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6월25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o.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o.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o.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o.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종전과 같이 실과소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o.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4분)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년에 비하여 장마와 더위가 빨리 시작된 이상고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5만여 군민의 행복증진과 함양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과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7억 3,748만 6,000원보다 36%인 60억 770만 3,000원이 증액된 227억 4,518만 9,000원으로 99.8%인 226억 2,799만 6,000원의 정책사업과 0.52%인 1억 1,719만 3,000원의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는 20억 4,97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38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육성 분야는 93억 5,60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1억 6,8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FTA고품질과수생산 분야는 26억 4,72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1,91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관리 분야는 52억 7,20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0억 1,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는 33억 28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억 8,10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1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99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정책사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 11억 3,76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농업인 복지향상예산으로 295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분권교부세 내시 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 9,50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군비 8,605만 5,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일반보상금 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촌활성화 분야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580만 원이 증액되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12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철갑상어 육성사업은 철갑상어 제품개발 및 산업화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사업 교부 내시 변경에 따라 296페이지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시설비 중 도비와 군비 1억 9,866만 7,000원을 삭감하면서 분권교부세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농가경영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개산사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15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1,207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경영컨설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으로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1,8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97페이지 농업인보험료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503만 원이 증액됨에 따른 군비 부담금 1,645만 9,000원 등 3,1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8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 국도비보조금 교부 내시변경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1,546만 4,000원이 증액된 4,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8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당초예산 81억 8,782만 4,000원보다 11억 6,821만 3,000원이 증액된 93억 5,603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질쌀 생산 추진 예산을 위한 고품질브랜드쌀 시식회 및 홍보행사 일반운영비 126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친환경쌀 생산지원교육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299페이지 상단 민간이전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브랜드쌀 생산 예산은 국비보조예산 내시변경으로 국도비 및 군비 증액 부분과 군 자체사업비 등 총 10억 8,371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그 내역은 우리 군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760만 원, 1읍면 1마을 벼농사 안 짓는 마을 만들기사업에 2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브랜드쌀 생산 지원을 위한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도·군비 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삭감하였고, 300페이지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으로 도비 7,600만 원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1,4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예산으로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행정비 426만 8,000원 중 22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국내여비목에 계상하였으며, 300~1페이지 상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2007년 추가분 769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반운영비 688만 원을 삭감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국내여비목에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입니다.
유기질퇴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6억 2,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지원사업은 동력연무기 20대 구입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3,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예산은 당초예산 8억 5,353만 4,000원보다 7,075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4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함양양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양파육묘장 설치 시범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9.3ha에 대한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감액 등 42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 정책사업인 FTA고품질 과수생산 분야는 당초예산 21억 2,819만 1,000원보다 5억 1,910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4,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04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및 교육예산은 곶감농가 교육 일반운영비 7,500만 원과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1억 8,500만 원 증액과 과원정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196만 6,000원이 감액되고, 305페이지 과수초생재배(들묵새)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만 8,000원 삭감 등 총 1억 8,048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 원예 특용작물 재배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3,861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659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306페이지 원예작물 및 시설채소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설채소 육성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3억 1,58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전기온풍기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1,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억 5,659만 6,000원보다 30억 1,543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7,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 480만 원, 토종꿀 밀원 정비사업 3,0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2,200만 원, 맹견류사육농가 안전시설 보강지원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308페이지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 682만 원과 도축장 출하농가 지원 6,000만 원은 삭감하는 등 민간자본보조에 총 1,1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08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 1식 구입 지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9,251만 3,000원을 증액하고, 경남양돈클러스트사업은 국고보조 내시가 없어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7억 2,698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09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8,680만 원 등 8개의 시설사업에 2억 3,933만 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0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도비 186만 5,000원 증액에 따른 군비 186만 5,000원 삭감하고,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사업 2억 2,040만 원 증액하는 등 민간자본이전에 총 3억 2,80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11페이지 경남 한우클러스터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과목에서 1억 1,700만 원, 민간자본보조 9억 7,13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총 10억 8,8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국도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은 효율적인 축산분뇨처리 예산으로 31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시설 17개소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2,246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시설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2,720만 원이 삭감되었고, 314페이지 축산분뇨처리공동자원화사업이 신규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업무 추진 및 축산물 소비촉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25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08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가축질병 관리 보조사무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403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41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소브루셀라병 채혈수당(2,000만 원) 및 발생농가 피해보상금(△300만 원) 등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추진을 위한 비상근무자 급식비 140만 원 증액되었고, 316페이지입니다.
정착촌 소독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성립전예산 도비 1,296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사업 재료비 934만 5,000원이 삭감된 대신 317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약품구입비 성립전예산 도비 9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395만 원이 삭감되었고,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3,05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예산은 당초예산 2억 3,634만 4,000원 대비 440만 원이 삭감된 2억 3,19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장비인 해충방제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319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예산 5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0억 2,185만 원 대비 12억 8,102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마케팅 강화예산은 1억 8,740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185만 6,000원으로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580만 원 증액되고, 320페이지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용역비 입찰잔액 2,017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예산 5,690만 원 대비 1억 3,450만 원이 증액된 1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 수출상담회 참가 국외여비 6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농특산물 판매대 설치 4개소 2,000만 원,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을 위하여 상림농특산물판매장 보완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이전 1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추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행사운영비 5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출 우수단체 포상금은 선거법 관련으로 집행이 어려워 80만 원 삭감하는 대신 민간인 우수단체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고, 딸기수출작목반 농자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농산물품질 표준화 규격화사업 2,75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제표준인증획득지원사업비 1,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 예산은 당초예산 12억 9,740만 원 대비 10억 9,362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9,102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323페이지 농산물판매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60만 원이 삭감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성립전예산 3,022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양파선별장 건립사업비 2억 3,000만 원과 324페이지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비 3억 8,500만 원, 새송이버섯 재배사 건립사업비 4억 8,000만 원 등 10억 9,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서 당초예산 1억 3,709만 6,000원 대비 1,990만 3,000원이 삭감된 1억 1,71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가 1,550만 3,000원이 삭감된 1,553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325페이지 기본경비 440만 원이 삭감된 1억 1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01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3억 226만 5,000원 대비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7억 8,583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8,81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3억 226만 5,000원 대비 소득특화자금 융자금 7억 8,583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8,81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7억 4,518만 9,000원 대비 9,403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3,922만 3,000원으로 99.49%인 227억 2,203만 원의 정책사업과 0.51%인 1억 1,719만 3,000원의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비는 증감은 없으나 49페이지 농가 경영개선사업 중 지역특화 향토산업인 죽염 웰빙산업육성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목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비 중 경상경비성인 7,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목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목으로 구분 계상하였으며, FTA고품질 과수생산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26억 4,729만 2,000원 대비 6,397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1,172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50페이지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민간자본이전은 도비보조사업인 수출농업시설 보완사업(서상영농조합법인 외 4개 사업) 6,000만 원과 수출농단 전기안전점검(85동)에 39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축산기반 확충 및 가축질병 관리를 위하여 4,52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51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대 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장려금 1,493만 원(한우 품질개선 장려금 207만 원,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1,286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목으로 계상하였으며, 5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 48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목으로 편성된 한우 및 돼지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사업비 1,49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업무 추진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사업비 4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한 수출 우수단체 및 농가포상금 1,5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 294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욕보셨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 부문에 함양군 전체 몇%입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그것은 총괄예산서 18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세출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농업부문이 337억 5,300만 원 해 가지고 11.93% 그리고 임업을 포함 저희들이 577억 800만 원으로 20.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 정도 농업 부문이 되겠습니다.”라고 함)
우리 함양은 농업군으로서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그래도 농업 부문에서 농업을 보전하고 지켜나가자면 전체예산의 30%는 충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농가부채가 1,400억 됩니다. 군지부에서만 나온 데이터만 1,400억을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 1,900만 원 감된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비가 작년에 가을 다 되어 가지고 오더라고. 가을사과 다 따는데 도비가 통장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크고 농협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협 돈으로 대여를 해줘 가지고라도 하면 싶은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담당 박진복 “예”라고 함)
(○농산물유통담당 박진복 “알겠습니다”라고 함)
실제로 농민들이 평방미터당 250원 정도의 경관보전직불제를 주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에 지금 현재 농사가 우리 농민들이 벼농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지금 벼농사보다 훨씬 더 고수익의 대체작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벼농사에 의존하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일단 벼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벼농사보다는 고수익인 대체작목을 심는 마을을 읍면당 1개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만들어보자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들 같은 데 벼농사 짓지 말고 다른 것 하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 예를 들면 백전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보다는 오히려 감나무를 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이 서고 그래서 벼가 아닌 대체작목을 재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읍면별로 조금 지형이 다소 좋지 못한 데에 논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대체작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예산에서, 당초에 읍면당 1억씩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도 있고 그래서 5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군 재정여건상 우선에 시범적으로 규모를 적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점차 이것은 꼭 확대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그러면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적은 예산이지만 조그만 한 거라도 택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2~3페이지?
(○친환경농업담당 노정환 “지방비만 1,000원이고 1,800원쯤 됩니다. 농가에서 1,100원, 2,800원이니까 1,000원 정도 부담합니다.”라고 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6~7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노길용 위원님 307페이지 하십시오.
(○FTA담당 한형석 “딸기육묘사업은 당초예산에 도비사업 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당초예산에…”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전량 다 했습니다. 마천에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아직 부탁은 안 했는데…”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출은 저한테 안 해줬어요.”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당초에 예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에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예.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보조하고 자담하고 플러스 할 것 같으면 7,200만 원 정도…”라고 함)
(○FTA담당 한형석 “예”라고 함)
지금 파프리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지금 옆쪽에 파프리카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게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파프리카 밑에 보면 스펀지도 아니고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이라는 것은 흙에서 물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자라야 되는데 이걸 화분시설을 해 가지고 억지로 영양 공급시키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우병도 마찬가지로 풀을 먹어야 되는 소가 동물성사료를 먹으니까 이러한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함양도 파프리카가 유럽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서상 파프리카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 스펀지 그걸 재어 놓고 처치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하나의 환경오염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무조건 시설에, 기존 시설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설한다는 게 비닐이 오래 되었으니까 개보수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건데 그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진흥과장님이 돈만 달란다고 돈만 주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닥쳐올 재앙을 미리 대비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기반확충사업에 이번 추경에 30억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축산이 30억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농업서기 박민순 “돼지품질개선장려금이라든지 한우품질개선장려금이라든지 두 가지는 도축장에 출하를 하면 등급이 나옵니다. A등급 이상 받은 농가가 전 사육농가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함)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농업서기 박민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형베일러사업은 현재 지곡농협, 함양축협, 함양농협, 낙우회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장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안의 쪽엔 신청했는데…”라고 함)
(○지방농업서기 박민순 “그것은 308페이지…”라고 함)
(○지방농업서기 박민순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장비가 함양 낙우회하고 함양농협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라고 함)
(○지방농업서기 박민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경종농가하고 연계한 이 사업은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결체 법인으로 등기된 법인이라든지 지역농·축협이 중간에 연결체로 해서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에 중간에서 이 사업의 리더역할을 하는 겁니다.”라고 함)
생산제조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장비 유지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농협계통이나 거기서 우리 함양군 전체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곡면 김혁곤이가 함양읍, 병곡, 백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누가 개인한테 줬느냐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액비만 갖다 넣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 특히 퇴비는 농장 가에나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농가에서 액비된 것 차도 없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것은 안 되거든요.
공동으로 하는 것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을 성싶고, 지금 액비저장탱크 지어 놓은 데, 발효제가 있어요. 또 냄새제거, 또 발효가 되어 농작물에 들어가야 되지 발효 안 된 걸 넣을 수는 없어요. 발효제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갖다 넣어만 놓으면 1년 가도 안 썩어요.
발효제 안 넣으면 안 썩습니다. 삭혀야 농작물에 뿌리든지, 그냥 뿌리면 온 동네방네 코를 막고, 못 뿌리게 합니다.
넣을 적에는 빨리 발효제를 넣어서 삭혀야 민원이 없어지는데 농가에서 발효제 못 사 넣습니다. 그런데 탱크는 지금 한다고 돈을 몇 억이나 해놓고 발효제는 1원이 안 올라가 있어요?
함양하고 김해하고 거창하고 세 군덴가 사업 대상지로 정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해 가지고 액비 살포하는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이걸 대규모로 연차사업인데…
돼지 키우는 것보다 더 문제점이 있다고요. 동네에 가까우면 못 짓게 한다고.
앞으로 2010년이 흘러가면 해양투기를 못하고 이러면 120억을 우리 함양에 투자를 해야 축산분뇨가 처리됩니다. 잘 지어야 되는 거라. 돈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이장들까지도 토지사용승락 하는데…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314~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도비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1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324~5페이지? 326페이지까지 다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반회계 작은 책자 48~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만 해도 군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죽염웰빙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계속 도와줄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장점검 때 갔었거든요. 죽염공장 수동에 갔었는데 보상비 명목으로 7,000만 원 되어 있죠?
책자 만들고 어떻게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다 그러면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일률적으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에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책자를 만든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마케팅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금을 사는데 돈 얼마 보태줬습니까? 올 1년 생산할 수 있는 소금 재어 놓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당신네들이 만들 수 있는 재료부터 해 가지고 다 줬으면, 너희가 팔 수 있는 홍보비까지 대줄 테니까 해라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흥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함양군 관내 중소기업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철갑상어, 연 또 죽염, 몇 군데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함양군에서 과연 얻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그러면 다른 타 중소기업에서 생각하는 여론과 한 군데 집중되어 가지고 몇 군데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시설비를 다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신문광고를 뭐 한다는 게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원자재를 구입한다든가 까지는 좋다. 그런데 장사를 하려면 자기들이 널리 알려서 장사를 해야지 우리가 홍보하는 데까지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돈을 지급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초에 산업단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지원하는 게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우리가 감사를 받든 어떻든 간에 주지 말자고 강력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농림부에 알아보고 농림부에도 사업계획대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경상적경비가 7,0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홍보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째서 7,000만 원 감해 가지고 위에 민간경상적보조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인산가에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지원됩니다. 2008년도 사업을 당초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갔습니다. 그 사업 중에 브랜드 인증, 디자인 개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시설기자재 구입비, 부대시설 이런 부분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지원하고 경상적성격은 그 사업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라고 함)
(○농정기획담당 박동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의회에서 가능은 합니다. 이게 저희들 국비 농림사업 신청해 가지고 3년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해 가지고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시 큰 책자로 넘어갑니다.
504페이지 세입과 506페이지 세출 일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마지막에 일괄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로 기술보급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o.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8분)
먼저 우리 군 농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윤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대수·노길용·임춘택 위원님에게 고객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 41억 9,755만 9,000원에서 45억 1,954만 9,000원으로 3억 2,199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특화작물육성과 농업인 복지부문에 증가예산이 발생,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의 감소부분은 2008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삭감요구 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생산비 절감 훈탄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법을 희망하는 농가 중 훈탄기 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부문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이 2008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단일화되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3억 2,400만 원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계상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국회예산 심의 의결 시 전액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분권교부세가 도비에 포함되어 표기되었으나 이번 추경 시 도비, 분권, 군비로 분류하여 표기를 다시 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강화부문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증시범포에 농업용 다목적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변경하여 시설비 949만 2,000원과 시설비 1억 3,933만 8,000원, 시설부대비 117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과 농업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득조사 분석 여비 20만 4,000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농가 사례금 48만 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6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사업에는 국비보조사업인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인부임 168만 원과 탑라이스 교육용 교재 제작 600만 원, 탑라이스단지 강사수당 60만 원 등 경상적경비 부문에 828만 원을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과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부분이 늦게 통보되어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1,200만 원과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전체적으로 취소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 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약초·특용작물 생산기술지도 부분에 약초밸리조성 및 약초이용 상품개발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467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보조율이 당초 80%에서 60%로 하향조정 되어 수정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약초재배단지 조성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목적으로 약초재배기술 보급 및 자재를 보급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약초자원식물 재배시범인 천마, 당귀, 씀바귀재배단지 2.2ha 조성에 4,280만 원, 복분자, 약초 비가림재배 2ha에 2,000만 원, 약재 절단기 보급 5대에 500만 원, 4대 민속채소 확대재배 2ha 800만 원, 약초 저온저장고 설치 10동에 7,500만 원, 총 1억 5,08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이 약초의 메카로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배지개선 시범사업은 버섯농가의 배지를 개선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18동에 대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지도 화훼 고품질 생산사업에 화훼 신품종 도입비 종근지원은 화훼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품종 아스톤베리아 종근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수출채소 생산 시범은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이 되었는데 100만 원을 추가하여 4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사업 중 딸기 고설벤치 및 양액시설 5,000만 원은 세부사업을 344페이지 시설환경개선 고품질 채소생산 시범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시설환경 고품질 채소생산 시범에 우리 함양양파의 명성을 살리기 위한 시범용으로 양파 생력화재배 매뉴얼 보급 자재인 생분해 비닐과 완효성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 9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설딸기 상품수율 향상시범을 위한 전조시설을 구입 개선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딸기, 토마토 등 시설 과채류 농가의 난방보일러 5개소 설치에 1,25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향상의 틀을 다지고자 하며, 수출토마토 농가 10ha에 수정벌을 보급하여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출에 기여코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작목개발 보급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하여 50만 원만 삭감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지도 부문에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사업으로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일 생산 시범에 320만 원, 과일 인터넷 이용 장기 저온저장 상품성 향상 시범에 300만 원 등 6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부문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은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중 1,8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수지침, 건강체조교육 등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 부문에 1,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체험행사 등에 집행할 계획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도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국비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전체예산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촌일감갖기 육성인 농촌틈새농업 소득원 향상 시범은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판매 애로와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5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집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부문 생활개선회 육성에 7월 중 생활개선회 50주년 행사가 농촌진흥청에서 2회 있을 예정으로 성과발표 및 지역특산물 홍보 등 생활개선행사 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9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인건비는 다목적요리교육관 관리인건비에 189만 원, 늘어나는 요리교육과 생활교양교육 강사수당 600만 원, 읍면 생활개선회 재료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제5회 함양음식문화축제는 물레방아축제 중 농산물엑스포와 함께 가장 큰 행사로서 군민화합 대형 비빔밥 비비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사업은 연꽃단지 조성 및 관리인부임 945만 원, 안내판 제작 및 기자재 구입 1,500만 원, 탐방로 개설 재료구입에 3,000만 원, 총 5,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수당에 14만 3,000원, 업무추진비는 당초 농업기술센터 총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로 나누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부문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86만 7,000원이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절감하였고, 공공운영비, 차량비는 유류대 상승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97만 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경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5억 1,954만 9,000원에서 45억 8,674만 9,000원으로 6,720만 원을 수정하였으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수정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당초 지원대상자는 60명이었으나 지원대상자가 40명이 더 추가되어 100명에 1억 6,800만 원으로 40명에 대한 6,7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강화부문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서 같은 과목의 예산변경 사용을 신청하여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시 2008년 당초예산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과 애정 어린 농촌사랑으로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액 모두 승인하여 주시면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12분)
질의하실 위원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 33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가 줄었는데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해 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더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방문도우미가 있죠?
340~1페이지?
(○약초담당 박경규 “130ha 정도 됩니다. 지금 전 읍면에 퍼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함)
(○약초담당 박경규 “지금 하고초 같은 경우, 도라지 같은 경우 휴천에 올해 1억 8천 평, 오미자 같은 것 많이 확대 재배하고 있고…”라고 함)
(○약초담당 박경규 “예. 저장고가 생것도 저장하지만 약초라는 것은 말려서 보관할 때 곰팡이가 슬거든요. 저온저장고 들어가면 곰팡이 스는 게 적어집니다. 그런 데 사용합니다.”라고 함)
(○약초담당 박경규 “약초에는 들어갑니다.”라고 함)
(○약초담당 박경규 “산삼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함)
(○약초담당 박경규 “건조를 해서도 비닐에 넣어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한번씩 말려줘야 됩니다.”라고 함)
(○약초담당 박경규 “일단 대량 건조를 해 가지고 넣었을 경우에 보관이 쉽습니다.”라고 함)
“시군에 내려오면 이런 불 난 데 그냥 볼 게 아니고 돈을 1억이나 몇 천만 원 가지고 와야 되지, 본인이 왔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느냐? 시범사업 불 난 화재현장만 보고 가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도단위 내려오면 자기들은 진흥청에서 시군까지는 못 주고 도까지 오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분이 젊고 그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자기들 애로사항도 들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왔는데 국비 2,500, 군비 2,500 해서 5,000인데 본예산에 7,000만 원 되었던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용역비로 들어가고?
351페이지까지 일괄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0페이지 제가 한 가지 더, 연꽃단지 탐방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탐방로 설치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연꽃단지 안에는 천연기념물 공원지역이고 농사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당한 가격을, 많은 가격을 요구해도 그 가격은 어렵습니다.
25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개속개의)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3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활력사업 단위사업 중 산삼, 연을 활용 건강상품 개발 연구용역비가 총 5억 2,000만 원으로 용역심의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출원 예산안이 국내외를 합하여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그중 국외특허출원 예산이 6,400만 원으로 국내특허를 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내특허출원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국외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내특허를 득한 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국외특허출원예산 6,400만 원은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건설과 소관 운수업체 재정지원 단위사업 중 버스우선주차공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은 139만 4,000원으로 교통편의시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전문설계용역기관에 의존할 만큼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치 않다고 보며, 담당 기술직공무원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 중 지곡IC에서 국도3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조사비 7,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 합하여 총 2억 원으로 향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등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실시설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에서 언급한 3건에 대한 사업비 총 2억 6,539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용역심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12일자 총 6개 부서 10건에 대한 용역심의회 개최의 건은 예산안 확정 후 이행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을 성급히 계획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절차 이행을 촉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과 같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임춘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총 3건에 2억 6,539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임춘택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1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사업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한윤용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