안에 착공 해서 9월 중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95페이지 지방세 순회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군민에게 달라지는 지방세법의 설명을 통해서 복잡한 지방세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11개 읍·면 이장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집을 교재를 만들어서 현장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11시21분)
2010년도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 다시 찾고 싶은 열린 민원실조성과 미소와 친절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추진입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열린 민원실 조성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민원행정 알리미 통합운영을 하여 민원처리 전 과정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조성으로 민원처리기간을 50%로 단축하고 민원지연 및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실시하여 민원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으로 고객 비즈니스실 운영과 민원을 위한 꽃꽂이 설치 및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민원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속민원 사전안내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농지전용, 토지합병·분할, 토지변경등록, 건설기계·차량등록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각종 인·허가서에 후속절차를 안내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물량이 주택개량이 3,005동에 1,186억 원, 빈집정비로서 일반이 1,509동에 117억 3,000만 원이고 슬레이트 빈집정비 300동에 6억이며 빈집수선이 60동에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계획으로는 주택개량이 140동에 56억, 그 다음에 빈집정비 중 일반이 40동에 4,000만 원, 슬레이트 정비가 100동에 2억, 빈집수선이 4동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지침시달 및 대상자확정통보를 3월 중에 하여 빈집정비수선 및 사업비를 4월에 교부하여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함양군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8동을 발굴하여 최우수 1동, 우수 2동, 장려 5동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사지붕 및 꽃받침대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허가 및 신고시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을 수시로 홍보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포상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총 물량은 3,627동에서 36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물량은 100동에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희망자 현지실사 후 대상자를 2월 중에 확정하여 사업을 3월~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촉탁등기 사업추진으로 사업대상은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과 이전등기는 제외되며 촉탁등기 내용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멸실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는 민원인 신청분에 대한 월 1회 정기촉탁을 하고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나 등기필증은 우편으로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지적문서의 디지털화로 지적서고를 혁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이 측량결과, 이동정리결의서, 수치지적측량부, 면적측정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56만 원으로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문서스캐닝 속성자료를 입력하고 지적공부전산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연속지적도 제작지원으로서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340만 원으로서 사용처는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관리자는 이동장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민원편의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으로서 사업개요로 2010~2011년까지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용 사용하는데 대군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우리가 531개 노선이며 도로명판이 980개, 건물번호판이 16,314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도로명 주소대장을 관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합니다.
대상은 신설도로나 신축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역민원 처리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민원을 전화접수부에 의거 현장출장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방법으로는 주민에게 전화신청을 받아 대상토지 공부검토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가부를 통보하고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한 후에 신청서 확인 및 수수료를 징수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우편이나 문자서비스로 통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2,421필지에 대하여 선정 및 지가조사 시 군 의견을 반영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연 2회 실시합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하여 155,000필지를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적변동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결정공시를 지역신문이나 게시판, 군 홈페이지, 개별통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아름다운 마을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평가가 좀 미흡하여 금년도에는 아름다운 담장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개요로는 1개 마을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50%, 자부담 50%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퇴색된 블록 및 조적조의 담장을 철거하고 도로경계에 조경석 담장설치 및 장미를 식재하고 낮은 투시형 담장설치 및 덩굴장미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효과가 좋을 시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하단)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0분)
먼저 우리군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부자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성서 군의회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농업·농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자원의 소득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시책은 녹색성장 리더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녹색기술 실천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겠으며 전국최고의 육묘단지 조성과 녹색성장의 현장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운영, 함양 농식품 프랜차이즈 시장개척, 함양농산물엑스포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녹색농촌 조성으로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 시켜 농업의 최종목표인 함양농업의 살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1억 부자농업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리더농업인 양성 전문교육은 농업인 기술수준과 경영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추진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의식 선진화로 녹색성장시대의 리더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함양농업대학은 농촌관광과, 친환경농업과, 기초농업과 등 3개과를 개설하여 학과별로 50명씩 150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20회 80시간을 운영 리더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변화의 시대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겨울철 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22회에 2,500명에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사과, 곶감, 양파 등 품목별로 희망반을 모집, 개설하여 4회 16시간 집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전군민의 농정공학인 형성을 위하여 종합농업소식지 월간 물레방아골 농업소식을 월 1,500부 제작하여 농업정보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는 함양이 키우고 전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산물 축제로 업그레이드하고 행사기간 중 농산물 판매 15억 목표로 축제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모든 농업기관과 단체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축제를 함양농산물 종합마케팅의 장으로 만들겠으며 축제를 통해 농업의 비전을 제시코자 농산물의 기능성, 편리성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가공식품과 바이오제품 전시를 통해 잠재적인 함양농업의 성장동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통한 느낌과 감동이 있는 행사준비를 위해 전시행사는 농산물을 예술로 표현, 볼거리를 제공하고 판매행사는 농산물 판매를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체험행사는 지리산골 함양의 인정과 향수를 느끼는 내용을 선정하고 나눔행사는 나눔의 정성이 농산물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농산물 축제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청정함양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는 축제가 되도록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녹색기술 실천으로 함양 쌀 명품화를 위해 우량종자 확대보급과 탑라이스 생산기술 정착, 친환경 유기농업재배를 통한 고부가가치 명품 함양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순도 높은 우량종자 150톤을 보급하고 태양광무동력 해충제거기 5대와 친환경 인증 신청농가 수수료를 지원하겠으며 벼 보급종 채종단지 20㏊를 육성하고 건전육묘를 위한 벼 육묘용 하우스 13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초생력 무논 점파 시범 1㏊를 실시하고 탑라이스급 매뉴얼 실용화를 촉진하겠으며 유색미를 이용 명품 함양쌀 홍보탑을 1개소 설치하고 명품쌀 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쌀 품질 판정기 1대를 구입하여 함양의 쌀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웰빙작물 상품화 기반구축을 위해 기능성 건강작물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성 건강작물 종서 고구마, 감자 등 3종 70톤을 공급하고 밭작물 생력화 작업기 5대를 지원하겠으며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 가공업체와 10㏊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기능성 상품인 고구마상품화 면적을 30㏊로 확대재배하고 자색고구마 가공업체인 (주)GS와 함양바이오와 450톤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상품화 하여 인터넷과 대형마트 등에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토양 종합관리로 흙사랑 실천은 토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으로 환경보전과 화학비료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농업토양 종합관리를 위해 사료·녹비작물 1,000㏊를 확대재배, 녹색들판 만들기를 추진하고 농업토양정보시스템으로 농가활용법 교육을 하겠으며 토양환경 기반구축 3,000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대상지 265점 등 종합정밀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액비 실용화 촉진을 위해 500농가 300㏊에 신속한 액비처방서를 발급하여 벼 재배농가가 가축액비 사용으로 화학비료 절감효과를 홍보하겠으며 체계적인 토양관리로 흙 살리기를 실천하고 자연순환농법으로 친환경 함양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약초·특용작물 소득 안정화를 위해 약초재배단지 조성으로 생산기반 확충 및 소득작물 발굴과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약초와 특용작물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마을 한약초단지 15㏊, 4대 민속채소단지 10㏊ 등 35㏊의 약초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약초계약재배로 당귀 10㏊, 여주 3㏊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확보하겠습니다.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약초재배 시범 천마 0.5㏊, 오디뽕나무 11㏊, 고품질 약초생산을 위한 친환경자재 2종을 보급하겠으며 특용작물 재배 환경개선을 위해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1개소, 생산자재 5개소와 잠실환경개선 시범 화목보일러 3개소를 추진하여 버섯 생력기자재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채소생산은 시설하우스 면적확대와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원예작물 생산시설 500㏊를 목표로 매년 4㏊씩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하우스 4㏊, 관정 15공을 지원하겠으며 고품질 채소생산을 위한 부대시설을 지원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기술이 원예신재생에너지 지열난방과 LED 광이용 기술농장을 농업인의 교육장화 하겠습니다.
친환경채소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친환경품질인증 거점단지 7개 지역 관리와 교육을 14회 실시하고 친환경 채소 생산실천을 위한 자재 3종 60㏊를 지원하겠습니다.
함양양파 저장력 향상을 위해 자재 50㏊와 함양양파 명성을 높여나가겠으며 농가경쟁력 부담을 줄여주는 녹색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겠습니다.
민속채소인 토란은 5㏊ 확대재배하고 파프리카 대체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2개소 실시하여 시설원예가 함양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수출품목 육성으로 수출단지 기반조성과 품질 좋은 수출상품 생산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원예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보완과 수출 가능한 딸기 신품종 수경 등 3개 품종 20만 본을 대량증식 농가에 보급하고 과일품질 향상을 위한 정형과 생산지원 200㏊, 최소결실 안정 수정벌과 생산성 향상에 20㏊를 지원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수출증대를 위한 종합컨설팅 지원으로 수출단지 현장컨설팅을 16개 품목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수출클레임 방지를 위한 병해충 방제 연시와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라디올러스 우량 종구를 5㏊ 지원,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수명연장을 보급하여 수출화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새로운 시장진출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은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로 지역사회의 활력유지와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방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사업비 6억 원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아동을 둔 농업인 중 농업 외 소득이 3,500만 원 미만인 농가를 대상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시설이용 여부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겠으며 읍·면 담당자와 업무연찬으로 원활히 업무처리 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사업비 1억 2,600만 원으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출산전후 90일 이내에서 농가도우미를 60일 한도 내에 이용하고 농가도우미 임금의 85%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으로 농가부담을 줄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녹색기술 투입 친환경 과일생산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일생산을 위한 녹색기술 투입으로 친환경 재배와 병해충 종합관리로 고품질 안전과일을 생산하고 기능성 사과단지와 과수 수출 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수친환경 재배단지 300㏊를 조성하고 노동력 절감과 토양물리성 개량을 위한 부직포 이용 과수시범재배 8㏊를 추진하겠으며 최고품질 사과단지 37㏊에 대해 명품화 사업과 정형과 생산을 위한 수정벌 보급 180㏊, 사과신선도 유지제 처리 9만 상자와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 고품질 안전과일을 생산하겠습니다.
기능성 과수 수출농가 육성을 위하여 게르마늄 사과단지 50㏊조성과 수출단감 20㏊에 대해 품질향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수재배 기술수준 평균화를 위한 과수단체의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등 과수단체의 체계적인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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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함양 꽃 양묘장 운영은 사계절 아름다운 상림·하림공원과 시가지 꽃길 조성으로 주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함양 이미지 구축을 위한 연간 30만 본에서 50만 본으로 꽃을 확대 생산보급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50만 본을 목표로 봄과 여름에는 4종 32만 본, 가을과 겨울에는 16만 본을 생산하여 보급하겠으며 꽃묘장 생산보급으로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꽃 양묘장 방문객 1인 1개 꽃 심어가기 체험을 1,000명에게 실시하고 호박묘를 4만 5,000본으로 확대 생산하여 품질 좋은 누렁호박 1만 2,000개를 수집하여 나눔의 정성이 농산물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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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범포 운영은 함양에 자생하는 약초, 양생화 재배로 함양농산물엑스포 등 각종 행사전시로 산약초의 고장 함양을 홍보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시범을 통해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리산식물원 약초, 토종 자생식물 1,000본의 유전인자를 보전하고 농산물엑스포와 지방자치경영대전 등 각종 행사시 전시하여 우리군 홍보자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우리군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홍보하여 지리산 약초와 자생식물 현장견학체험을 1,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농가보급을 위해 곶감 원료감 6종에 대한 품종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흑토마토 조숙재배, 개량머루 수형별 생육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소득자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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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기술 교육은 원거리에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하고 농기계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현장기술 교육과 순회수리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회수리요원 3명으로 순회수리반을 운영하여 마을 단위로 연간 120회 1,900대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기술 교육을 2,100명에게 실시하고 농번기에 농기계 대리점과 합동으로 순회수리를 봄, 가을로 2회 실시하겠으며 트랙터 외 6종의 교육장비를 농번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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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는 함양 먹거리 개발보급은 지역농촌자원을 활용한 요리기술교육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선도실천자 육성을 위한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군민요리교육관으로 리모델링 하고 가공기기 10종 100점을 보강하겠으며 녹색농촌자원을 활용한 요리교육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실생활 요리교육, 현장체험교육, 지역농산물 이용 먹거리 개발 시식홍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550명을 농촌희망찾기 선도실천자로 육성, 군정홍보요원화 하고 제2회 지리산흑돼지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여 브랜드 제고로 10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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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농촌조성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녹색농촌 실천으로 녹색산업을 소비기반으로 전통문화가 조화된 푸른 농촌의 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레방아 떡마을 1개소, 교육농장 4개소 등 5개소에 대해 녹색농촌 홍보물과 녹색기술 포장재 제작, 마을 Green way 조성, 농촌체험관광 체험교실 운영, 체험교육 교구제작, 녹색농촌 체험기술교육 박람회 참가의 사업을 실시하여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농촌문화체험과 도시민 초청 현장체험단을 20회 800명에게 실시하여 농촌에 대한 향수와 정서를 함양시키고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통한 농촌농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농촌조성과 체험관광을 통한 환경과 경제가 상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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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중심지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는 전국최고의 연꽃수생식물 테마공원으로 상림공원과 함께 함양군의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림연꽃단지를 농지 임차직영으로 녹색기술을 투입하여 친환경재배로 관리하겠으며 연종근 공매수익금이 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군세입을 올리겠습니다.
300여종의 다양한 화색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국 최다품종을 보유하고 연꽃생태자연학습장으로 운영하겠으며 시기별로 테마가 있는 수련, 수생식물 등 1만 본을 무료로 분양하겠습니다.
행복의 오솔길을 조성하고 테마가 있는 녹색환경 친화적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상림과 더불어 전국 최고의 연꽃 공원으로 함양 제1경의 위상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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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현장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운영은 산·학·관 네트워크 기술협력 체계구축으로 함양농업발전과 농업자원 정밀분석진단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상면 도천리의 농림식품연구소에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식물체, 퇴비 등 농업자원을 분석하는 기초농업과학시설을 운영하고 농산물 안전성분석 장비 5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수출농산물의 농약잔류와 중금속 검사로 사전에 수출클레임을 방지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가공연구시설에 9억 원의 예산으로 발효기, 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홍원바이오아그로와 투자협정으로 미생물제제 생산시설을 운영하여 유산균효모제를 생산하여 관내농가에 2분의1 가격으로 공급하여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녹색기술 실천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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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채소육묘단지 육성은 채소육묘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의 육묘산업 메카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상딸기육묘법인 등 8개 육묘단체를 지원하고 고랭지딸기 우량묘 생산자재와 육묘장 노동력 절감 포그식 방제기 시설을 15㏊ 설치하겠습니다.
LED를 이용한 육묘식 광량과 광질 효과를 구명하고 채소류 접목로봇기 사용실용화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딸기원묘 사업장 1개소 1.6㏊를 운영하여 생산되는 우량묘 판매를 위해 대외홍보와 더불어 생산자 단체와 수요자와의 사전계약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종자업 등록으로 딸기묘 공급시 품질을 보증하고 자체관리 교육과 분양묘에 대한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 농업생산성을 높여 연간 6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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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함양 농·식품프랜차이즈 시장개척은 농·식품산업이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농·식품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 진출로 부가가치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체와 농가간 계약재배를 백연 20㏊, 자색고구마 450톤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재배기술을 활용한 기반조성과 기술지원 4개소, 함양농·식품산업 클러스터 1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함양백연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시설에 4억 원, 향토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시설은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함양농·식품산업 프랜차이즈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농·식품시군으로 선정된 강점을 활용하겠으며 농업인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가공업체는 외식업계 진출로 고정납품처를 확보하여 소득을 올리고 우리군 브랜드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열정과 노력으로 착실히 업무계획을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강중구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월 14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0. 1. 14. ~ 1. 19. (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14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배종원·이창구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