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8년6월24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o.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o.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o.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o.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o.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o.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o.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o.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위원장 한윤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한윤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으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o.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5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도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154억 3,439만 5,000원에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71억 9,720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3,160만 1,000원으로서 이중 정책사업비가 88%,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가 각각 6%에 해당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증액된 71억 9,720만 6,000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결정고시에 당초예산 4억에서 3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도시계획 정보화시스템(UPIS)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면 및 제2종지구 도면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 3,0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농지 장기채 분담금으로 한국농촌공사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분담금 1,468만 7,000원 해서 8,4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본조사설계비로서 봉강, 인당, 석천 군계획시설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8,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학당 인도정비사업 그리고 안의교 가변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설계비 전체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백연 군계획도로 여기는 ‘오륙도불고기’에서 운동장 부분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석천 군계획도로 이것은 석천 옆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강 군계획시설도로 토지매입비로 봉강회관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에 전체 10억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5억 해서 이번에 5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당도로 토지매입비로 충혼탑 옆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부족한 부분 1억 5,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설비로서 돌북교에서 고운교 구간 3억 그리고 ‘오육도불고기’식당에서 운동장 부분까지 백연 군계획도로시설에 5억 그리고 학당 군계획시설 인도정비공사에 4억 그리고 석천 군계획도로 시장 옆 시설비에 6억 1,737만 6,000원 그리고 안의교 가변차선 확장공사에 2억 5천 해서 전체 20억 6,7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안의교 가변차선 확장공사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측량·감정수수료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집행 사항으로서 여기는 마천, 휴천, 수동, 서하가 해당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서 화산 제2종지구와 송계 제2종지구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서하2종지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천2종지구도로 개설사업에 부족한 2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패스티벌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함양, 안의가 해당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쌀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총 8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 2,200만 원 그리고 공사 시설비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작년 연말에 도비보조금 시범사업으로 1억 지원된 데 대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소도읍 육성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함양소도읍 육성(위천수변공원 조성)에 3,000만 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함양읍 소도읍육성사업에 20억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우리 소도읍사업에 따른 군비 저희들 보조해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금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0억을 포함해서 20억 3,000만 원을 소도읍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인건비 단가 상승분에 따른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현지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엽단속에 따른 올무 수거 등 활동 참가자 등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예산 100만 원에서 부족한 부분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악취 단속용 장비 구입 650만 원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관리에 따른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이것은 증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또한 재료비(공중화장실 이용 표지판 및 표찰 구입) 60만 원 증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268페이지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비 1,000만 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도내에 지난번 평가를 해서 우리 군이 최우수군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1,000만 원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당초 2,641만 6,000원을 계상했으나 피해예방사업 실천금액이 5,300만 원이 해당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액 2,689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 566만 6,000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단가 상승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당초예산액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이 사업 보상금에 따른 소위 쓰파라치(쓰레기투기 전문 단속꾼의 속된 말) 활동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의 우리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운영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처리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배출지점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 운용하고자 250만 원, 50개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 구입 이것은 수선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차량비와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5,620만 9,000원 이것은 재무과에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 해당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 운송에 따른 국내여비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여비규정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실비금액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여기는 4% 예산절감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트랙터를 작년에 구입했는데 로우더가 없어서 금년에 500만 원을 추경 편성해서 구입하고 나머지 사항은 4% 절감입니다.
  27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폐비닐 수거 지원 700톤에 대한 예산내시가 확정되어서 확정된 금액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없던 것이 990만 원 증액되고 도비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되고 700만 원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4,250만 원으로 해서 국도비보조사업 금액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이것은 예산절감 4%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776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매립장 가스포집구 구입(흄관) 이것은 매립장에 매립물량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흄관을 높여 줘야 되기 때문에 5개를 구입해서 현실에 맞게 하고자 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72페이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이것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이것은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당초예산 4억에서 부족한 부분 3억을 추가 편성해서 7억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2억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정하고 난 가격이 21억이 소요되어서 추가 9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완충녹지대가 시급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발주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폐기물처리장의 소각로 폐열보일러 세관작업에 필요한 예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진입도로 및 완충녹지 개설 577m에 필요한 기타경비, 측량비, 감정수수료 해서 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과 인력운영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금년부터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부서총액 급량비에 550만 원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수질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계기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지원되는 수계기금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 9,078만 4,000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세입예산 전체 당초예산 57억 9,680만 6,000원에서 11억 5,396만 원이 감액된 46억 4,282만 6,000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발생된 것은 7,780만 4,000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219만 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일반회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 3억 9,078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기금수입이 6억 4,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300만 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있어서 함양하수도사업에 1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마을하수도 4개소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병합처리시설에 1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축산분뇨 대수선비에 9억 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매년 확정 짓는 시기가 연초가 아니고 보통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이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확정된 내시에 의해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오염원 조사 및 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이게 당초에 4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8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4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520만 원 감액)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3,29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장 보수, 교체 기금 이게 전체 기금사업 9억 400만 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 3,750만 원 감액하고, 전체 11억 4,150만 원을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4억 9,665만 5,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초에 50억에서 33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금은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고, 그 증액된 기금만큼 해서 우리 군비부담금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이 1억 4,134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올 연초에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계약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비를 당초예산에 4,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 소요금액을 판단해서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로서 절감예산을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4억 3,145만 6,000원 그리고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 9,360만 원 이것은 연초에 환경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 4,360만 원에서 1,854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6개 사업에 28억 2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8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92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 연말 순세계잉여금이 226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 50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전체 이번 추경에 226만 원을 포함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2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520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전체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4억 5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활동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순세계잉여금 6,520만 8,000원이 1회 추경에 증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환경과에 대한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o.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고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 26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263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가 되고 시설비에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토지매입비에 계상을 하면 토지매입비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일반시설비로 변경하면 토지매입비도 가능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새롭게 변수가 작용되는 일부 작은 시설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에서 일반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항목을 바꾸면 이 예산 가지고 토지매입도 가능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다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래도 토지매입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노두식 위원 항목만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264~5페이지? 266~7페이지?
  268~9페이지?
○노두식 위원 2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악취단속용 장비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경남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하게 되는데 그리 되면 우리가 민원을 시급하게 대처하기에 애로가 많았고, 거기에 따른 시간이나 경비가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금년부터는 단속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650만 원 반영한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악취단속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하수냄새 난다, 많습니다.
○노두식 위원 장비를 앞으로 구입해서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인을 파악을 했을 때 과연 근본적으로 대처가 가능할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여튼 이게 참 냄새 가지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맞다 아니다 이걸 단속하고 적발하고 하는 것은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민원이 오니까 민원에 대응해서 그러면 과연 그 지역에 가서 악취가 나면 얼마가 나며 우리가 확정하는 기준 이상이 만약에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고 행정처벌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라도 가져와서 냄새를 측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원인을 제공하는 경각심도 높이고 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로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문부서에서 와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268~9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아름다운 환경조성사업비 4,56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경에 4,56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이게 자연이 숨쉬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사업이라는 예산편성상의 단위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을 4,569만 7,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뒤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다수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계상되는 그 사업에 따른 금액 내지 부족한 데 대한 금액 일부 증액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은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비 1,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별도 예산으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음정마을이 해당되겠는데 이것은 올 연초에 환경부에서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도내에서 우리 함양군이 최우수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1,000만 원 지원해주는 데 대한…
○노길용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간판 정비하고 생태탐방로 정비하고 일반 야생동식물 정보, 음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정보게시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또 추가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이것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내용입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68~9페이지?
○임춘택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쓰파라치 때문에 절감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쓰파라치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행정업무상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500만 원을 순수하게 주위에 잘못된 그런 부분을 신고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고맙다고 단체에서 신고포상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직업으로 삼아 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다닙니다.
  특정한 지역에 와서 계속 사진을 50건 100건 찍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기 전에 함양군에 예산을 얼마 편성했냐고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가져옵니다.
○임춘택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하니까 나쁜 짓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함양시내나 각 읍면에 가보면 불법으로 투기를 해놓은 게 많거든요. 특히 함양시장가에 요새는 덜하지만 여름에 가보면 너무 악취가 나고 시장날이나 앞날에 치우지 않으면 읍면에서 함양재래시장 5일 만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냄새가 나 가지고 불편한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제대로 찍어 가지고 잘 치우면 사고만 치고 가는 것은 아닌 게 되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걸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신고해 가지고 그것 좀 그리하지 마라,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기존 봉투가 아닌 아무데나 갖다 버려요. 그런 것도 단속이 제대로 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얘기 드린 것이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어느 한 순간에 실적이 안돼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쪽 시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온갖 것 다 해봅니다.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도, 하다못해 CCTV도 설치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다…
○임춘택 위원 쓰레기 배출지점 표지판도 하고 그걸 우리 함양에는 계속 …?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임춘택 위원 읍면지역에 농촌지역에 사실상 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래서 그런 데는 보면 음식쓰레기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름대로 마을에서 모아서 했는데도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닐을 안 가져가고 이를 때가 있거든요. 차라도 일반 청소차량이나 수화물차량들이 여러 대 있는데 이게 좀 몇 대 늘려서라도 농촌지역에 음식쓰레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걸 앞으로는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일단 음식물쓰레기도 도시계획 내에 있는 거 하는데 일반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26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2,7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는 사실상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가 주느냐 하면 이런 예방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가 줄고, 특히 우리 유해조수 봉사단을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영향도 미치고 이런 전기목책사업이라든지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는 줄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신고가 적고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작년에 야생동물 피해사례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인명이라든지…?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인명피해는 없고 전부 산돼지, 고라니도 그렇게 많이 안 있고 주로 산돼지입니다. 산돼지가 와서 절단을 냅니다. 1년 동안 애써 농사 지은 농작물을 한번 와서 헤집고 가 버리면 정말 농민들이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예방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600만 원을 했는데 전체 신청이 34명에 5,600만 원 정도인데 읍면에 신청 들어온 절반밖에 못해 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피해가 줄어진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70~1페이지? 273페이지까지 일괄 다 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과장님, 쾌적한 환경 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쓰레기폐기물에 대한 것은 전액이 아니고 부서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쓰레기폐기물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이 이리 되어도 민원해소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지장 없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인 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없고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맞춰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정부시책에 준해서 안 깎아야 될 부분에 다 깎는 것 같아요.
  전부 민원이고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나 하는 데는 안돼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도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일단 일반운영비를 기준으로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문제가 크게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수 위원 전체 몇% 줄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4%요.
○강대수 위원 앞으로 4% 줄여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4% 줄이고 전부 다 사업비로 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는 쥐어짜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시설비라든지 토지매입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늘렸습니다.
○강대수 위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줄여서 저는 운영하는 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각 실과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운영비로만 계상했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경상적경비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삭감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272페이지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3억이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는 9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본예산에 이렇게 못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본예산에 저희들은 4억 정도면 올해 할 수 있는 우리 설계비 예산은 안 되겠나 판단하고 사업을 계상했는데 막상 전체 31만㎡에 이 실시설계비를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용역설계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절대 다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실시설계한 용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 매입 시설에 대한 29만 6,000평에 대한 실시설계, 또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경관녹지시설 하는 577㎡에 대한 2개를 동시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두 가지 설계용역 발주하는데 본 매입시설에 소요되는 것이 4억 6천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 4억 6천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하는데 소요되는 실시설계비가 6,000만 원 소요됩니다. 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평가하니까 이 금액 9억이 들어가야, 7억이 예산 되어야 우리가 용역 전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맞는 것만큼 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그렇게 예산을 차이가…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금액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무조건 다 확보를 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확보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였는데 이걸 이번 추경에 확보 못하면 올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토지매입비가 이리 지금 다 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겁니다.
○노두식 위원 처음에 예상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저희들은 실시설계비를 9억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 하면서 최소한 낮추고 이리 해 가지고 2억 정도 절감 시켰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토지매입비 9억 증액된 것은…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이것은 당초에 우리는 14억이면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4억 정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2억을 감액하고 1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 전체를 내놓고 보니까 약 24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노두식 위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짜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감정을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지가 안 있습니까. 공시지가 그걸 가지고 주로 감정예정액을 판단합니다.
  막상 감정해보면 공시지가보다 현시가가 많은데 저런 데는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 금액만 하면 토지매입비하고 설계가 완벽히 되는 턱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이리 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것하면 다 된다고 해서 어차피 폐기물처리장은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예산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토지매입도 72% 정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마산 살고 있는 한 사람만 더 확보 시켜 버리면 전체 매입 80%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시설계 끝나고 인가 끝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빨리 추진될수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73페이지까지 없으면 468페이지 수질개선 세입세출 일괄 하겠습니다.
468페이지하고 47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기미집행 490페이지?
  492페이지 세입하고 494페이지 세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반시설까지 다 하십시오.
  498~50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마지막에 일괄토론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

o.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재난관리과장 공태정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84억 5,653만 8,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83억 3,82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5,893만 4,000원, 재무활동이 5,2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요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5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84억 5,653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로 여름철 인적재난예방에 156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요원 피복비로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절감예산과 상반기 집행잔액 등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홍보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3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도비 변경내시로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안내표지판 설치 보강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인 등 방재교육 참석 보상금 165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재해예방포스터 시상품 구입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인명구조장비 구입 도비 변경으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포크레인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2,8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포크레인이 낡아서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서주천, 지우천)으로 균특회계사업 변경내시로 군비부담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255㎞)으로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으로 추상천(추하지구) 하천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삼휴동 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386만 2,000원을 기 발주하여 감액 계상하고 시설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6,5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에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등기보조 인건비 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일반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5억 9,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한들소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시설비 등 10억 원, 목현소하천 정비사업에 설계비 등 2억 원, 의탄천 재해예방사업 시설 비 등 3억 1,680만 원, 계곡소하천 재해예방사업(수해복구 부족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문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000만 원, 망월세천 재해예방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117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주부민방위기동대 전문교육 참석 등 활동수당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응급함 구입에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119 희망의집 건축보급사업에 1,440만 원 그리고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용 탁자 구입에 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o.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0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추경예산 24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7페이지?
○강대수 위원 247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먼젓번에 노두식 위원님께서도 기상관측소를 함양에 하도록 이야기한 적 한번 있지요?
  그것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기상관측소 진주 기상과장한테 금년에 왔기에 한번 물어봤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구조조정 이런 관계로 함양에 기상관측소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어서 혹시 그런 데 쓰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 연구용역비는 재해대책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당초 2억 원 예산편성 했는데 현재 용역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에 지침이 그 지자체에서 풍수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발주하는데 용역비가 모자랍니다. 함양군 전역을 하려면 10억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4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용역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 함양지역은 지리산 밑이 되어 가지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곳 아닙니까. 또 왔다 하면 인명피해까지 항상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곳인데 앞으로 기상관측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24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8~9페이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있죠. 유류대 삭감된 게 보면 포크레인 처분했다 했죠. 그러면 군에 자체 장비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현재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직원이 한 사람 따라야 되고, 포크레인이 낡아 가지고 수리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앞으로 포크레인을 수해가 나면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사는 것보다는 임차가 돈이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직원 1명 인건비하고 포크레인 감가상각비하고 고치고 하면 임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재난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여름철 장마철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재난관리과에서 챙겨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것은 당초예산에 준비해 놨습니다. 모자라면 수해 같은 데 예비비 쓸 수 있으니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248페이지 맨 하단부에 하천관리 및 청정지하수 확보에 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당히 증액시켜 놨는데…?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다 이어진 건데, 이번에 된 것은 하도준설사업 해 가지고 서주천, 지우천 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당초 14억인데 군비부담금 1억을 증액 시킨 겁니다. 큰 사업은 그겁니다.
○임춘택 위원 지하수 개발은…?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 관계는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사업비입니다.
○임춘택 위원 지하수 확보도 있네?
○위원장 한윤용 지우천 같은 경우에는 안의 용추계곡에서 나오는 물인데, 안의상수도선하고 지우천 용추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상수도 하기 때문에 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안의에서 먼저 상수도를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지하수 관계는 당초예산에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수정예산이라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50~1페이지? 252~3페이지?
  254~5페이지? 256~7페이지까지 일괄?
○노두식 위원 256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요금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를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번에 절감예산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을 감액시켜도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한달에 겨울 같은 때는 9백 몇 십만 원 나오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이 짧으니까 7,8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얼추 예산이 돌아갑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 짤 때 많이 잡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 당시는 기준대로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기준대로 잡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절감하여, 1시간 먼저 끈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절감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를 들면 상림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불 끄거든요. 경찰서에는 12시까지 시간연장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예산절감 시키고…
○노두식 위원 앞으로 절감시키고, 고유가…
  제가 질의 하나 더 할 테니까, 뭐냐 하면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50만 원.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것도 절감예산…
○노두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품구입을 많이 해 가지고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금액이 감액이 되면 결국 봉사활동을 안 한다는 소리인데…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50만 원 정도, 저희들 모자라면 다른 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예산을 하다 보니까 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습니다. 감액을 조금 (절감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퇴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o.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1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괄에 213억 1,638만 5,000원에서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12억 760만 5,000원이 증가된 정책사업 224억 5,427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6,971만 7,000원으로 225억 2,3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7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시설 유지관리 마을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 2,9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비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비 상하수도사업소 건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용역비 7,000만 원 증액과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400만 원 감액,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병행 시행하는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2억 6,000만 원과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비 4,328만 원,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1억 6,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시설부대비 152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개선 도비보조사업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비는 도비 1,200만 원 감액으로 군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농어촌마을 상수도개선사업 토지매입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사업 농어촌마을 상수도개선사업은 도비 1억 4,963만 1,000원 감액으로 군비 1억 4,96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균특회계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800만 원 감액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의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6억 8,05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어촌생활용수(서상상수도)개발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41만 5,000원, 시설비 5억 8,000만 원, 감리비 1,617만 3,000원 증액과 소화전 시설비 1,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61~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 감액으로 군비 2,000만 원 증액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군비 499만 원 감액으로 국고보조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수수료 등 부대비 49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800만 원 감액과 면 지역의 하수정비에 필요한 하수도시설 개량에 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를 245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 원 증액과 사무관리비 187만 5,000원, 관내·관외여비 13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9페이지입니다.
  당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24억 5,550만 9,000원에서 5,220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난해 4월 상수도요금 28.8% 인상으로 물의 절약에 따른 절감으로 가정용사용량이 1톤에서 20톤까지 1,2단계의 증가로 675만 3,000원 증액과 업무용 460만 7,000원, 영업용 5,726만 원, 욕탕 1종 255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54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5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24억 5,550만 9,000원에서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경비 5,617만 9,000원 감액과 행정운영경비 397만 8,000원 증액으로 5,220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330만 8,000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에 2,987만 4,000원(감액), 맑은물 생산기반 구축에 2,537만 4,000원(감액), 지방상수도 운영 2억 1,612만 7,000원(감액),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 2억 1,519만 6천 원(증액), 인력운영경비 397만 8,000원 증액으로 총 5,220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부문입니다.
  예산 2,987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숙직실 침구세탁, 배전판 휴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846만 원과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180만 원 감액으로 취·정수시설 운영비 2,5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연료비, 화장실 분뇨수거비의 일반운영비 26만 6,000원 감액, 취·정수장 사무실 및 장옥관리에 397만 8,000원(감액), 예초기 구입 37만 원 감액으로 청사 및 주변환경 관리에 461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맑은물 생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2,537만 4,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실비보상 등 사무관리비 266만 원 증액과 월간 수질검사 여비 7만 2,000원 감액과 시험연구비 211만 2,000원 감액으로 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50만 원 감액하고, 재료비(액화염소, 응집제, 분말활성탄 구입) 264만 원 감액, 하수도 준설, 침전여과지 보수 2,271만 원 감액으로 2,585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하단부에서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부문입니다.
  2억 1,612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비용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검침카드 유인 등 사무관리비 730만 3,000원 감액과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57만 6,000원 증액과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여비 144만 원 감액으로 83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비는 세계물의날 홍보물 제작, 설계도면 제작 등 29만 6,000원 감액과 전기요금 및 제세 776만 3,000원 감액, 재료비에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60만 원 감액과 일반보상금 누수율 제고 특수시책사업 12만 5,000원 감액, 유량계 검·교정비 , 상수도 긴급개량 시설비 등 2억 817만 6,000원 감액과 부대비 상수도 긴급개량비 17만 6,000원 감액으로 2억 1,69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충 부문입니다.
  예산 2억 1,51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취·정수시설 개량에 시설비 취·정수시설 보수비 4,000만 원 감액과 관로시설 개량에 노후관 교체사업(2㎞) 실시설계비 843만 5,000원 증액과 노후관 교체사업비(2㎞) 2억 4,700만 원 증액, 부대비 23만 9,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배관공, 보통인부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39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액 10억 1,005만 8,000원에서 3억 6,478만 원 증액된 13억 7,48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370만 3,000원 증액과 원인자부담금 7,000만 원 증액, 지난년도수입 10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괄액 10억 1,005만 8,000원에서 3억 6,478만 원이 증액된 13억 7,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 관로준설 등 유지관리비 2,879만 6,000원 증액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2,560만 원 감액과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 2,500만 원 감액, 하수도 우수토실 정비 5,060만 원 증액 등 하수도시설 개량비에 2,879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발생된 세외수입금으로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긴급개량에 필요한 예치금 3억 3,598만 4,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o.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8분)

○위원장 한윤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35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 다 삭감이 되고 이리 했는데, 위탁관리 하는 게 있죠. 위탁관리 하는데 농촌지역을 위탁관리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위탁관리를 2005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8개소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춘택 위원 그 위탁한 분들이 어느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 부분은 현재 3개 전문업체에다가 우리가 견적입찰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치수에서부터 먹는물 소독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비가 오거나 가물었을 때 치수에서부터 관리해오던 부분을 전문기간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마을이장들이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급하게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늘 해주다가, 지금 보면 위탁관리를 해주는 그 분들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거라, 급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2005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월 검사하는 것도 있고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분기마다 검사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검사한 결과로 보면 2005년도에 부적합이 46%, 2006년도 24%, 작년에 1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1건도 없어야 되는데 수치로 보면 2005년도 위탁 줬을 때 47%에서 작년까지 11%로 떨어졌다는 것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게 잘 한 것 아닌가. 그 대신 좀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돈은 현재 개소당 1년에 주는 게 금년 기준으로 84만 원 정도 됩니다. 1개 마을을 관리해주는, 위탁관리 하는데. 그래서 지금 부적합 11%도 오탁 들어온, 비 올 때 오탁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팠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지표수가 들어가서 질산성질소가 발생되는 비율입니다.
  현재 장항마을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질산성질소 기준치가 10PPM인데 15.6PPM 나오거든요.
  형제지하수에 맡겨 가지고 했더니 3까지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질산성질소 부적합 받은 것은 시설개량 받을 게 아니고 지표수 들어가는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적은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관정에 수동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마을에서 고치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난번에도 저한테 했다 아닙니까.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 되었는데 긴급하게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건 받아 놨습니다.
○임춘택 위원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것은 안 그렇죠. 그것은 공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면장들이…
○임춘택 위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모터 고장 나는 것은 다 됩니다.
  (○관리담당 김병헌 “3만 원 이상 초과되는 것은…”라고 함)
○임춘택 위원 마을에서 돈을 거둬서 고쳐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부담률을 조례에 정해 놨다 아닙니까. 가구당 3만 원씩 나눠 가지고…, 그것은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여름 되면 벼락만 치면 나가 버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58~9페이지? 360~1페이지?
  362~3페이지? 없으면 447~451페이지 세입세출 상수도 일괄 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하수도 세입세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노두식 위원 지금 상수도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하고 관로 설치비 외에는 전부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짤 때 과다책정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을 해서 그런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부문에 보면 가정용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쭉 감이 되었는데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부터 28.8%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인상하고 나서 갑자기,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는데 물을 적게 쓰니까, 일괄 올라갔다 하니까 1단계하고 2단계는 증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1~10톤까지, 2단계는 11~20톤까지, 물을 적게 쓰는 거예요. 업무용도 마찬가지, 그 부분을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 추계를 해보니까 물 쓰는 게 많이 줄었더라. 누진세 안 받고. 요금에 대해서는 밑에 절약한 부분이고, 세출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가 작년에도 긴급개량, 예를 들어서 몽땅 거기 쓰겠다고 항목을 적용해 놨는데, 물론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하다 볼 것 같으면 중간에 감액된 부분도, 모터 수리비도 준공한 지가 5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혹시나 싶어 긴급개량비로 넣어 놓았는데 그 뒤에도 있어요.
  그 부분에 예산절감 일부 목표액도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나중에 긴급할 때는 그 돈을 쓰려고 감을 시켜라고, 감된 내용을 어디다 투자해 놨느냐 하면 함양상수도가 안의하고 30년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누수탐사용역도 했고 2010년까지 누수관 개량사업 합니다. 그 개량사업에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누수탐사용역을 마치고 용역 시작할 때부터 누수탐사 잡은 게 유수율이 62~6%로 올라갔습니다.
  2010년까지 하면 유수율을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몽땅 들어가는 것은 노후관 교체사업 457페이지 이런 데 2억 4,700 증액편성을 해 놓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 예산을 절감시켜 가지고 증액 시켜 놓은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까지 마치면 물값을 안정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까지 전부 다 일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퇴장)
  지역개발사업단장 빨리 오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o.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김영득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저희 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지역개발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36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60억 6,248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은 48억 6,848만 원, 금회 추경예산에 11억 9,400만 2,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추경예산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조트개발사업 추진비 중 리조트 개발 인근 마을주민 현장견학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960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238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인 군도 15호선도로 확포장공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4억 원을 감액하고 경남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지방비 부담 군비 2억 원을 포함, 12억 원을 도로개설사업비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함양리조트 진입로인 소로선 외 1개 노선 확포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 1,820만 2,000원, 상남리조트 진입로에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기본조사설계비 3,7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 토지보상금으로 5억 6,95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지곡IC에서 국도3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 7,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 총 2억 원을 용역발주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276만 4,000원, 국내여비 85만 4,000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1억 9,400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을 요약하면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비 중 군도 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7억 1,414만 원, 소로선 외 1개노선 확포장 공사 1,820만 2,000원,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3,721만 7,000원을 감액하고,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금 5억 5,955만 9,000원 증액하고, 군도 15호선 도비 10억 원, 군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곡IC에서 국도3호선간 설계발주비로 2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으로 행정운영경비 361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95~6페이지입니다.
  당초 국비 덕암~다곡간 확포장 공사 시설비 10억 4,000만 원, 소로선 외 1개 노선 확포장사업에 6,500만 원, 동장선 외 1개 노선 시설비 9,500만 원 등 총 12억 원 중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비 10억 4,000만 원, 동장선 외 1개 노선 확포장비 9,500만 원을 감액하여 함양리조트 진입도로인 소로선 외 1개 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를 당초 6,500만 원에서 시설비 5억 5,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총 5억 8,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지 변경으로 인하여 함양리조트 진입도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당초 국비 덕암~다곡간 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 4,000만 원, 소로선 외 1개 노선 확포장 시설비 6,500만 원, 동장선 외 1개 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 9,500만 원 등 총 12억입니다. 12억 원 중 덕암~다곡간도로 확포장공사비 10억 4,000만 원, 동장선 외 1개 노선 확포장공사비 9,500만 원을 감액하여 함양리조트 진입도로인 소로선 외 1개 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를 당초 6,500만 원에서 5억 5,500만 원으로, 시설부대비 3,000만 원 등 총 5억 8,5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국가지원사업 대상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지도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시설비 5억 8,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총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의 최대 역점시책인 낙후형개발촉진지구 내 리조트개발사업은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우리 군이 남부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모기지로 변모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개발 잠재력과 강점을 살려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역개발사업단의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변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o.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 368~3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지곡IC~국도3호선이 앞에 지역경제과 때 설명한…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곡면을 바로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임춘택 위원 내용에 없는 건데 서상에 시작하려고 했던 함양리조트 그게 6월 말까지 투자협약 할 때에 계약된 금액을 갖다가 입금을 시키고 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혀 아직까지 그런 게 없고 자꾸 연기만 하고 이렇다고 거기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함양리조트가 아니고 상남리조트입니다.
  함양리조트는 보상비가 100% 들어와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상남리조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보상비를 입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총보상비가 264억인데 300억을 우리 세입구좌로 넣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거의 절충이 되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필요한 게 돈을 빌려주려는 은행에서도 우리 함양군에 요구하지 않았던 추가요구서를, 지역주민 동의 70%를 서명날인 해달라 이 사항이 있어 가지고 배덕수 계장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75% 받았습니다.
  자기들한테 통보해주고 그 절차까지 해 가지고 시간이 늦어졌고 그게 되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납부를 지켜라 이래 가지고, 오늘이 6월 24일 되었기 때문에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설문(동의서)를 해줬기 때문에, 보상비 말고 실제로 투자사업비를 큰 돈을 하려니까 300억 원을 우리한테 입금시키려 한 은행에서 사업 전체를 할 수 있는 건가 같이 확인해보자 이 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6월 30일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10일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우리가 할 것 다 해줬는데 자꾸 연기가 되고 입금되어야 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작은 액수도 아니고 독촉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디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주민들이 6월 30일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며칠 늦어지는 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작은 책자 2007년→2008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 질의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 안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다 됩니다. 사업을 발주 시킬 겁니다.
○강대수 위원 조금 있으면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5억 6억 이 금액 가지고는 8,9월까지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안에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 안 되고 어찌되었든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관내에 군도(郡道) 책정이 많죠. 군도 책정해 놓은 것은 순서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한 대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 사업단은, 물론 군도나 지방도나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놨다가 그대로 사업하는데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주로 군도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리조트를 같이 활용을 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국비를 가져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후형개발촉진지구로 저희들은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국비가 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100억 150억 얻어 와야 되는데 경남도에 균형개발특별회계에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52억밖에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후형 국비로 지원되지만 경남도에 균특 안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건설과에 보면 군도 책정을 하는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젓번에 덕암에서 다곡까지 했죠. 일차 안 했습니까. 이쪽에서 넘어가는 것하고 서하 쪽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중간에 남았단 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양쪽에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일구간 구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여론을 들어보면,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 덕암 쪽에는 골프장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곡 쪽에는 스키장과 콘도, 학교, 병원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하고 다곡리조트개발사업단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발하겠다는 그 계약자하고 2012년도인가 넘어야 다곡은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총괄적인 다곡이지만 구분을 해서 지금 골프장을 먼저 하고 다곡 스키장이라든지 콘도, 병원, 학교 이런 부분은 거의 다가 2010년도 넘어야 되죠? 그렇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설명회 분명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회 들었고, 지금 대황마을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주대책을 세워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주지역을 설치해 놓고 시행자 측에서 70%를 자기네들이 대주고 30%를 이주하는 사람들이 대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주대책 자체가 전혀 수립이 안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고 하면 우리가 준 땅은 보상을 받았지만 그 땅이 전부 다 은행과 금고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넘어가고 거기에 나온 돈을 가지고 골프장 주변 투자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고에서 압류를 가해 가지고 그 땅을 내놔라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주할 자리도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쫓겨놔야 될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 나 되어 보라’고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단장님이 대황마을 주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업자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회사측이 70% 지원해주고 30% 자부담해서 이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이 전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 도로를 내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 얘기입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 안심을 시키고 공사를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도로만 먼저 하면 다곡리조트 제대로 되는구나! 방풍막이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여론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이 도로 개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시행자의 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방풍막이다, 자기네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했던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방풍막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시행자하고 지역주민 간에 사전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저희들이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2년 3개월인가 지났습니다마는 2006년 3월 15일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대황하고 다곡마을, 그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면 30대 70%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에서 30% 부담하고 주민이 70% 부담한다.
  땅으로 200평하고 25평 집을 지어준다. 크게 지을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부담해야 된다 이리 되어 있었는데 그걸 거꾸로 저희들이 뒤집었습니다.
  주민부담 30%, 회사부담 70%로 하고 그때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도로 이것도 주민들 설명회 했습니다. 대황마을하고 다곡마을, 이 도로는 군도입니다. 어차피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국도3호선하고 24호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10㎞ 이상이 단축이 됩니다. 이 도로는 다곡리조트가 없더라도 개설되어야 될 도로였습니다. 그 차제에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회사라고 욕하는 게 아니고 주민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좋은 노선 선정해서 할 겁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다곡리조트에 특혜다 이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꼭 필요한 도로다 해 가지고 군도로 지정한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이리 하니까, 다곡리조트도 진입도로로 되고 회사에서도 특혜도 됩니다마는 군도로서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우리 다곡리조트에 대해 가지고 방금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1%도 걱정을 안 합니다. 이번에 6월 12일 다곡리조트사업 하창식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창원에다가 ‘시티7’을 했습니다. 321실 규모의 ‘풀만앰배서더’호텔을 갖다가 개업을 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합니다.
  처음 사업 할 때는 700억 벌었다는데 지금은 2,000억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생각이 세계적인 걸 만들어보자 이래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20번 해 가지고 600억이 추가 되었답니다.
  그 사람 생각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한양대학교 건축회계학과 교수로 나가고 있지만 나는 세계적인 걸 만들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합니다.
  사업 실시인가가 11월인가 되면 바로 추진할 것이다. 이주대책도 시행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자기들이 골프장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내가 묻는 요지하고…, 하창식이를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창식이를 잘 알고 그 분에 대해서 비약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얘기를 해 달라는데 하창식이 호텔 짓고 콘도 짓고 돈 버는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며칠 전에 서울에서 다곡리조트 실사라 그럴까 평가단이라 그럴까 3,4명 온 것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잘 모르는데요.
○위원장 한윤용 며칠 전에 다곡리조트 정상, 서하 대황, 다곡지구로 4,5명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온 줄 아십니까? 땅 둘러보러 온 거예요.
  안의에 4일 있다가 갔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일반 예를 들어서 다곡리조트 구역 안에 콘도나 학교나 병원이나 위락시설을 지으려고 땅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 감정 하러 온 거예요. 평가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소견, 그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 은행에서 압류해 가지고 날리는가보다. 그러면 우리는 회사 측에서 70% 대준다는 것 완전 대주고 땅도 없고 보상금 받았으니까 땅 주인 나가라면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금은 다곡리조트 안에 한 분야에 참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많고 경희대학교나 한 분야에 참여하려고, 실버텔이나 이런 것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나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7월 4일 창원에 견학 가는 걸 계획 해놨습니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두식 위원 단장님,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리조트하고 골프장 지금 되어가는 과정, 추진일정 그걸 별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리조트 3개 다?
○노두식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