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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6월2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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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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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o. 검토 보고
o.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o.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o.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o.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o.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o.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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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윤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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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한윤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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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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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실과소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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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 보고

(10시33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3,149억 5,5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인 526억 4,624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519억 5,814만 3,000원, 특별회계가 6억 8,8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은 총예산 대비 61%인 1,921억 5,3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하림복원공원조성사업, 함양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의 예산 재편성과 그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과 균특회계 연구용역비 산양삼 경쟁력 용역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건설과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부의 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재난관리과 풍수해 종합저감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4억 6,000만 원 중 당초예산에 2억 원,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더불어 사업의 시급성,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폐기물종합처리장 토지매입 및 보상금과 도로완충녹지 개설사업 시행 시 보상협의 지연 및 민원관계 등으로 추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벼농사 안 짓는 마을 만들기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완벽한 계획수립 시행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위치선정, 사업의 시급성,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지곡IC-국도3호선간 도로확포장 공사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대안 등 집행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며,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금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되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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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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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윤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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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7분)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녹지과장 김종하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총예산은 240억 3,348만 5,000원으로서 정책사업 239억 5,51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는 7,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78억 3,587만 7,000원이었었는데 61억 9,760만 8,000원이 증가한 240억 3,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약 3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맨 하단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림복원공원조성사업 불용예산 재편성으로 31억 8,8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림복원공원조성 성토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성토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토사업이 1만 차 정도 흙이, 2만 차 정도 흙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1만 차 정도 흙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10억(9억 2,80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마천 추성에 우회도로 그 주변에 조경이 허술하고 삭막해서 거기에 소공원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림공원 조성 복원계획을 2005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당초계획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바로 공원조성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를 들면 2만 4,000㎡가 넘어가니까 도시계획, 농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원으로 계획시설을 바꾸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된 것이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에 재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31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누락시켰다가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림복원 조성 성토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사업으로서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인데 용추자연휴양림이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이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사업, 사후관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서 이번에 보완사업을 넣었습니다.
  사후관리사업비로서 492만 6,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72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5,000만 원은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치유의 숲’ 용역연구비 5,000만 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마평 생태숲 휴양림지구에 치유의 숲이라 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예산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산림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 10억 정도 국비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특성화 된 치유의 숲, 아토피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위원님들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88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밤 생산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밤나무 항공방제에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경비도 많이 들고, 밤 유아등 설치 10ha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송전산촌생태마을 인센티브사업으로 6,000만 원 국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산촌생태마을 평가를 금년 봄에 했었습니다.
  우리 군 송전마을이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6,000만 원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하는데 전통디딜방아 체험시설 외 3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비입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최초로 200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하 봉전에 있는데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전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으면 많은 불쾌감도 있고, 함양의 얼굴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1,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진입로라든가 풀도 베고, 방향표시가 없습니다. 입간판도 없고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보완도 하고 돌 같은 것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훼손된 것도 있고 이런 것 수선하기 위해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야간에 산불이 발생하니까 플래시(flash:손전등) 가지고는 위치 조정이 안 돼서 야광랜턴 구입으로 1대에 300만 원 정도 드는, 1㎞ 정도 거리가 비쳐집니다. 그것을 1개씩,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읍면에서 갑자기 불이 나니까 우왕좌왕하고, 멀리서 위치도 알고, 한 면에 1대씩 해서 12대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사업은 저희들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저희들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병곡 마평에 있는 향교 부지 100ha 30만 평입니다. 저희들 ‘치유의 숲’도 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산지를 매입하는데 10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밑에 함양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부터 사업이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 장소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재편성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태관 소방공사 재편성으로 2,400만 원, 다음에 토속어류생태관 전시시설공사 재편성으로 6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감리비 재편성으로 432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국도비 확정 되어서 다시 편성된 것인데 5,0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8,34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가 당초에 1대였었는데 추가로 1대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에 병곡 원산에서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범훈련 포상비로 산불진화차를 산림청에서 별도로 1대 확정 시켜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9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17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기정예산에 170억 있었는데 추경에 6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노길용 위원 61억 9,700만 원이 중요한 것만 큰 것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31억 원이 거의 재편성 된 겁니다. 하림공원하고 생태관하고 두 군데가 재편성이 40억 50억 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 예산 빼고 나면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30억 남짓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30억 안됩니다. 마평숲 10억하고 재편성 40억 하고 나면 몇 억밖에 안됩니다, 실제 그 한 것은.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과장님, 하림복원사업이 시작이 되는 턱인데 성토사업으로 차가 2만 차 들어가는데 일단 1만 차 성토하겠다, 어디서 가져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성토를 한 차에 5만 8,000원 이리 주라 합디다. 기름값이 올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방송국 안 있습니까. 방송국 옆에 야산 조그만 한 것 있습니다. 하백 갈 것 같으면. 그 산을 덜어내서, 산청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산을 덜어내니까 도시가 바뀌더라,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함양 얼굴을 바꿔 보자 해 가지고 그 산을 덜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묘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남산에 갈 것 같으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뒤쪽에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회도로 나니까 다리가 놓이면 2㎞ 안됩니다. 그걸 개발해서 흙도 쓰고 군유지도 넓히고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데 그렇게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9억 2천?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임춘택 위원 상당히 액수도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땅만 파고 나면 되는 것 같아도 그 나머지 뒷정리 할 일이 많습니다.
○임춘택 위원 뒷정리 하는 것까지?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171페이지까지?
○노두식 위원 과장님, 하림복원 시설비 있거든요. 41억 7,000만 원 되는데 그게 2005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려놨는데 올해 사업계획 세울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이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본예산에 못 올리는 것이 처음에는 첫해는 명시이월 한번 할 수 있고, 사고이월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을 다시 못합니다. 불용처리를 해놨다가 못쓰는 걸로 안 쓴다고 숨겨놨다가 다시 예산편성 합니다.
○노두식 위원 숨겨놓으면 되는가?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속이는 게 아니고 불용처리 그래 가지고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노두식 위원 본예산에 쓸 수 없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노두식 위원 이월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결산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자가 많이 불었겠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기 업자가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길용 위원 집행을 안 했으니까 금고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노길용 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요즘 1년 이상 지내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 다시 해야 될 건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나중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물가변동액만큼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 할 예정이네?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예”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172~3페이지 넘어갑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보면 경제수 조림에 보면 지금 백합나무 조림 예산이 깎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 대신 밑에 보면 리기다소나무를 갖다가 예산을 증액 시켜 놨어요. 3,300만 원인가.
○노두식 위원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주가 원하는 사업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조림을 할 적에는 산주가 나는 무엇을 심겠다, 저희들이 품종을 예시해 줍니다. 산수유, 리기다, 백합 이런 품종에 한해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노두식 위원 군에서 품종을 몇 개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갖다가 사업을 지원한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개인 산에 수종갱신 하려면 신청하면 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수나 이런 것은 우리가 나무를 공급하고 감나무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떫은감에 한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화훼작업까지 다 해 가지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런 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조림단가는 얼마 안됩니다.
○임춘택 위원 얼마 전에도 조림하는 문제 때문에 몇 번 얘기한 일이 있는데, 산에 조림 이게 경제수도 경제수지만 꽃이 피는 나무, 수액이 흐르는 나무 이런 것을 해주라고 전번에 ‘4분 자유발언’ 때 얘기를 했는데 백합나무 이런 것을 백일홍 그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군청 앞에 있는 것…”라고 함)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 나무가 빨리 크고…
○임춘택 위원 재질이…?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재질이 좋습니다.”라고 함)
○강대수 위원 리기다로 갱신하기 위해서 다른 것 신청한다?
○임춘택 위원 리기다는 없애야 돼.
○위원장 한윤용 17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7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3,600만 원을 유아등 설치 밤나무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아등을 설치하면 위에 항공방제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방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유아등을 설치하고 밑에 전부 같은 걸 켜 놓으면 벌레 그런 것이 다 모여 가지고 집단 처리되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노길용 위원 예.
○강대수 위원 지금 우리가 밤나무를 친환경을 해야 된다, 밤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안 된다, 밤나무 항공방제 하니까. 유아등이라는 것은 밤밭에 적정거리에다가 등을 켜 줘 가지고 모든 해충들을 유인해서 거기에 모아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앞으로는 항공방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것도 한 집에만 해 놓으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전체 나방이 다 오는 거라. 이걸 확대해서 한 골짜기면 골짜기 다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처음입니다.
○노길용 위원 아직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사과나무밭에는 많이 합디다.
○임춘택 위원 사과나무에는 합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집마다 다 해 놓으면 괜찮은데, 도북 같은 데 몇 집에 했다 이거라. 온 나방이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 주변에 나무를 버리는 거예요. 철수해 버렸잖아요. 안 그러면 밭에 안 하고 다른 데 유인 시키면 모르지만 밭에 하면 안 되고 밤산에 해도 안 되고 소나무산에 그리 해야지…
○노길용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노길용 위원 10ha네. 읍면에 신청을 받는 것보다 제 생각은 어디 집단적으로 지정을 해서 10ha 정도 그리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백전면 쪽으로…”라고 함)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밤나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노길용 위원 임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게 한 군데 1ha씩 신청 받아 가지고 해 놓으면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시범적으로 집단적으로 백전이면 백전 해서 10ha, 5ha씩 나누든가 두 군데 지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에 열쇠고리 돈 72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열쇠고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소모품이 되어 놓으니까…
○위원장 한윤용 방문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임대차를 했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이것은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임대기간 내에는 모든 시설물이 부서졌든가 고장이 나면 그때마다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주는 그런 정황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그것은 아니고 휴양림사업을 하고 나서 열쇠고리를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윤용 방문이면 방문 이런 데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설물 자체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올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문을 거기에 예약이 된 관광객이 고장을 냈을 경우에는 고장을 낸 사람이 휴양림 관리인한테 부담을 한다든지…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그리 하면 70만 원어치가 들어갈 열쇠고리가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노후하고 열쇠고리가 바뀌어졌거든요. 만들어서 한 군데 2개는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사무실에 두고 하나를 잊어버리면 쓰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그 말이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잊어버리면 열쇠고리를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시설을 임대해준 산림조합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런 것까지 한다면 소모품인 휴지니 이런 것까지 다 대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위원장님, 처음에는 임시적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하면서 그때 보완을 안 시켰던 모양이에요.
○위원장 한윤용 지금까지 먼저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냥 보완사업 하고 나서 그 외의 것은 다 했는데 이것하고 나면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 금액이 많고 적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과 위탁자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자는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했어도 집행할 적에는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조금 전에 해충 유아등 있는데 밤산이 거의 다가 임야 산막입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 안돼 있죠. 임야에 전기시설 들어가는 데가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유아등을 설치하는데 임야에 전기를 끌어들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전기 밧데리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예산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 있는 지역을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지금 함양군 관내에 과연 밤나무산에 전기가 들어가 있고 안에, 예를 들어서 주거를 하는 사람이라야 전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밤나무산 단지에 주택을 지어 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집이 몇 집이나 되며, 무조건 10ha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청했는데 전기선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전봇대까지 세워주라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아등을 설치하는 재료비만 대줄 게 아니고 전기를 대는 전기 구입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로 그 지역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고 또 아까 과수원 얘기도 나왔지만 인근지역에 밤나무가 많이 없을 경우에 설치해서 그 밤산에는 해충만 모아 가지고 살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잘 알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17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178페이지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임도개설 시에 기존에 다니던 도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임도를 만들려고 밑에서 올라오는 통행길을 없애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임도 낼 적에 지금 어떻게 설계를 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혔던 길도 터 줘야 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임도시설관리 해 가지고 그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사후관리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본래 임도의 목적은 자연재난 대비, 산불 이런 것, 산에 길을 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소득도 자꾸 산쪽으로 가고 주민들 욕구도 변화되니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내줘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도 많은 산지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우리가 올 임도 총 몇㎞…?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올해 600m.
○강대수 위원 600m면 한 군데만…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0.56㎞입니다.”라고 함)
○강대수 위원 임도를 못 내서 애 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임도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얼마, 1㎞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구를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산지 활용도가 높은 곳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산지를 이용하려면 첫째 임도가 있어야 되고 나무 벌목도 하고 임도가 없으면 안됩니다. 다문…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작년까지 1㎞ 정도는 왔었는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줄어 가지고 내년에는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1,8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부전에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예. 부전 맞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제가 서하에 산나물축제 때 거기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정각을 지어 놨어요. 팔각정 하나 지어 놨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길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팔각정 지어 놨는데 거기 관광객이나 또는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잠시 잠깐 쉬어서 구경도 할 수 있게 쉼터를 만들었는데 쉼터에 들어가는 길도 없고 쉼터만 만들어 놓으면 뭣합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면 산림보호계에서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해봐요.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둘러봤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팔각정에 지은 게 건설과에서 서하면에 해 가지고 지었는데 당초는 맨 위에 사방댐 만들어 놓은 도로가에 안 있습니까. 거기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이런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 있는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있는 시설은 이용을 못하면서 시설부대비, 세워 놓은 지가 한 3년 되었어요.
  아직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산나물축제 때 건너가 보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관리 자체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쉴 수 있는 공간,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자매결연지에 와서 팔각정에 와서 앉아서 쉬려고 그래도 들어가는 길이 없어 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호계에서나 예산이 들더라도 기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잘 알겠습니다.”라고 함)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182~3페이지?
○노두식 위원 181페이지 헬기격납고 주항로내 부지매입비가 지금 완전히 삭감되었거든요?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산삼휴양림에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그게 사용을 못해 가지고 헬기격납고 주항로 부지매입 작년에 먼저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산삼휴양림 사유지 동의 자체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구입을 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이 예산 돈이 없어 가지고, 헬기격납고 부지 돈을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산삼휴양림 그 예산 가지고 먼저 써 버린 거라.
  올해 금년 봄에 산삼휴양림 예산을 바꿔서 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만큼 사업이 급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때 일을 못하게 그 사람들이, 다리 절뚝절뚝한 사람이 와 가지고 일을 못하게 애를 먹였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헬기격납고 부지 살 돈은 없고 산삼휴양림 살 돈은 있었는데 산삼휴양림 매입 자체가 안 되고 급한 데에 돌려서 격납고 공사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노두식 위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주먹구구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죄송합니다.
○노두식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유림운동장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3억이 늘어나네요?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유림운동장 부지매입은 운동장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유림 손곡에 군유지가 있고 그 안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예산이 12억입니다. 작년에 3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미 일부 매입을 했고, 올해도 3억 당초예산 되어 있었는데 매입하고 남은 추가분 운동장 총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지 안에 면적이 빠져 가지고 그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 3억이 추가로 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행정에서 자꾸 추경에 돈 없으면 올리면 된다 생각하는데 항상 본예산에 최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요.
  말 그대로 추경은 불가피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번 추경에 3억 해 가지고 토지매입은 100% 됩니까?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본 운동장 토지매입은 다 되고 주변에 일부 남은 부분은 내년에 3억 편성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토지매입비만 12억이 들어가네. 시설비 주라 할 것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것은 국비예산 받아 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한윤용 182~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84~5페이지?
○임춘택 위원 소나무재선충 이것은 없어졌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청정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 시킵니다.
○임춘택 위원 우리 함양에는 재선충이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현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예찰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186~7페이지?
○강대수 위원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강대수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납니까? 예산은 국비라도.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함양군 전체가 아니고 4개면 정도 되는데 소득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싶어서요? 관리는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관리는 잘하고 있고 소득기반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시설은 저희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더라고요.
  백전 같은 데 두릅작업장 같은 것 활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상에 무말랭이 같은 것 가을에 하고…
○노길용 위원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마천 같은 데는 삼정에 농산물판매장도 하고…
○강대수 위원 보조금이 100%라.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만 가지고 활용도가 낮아지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196~7페이지?
○노두식 위원 197페이지에 향토숲가꾸기 보면 국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감액이 1,1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당초예산 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노두식 위원 뭐가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당초에 정부예산 내려올 적에는 이만큼 주겠다는 기준에 맞춰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확정될 적에는 추경에 안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 중간이 되면 바로 내려옵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4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내려온 금액이 적어지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사업계획이 축소가 되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더 보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12월에 본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1월 사업 할 때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적게 한다고 미리 통보가 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198~9페이지?
○노두식 위원 향교부지 매입비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는데 갑자기 추경에 10억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었거든요. 그때 예산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그때 군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리계획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렸었고 그동안에 관리계획 수립을 4월인가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올렸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통과 시켰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억인데 10억이면 감정을 해봐야 10억이 들어갈는지 모자랄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은 개인들이 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려는 것을 얼마…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땅을 지금 현재 가서 보면 평당 5천 원…
○노길용 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100ha입니다.
○노길용 위원 100ha면 평수로 치면 30만평 되나, 와! 땅 크네! 30만 평이면 크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이 그 뒤 다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수정예산 30~1페이지?
○노길용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산불진화차를 2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타 시군에도 산불진화차를 구입한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들 5년 정도 되면 차도 수명이 되고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천, 서상, 안의 이런 데는 산불진화차가 1대씩 나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노두식 위원 군에 총 몇 대가…?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총 3대 있습니다. 군에 1대, 마천 1대, 안의 1대, 마천 것은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교체했습니다. 안의가 이번에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그러면 총 4대가 하면 되는가?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읍면에 5대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내려오지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그러면 차라는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담당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사라든지?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군에 기사 한 사람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가 작년에 산불진화차가 출동한 횟수가 얼마나 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크고 작은 데 거의 기동타격대가 있어 가지고 나갑니다. 산불발생지역, 논두렁 태우는 데도 미리 가서 읍면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겨울에는 산불진화차로 활용하고 여름에는 병해충 방제로 활용하고…”라고 함)
○노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마지막 일괄토론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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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 드리고, 3개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절감을 위해 당초예산을 삭감한 부분과 꼭 필요한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으로 총예산액이 94억 8,7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약 86%인 82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5%, 재무활동비가 14%로 구성, 요구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투자유치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친환경기업 유치 광고사업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함양에 오면 행복합니다’라는 컨셉으로 TV광고비와 중앙지 신문광고비,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TV광고제작비 등 도합 1억 22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샘물 부지 내 시설물 철거사업비 3,000만 원은 휴천면 목현리에 있는 (주)지리산샘물 부지에 철골조 838㎡, 사무실 및 식당 558㎡를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철거한 철골조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전액 군으로 세입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수동면 서평, 남계, 효리, 가성마을에서 노모당, 곡물건조기, 농기계보관창고를 원해서 1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민자로 예산 계수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206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토지매입비 4억 4,000,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 등 도합 4억 6,000만 원을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현 마천재래시장과 연접된 부지 1,585㎡를 매입한 후 마천면민의 의견을 수렴, 토종흑돼지를 비롯한 토속전문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등을 해서 지역상권을 살려 나가도록 계획했습니다.
  20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및부대비 중 실시설계비에 중앙상설시장 현대화사업비 1,792만 원과 시설비 중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번 수정예산에 중앙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부기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1억 2,909만 3,000원을 지난해 국고 집행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쌀전에 차광막 등 400㎡, 시장 주변에 미정비된 간판 200개를 교체할 사업으로서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이레소망의집 급탕시설 사업비는 국비 1,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군비에서 삭감하고 도비 예산 정리한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안전점검비 980만 원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980만 원은 약 200세대에 대해서 안전점검 후에 문제가 있을 때, 20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하는 이 돈 1,198만 원을 문제가 있을 때 설치해줄 계획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시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5,927만 4,000원은 우리 11개 전 읍면에서 352세대의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서 세대당 평균 16만 8,000원을 투자하여 가스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예산요구 했습니다.
  210페이지 지역협력단 운영비 3,500만 원은 2007년도 9월에 국가에서 신활력사업 운영비 사업비조로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시기부족 등으로 못한 사업을 이번에 재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내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및 워크숍 개최비는 당초예산에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3,3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21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비로 재편성을 해 가지고 11개 읍면에 혁신협의회에 제공코자 합니다.
  남은 금액 1,200만 원은 군협의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신활력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평가회에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1기 신활력사업의 집행잔액을 재편성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보고회, PPT자료 작성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때 국제화교류사업으로 변경 받았습니다.
  국제화교류사업을, 하단부에 국제화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제화교류사업으로 5,000만 원을 재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211페이지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 육성 발굴사업비 1,250만 원과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국제화교류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6,25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중앙대학교와 협약 후 산삼최고대학 운영하는 것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혁신아카데미교육사업비 1,750만 원은 최고경영자과정 미수혜자라든지 동아리 작목반 등 330명 교육희망자에 대해서 대학 등에 위탁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상림연꽃단지 종근 구입비 2,000만 원은 지난해 집행잔액으로서 금년도 가을에 신품종으로 종묘를 구입해서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산삼, 연 활용 건강상품 개발은 이번 추경에 지난해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도합 5억 2,000만 원으로 연에 1억 2,000만 원, 산삼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의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연 유통 가공·판매시설 지원은 당초예산에 사업명이 연생산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촌 활력증진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변경승인이 있어 가지고 사업명을 수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에 산삼, 연축제 개선방안 및 활성화사업에 추경 편성된 8,000만 원도 지난해 집행잔액을 활용,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산삼축제에 투자토록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중에서 관리 및 행정지원센터 신축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7,047만 8,000원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지곡면청사 한옥형신축사업비에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환경정비사업에 증액 편성 요구한 5,000만 원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함양읍 죽곡마을 외 8개 읍면 8개 마을에 시행 중인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무관리비 중 궁중요리법 전승(2종) 600만 원은 지곡 개평마을에 있는 점차 사라져 가는 궁중요리법을 후세에 전승하고자 예산 요구했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273만 3,000원은 지곡면사무소 임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물레방아골 전통한옥마을 전통담장 복원사업비 5,000만 원은 개평마을 담장 500m를 전통형으로 개량하는데 소요될 사업비 중 50%를 지원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상사업비 2,000만 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동면  구시골마을이 이 상을 받아서 교부된 상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물레방아골 전통한옥마을 사초 노근영 기념정자 및 비석 건립비 1억 3,000만 원은 개평마을 내에 정자와 아담한 비석을 건립해 가지고 관광객에게 의미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번 추경에 6억을 증액 편성 요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5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3,905만 4,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액이 30억 3,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3,905만 4,000원이 감된 30억 3,95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농공단지 기초타당성 조사 2,000만 원은 제2농공단지 문화재발굴 2,000만 원과 제2농공단지 문화재 발굴비 8억 8,220만 원은 512페이지와 513페이지에 걸쳐 있는 제2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비 전액을 삭감했고,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비 일부를 삭감한 후 예산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농공단지 구역확정 측량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2농공단지 확정 측량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추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5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계는 4,415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59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337만 7,000원이 줄어 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52만 8,000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5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의 총계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고 4,415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5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급량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투자유치업체 견학에 필요한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000만 원을 추경 계상, 요구하였으며, 토지매입비에 20억 4,932만 2,000원을 계상하여서 휴천산업단지 부지 10만㎡를 추가 매입코자 합니다. 투자예정부지도 매입코자 합니다.
  본 재원은 본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비가 3,91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다음 521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2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6억 3,7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이 99억 5,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고 순세계잉여금에 추경 계상된 5,799만 1,000원은 2007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을 이번 세입예산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세입안과 같이 총 99억 5,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융자금 지원란에 이차보전에 3,700만 원, 적립금에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 전액을 적립금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더라도 집행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예산낭비나 군민의 편익증진을 지키지 못할 요인이 있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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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 과장님, 아까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이래 가지고 1억씩 삭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남계마을 거기는 도수로를 한다고 시설비를 놔두고 나머지는 곡물건조기라든지, 서평, 효리, 가성하고 노모당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돌렸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 사업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아직 사업을 안 했습니다.
○임춘택 위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건조기를 한다길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목만 바꿔 가지고 밑에 내려와 있어요.
○노길용 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친환경기업 유치광고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 자료에서는 친환경기업 유치하고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할 작정입니까?
  간담회 자료에서는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그 당시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컨셉(concept: 개념, 구상, 발상)을 ‘함양에 오면 행복합니다’라는 걸로 해 가지고 현재 유치된 기업과 앞으로 우리 군에 들어올 기업 이런 걸 친환경적으로만 우리는 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길용 위원 친환경기업 유치하고는 안 맞다고 지적 안 했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쉽게 얘기해서 뭔 말이냐 하면 먼젓번에 산업단지에 이런 것하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 사업단지는 실질적으로 친환경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 안에 내용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그 부분은 위원님 다음에 광고문안을 짤 때 그때 하고…
○노길용 위원 광고문안을 짤 때 그때 간담회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 간담회 보고자료하고 친환경기업 유치하고 안 맞으니까 바꿔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할 때 용역 줄 겁니까?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 할 때라도 다시 수정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전번에 약속 드렸듯이 일단 광고제작비 2,000만 원 있으니까 처음에 하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시연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하수도관은 여기에 안 맞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함양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거기서 주민숙원사업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1억 2,000만 원 시설비가 있는데 그 1억을 삭감해 가지고 민자로 돌린 겁니다.
○노두식 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노모당, 곡물건조기 이런 것들입니다.
  보면 수동 서평마을에는 사업을 받아보니까 정자하고 곡물건조기를 짓겠다, 효리마을에는 노모당, 가성에는 곡물건조기를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시설비로 못하니까 민자로 바꿔 가지고 합니다.
○노두식 위원 주변마을, 효리마을에서 숙원사업을 요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두식 위원 딴 것은 없고?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딴 것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했을 거라.
○노두식 위원 나중에 혹시 산업단지 하고 나서 뒤에 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의견수렴 결과 시설비로 안 되고 민자로 해야 되어서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2,000만 원 놔두고 1억 원 삭감해서 민자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06~7페이지? 208~9페이지?
  210~1페이지?
○노두식 위원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꽃단지 조성 해 가지고 종근 구입비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종근 구입비를 보조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기술보급과에서 상림에 설치한 2만 3,000평에 4,000만 원에 2,000만 원은 관리비라든지 재료비고 나머지 예산에 추가 계상 요구한 2,000만 원은 거기다가 현재 뿌리하고 잎을 제공하는데 앞으로 꽃씨하고 뿌리하고 잎하고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근을, 좋은 신품종을 다시 구입해 가지고 올해 가을에 심어서 증식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농가에 보급을 하기로 하고, 즉 금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종근 구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종근을 연을 판매해서 수입은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우리 2만 3,000평 시범포에 설치합니다.
○노두식 위원 나중에 연뿌리를 팔 것 아닙니까? 수입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수입은 공매해 가지고 군 세입조치 합니다.
○노두식 위원 작년에 얼마나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1,300만 원.
○노두식 위원 작년에 종근 구입비 얼마 지출했는데요?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기술보급과 박호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근 구입으로 올려 있는 것은 백연에 대한 종근구입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매조치 한 것은 홍련에 대한 1,300만 원 수입했고, 앞에 당초 2,000만 원은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다른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뒤에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신품종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해서 품종을 상림에 넣어서 증식을 해서 내년 내후년에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종근 구입을 해주면 연뿌리를 판매해 가지고 그 정도 수입은 들어와야 우리가 마이너스가 안 되지…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 이것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좋은 품종을 한꺼번에 2,000만 원 사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증식해서 주려고 합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뿌리는 농가에 무료로 보급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우리가 구입한 것은…
○노길용 위원 농가가 연 재배를 하려고 원했을 때 연뿌리를 무료로 농민들한테…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뿌리는 농가에, 백연은 저희들이 무료로 계약재배를 하면서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판매대금은 50%라든가 판매대금이 있겠네?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농가에는 판매하지 않고…”라고 함)
○노길용 위원 농민들한테 연뿌리를 공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 얼마 받는다고 안 했어요?
  (○생활개선담당 박호영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원은 안 합니다. 기자재를 하든지, 연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보조사업 안 하는 대신에 연 종근을 무료로 보급합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쉽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212~3페이지? 214~5페이지?
○임춘택 위원 215페이지에 참살기좋은마을 만들기사업에, 아닙니다. 앞 페이지 214페이지에 2억 5,000만 원이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마을에…?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2억 원은 당초예산에 되었고 5,000만 원은 증액편성 해놨어.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현재 8개 읍면 8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이 사업이 부족해서…
○임춘택 위원 따로따로 나눠준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사업비 받아 가지고…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없으면 216페이지 마지막까지…?
  216페이지 제가 잠깐…
○노길용 위원 216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가 이번에 6억이 재편성되었는데 이게 융자가 모자라서 6억이 증액편성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수년 간 군민들한테 얘기했는데 현재 89억이 조성되었는데 11억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11억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6억 원 주셨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89억 조성되었는데 융자는 얼마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약 92% 정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차보전 해주면, 지난번에 45억을 공고를 했는데 105억의 융자 신청액이 들어왔어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나눠주다 보니까 1,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라. 개인별로 통지를 해주면서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습니다.
  100억도 모자랍니다마는 상징성이라도 있게끔,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융자 나간 것 중에 악성채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없습니다. 그것은 경남은행하고 농협 군지부에서 100% 회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 떼일 일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젓번에 소상공인 5,000만 원씩 신청해 가지고 1,800만 원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한윤용 신청을 한 사람들이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알아보니까 금융기관에서 까다롭게 신청을 받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변상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떼일 리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군청에서 이차를 보전해주고 하니까 싼 이자를 쓰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1,800만 원씩 배정통지서를 보냈는데 신청한 사람들의 실적을 알아본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며칠 전에 배정을 했는데 70% 정도 융자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1,800만 원 5% 이차보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연간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쓰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경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신청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내년에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잘 알겠습니다. 없으면 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510페이지 농공단지 세입세출 하겠습니다.
  510~3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일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영개발 세입세출 한목 넘어가겠습니다.
  518~20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휴천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지리산샘물하고 분쟁 그것은 어찌되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전번 확정판결을, 판결문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거하고…?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이 시설물까지 함양군으로 인도를 하라는 소장 하나 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다음에 토지를 인도하라는 안 하나를 넣었는데…
○노길용 위원 토지는 우리 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시설물 전체를 받으면 우리가 활용하면 되니까, 그것은 기각을 당했고, 시설을 철거하고 그 토지만 함양군으로 인도하라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휴천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시설물 철거예산 3,0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팔면 군세입으로 잡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중소기업 세입세출 521~6페이지까지 일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퇴장)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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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 노길용 위원님, 임춘택 위원님, 노두식 위원님, 강대수 위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05억 4,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401억 7,550만 2,000원으로 99%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6,823만 8,000원으로 1%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프라구축사업에 14억 4,335만 7,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67억 6,030만 9,000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상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 감액처리하여 222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상단부 용수개발사업으로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봉전지구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준영구적논두렁설치사업에 4,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거면지구 도수로보수사업 외 15건에 7억 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진창보 쇄굴방지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고,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유지보수에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양수장비 구입으로 9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관정 유지보수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오평용수로 정비 외 4건의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군비 미부담분 1억 5,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편성 내역인 재정건의사업은 함양읍 두산농로포장공사 외 14건에 6억 6,87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경비로 시설부대비 3,216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각각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천 칠선계곡 두지터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국립관리공단과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림~등구정 및 안의 대밭산~밤숲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각각 1억 원씩을 편성하였으며, 수동원평농공단지 주변 소공원 조성에 1억 2,000만 원, 조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4,000만 원, 휴천 운서마을 진입로 포장에 8,000만 원, 헬기격납고 주변 주민숙원사업 1억 원, 마천 구양천 법면 정비에 6,000만 원, 지곡 백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마천 벽송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함양 웅곡, 죽곡, 관동, 상죽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에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4,3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죽곡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 원, 마을쉼터 조성 3개소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부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상사업비 9억 원과 군비부담분 8억 9,622만 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국외여비 3,200만 원, 일반보상금 1,200만 원, 실시설계비 7,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에 16억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도천~구라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금성선, 정개선, 거면교 실시설계비에 1억 6,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의 두넘선, 병곡 신각선 농어촌도로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각각 3,000만 원씩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시설비로 남산선-함양읍이 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으며, 마천 가채교 가설에 따른 부족사업비 5억 원, 서상 부전선 농어촌도로 주차장 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으로 마무리하고 금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억 4,608만 원, 함양 거면교 재가설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분할측량·감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4,722만 8,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로시설유지보수사업으로 도로관리사업에 2억 원과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화사업으로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5,213만 7,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23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족분 3억 7,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도합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로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3개소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함양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1,034만 4,000원과 도시계획지구내 차선도색(함양, 안의) 외 2건의 사업에 1억 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지리산고속 터미널 승강장 보수에 따른 민간보조사업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시설안전관리 인건비 437만 3,000원은 도비보조에 따라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외래강사료 외 7건에 2,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수로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3,8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1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정예산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경택 예. 수정예산, 그렇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농업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도비 470만 원을 감액처리하고 군비를 4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지원비율에 따라서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재정건의사업으로 백전 음천 하고초재배단지 소교량 설치, 귀곡 친환경농로 포장, 서상 방지 농로포장, 서하 신기 농로포장, 수동 내산 안길정비, 안의 마암 농로포장, 안의 상비 농로포장, 각 3,000만 원과 지곡 시목마을 앞 농로포장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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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시5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 220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까지 없으면 222~3페이지?
○노두식 위원 223페이지에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논두렁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지금 이것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기 해놨는데 시멘트 블록제품이 있고 플라스틱 제품이 있는데 시멘트 블록제품으로 해 가지고 그걸 설치해 놓으면 논두렁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노두식 위원 반영구적으로…?
○건설과장 한경택 거의 영구적입니다. 논두렁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지금 콘크리트 이런 걸로 논두렁 시설 해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7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논두렁을 갖다가 콘크리트를 들어내고 돌로 교체를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오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 이런 데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논두렁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세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도수로사업을 시멘트 제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직렬 자체가 토목직이라서 시설직이라서 시멘트하고 밀접한데 토목직렬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너무 딱딱하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제품인데 앞으로 실제 저희들 도수로까지 다 되어 있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토봉도수로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농촌에 노동력이 없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논두렁설치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기네들이 시범으로…
○노두식 위원 그런 사업도 함양군이 전국에서 앞장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시멘트를 들어내고?
○노두식 위원 예. 안 그러면 기존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신설하는 것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과장 한경택 지금 우리가 노동력으로 봐서 논을 놀리기가 쉽지 힘들거든요. 저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하는 건데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겁니다.
○노두식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동력 줄이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럴 계획이 없다? 돌로 기초를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논두렁은 돌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논두렁은 흙으로 해야지…
○노두식 위원 흙이라도 돌을 쌓아 가지고…
○건설과장 한경택 논두렁은 돌로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논두렁, 방천 안 나게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둑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논둑을 해주는 게 아니고 논두렁…
○임춘택 위원 모내기를 하면 물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 논두렁을 시멘트 제품 갖다 놓으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유림 쪽에 해놓은 걸 봤는데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굳이 시멘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런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워낙 노동력이 없으니까 논두렁 하는 것도 60세 되어 가지고…, 논을 놀리지 않습니까.
○노길용 위원 시멘트로 해 놓으면 콩 같은 것도 못 심고 그러네요?
○건설과장 한경택 논 언덕에는 심어도 논두렁에는 못 심습니다. 그리고 지금 꼬부랑할매 말고는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도 각 읍면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작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때는 본인 부담이 없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두식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15건이 있어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15건을 추경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15건을 다 설명해 드려요?
○노두식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건설과장 한경택 수리시설물을 갖다가 개수 또는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면지구 도수로 보수공사 또 함양 학동, 신당골 도수로 정비공사…
○노두식 위원 그런 부분을 콘크리트로 시설하는 걸 지양을 하고 돌로 이렇게 해서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돌로 하는 거나 시멘트로 제품으로 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인데 돌이 돌이고 시멘트도 시멘트인데 저희들이 위치하고 조건에 따라서 돌로 하는 것도 있고 시멘트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가 미꾸라지도 시멘트로 해 놓으면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우리 클 때는 돌을 야물게 해 놓으면 미꾸라지도 학생들이 잡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노두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우리 군민이라도, 기존은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도 가능하면 다 도수로를 놔두려고 현장답사를, 읍면장님이라든가 군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해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보면 거기는 물 흐름도 완만하고 놔둬도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위원님들도 아주 안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돈 주기 아까우니까 그러는 게 아니냐 하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 기정예산보다 대폭적으로, 기정예산이 4억 4,000만 원인데 추경에 8억 1,100만 원 더 올라왔어요.
  사업대상지가 정해져 가지고 사업이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추경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증액된 것은 일부 도비가 저희들 내려왔고…
○노길용 위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노길용 위원 표시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 증액되어진 게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8억 1,100만 원, 진창보  쇄굴방지공사에 우리가 1억 있고요, 한해장비 유지보수에 1,100만 원이고, 수리시설물 개보수 15건에다가 7억을 더 편성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12억 5,300만 원인데요.
○노길용 위원 기정예산보다 대폭 증가가 되어서, 그러면 당초에…
  (○농업기반담당 곽병은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 건의가 9억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 2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사업을 예측을 안 했던 겁니까?
  당초에 읍면에서 올라온 걸 편성을 안 했던 겁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당초에도 요구가 9억이 있었는데 예산 배정과정에서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금년도 추경에 작년도 조사한 금액을 전부 다 반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네요?
  (○예산담당 강석봉 “그렇습니다”라고 함)
○건설과장 한경택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확보했으면 추경에 안 할 건데…
○위원장 한윤용 224~5페이지? 226~7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오지개발사업에 우리가 현장확인 때 유림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지개발사업으로 농특산물판매장을 3억 9,000만 원인가 유림에 예산 세워놨는데 거기에 보면 농특산물 그걸 100평을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 놓아서 우리가 유림 그걸로 봐서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니냐. 그런 농산물도, 특산품도 생산되지도 않고 유림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특산물판매장을 거기에 지어 가지고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지적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저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을 받고 바로 유림면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금 의견을 수렴해 봐라. 농특산물로 성공한 예가 흔치 아니한데 과연 성공이 되겠는가?”
  건물 짓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겁니다.
  건물은 지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림면에다가 그걸 질의를 해놨습니다.
  “다시 의견을 집약해 봐라.”
  정식적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없는데…
○노길용 위원 토지매입비도 혁신위원회에서 사는 걸로 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밭 100평을 사는 걸로 해 놨는데 토지매입비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외상으로 매입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2억 4,000만 원 토지매입비를 부담할 능력도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가령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예산에 3억 9,000만 원 세워 놨는데 3억 9,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제대로 운영 안 되었을 때 관리비 이걸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26~7페이지?
○임춘택 위원 과장님, 도비보조사업으로 해평마을 쉼터, 호성마을 쉼터가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어째서…?
○건설과장 한경택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여기는 삭감시키고 뒤페이지 보면 228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해평마을 쉼터, 호성마을 쉼터 그리 편성했습니다.
  줄려고 하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과목을 잘못 설정해 가지고…
○위원장 한윤용 228~9페이지? 230~1페이지?
○강대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도비 말고 군비로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어떤…?
○강대수 위원 건설부문에서 포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주로 보면 포장이나 농로포장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그래요. 농로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나오는 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단위사업상 큰 것보다는 잔잔하면서도 직접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긴 합니다마는 욕구가 계속 나타나니까요.
  제일 처음에 주민숙원사업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업량이 안 올랐다가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숙원사업하고 사업량은 늘어납니다.
○강대수 위원 해소는 몇% 해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계수상으로는 측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턱없이 부족한 걸로…
○강대수 위원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죠, 받다 보면?
○건설과장 한경택 받다 보면 당초에 지금 여기 있는 예산비목에 과목에 없는 것은 전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립니다.
  심지어 3억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안전망 설치 500만 원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해오는데 그걸 다 모으면 현재도 100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갈라 가지고 10억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적이 있죠?
○건설과장 한경택 예.
○강대수 위원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학교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백전하고 병곡인가…
○강대수 위원 아직까지 말도 없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상사업비가 9억 원이 다시 왔기 때문에 9억 원하고 군비부담금 8억 9,122만 원하고 합해 가지고 18억이라는 돈…
○강대수 위원 추경에 많은 돈이 올라왔길래…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스쿨존은 계속해서 하고 함양읍 시가지에 교통체계를 일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스쿨존 먼젓번에 변경…
  (○도로담당 박영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함)
○강대수 위원 계속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도로담당 박영한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230~1페이지?
○노길용 위원 227페이지 재정건의사업 말입니다. 성립전편성이면 사업은 다 한 겁니까?
  (○건설담당 양대식 “다 된 겁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41페이지 보면 재정건의사업이 있거든. 이것은 2지구에 본예산에 재정건의사업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도 1회추경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1지구에는 재정건의사업이 8억 잡았던 겁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1지구는 망월세천 정비사업하고 백전 하고초 소교량사업 해 가지고 1건당 1억 해 가지고 2건에 2억 했습니다. 2지구는 갈라 가지고 7개 사업에 2억입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도의원님하고 상의된 겁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노길용 위원 도의원이 추경에 다른 면은 주지 않고 두 군데만…
○건설과장 한경택 2지구는 당초예산에 없었고…
  (○예산담당 강석봉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온 데는 수정예산에 들어왔고, 1지구 내려온 데는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232~3페이지? 234~5페이지?
○임춘택 위원 운수업계에 보조금 주는 게 있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이래 가지고 293대에, 트럭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유가보조금은 개인택시, 버스, 개인화물…
○임춘택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건설과장 한경택 예. 3개…
○임춘택 위원 버스와 트럭이 1대에 몇% 정도 유가보조 되는 게 혜택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20% 되나요.
  (○교통행정담당 이정현 “정확하게 몇%는 없고 지급하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 가까이 됩니다.”라고 함)
○임춘택 위원 지역에 버스, 우리 군 지원해주는 버스 안 있습니까. 그 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데는 다니고 안 다니는 데는 안 다니고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별로 안 하는 데도 들어가야 되고, 탈 사람이 많은 데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한경택 현재는 계획이라기보다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면 어지간하면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차가 들어가 본들 한 사람도 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단지 7시 반에서 8시 그 사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지 외에는 들어가도 힘이 들거든요. 한정된 버스 대수로 많은 노선을 소화시키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실리를 따져 가지고 차를 보내고 안 보내고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 함양 군민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건만 되어지면 가능하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많거든요.
  사실 어렵기도 어렵고 길이 말하자면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못 가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위원장 한윤용 임춘택 위원 되었어요?
○임춘택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236~7페이지?
○노두식 위원 23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차선도색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정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미터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1차로 2차로 또는 4차로 물론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횡단보도나 개소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노두식 위원 그걸 군에서 파악을 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단지 횡단보도 긋고 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현재 예산하고 다 해본들 5,000만 원하고 8천 1억 3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 3,000만 원 가지고는 다하진 못합니다. 나눠서 해야 합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노길용 위원 전에 되어 있는 부분을 시간이 가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게 중앙선 도색이라는 것이 표도 안 나고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보조하는 게 없어요.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전부 군비네?
○건설과장 한경택 예.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중앙선 도색비는 앞으로 자꾸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수도공사를 하면 전부 다 파거든. 그러면 아스콘 포장 새로 하면 차선 새로 그어야 되거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통신공사(KT) 이런 데 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한번 팔 때 같이 공사를 하면 돼.
  싹 포장해 놓고 선 그어 놓으면 얼마 안 있어 통신공사에서 파 버리고 그 사람들 파 가지고 공사하고 나면 결국 도색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임춘택 위원 그건 공사 측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한윤용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이중 삼중 예산이 안 들게 협조해서 시행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 요철 같은 것 할 것 같으면 도로법에 적용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강대수 위원 도로법에 준해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요철 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대수 위원 예. 촌에 시속 60㎞ 달리는 그런 도로 말고 백전 도로, 서백 같은 동네 앞, 평촌 같은 동네 앞 이런 데 보면 주민들이 요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라고 해 가지고 폭을 갖다가 2m, 최고높이를 갖다가 30 35정인가 밋밋하게 해 가지고 사람도 놀라지 않고 차량도 손상이 안 가게끔 한다고 하는데 짐을 실은 차는 거기를 완전히 넘어가면 차가 많은 손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법정도로에는 가능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서백이라든가 대방이라든가 양쪽 마을이 도로를 끼고 있는 정말 위험한데, 운전자라든가 보행자가 서로 조심을 해야 되고 현 상황이 물리적으로 과속방지턱을 해 가지고 크게 도움은 없다. 단지 과속방지턱을 갖다가 뜯어내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을 해 가지고 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에 도색할 적에 노두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번질번질한 페인트를 칠합니다. 비가 오면 그게 비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는 그대로 날아가서 팍 꽂힙니다. 그래서 사고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假)방지선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사고가 한번 나면 제일 가까운 게 군민입니다. 좀 이것은 해 주시고, 도로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다…
○건설과장 한경택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으로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강대수 위원 서백 앞은 위험해.
○건설과장 한경택 유림에 화암에서 옥산 가는 곳을 유림면에서 해 달라 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해놨다가 사흘 만에 뜯었습니다.
○강대수 위원 알았습니다. 운전자가 조심해야죠.
○위원장 한윤용 234~5페이지? 없으면 236~9페이지까지 일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 40~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아까 재정건의사업에 이야기를 하다, 과장님 잘 들었고, 그러면 2지구에 편성한 게 이번 추경에서 편성한 것이고 그러면 1지구는 추경은 아까 백전 음천 하고초단지 교량하는 데하고 두 군데 사업 설정했다고 했죠?
  (○건설담당 양대식 “망월 세천…”라고 함)
○건설과장 한경택 병곡 그것은 반영이 안돼졌네요.
  (○건설담당 양대식 “저희들이 두 군데 올렸는데…”라고 함)
○노길용 위원 아까 과장님이 2억이라고 두 군데 설정했다고 했거든.
  (○건설담당 양대식 “예산계장님이 두 군데를 올렸다고 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과장님도 두 군데 2억 가지고 편성해 놨다고 했거든.
  (○건설담당 양대식 “저희들이 건의한 2개소를 했는데 병곡 망월세천은 도에서 편성이 안됐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아까 과장님 분명히 2억 가지고 두 군데…
  (○건설담당 양대식 “추가자료를 두 군데 올렸는데 망월세천은 반영이 안됐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1지구는 추경에 1억밖에 책정이 안됐습니까?
  (○건설담당 양대식 “예.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의원님…”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도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라? 예산편성 할 때 왜 2지구는 2억이 편성되었는데, 2지구가 2억하고 3억 5천, 3억 7,000만 원이 추경에 2지구에 편성이 되었어요. 2지구에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어. 그러면 1지구에 1억밖에 편성이 안됐단 말이에요.
  (○건설담당 양대식 “1회추경에 성립전편성 보시면 1지구 사업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2지구에 대한 당초예산 보면 2지구 다 편성되어 있어.
  (○건설담당 양대식 “2지구는 양이 적고, 22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 1지구만 있습니다.”라고 함)
○건설과장 한경택 22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면 재정건의사업 성립전편성 있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예산성립전편성사업…
○노길용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1지구에는 재정건의사업이 편성이 안됐었잖아요?
○건설과장 한경택 2지구…
○노길용 위원 1지구가 편성이 안됐었고 2지구만 재정건의사업이 편성되었어. 당초예산에 보면 그런데 추경에 보면 물론 성립전편성으로 해 가지고 전반기에 사업은 했는데 그러면 도의원님이 들어갔으니까 이 예산은 성립전편성으로 전반기에 편성한 것 같거든. 1지구는 그런데 나는 추경에 2지구에 3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지구에는 1억밖에 편성이 안됐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맞아요.
○노길용 위원 백전 하고초꿀 그것밖에 편성이 안됐잖아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한경택 당초 우리 성립전편성에 보면…
○노길용 위원 2지구에서도 똑같이 편성되었었고…
○건설과장 한경택 2지구는 없어요. 함양읍 두산, 학동, 구만, 내곡, 마천 양정, 등구, 국골, 휴천 문하, 대포, 유림 대치, 매촌, 백전 구산, 백현 병곡 축동 다 1지구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성립전편성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2지구는…
○건설과장 한경택 1지구는 했고 2지구는…
○노길용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잖아. 2지구는 당초예산에 올라갔어.
○임춘택 위원 2지구는 당초예산에 다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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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