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2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등 4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정책담당부터 본인이 소개 좀 해주십시오.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02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집행부와의 소통은 물론 군민의 불편 해소와 고충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원활한 설명을 위해 100만 원 이하는, 이하의 단위는 가급적으로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예산액은 131억 5,500여만 원으로 이 중 74.55%인 98억 7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0.92%인 1억 2,100여만 원, 재무활동비는 24.53%인 32억 2,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그 중간부에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기술자문료 2개소 200만 원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2개소 1억 6,8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하단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320만 원을 감액한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은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20만 원이 증액된 5,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하단입니다-피해보상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260만 원이 감액된 2,03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에 지급하는 포획보상금은 포획수량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39~140페이지입니다.
도내 권역별 4년 주기 수렵장 개설로서 함양․산청․합천․거창 4개 군에서 개설하나 산청은 포기로 3개 군만 개설합니다.
개설기간은 공문에 의해서 당초 우리가 11월 20일부터, 올해, 내년 2020년 2월 20일까지이나 또 공문이 내려와서 9일이 단축된 2019년 11월 29일에서 2020년 2월 20일로 변경, 시행합니다.
공문이 그런 공문이, 그런 이야기 공문이 왔고, 또한 산청의 포기에 따라 여기 편성된 도비 4,500만 원은, 1 시군당 4,500만 원인데 1개 포기를 하면 또 4,500만 원을 3등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1,500만 원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렵장 운영요원 인건비로 6,800여만 원, 일반운영비로 뒤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수렵장 홍보물 제작, 비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수렵장 개설 등 국내여비 도합 7,800여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상단부, 141페이지 중상단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 중상단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 공영버스 1대에서 공영버스 2대, 또 추가로 셔틀버스 1대, 메디컬버스 1대. 도합 전기버스 4대로 기정액 대비 11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입니다.
기정 당초예산에는 90대분 1억 4,400여만 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224대 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총 314대분 5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보조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000여만 원, 142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은, 앞에 것은 DPF, DPF가 뭐냐 하면 디젤엔진으로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고, 이번에는 건설기계 DPF입니다, 건설기계. 건설기계가 우리 일반적으로 포클레인이나 뭐 지게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3,3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건설기계엔진 부착하는 겁니다. 또 4,900여만 원, 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것은 LPG차량 구입입니다. 그 쓰레기… 구입 저감사업, 그리고 143페이지 상단 3,6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으로 취약계층 벽지, 장판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 시공에 150만 원 증액된 400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마스크 구입에 따른 구입액 100만 원 증액된 94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보일러 교체사업비에 40만 원 증액된 200만 원, 또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144페이지 상단입니다. 1,200만 원과 라돈측정기 구입 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중간부입니다-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비를 기정액 4억에서 1억 원을 감액해 가지고 3억 원으로, 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도비 1,800만 원의 지원에 따라 군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은, 그 밑에 공동집하장 확충이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 산하에 농촌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우리 군에다가 5,000만 원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신규로, 설치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145페이지입니다-도비 조정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한 3,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추석명절이라든가 또 산삼축제, 각종 정화활동 그리고 일부 소각로 보수를 위해서 약간 좀 실제 발생한 미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146페이지입니다-엑스포 홍보용 위생용품 이것은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제작 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회계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0억 1,7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산한 순세계잉여금 20억 1,700여만 원의 증가와 앞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1,700여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앉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청정 생활환경 조성 신규사업인데 신규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 예산이 한 번 올라와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작년에 이 쓰시는 주민 분들께서나 면 단위에 주신 분들이나 민원사항이라든지 뭐 이야기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있습니다. 마천 쪽에서 좀 들어오고, 주로 여기에 오는 사람이…, 배정을 하더라도 마천하고 서상은 좀 배정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국립공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우리가 거기는 총을 못 쏘기 때문에, 그리고 도․군 단위 경계, 경계가 유해 조수 구제하다 보면 또 남의 시․군에 넘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는 각별히 이 양을 좀 더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마천하고 서상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서상사람은 직접 저한테 찾아왔어요. “더 구입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농약방이나 이런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게 납품이, 예를 들어서 줘야 되는데 농민들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게 있으면 홍보가 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확실히 각 면에 내려져 가야 됩니다. 홍보가 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홍보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적절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농민들께서,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 시기를 잘 맞추셔 가지고 더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기존에 들어온 민원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가야 될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구입도 안 했는데 당장 피해가 있으면 그 어쩔 거냐 이거라. 그러면 지금 딱 구입해 놨다가, 지금 구입해 놨다가 즉시 필요하면 바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또 어떤 개념도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홍보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이것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보면 우리가 지금 시골이나 보면 전부 고구마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 보면 농산물 피해가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래 보면 포획 포상금이 있고, 멧돼지, 고라니 뭐 이렇게 금액이 나와져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멧돼지는 8만 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이것을 탄력적으로 이용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고라니는 계절에 상관없이 무조건 3만 원, 그리고 6만 원 줄 때가 있습니다. 4월 5월 10월에는 돼지를 잡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먹을 수 있고. 빨리 안 상하기 때문에. 그때는 6만 원 받고, 6만 원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6월하고 9월은 조금 덥습니다, 약간. 그때는 8만 원, 그 다음에 7월 8월은 더워서 엽사들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12만 원 차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8만 원으로 이리 적어 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엽사들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그리 해놨습니다. 독단으로 한 게 아니고.
○강신택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걸 그냥 8만 원, 3만 원 적혀져 있으니까, 그 뭐 멧돼지는 200마리, 고라니는 800마리 적혀져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조금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그러면 추가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게 총 1,047두를 잡았습니다, 1,047두. 그때 17년도가 돼지가 520두, 고라니가 527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277두를 잡았습니다. 한 230두가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멧돼지가 362두, 고라니 915두, 올해 와서는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또 금액을 조금 더 주니까 그런지, 전에는 일괄적으로 그때 6만 원 8만 원 이리 줬는데, 이것은 차등을 하다 보니까 엽사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1,319두를 잡았습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우리 엽사 분들이 총 이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몇 분이나 되죠, 총?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25명으로…
○강신택 위원 25명 여기 나와 계시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협회가 5개 단체에 5명씩 해 가지고 25명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나갈 때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춰서 입는 옷이 있고 다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옷은 조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고, 조끼. 그리고 총기 안전관계는 경찰서하고, 경찰서서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럼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주민 분들께서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높은 지역에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면 단위나 각 면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도 이렇게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대처를 안 해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함양군이 스물다섯 분이 계시면 이 분들이 각 면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빠르게 되면 좀 빠르게 대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잡든 안 잡든 그 주민들께서는 나오는 자체만 해도 힘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다 보면 고령화가 되어서 전부 다 위에 계신 분들은 뭐 고구마라든지 농사 짓는 데 그 동물들이 한 번 이 먹으면 눈물을 흘리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빠른 대책을 조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꼭 잡든 안 잡든 나가주는 게 또 안 좋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저게, 위원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저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전에는 어찌 했느냐 하면 전에 이 사람들이 허위로 한 번, 한 6년 전에 허위로 신고한 게 있었어요.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뺐다가. 그래서 싹 군으로 다 가져와라, 그리 되어서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그걸 하더라고요. “내가 저 서상에서 잡았는데 그걸 또 함양까지 가져와야 되느냐? 좀 봐줘라” 그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서상에서 잡으면 서상에서 가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11개 읍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도 관계없이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말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하거나 잡고 하면 검사를 다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확인을 합니다.
○강신택 위원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잡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고 나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확인하고, 처음에 확인을 할 때 꼬리나 귀를 잘라 버리고, 보는 앞에서. 다시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싱싱한 것은 뭐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좀 상한 것은 우리 바로 소각로에 가서 태우고, 소각로 태워 버리고, 아니면 또 더 안 되겠다 싶으면 매립장에 매립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많이 잡는 사람들은 그냥 주민들에게 주는가 봐요. 동네에다가 주기도 하고.
○강신택 위원 확인을 하고 나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여기 확인을 하고 갖다 줘버리지요. 어르신들이 또 그 고기…, 노인들도 좋아하는 분도 있어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돈은 안 받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데, 그래 이런 분들은 잡아 가지고 이리 해서 또 누가 필요하다 해서 금품을 좀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돈을 안 받는데 어르신들이 미안해서 한 5만 원씩 주는 모양이에요. 그냥 드시라고 해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돈을 주라 안 주라 이런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줘도, 그 사람들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 피해 보면 눈물을 흘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잡아주니까 벼나 곡식에 안 들어오니까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마음으로 뭐 손자 용돈 주듯이 그리 조금 주기는 주는 모양입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확인을 이제…
○위원장 김윤택 꼬리로 하느냐? 귀로 하느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꼬리하고 귀하고 다 잘라버리지요.
○위원장 김윤택 귀는 그러면 귀 2개, 꼬리 하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꼬리 하나 다 잘라버리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럼 세 가지를 다 갖고 와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아니 짐승 가지고 오면 여기서 보는 앞에서 딱 잘라버린다 해도요. 면에 가도…
○위원장 김윤택 그게 매 할 때마다 확인이 되죠?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하요, 그러면? 안 되잖아, 본인한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다 하다가 저 사람들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 서상 가서 자기가 또 피곤해 죽겠는데 다시 또 우리한테 와야 되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것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입회하에 자르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지요. 직원이 입회해야죠.
○위원장 김윤택 하나하나 싹 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면사무소,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자가 있습니다. 바로 찍어 가지고 이쪽으로 또 보내주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전에는 그걸 잘라 갖고 오면 인정 다 해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은 바로 생물을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우리 직원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 면에서.
○위원장 김윤택 그래 주면 더 없이 좋고. 그것은 공정하게 좋고요. 그리고 순환수렵장 이것 지금 뭐 우리 돼지열병 저것 때문에 해도 뭐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인사가 늦었습니다.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어찌 되느냐 하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원래 여기 산청은 안 한다고 했고, 우리 서부경남에.
○위원장 김윤택 돼지열병 그것 때문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창이 쏙 빠져 버렸고, 그 다음에 합천이 쏙 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운영하는 걸로, 4개 군인데 싹 빠져 버리고 우리 함양만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걸 또 하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이것 하기 전에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아니 그래 다른 데 시군이 빠졌으면, 다른 군이, 우리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우리 담당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다 빠지고 안 해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도 안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안 하고, 경상북도도 안 하고요. 지금 그렇고, 지금 보류 상태가 전라남북도, 제주도도 안 하고, 전라남북도하고 우리 함양이 지금 보류상태고,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마 안 하는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지금 돼지, 또 이것 운영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오거나 이걸로 인해서 아니더라도 그렇게 또 묻혀갈 수 있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문제는 짐승이 문제가 아니고 함양에만 하면 대한민국의 엽사들이 다 와 버린다고 해도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이걸 운영을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그로 인한 감염이라든지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른 데 빠졌으면 우리 1개 군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하면 돈은 되지요. 그 사람들이 다 싹 함양으로 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돈은 된다 쳐도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한 농가라도 발생했을 경우는 누가 책임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덮어써야 되죠. 방법이…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피제 있다 아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공급을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이것 업체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정을 안 합니다. 이것은 조달입니다. 나라장터에 조달.
○위원장 김윤택 조달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조달로 나갑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누가 될지도 모르겠네, 그죠? 업체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위원장 김윤택 되도록 우리 또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양에 뭐 또 쓰는 물건들은 어지간하면 함양 또 지역업체가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이 전부 다 도비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고, 아마 올해는 못 쓰고 그냥 뭐 도에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막 많이 날린다든지 그럴 때 한 번 쓰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이용권 위원 여름에 우리 폭염 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폭염하고는 좀 달라요.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염 때, 폭염 때 보니까 살수차가 진주서 왔더라고. 함양에도 살수차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안전총괄관가 거기서 하는 거고.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살수차를 임차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 작업이 되면 함양 살수차를 이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내년에는 꼭 그리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내년에는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쓰도록 그리…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라돈측정기 무료 임대 이것은 뭐 하루 그냥 대여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144쪽.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2대를 그냥 우리한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도에서 그 해주는 겁니다. 무료임대 도비로.
○이용권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려면 임대를 해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1일 임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1일이 아니고요. 이것 측정기를 구입…, 이걸 하는데 48시간 합니다. 그 한 번 어느 집에 딱 측정하면.
○이용권 위원 48시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48시간 해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14개…, 군수 공약사업으로 14개소를 했는데, 또 어린이집 내에는 자체적으로 다 해요. 학교나 이런 데는. 그리고 이걸 구입해 가지고 이것 할 때는 이 용도는 뭐냐, 일반주택 개인이 요구했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고.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48시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 2대를 도에서 임대해준다고 하니까 그리 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일반인, 아마 이것은 주택에 우리도 지금 라돈측정기 다 있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음식물폐기물이 분리되어 가지고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하고 범벅이 안 되니까 지금 재활용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있어도 그걸 수거하는 인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아마 우리 본예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올릴 건데,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재활용률을 높이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한번 나가 봐라, 견학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영덕을 가봤어요. 영덕을 가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는 작업을 고개를 숙여 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거든요. 무조건 호퍼에다가 다 넣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사과 이리 선별하듯이, 큰 것 작은 것 하듯이 쭉 에스컬레이터 비슷한 것 지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리 이리 서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작업능률도 오르고 하는데, 좀 뭐랄까, 아무리 그 뭐…, 작업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내년에 한 번 6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걸 좀 했으면 싶어요.
보고를 제게 내년에 아마 할 겁니다. 그리 하면 재활용률이 지금 뭐 1~1.5톤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3,4톤 안 되겠나. 그리고 방금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고 천지차이 나네요.
하루에 보통 한 3톤 나가는데, 합천으로, 요새는 한 5톤 6톤 나가요. 그만큼 서비스가 좋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공무원들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지금은 새벽 같이 싹 치워줘 버리니까. 칩만 꽂아 놓으면. 그러니까 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지네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지간 내년에 그 예산을 세워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때 잘 협조 부탁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을 하는 분들도 조금 흥에 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은데, 뭐 저감장치, 건설기계, 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신규사업,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신규사업, 이 신규사업 매칭이 국비하고 다 올라와서 다른 군에도 이리 하기 때문에 이리 올라오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환경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내시가 내려와요. 자기들이 인구 대비하든지 이래 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이리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버스 그것은 우리 지역에 버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했고, 그 외에는…
○강신택 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환경 때문에, 배출가스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미세먼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강신택 위원 그런데 지원이 보면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보시면 LPG화물차라든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9대 3대 뭐 3대 뭐 이리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17대,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 설치하는 데 17대 다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것은 편성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 정해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일 것 같으면 함양군에 예를 들어서 차가 만약에 4만 대가 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편성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아까 224…, 314대 분 아닙니까, 지금. 추가로 받고 있는데, 노후 경유차. 연식으로 잘라 버려요.
○강신택 위원 연식으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오래된 연식, 오래된 걸로. 그리고 또 그걸 받는다 아닙니까. 검사결과표를 받아요. 검사결과표에 보면 이게 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걸로 근거를 해 가지고…
○강신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7대 3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들만 알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공고를 할 겁니다. 이번에 함양인터넷뉴스에서도 공고를 했고, 인터넷뉴스에도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요.
○강신택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 하기 전에 벌써 홍보를 다 해놨는데요.
○강신택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에 규율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딱 적합하게 갈 수 있는 분한테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모든 걸 이렇게 대수를 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를 안 정해 놨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홍보가 확실히 되어 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인데, 제가 이것도 작년에 이리 봤지만, 이게 1,000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지요. 1,000원씩 9,400매.
○강신택 위원 9,400매, 아, 9,400매네요. 9,400매인데 이게 취약, 보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자 등 이렇게 준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걸 각 면에 확인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거기다가, 그 사람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 그 자료가.
○강신택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왜 여기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거기 안 하니까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환경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그 자료에 의해서…
○강신택 위원 자료에 의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의해서 하니까 노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보니까 한 분한테 3개씩 나눠 가더라고요, 3개씩. 3매 정도 되더라고요.
○강신택 위원 그러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벌써 다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좀 예산상 좀 조정 역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지금 위험한 단계고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제 말씀은요, 좋은 사업인데 각 면에 골고루 나가는지 그 명단 같은 것 이번에 나간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다 있지요.
○강신택 위원 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료가 다 있지요.
○강신택 위원 그걸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보면 함양군은 면 다니다 보면 어린애들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말 그대로 우리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어린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자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 분들은 정해졌는지, 어떻게 해서 면 단위로 그 분들에게 좀 이게 마스크가 가는 건지 확실하게 각 면에 어떻게 얼마나 배부가 되었는지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가 자꾸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 주위에는 이걸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가, 뭐 그런 것 아니면…
○강신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주위에 어린이가 없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신택 위원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 저 명단을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야생동물 피해방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139쪽 이것은 1년 내내 25명이 계속하는 사업이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게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게 처음에 동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기가 있고 그리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쨌거나 사업은 계속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25명, 그 협회가 5개 협회가 있어요. 계속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것은 1년 내 해야 하는 사업이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갑자기 또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올해 돈이 지금…, 워낙 많이 잡아…,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예산 때문에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올해 너무…
○이경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너무 열심히 잡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1년 내 그 수렵장에 우리가 대리포획단이라고 하죠. 포획단에 1년에 돼지는 몇 마리, 고라니는 몇 마리 그 규정이 없어요? 그냥 무뎃뽀(막무가내)로 잡아오면 다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요. 전에는…
○이경규 위원 아니 마릿수 제한이 없느냐고? 만 마리를 잡아와도 돈 다 줄 거냐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지요. 허가 난 지역에 고라니 5두 이내, 또 한 번 허가하는데 멧돼지 5두 이내 그리 정해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되었고, 이번에 2019, 20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하는데 이것 지금 스포츠입니까? 아니면 레저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돈 벌려고 오는 겁니까? 수렵장?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수렵장 하면 뭐 돈 될 것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등록비를 받았어요, 그죠? 입장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지금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에는…
○이경규 위원 1년에 연간 한 번 하면 40만 원 50만 원씩 받은 걸로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뭔고 하면 청색, 황색 뭐 이런 색깔이 있어 가지고 공기총 쏘는 것은 뭐 30만 원, 엽총 쏘는 것은 40만 원 이리 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공기총, 엽총도 없이 무조건 그만 35만 원, 40만 원 바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이경규 위원 35만 원을 받고 일원화를 시키는데, 약 3개월 정도하는데, 3,4개월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잡아 가지고 그것은 신고도 안 하고 바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또 1마리 잡는데 옛날에 돈을 받는 게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것도 없고 이제 잡아가든 말든 간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잡아가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경규 위원 신고를 합니까, 원칙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잘 안 하더라고요, 해봤는데.
○이경규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잠깐만 그러면, 산돼지를 잡아 가지고 옛날에는 돈이 되었어요, 잡으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돈이 되었는데 지금은 돈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왜 옵니까, 수렵장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야기는 스포츠고…
○이경규 위원 스포츠고, 그 사람 스포츠를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또 뭐…
○이경규 위원 우리는 야생동물 잡는 데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그 어떤 취미활동이죠.
○이경규 위원 취미활동, 그래 스포츠 취미활동이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원도도 다니고…
○이경규 위원 옛날에는 돈 벌기 위해서도 왔었는데, 자, 그럼 되었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잡아 가지고 우리 포획단한테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포획단에서 돈을 받아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자기들 다 먹어요.
○이경규 위원 자기들이 다 먹는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없어서 못 먹지요, 그런 것은.
○이경규 위원 그러면 포획단은 잘 안 먹잖아 그죠? 이걸?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포획단은 워낙, 많이 못 잡는 사람은 자기들이 먹고, 많이 잡는 사람들은, 우리 함양에는 한 두 사람은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또 생업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두 사람은…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포획단한테는 한 마리당 8만 원씩 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주지 않잖아 그죠? 다른 것 지원해줄 방법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요. 내 그런 뜻이 아니고. 포획단한테는 한 마리당 돈을 8만 원씩 주고, 산돼지 잡으면. 이 사람들은 거꾸로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물론 스포츠고 받는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고기가 좋고 해서 자기들이 팔려고 해서 돈 벌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취미생활도 했을 건데, 지금은 우리 함양군에 와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그것은 안 되는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함양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이고, 아까 유해조수 구제단 그것은 노동이고 이 사람들은 스포츠고 그리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 순환수렵장하고 또 포획단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우리 저기 자동차, 그 전기자동차 버스 보급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또 3대를 하는데 우리 군청 버스입니까? 메디컬 전기버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지금 4대거든요. 4대 중에서 2대는 우리가 공영버스고 또 그 다음에 1대는 셔틀버스, 엑스포를 대비해서 셔틀버스, 또 1대는 보건소에서 그 메디컬 버스, 메디컬 같은 것은, 다른 것은 1억인데 메디컬 버스는 8,000천만 원, 중형이니까 좀 작다 보니까.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셔틀버스는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 안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셔틀버스…
○이경규 위원 이것 몇 인용이에요? 셔틀버스는? 24인용?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안 봐서 잘 모르…
○이경규 위원 일단 되었고, 그것은 뭐…, 그런데 갑자기 우리 11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보조가 있지만…,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이 추경예산에 11억이나 올라왔어요.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우리 지역에 또 에디슨모터스사가, 이것은 선심도 아니고 에디슨모터스사가 지금 우리 함양에 인구 유입에도 하고 또 어쨌든 함양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전기버스가 또 함양밖에 없고, 경상남도에서.
○이경규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경규 위원 그것은 좋은데, 물론 과과 다른데 어제 건설교통과는 전기버스를 사라고 돈을 우리가 9억인가 줬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다시 그걸 안 하고 거꾸로 일반버스를 산대요. 5억을 감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보조사업이고 저것은 군 자체사업일 건데요, 다요?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1억이라는 돈을. 또 도비도 받고, 도비가 얼만지 모르겠다…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2,100만 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응?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2,1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100만 원하고 국비 1억 받고, 1억 2,100만 원을 받고 하는 거고, 건설교통과는 전체 군 재원이고…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보조 있어요.
○서영재 위원 국도비가 50대50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하여튼 건설교통과는 그걸 하라고 당초 본예산에 돈이 올라왔었어요. 한 9억 정도가. 그런데 그걸 포기를 하고, 전기버스를. 다시 일반버스로 갔어요.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고.
○이경규 위원 절차상의 뭔가…
○이용권 위원 저상버스가 있고 저하버스가 있는데 그 저상버스를…
○이경규 위원 되었고, 그것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나중에 마치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경규 위원 마치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맨 뒤에 보면 우리가 앞치마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약 2,000만 원 가지고. 식품위생업소 관리 146쪽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앞치마 소요를 2,000개를 해놨는데 그 뭐 계획, 어떤 위생업소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줍니까? 종업원까지 다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걸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행사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식당에 보면 좀 외래객들이 많이 오는 데 안 있습니까. 관광객이 오는 데. 그러니까 이것 또 외식업조합에서도…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잠시만요. 그 우리 오늘 지금 4개 과를 하려고 하면 좀 바빠요.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지금 계속 중복질의가 되고 있는데요. 중복질의는 웬만하면 좀 피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앞치마 이것은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확실한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2,000만 원 적은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중복질의가 안 되도록 좀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지금 우리 계획서를 만들 적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네요.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 간단하게 하나를 내가 예를 들게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3조만 되어져 있어. 그러면 3조에 대한, 23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일 뒷장에다가 앞으로는 좀 첨부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기자동차 버스 보급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대기환경 뭐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도 마찬가지고, 저감장치 또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차량이나 건설장비, 심지어 엔진 교체까지 이리 지원을 하는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물론 국비가 이리 편성되고 도비가 편성되는데, LPG화물차도 구입을 해주고요. 이만큼의 지원이 과연 대기환경 개선에 얼마나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효과는 세월이 흘러봐야 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함양군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느 물량을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해요. 배정을 하고 그 배정된 데에서 어떤 잔량이 모자라면 다시 또 시군에다가 재배정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뭐 안 좋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국가 권장사업이고 국가의 정책이라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서영재 위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올해 이번에 건설기계가 신규인데 내년에 또 계속,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본예산 벌써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에 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본예산은 이야기할 것 없고, 확대 보급이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 사업자 선정도, 대상자 선정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청해 가지고요. 돈 적다고 다시 물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나를 안 시켜줬네, 이 사람은 없어요, 지금.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요,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선정 부분에 저는 생각이 우리 군정에 많이 협조한 사람 순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런 식으로 선정을 가야 되느냐 하면 뭐 납세의무도 의무지만 충분하게 이리 좀 우리 군청에 협조가 있는 사람들, 체납이 있고 이런 사람들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런 쪽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세금 거두는 효과도 많아요. 노후 경유차 하는 데…
○서영재 위원 아, 그 더 하지 말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개선부담금 50만 원 안 낸 사람, 뭐 신호 위반한 사람…
○서영재 위원 그런 사람들 원천적 배제를 시켜자는 이야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사람들 다 주고 나서 이것 신청이 들어오거든, 폐차가.
○서영재 위원 우리 그 취약계층에 개선…, 뭐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꼭 복지과하고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환경성질환은 취약계층에 이 앞에 한 10가구 되는 모양인데, 16만 원인가 그런데 4만 원 올려 가지고 20만 원인데, 좀 올렸는데, 그 기초수급자 못 사는 사람들 도배하고 장판 갈아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사사업으로 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는 환경적으로 따지니까 집이 오래되고 하면 좀 위생상 실내 공기질이 안 좋다든지 그쪽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리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 되면 과 하나에서 일괄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면 행정적 낭비가 그리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공동집하장 말입니다. 그 1개 면에 뭐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신청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신청자, 신청… 해당 면에서 신청을 하면 개소 파악… 장소 파악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 앞에 신청이 좀 들어왔었지요. 면에 좀 들어왔데요, 보니까. 그것 갖고…
○서영재 위원 그게 충족이 됩니까? 이 예산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 못하면 또 내년에…, 올해 12개 했고, 올해 우리 이래 가지고, 또 10개를 하면 22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에 꼭 하고 싶으면 거의 1,2년 안에 다 해줍니다. 계속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왜 제가 이걸, 공동집하장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적 우리 누구나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그런 뭐 비닐이 날리고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 집하장이 좀 필요해서, 마을 단위로 좀 정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는 것 같은데,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식품위생업소 관리 신규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앞치마 등, 뭐 생활 물품 제작 일부 앞치마 등 이리 적어 놨는데, 우리 군비 100%인데, 엑스포 홍보용 위생용품 제작을 한다고 이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위생용품, 이게 업소에 위생용품을 뭐 만들어서 엑스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이라 하는 게 앞치마하고 뭘,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앞치마도 있고, 우리 수저세트라고 60만 분가 만들었지요. 식당에 가면 숟가락, 젓가락 놓은 데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기고 앞치마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금액은 좀 적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주로 하는 게 종량제봉투도 나눠주고, 종량제봉투에도 그런 것 또 엑스포를 넣어 놨고…
○강신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액을 떠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사업 하면 좋지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또 붐을 일이키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강신택 위원 이게 앞치마도 그렇지만 다른 것 쪽으로도 좀 이리 홍보를, 엑스포 홍보할 겸 앞치마 꼭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한 번 이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모텔, 모텔에…, 우리가 모텔이 47개소인데, 모텔이, 여관이.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내년 것은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내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들어가 있어서…
○강신택 위원 그래 이걸 잘 좀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앞치마 하면 좀 그래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거예요.
홍보가 좀 잘 될 수 있는 걸 제작을 해서 아이디어를 잘 굴려 가지고 했으면, 다시 사업을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자원순환담당 김복수, 친환경시설담당 주무관 김태경,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입니다.(58:50)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11시00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서영재 부의장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예산은 정책사업이 101억 5,920만 9,000원, 행정운영비가 6,006만 6,000원, 총 102억 1,927만 5,000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예산은 기정액 89억 7,991만 6,000원보다 12억 3,935만 9,000원이 증액된 102억 1,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민간경상적보조에 1,056만 1,000원을 삭감한 3,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시설비및부대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업진흥원 채종단지 조성 관리를 위해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식품산업 활성화-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산양삼 기능성 등록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 등 관리-시설비및부대비-산삼주제관 주변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기정예산 7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시설비및부대비에 불로장생테마길 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산삼엑스포 추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엑스포 군민 붐 조성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축제 지원-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성립전편성에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시설비및부대비 용산들 엑스포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1억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예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과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04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5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 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들 엑스포 임시주차장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뭐 16억 정도가 드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임대료, 그 다음에 조성비, 복구비가 그리 들어갑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그 금액이면 그 땅 다 안 삽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거기가 평당, 우리가 3만㎡ 정도 되거든요. 3만㎡ 되는데 평당 가격이 우리가 실거래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한 70억 들어갑니다. 참, 그…
○서영재 위원 70만 원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아,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영재 위원 평당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면 거기가 1만 평, 1만 평이면 70억 정도…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임대를 했다가 또 엑스포 끝나면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전체금액이 16억 정도 이리 든다고 그랬는데, 조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세우면 또 다른 목적에, 뭐 관공서나 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미 좀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그런 고민도 저희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그 매입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라도 복구비가 대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성토하는 흙 이 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쿠팡에서 나오는 흙, 또 우리 도로 부지를, 도로를 확장함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토사 이런 걸 가지고 복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흙이나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농수로, 도수로를 새로 싹 놔야 되거든요.
지금 물이 새 가지고 농사를 이모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도 보면 대부분 다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데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구비용이 거의 다라는 것은 우리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집행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공유재산을 좀 관리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우리 함양군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잖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뭐 인구는 줄어든다지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어쨌든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또 셔틀버스 운영으로 교통이 혼잡되지 않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페이지 산양삼 기능성 등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이용권 위원 이 산양삼 이용 기능성 화장품 안정성 평가를 위한 간 기능, 피부 건강 임상시험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이 정도 드는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게 우리가 동물실험을 하는데 산림청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한 10억 들어갔습니다. 동물실험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하는 겁니다. 임상실험을 하는데, 작년에 2억 5,000만 원, 총 4억 원이 들어갑니다.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또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원해 주셔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금년에 해서 임상실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 기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임상실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은 사람 150명한테 임상실험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간 기능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피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물질을, 그 물질을 임상실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진주)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금 하는 것 말씀이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과기대요.
○이용권 위원 좌우간 그 4억이란 예산 가지고 임상실험을 잘 해서 엑스포 안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항노화과는 축제성 관련이라서 특별한 질의가 뭐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이 사인이 왔는데, 자, 여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삼담당 조무숙, 산삼산업화담당 주무관 하정민, 항노화담당 강재일, 엑스포마케팅담당 강승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식구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인사는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1시00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도시건축과 업무에 고견을 주시고 당근과 채찍으로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주시도록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2회 추경예산 부분 중 대표적인 증액사업은 웰가와 행복주택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50억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비 19억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예산이 국도비 미반영 7억 삭감하고, 73억 증액되는 사업 설명입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3억 2,524만 6,000원이고, 정책사업비는 270억 8,587만 원 99.12%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37만 6,000원 0.37%이고, 재무활동비 1억 3,800만 원은 0.51% 구성,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273억 2,524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73억 1,00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사무관리비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 수수료 사용 후 남은 잔액 520만 원과 연구용역비목으로 2025년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보상금 잔액 2,43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사업은 국토계획법 13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현재 이 사업은 조기발주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된 2억 4,0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총 2억 6,95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군계획시설 집행-시설비및부대비목에 함양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에 엑스포 대비 함양읍 시가지 도로환경 정비공사 외 3건은 설계용역비 1건과 도로개설 공사비 40억 5,7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주변 교산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로 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편성한 10억입니다.
행복주택은 지금 현재, 행복주택, 휴먼시아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엑스포 이전에 사업을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중간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빛・물・바람・흙 함양항노화 싹틔우기 용평리 일반근린형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19년 9월 30일 국토부로부터 실타 시공 승인이 났습니다. 원안가결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비를 29억 7,094만 7,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우리동네살리기 인당마을 사업입니다.
4월 30일 경상남도 최종 승인을 거쳐서 다음 주 10월 10일 아마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액 9억의 예산을 반영하여 가지고 부지를 이미 선정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관계로 가산점을 받아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여 주셨기에 이번 기회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국토부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평가가 10월 중에 진행된 이후 국도비가 확정되어 교부될 예정이므로 추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추가 인력 인건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당초 4필지 보상을 예상하였으나 우리가 2필지만 하고 2필지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확보를 안 해서 저희 사업비를 4억 9,85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인건비와 함께해서 4억 8,357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58~160페이지는 소규모 재생사업인 인당산삼청국장 마을 공유화를 위한 스타트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 군비 2억 사업으로 총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상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 정책사업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인 민간위탁사업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 3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정책 중에 주택임차료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인 주거급여수급자 중 임차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당초 편성되었던 국도비가 삭감 조정되어 당초 1,000가구에서 800가구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1억 6,12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급여 주택 수선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목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인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의 가구에 보수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 편성되었던 국도비가 삭감 조정되어 당초 75가구에서 55가구로 사업량이 감소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56~1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조금 전에 또 얘기했다시피 질의하실 위원님도 그렇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또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안내 말씀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별도로 시간 잡아서 하도록 그리 합시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우리 사용설명서 책자를 만들 적에, 자료를 이것 만들 적에 사업별 설명서 여기에 보면, 다른 아까 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읽을게요.
‘국토계획법’ 20조, 27조 및 이런 것 되어져 있는데 이 조항을 별도로 제일 마지막 장에 좀 첨부를 시켜 주십시오. 그 법의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156페이지에 계획시설 집행에 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중로 도로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 도로 개설에 지금 상당하게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뒤를 돌아보며) 배부를 해드렸나요? 그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릴 거니까 그것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시면 아시겠고요. 저희들이 추진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우리 이 사업 건에 대해서 함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또 우리 교육청을 계속 내방을 해서 설명을 저희들은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감을 하셨고, 약간의 자기네들이 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쭉 해왔는데, 최근에 함양중(학교)・고등학교(제일고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여서 저희들한테 현재 설문조사 한 결과하고 또 의견을 어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감정평가에 앞선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랬더니 교육청 또 함양중학교, 제일고등학교가 저희한테 지금 이의신청 내용을 보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에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대두가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미 함양군이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히 해야 되는 그 타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학교 대표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쪽에 어머니회도, 학부모회도 면담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 반영권이 지금 추경에 보상할 걸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반영 여부를 통해서 공사가 언제 개진을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교육청과 학교당국들은 좀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한 걸로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 안전한 통학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그걸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도로 환경이 개선이 됨으로 해서 어떤 그런 뭐 긍정적 평가를 충분히 학부모들한테나 또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줘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그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도로 그쪽 다니다 보면 학생들하고 다니는 차량들하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려면 확장하는 것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셔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시스템 한다는 2억 4,000(만 원) 이것 용역?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어떻게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게 법령이 19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본예산에다가 정보체계 구축 용역비를 반영을 했는데, 이 정보체계 구축 용역을 지금 전국에 발주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두 군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요,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조항 같은 것, 조례 같은 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완성이 되어야 그런 조항들이 조례들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면 그런 조항들, 그런 조례들이 전혀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 조례에 준한 것은 안 정했고요.
○위원장 김윤택 전에…, 아니 전에 제가 질의하고 할 적에 우리 태양광 발전에 그 거리조례를 제가 그것 완화 좀 시키자 할 때 이게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그렇게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하고는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답변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때…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어야, 완성이 되어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7대 때 제가 우리 용수들, 용수들이죠, 저기가? 우리 주차장 임대한다는 데?
○이경규 위원 용산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용산들요.
○위원장 김윤택 용산들이가.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제가 그때 군정질문을 할 적에 그 일대를…, 말이 퍼뜩 안 나온다. 주거단지, 택지 조성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택지 조성을 했더라면 이번 축제 때 용이하게 정말로 멋지게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도 있었을 건데, 거기에 지금은, 택지 조성할 지금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군정질문 한 내용을 지금까지 그래 방치가 되어져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그게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그 택지 조성…
○위원장 김윤택 그 분명히 그때 그 당시 제가 그 일대를 택지 조성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뭐 3차 4차까지 했는데 우리 함양에는 1차적으로도 해서 군민들 택지라든지 이 땅 값 안정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 그때 그게 되었으면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을 버리지 않고 용이하게 쓸 수도 있는 건데 그 임대차 주차장 하기 위해서 지금 16억 하는 돈을 또 버려야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 택지 조성…
○위원장 김윤택 지금이라도 그 택지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것은, 택지 조성 관계는 저희들 지금 2025로 재정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이 사업은 반드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금 다시 편성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내년도에 아직 반영할 수가 없는 게 회사 용역 관계가 걸린 문제인지라…
○위원장 김윤택 빨리빨리 해줘 가지고 우리 지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도시계획 이것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사업을 지금 태양광사업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때 제게 답변할 적에 이게 되어야 그걸 개정을 한다,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 자료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지금 이 사업과는, 이 사업은 정부 국토부에 법령에 준하는 일이고, 태양광은 우리 조례에 준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개정 문제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래 그때 지나간 얘기지만, 과장님 자꾸…, 그것은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가지만 더요.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56쪽에 마천 군계획시설도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삭감이 되고, 삭감 사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보상 협의가 지금 네 집이 걸렸는데, 이게 상속 관계하고 또 가격 결정이 적다는 이의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간적으로 보상 협의가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이경규 위원 과장님, 1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놨던 이 사업인데, 혹시나 다른 사업은 잘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다른 사업은 100% 다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그러니까 보상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독려를, 몇 번 내방을 했습니다. 몇 번 내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섞인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이경규 위원 거의 면 단위는 도시계획이 잘 안 되고 예산 배정 받기도 힘든데 갑자기 이게 취소가 되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취소는 아닙니다. 조금 소강상태고, 보상 협의하도록 까지…
○이경규 위원 해결되면 바로 또 사업 시행하셔야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그 공모해 가지고 용평… 165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용평리 165억입니다.
○이용권 위원 인당마을은 88억 10월 10일 최종 발표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그 공모하는데 보니까 뭐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PT(Presentation: 시청각설명회)까지 피를 말리는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천 어느 한 군데 보니까, 그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보니까 참 풀 몇 포기하고 그 떨어져가는 미끄럼판하고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 좌우간 알뜰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아, 잘 했구나!’ 하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이걸 질의한 겁니까?
○서영재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윤택 이것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중복 같지만 좀 하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앞에, 앞쪽에는 인도가 전혀 지금 안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도저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혀 안 나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도로 차선도 4차선이 안 나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차선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지금 3차선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도로 폭이 한 3미터 정도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대신 인도는 조금 줄어들고요.
○위원장 김윤택 학교 측하고는 협의를 계속해 봤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지금 저희들 추진상황을, 추진현황을 쭉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받아들이는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측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 주민들을 같이, 또 학부형을 동원해서 같이 의견을 이리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의견 개진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저희들이 볼 적에는 또 그 주민들 여론하고 들어보면 로터리가 시급한 게 아니고 그 학교 앞에 보호구역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로터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급한 것은 해결도 안 하고 로터리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거기 로터리랑 그거랑 한 쌍으로 설계가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설계가 되는데 이 땅이 제가 듣기로도 전혀 지금 학교 측에서 요지부동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어차피 차선도 안 나오고 인도도 안 나오고 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차선 3미터는 증가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3미터는 확보가 되어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래서 3차선으로 지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래 이 도로가 엑스포하고, 여기가 확보가 안 되면 엑스포 관련 도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여기에서 4차선이 만약에 되었다 칩시다. 4차선이 되어져 가지고 로터리까지 가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은 전혀 지금 도로가 확장도 안 되고 또 손 댈 수 없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만약에 축제를 했을 적에 도로 교통 소통에는 전혀 무관한 도로고, 그리고 지금 로터리 여기에서 인도 건널목이 몇 미터 떨어집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의 로터리에서, 로터리 차선 지나고 나서는 거의 보행도로가 바로 있는 걸로 지금 설계가 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더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로터리가? 차라리 교통체계가 낫단 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로터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어야 안전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2,3미터는 떨어지겠죠, 2,3미터는.
○위원장 김윤택 차들도 차들도 덜 불편한데, 로터리 직전에 가서 신호대 받아 가지고 또 서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여기 설계 도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 지금 이 도면으로 봤을 적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느 도면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이 도면 방금 나눠준 도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예, 그것은 축소한 도면이니까…, 이것은 축소, 축적이…
○위원장 김윤택 그럼 로터리에서 그 인도가 건널목이 몇 미터 정도 떨어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들어온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지금 여기에 중학교 사거리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시외버스터널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정도 아마 거리로 떨어져서 설계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설계를 시설안전공단 이런 데 자문이 다 얻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횡단보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김윤택 지금 도면상은 얼마 안 떨어져 있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차를 갖고 다니고 운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로터리 직전에 서서 정차를, 신호대를 받아서 선다는 것은 더 불편하다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신호체계가 아니고요. 여기 앞이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신호가 안 되면 건널목을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횡단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횡단보도를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애들을 갖다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여기에 시속으로 들어오면 시내 안에는 속력을 30(㎞) 정도 밖에 못합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체계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건너다녀야 됩니까, 여기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횡단보도의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더더군다 말이 안 되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교차로…
○위원장 김윤택 신호를 안 달아주면 차들이, 그러면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어른도 아니고 애들이, 학생들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런 게 이게 설계가 아직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설계들이 나와지면 저희들이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저도 그렇고, 저도 지역주민들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택시도 타봤고 여론을 들어보면 거의 다 긍정적이지 못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문제점 있으신 것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 염려되시는 부분 또 위험이 있는 것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설계하는 팀과 또 경상남도 도로안전관리공단 협의팀과 우리 경찰서와 모든 그 행정기관 다 동원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 학교 앞에 인도 부분하고 잘 하시겠지만 또 걱정이 되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건축신고담당 김군규, 도시재생T/F팀장 공태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휴양밸리산업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11시37분)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경제 발전을 위하고 관광 인프라 안정화를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7억 6,335만 1,000원이 증액된 172억 2,656만 8,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64%인 171억 6,44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6%인 6,2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0년 모노레일 개장을 위해 필요한 비품 구입과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모노레일 운영에 따른 하부승강장 청소용역, 모노레일 음성방송 설치 등 2,0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1층 외벽과 매점 및 카페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관, 사무실 등 운영을 위해 VR체험시스템 및 매표결재시스템 구축비, 사무용 물품 구입비로 5,5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하단 산삼휴양밸리 조성입니다.
167페이지 상단 산삼휴양밸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삼휴양밸리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9억 9,78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4,2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요인으로는 기상관측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상감시장치는 당초예산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던 시설비를 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광판 2개소는 당초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종합안내 관리판으로 변경하여 1억 원으로 편성,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공사비로 통신선로 등 설치비 감액으로 감리비 1,7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산삼휴양밸리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12월에 완공예정인 모노레일에 대한 준공식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밸리 시설 내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가압장 4개소 설치비로 4억 원, 군도 16호선 교차점 휴양밸리 진입도로에 진출입 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형개량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는 현장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에서 168페이지 상단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숙박시설에 필요한 주방용품 45종을 구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5,5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선풍기 및 사무용품 물건 11종에 3,9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기 준공된 산삼콤플렉스센터 내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의 공사 및 시설 결정을 위해 지적확정측량비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함양 하이패스IC 개설사업입니다.
2020년 함양 산삼 항노화엑스포의 행사 접근성 향상과 시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서함양IC 개설사업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19억 5,702만 원에서 4억 144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5,5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추가경정 편성 예산은 원활한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을 위하고 2020년 엑스포 준비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하였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휴양밸리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산삼휴양밸리 가압장 설치사업 이 지금 4억 원이 되어 있네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4억 원. 그 상하수도사업소에는 1개소에 6,000만 원인데 이 가격 차이가 너무, 4,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게 아마 지금 높이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총 4개소가 필요한데 한 300미터 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이 확인 잘 해 가지고 갭(gap: 차이)이 지금 4,000만 원 나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야물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168페이지 제일 뒷장에 보면 피크닉테이블 ‘숲속의 집’ 이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고 어떤 재질로 하는 겁니까? 나무로 그냥 바깥에 평상처럼 하는 것 그거예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 나무 말고 다른 재질 없어요? 할 게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서 이것 저희들도 여러 가지 관급자재 조달청 들어가 가지고 보고 했는데 최고 원만한 것 저희들이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그게 곳곳이 우리가 해놓은 데 보면 한 3,4년 쓰면 집채 같이 나와요, 철거하면?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갖다 놓고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또 한 3년 4년 쓰고 나면 또 새로 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나무보다는 정말로 오래 견딜 수 있는 재질이 좋지 않나. 반영구적으로 이걸 어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합성목재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반영구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 그 미관도 고려해서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것?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걸로 해야 되지, 나무 저것은 한 2,3년 비 맞고 방치를 해놓으니까 계속 망가지니까 또 보기도 안 좋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하부승강장 그것 지금 뭐 준비가 되었나요? 리모델링이 좀? 외부의 외벽 그것도?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외벽은 지금 전부 다 정비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 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전에 우리 점검 가 가지고 지적했던 것?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점검 다 했어요? 참, 다 정비가 되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오픈도 안 했는데 새로 참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이 안에 지금 건물만 지어 놓은 상태라 안에 지금 집기라든지 갖다 놓으려면 인테리어를 별도로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좀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우리 축제를 앞두고 빨리빨리 손 볼 것 손 보고 정리해서 축제에 이상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하이패스IC 진출입로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행사하는 데 뭐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3월에 마칠 거고요. 지금 고속도로 구간에는 한 1킬로(미터), 약 1킬로(미터) 되는데 지금 입찰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이면 마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가 임박해서 임박해서 준공시기를 당기려고 하는 그런 긴급한 공사는 좋지 않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모두가 걱정이에요. 이게 그때까지 될 것인가?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지금으로 봐서는 충분히 6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마칠 수 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이패스 그것 하행선도 어찌 해볼 생각이 없나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 저걸 별도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당초 대구 방면도 B/C가 안 나오는 걸 지금 자기들 주장은 “우리 엑스포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광주 방향도 이야기했더니만 자기들 자체 B/C=1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금 그런 것들이 한 일곱 군데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B/C 안 나오는데 해달라…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군민들이 유야무야 넘어갈 때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그게 시간이 가고 알아지니까 정말로 말이 많아요. “왜 반쪽짜리 IC를 만드느냐? 이왕이면 같이 했었으면…”,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호남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저기까지 안 나가고 거기서 가면 되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만 그걸 쓰게 되니까 뭐 어느 지역 쪽에, 또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면 함양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 쪽 안내하지 이쪽으로 안내 안 한단 말입니다, 저기는.
그러면 오히려 뭐 하고 나면 더 많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 예감도 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체 조사해 자기고 향후에 지침이나 바뀌어 가지고 또 별도의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꼭 포함시켜 달라고 명함을 넣어 놓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잘 알겠고요. 그리고 휴양밸리 가압장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그러면, 예산을 우리 휴양밸리(산업)과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상수도과(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아직까지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상의된 부분이 없는데?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들이 단지 내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는 그 시행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압장을 안 넣고는, 지금 한 300미터 되는데 위에 하부승강장까지. 가압장을 설치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런 것도 한번쯤 이 전에 먼저 좀 의논을 해주시면 위원들도 안 궁금하고 좀 좋았을 건데 일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갑갑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물품이 보니까 많이 있는데, 뭐 6개 6개 2개 이런 것 다 확인해서 한 것 맞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이 가격 정할 때는 조달청 보고 그것 보고 단가를 개략적으로 산정합니다.
○강신택 위원 조달청 보고 단가를 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여기는 이것 2개, 이것은 6개 이게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체크를 다 해서 한 것 맞지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해 가지고 배치 그 해 가지고 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이걸 확인도 안 하고 또 여기는 2개만 하면 되지 여기는 3개만 하면 되지 뭐 이리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맞춰서…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 배치를 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배치를, 뭐 사무용품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보셔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리 배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1건은 2019. 9. 9.(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9. 10.(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0. 1.(화) ~ 10. 7.(월)) 예비심사 함.]
[이상 1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