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그리고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92억 3,990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1.65%인 84억 6,844만 3,000원, 행정운영비가 0.92%인 8,531만 원, 재무활동비가 7.43%인 6억 8,61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 29만 원의 삭감으로 사업비 5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 운영 육성지원에 경제복지국 지원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제공을 통한 생계안정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에 하반기 13명 추가사역에 따른 인건비 1억 6,83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902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고, 사무관리비에 49만 6,000원을, 재료비에 2,25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부터 111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먼저 창업 7년 미만기업의 자생력확보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은 기타보상금에 380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5,4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청년에게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일자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10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5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3,501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또한 기타보상금에 7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4,64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배치로 지역일자리제공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1억 21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고,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3,624만 4,000원을 증액하고, 2억 5,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2,105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241만 2,000원을 감액하여 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사가 퇴직을 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1월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모두 감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차 사업으로, 8,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시장매니저 인건비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당초기금 전액을 감액하고, 사업기간이 11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1개월분을 감하여 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상품권 제작 및 판매, 환전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31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구매할인보전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억 9,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상품권활용 기획이벤트비 7,000만 원과 상품권제작 및 환전수수료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특별교부세에 상품권 특별할인에 따른 구매할인보전금을 각각 8,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의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114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관리를 위한 주택지원사업에 4,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 6,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1,650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6페이지 세입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당초 9억 5,971만 4,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300만 원 감액으로 5억 9,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업유치예정부지 추가매입비 3억 6,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5억 9,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2페이지 세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공급인증서 판매단가하락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050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 편성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850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6~14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인데요. 여기 사업설명을 하실 때 증액된 사유가 13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업설명서에 보면 인원이 틀린데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거 오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64명인데 그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죠. 그러면 틀린데, 금액이 그러면 금액까지도 계산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인원수가 사업설명서에는 50명에서 77명으로 27명 증원되는 걸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27명 나누기 여기 산출내역에 인건비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교통비까지 4대 보험까지 다 산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숫자만 표기가 잘못됐다라면 이 산출내역하고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당초에는 8시간이었었는데 6시간으로 조정이 되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어떻게 아무리 시간제로 이렇게 나눈다 칠게요. 그렇게 보고 2시간씩 늘리고 이리하더라도, 어떻게 숫자하고 인원수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예컨대 사업설명서에 있는 금액하고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일치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해줄 때는 또 13명이 증원된, 64명에서 77명으로 13명이 증원된 내용도 금액이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보면 이거는 65세 기준을 해갖고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65세 되는 분들도 채용이 되거든요. 그거는 또 3시간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 평균해가지고 맞춰놓은 겁니다. 이거 전부다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워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오타가 맞네요, 그러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하신 그 내용에 64명에 13명 증원된 게 맞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긴급생계비 지원에 23명이 편성돼 있는데, 23명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전체인원을 잡아가지고 시군별로 배정해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인원을 거기서 도에서 배정을 하고, 그 배정된 인원의 금액도 50만 원이 이 인원에 대한 50만 원 배정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우리 경남 전 시군에 똑같이 50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월 50만 원 해갖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청년실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2명은 있는데, 지금 1명 신청이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우리 시부에는 좀 많은데 군 단위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이게 그 규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자기가 직장을 다니던 게 폐업을 한다든가 휴업을 한다든가 해서 실직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 큰 기업이 많이 없으니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기업체를 한번 돌아보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직이 됐고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사실상. ○이영재 위원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홈페이지도 띄워놓고, 기업체도 가가지고 그리 안 해도 이것 때문에 한번 돌아봤거든요. 아직까지 나타난 데는 없습니다, 함양군에서. ○이영재 위원 기업도 다 어렵고, 이게 그러면 몇 명 이상 종사하는 기업에 실직자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이영재 위원 그런데 1명밖에 없다고? 관내에 더러 있을 성 싶은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차피 도비지원사업이니까, 만약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113페이지에 우리 함양사랑상품권을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이 사석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게 5% 하던 거를 좀 상향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못해서, 못하게 돼서 좀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상향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내에 보면 현수막에 함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7%로 한다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 특별할인. ○이영재 위원 10%. 지금은 6.5%로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쪽에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 안 돼서 다음 17일에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상시할인율은 5%에서 상시할인율을 7%로 올릴 겁니다. ○이영재 위원 6.5가 아니고 7%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7%로 올릴 건데, 앞전에 5%했던 것 하고 계산을 평균내가지고 보니까 한 6.5%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 보전율을 그리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리하면 특별할인 10%를 한시적으로 하고, 또 7%로 하고 그래서 평균을 하니까 6.5%로 나온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에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또 5%거든요. 그걸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대충 한 6.5%정도 보전율이 안 되겠나. ○이영재 위원 그래 여기 서류상으로 6.5%지만 실질적으로 7% 그러면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상시는 7%로 특별할인은 10%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방금 특별할인 10%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한시적으로 10%를 했던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10%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명절 때하고 우리 축제기간에 이럴 때 하기로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밑에 보면 특교세하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한 겁니다, 보전율을 지원을 해줘서. ○이영재 위원 특별할인 10% 하는 거는 그러면 추석‧설 명절 때하고 축제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만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보전율을 ‘너거 10%하는 기간을 늘려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해서 좀 늘려놨습니다, 6월 22일까지. ○이영재 위원 그럼 기존 지금 5%까지 했던 그거 때문에 6.5% 지금 계속 앞으로 연말까지 10%를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계속은 10%까지는 어렵고, 저희들이 계획은 6월 22일까지 10%를 하고, 그 이후에 추이를 봐가지고 7% 계속 가는데, 그 후로도 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 침체가 되면 추경에 다음에 또 하든지 해가지 10%로 특별할인 기간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특별할인기간이 6월까지 그러면, 10%로 할인 하는 거를 6월까지 하고 추경에 또 추이를 봐서 확보되면, 연말까지라도 10%로 한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10%로 해도 지금 당초 5%했던 게 5,000만 원에서 1억 9,700만 원 지금 보전금액이 상향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있고, 이쪽에 밑에 보면 국비 하는 거 하고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그거 다 합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제 시장사랑상품권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44억을 지금 발행할 거거든요. 그리 되면 ○이영재 위원 44억을 발행하고 뭐 발행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인율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할인율을 7%하고 10%로 앞으로 갈 건데, 그리 계산했을 때 총 소요되는 보전금액이 한 3억 7,000, 한 3억 8,000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7%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최소한 10%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상시보전율 그거는 10%까지는 행안부에서 그걸 안 해줍니다.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이영재 위원 행안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9.9%는? 어쨌든 그거 제한에 허용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거 조율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어쨌든 이 돈으로, 어쨌든 이게 허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 순환할 수 있도록 돈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돈은 높여 줘도 그게 내나 우리 소비자들한테, 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또 시장경제도, 우리 관내 시장경제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으로 좀 상향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계산은 못해봐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 아까 추가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나 공공근로 그 부분입니까? ○정현철 위원 이게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추가질의 할게요. 숫자를 가지고 제가 자꾸 논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제안 설명할 때 있는 그대로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13명이 하반기에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이, 증원된 금액을 요청했다 했습니다, 추경에 1,680만 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억 6,800만 원. ○정현철 위원 1억 6,800만 원. 그런데 1억 6,800만 원을 열 세분으로 하반기 증액요금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 전체적인 금액이 부족해서 이 금액이 된 겁니까?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상반기에 저희들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65세 이하는 68명, 그다음에 이상은 10명이 추가로 됐어요. 해가지고 이 숫자가 77명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당초에 했던 64명보다 많은 13명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편성 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사업설명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으면, 또는 설명할 때 세부적인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좀 상세설명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설명서 자체는 이걸 읽어보고도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오타라 하는데, 오타부분에도 더하기 빼기도 다 안 맞아요. 그거 뭔가 하면, 증감에 대해서 ‘19년도에 예를 들어서 64명이면 금액은 나누면 1,590만 원씩 1인당 돌아가거든요, 나누기를 하니까 예산금액에. 이거는 집행이 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당초 2020년 잡을 때 50명으로 돼 있는 거는 표기오류로 하고, 아까 64명인데 이렇게 표기했다 했는데, 전체금액이 77명으로 나누니까 최저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그랬는지 시간추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1,612만 원씩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합계금액은. 그렇죠? 합계금액은 전체 이번에 추경에 받는 돈까지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래서 저는 1억 6,800을 여기는 27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오타라고 보고요. 13명을 나누니까 또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주셔야 된다. 또는 표기가 오류가 돼 있으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해도 관계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내용을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건 세심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차‧2차로 아마 도비가 계상된 것 같은데, 1차에 지금 접수를 몇 개 업체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31개 업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접수를 31개 업체를 했고 그러면 결정은, 돈이 31개 업체는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7개 업소를 ○위원장 임채숙 17개 업체를. 어떤 업체가 주로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주로 장사하고 가게하고 이런 분들이 도배하는 사람이 있고, 장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에 전등기구 바꾸는 분도 있고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0만 원 갖고 다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0만 원, 우리가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200만 원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부담 20%?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신청은 다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도에서 확정해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17개 업체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도에서 확정이, 올려 보냈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1차는 17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했는데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려 보냈습니다, 도로. ○위원장 임채숙 17개 업체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추경에 또 업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44개까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추경, 17개 별도고 추가로 44개 추가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44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 8,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4개 업체는 접수를 언제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4개 업체는 여기 보면 5월까지 2차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61개 업체를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더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그래갖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7개 업체가 결정이 되었는데 31개 업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31개 중에서 이번에 44개 업체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선별기준을 따로 정해가지고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만약에 이번에 1차에 떨어진 분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신규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또 많이 들어오면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낡은 것부터? 제가 봐서는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작년에도 저희들이 27개 업체를 했는데, 작년에는 31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시려하는 분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로 함양읍 시가지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안의‧수동 점포가 있는 데는 거의 합니다. 문의도 오고 전화도 오고 찾아와서 방문해갖고 접수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접수를 전체를 다 받아서 만약에 61개 업체가 넘으면 내년에 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1개 업체에? 우리가 200만 원 보조를 하게 되면 자부담을 20% 하는데, 그 20%이상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더 잘할 수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쨌든 선정기준을 잘 하셔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기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10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리 보면,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또는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그 뒤에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청년에 관계된 제목의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저 역시 청년일자리뿐만 아니고 영유아‧어린이 또는 청년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인원을 파악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4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1만 500명, 그 중간층이 있고 또 30세 이하라고 가정할 때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소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12명, 또 여기 청년 어딥니까? 다른 또 사업에 청년일자리 3명 이런 식으로 소수라고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이 사업에 하나하나 묻기는 좀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배치돼 있는 여기 청년에 관련된 사업 있지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자료를 다 뒤지려면 그러니까, 파악돼 있는 대로 이 청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채용이 돼서 어떻게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좀 죽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년실업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저희들이 이거는 위탁사업비가 주로 많습니다. 공고를 해보면 대상이 만 18세에서 39세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원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경쟁이 되고 이런 것도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일을 가려서 합니다, 사실. 3D업종은 가기 싫어하고, 사실 좀 편한 직종으로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 뿌리기술이 굉장히 없거든요. 뿌리기술이라 하면 3D직업, 또는 회피직업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는 것도 청년일자리일 수 있고, 저도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을 채용해보면 다 편한 일만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간에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각종 얼마 전에 드론기술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250만 원씩 지원해서 20명을 지도를 해서 전액 지원을 해서 드론자격증을 따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농민들은 그로 인해서 농업기계를 활용해서 방역을 한다든지, 약을 친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떤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바닥민심을 들어보면, 힘든 일을 하는 데는 젊은 친구들이 뿌리기술을 배울 생각자체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토목일이라든지 하다못해 소위 말하면 “노가다”라 하죠, “노가다.” 이것도 뿌리기술이거든요. 저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함양 관내에서 목수 있죠, 목수. 목수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진짭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팀을 이뤄서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도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뿌리기술이라 하면 밑바닥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청소하는 것부터 배운다든지. 전부 외국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실정인 거는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향후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을 볼 때, 저희들은 망치 들고 일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바닥이 납니다.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노가다 십장이라 하죠. 십장을 어지간하게 한국말을 잘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장을 하고 있어요, 대장.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우리 청년들은 배울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일을 해서 먹고살고자 하는 분들이 기술자를 찾아도 기술자가 없고, 또 고액을 주고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또 건설업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 돼서 어떤 또 대책마련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일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기회가 됐으니 말씀한번 드릴게요. 특정초등학교에 승마를 가르친다든지 어떤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컨대 그런 쪽에 학교를 다니지만, 특수부 형태로 만들어서 토목에 관련된, 건축 쪽으로 관련된 어떤 전문 특수교육을 시킨다든지 전국에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면, 본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블록 쌓기나 어떤 모든 건축물은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유럽 쪽이나 이런데 건축학적으로 보면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방향을 틀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전국에서 모집해도 되고, 특수학교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민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어떤 관계부서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으니까,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미장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장은 특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술자격취득 해갖고 드론하고 이 앞전에 본예산에 얹어져 있지만, 드론자격 하는 거 하고 중장비, 지게차 이거 공고를 했더만, 드론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지금 하는 지게차라든지 중장비는 미달사태라. 지금 현 실정이 진짜 젊은 친구들이 노가다로 이야기 하는 그런 일은 참 잘 안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부터 그런 걸 좀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교육청하고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협의를 좀 잘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재미있는 프로그램, 호기심이 가득한 친구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서 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도 기회가 되면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고민해서 같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분명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긴급생계비 지원비,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홈페이지나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보니 1명만 접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흔히 도비보조를 받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든지, 여하튼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로 인해가지고 반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종종 있는데, 과장님 기업체를 방문 하셨으면 전체 함양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다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는 못하고 일부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위원장 임채숙 우리 관내 몇 개 기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다 해서 한 90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00여개 업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까, 공문? 혹시 실직자가 있는지 공문발송을 하셨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문은 발송을 지금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거는 워낙 관심이 많아서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기도 들어오고 전화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요일에 전 시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경남에 군 단위만 파악을 해보니까 군단위에는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우리 함양군은 1명 들어오고 인근에는 2명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관내기업체가 900여개 있는 기업체는 다 잘 돌아간다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다고는 꼭 볼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홈페이지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다가 우선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자가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보도 이‧동장 회의를 자주하거든요. 이장회의 때나 회의 자료도 넣고, 혹시 주변에 실직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50만 원이기 때문에. 2개월 주는데 그래도 여하튼 23명이 넘을 수도 있고 1명만 있을 수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아무도 모를걸요. 실직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철저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심이 있어야 대상자가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 336페이지부터 마지막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쿠팡, 우리 산업단지입구에 부지매입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보상협의가 안 돼서 구입을 못한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편성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그래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쿠팡 지금 MOU 진행과정이 실제 어떻게 돼 있는지 숨김없이 현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실제로 쿠팡하고 MOU를 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지금 시굴조사하고 지반조사도 하고 문화재지표조사 그거까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매관련 그게 자기들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환매관련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영재 위원 무슨 관련?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환매. ○이영재 위원 환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환매라 하는 이야기가 함양군이 땅을 샀는데 몇 년, 10년 안에 그걸 개발 안 하면 환매통고를 해줘야 되는데, 환매통고를 하게 되면 옛날에 팔았던 사람들이 산다하면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쿠팡 쪽에서는 해소를 완전히 해줘라 그런 입장이라서, 우리가 해소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법무공단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환매권발생요지가 없지 않느냐’ 질의하니까, 거기서 ‘환매권발생요지가 없다’라고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쿠팡 법무팀에서는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고 하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도 이사하고 왔다 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얘기로는, 이미 우리 쿠팡이 들어온 걸 포기했다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이고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진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의지가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 쿠팡 이사가 왔다 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한 번씩 왔다 가면서 그냥 유지만 해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쿠팡 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대구도 하고 있지만, 함양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함양뿐만 아니고 경남에도 한 두 군데를 더 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영재 위원 그런데 원래 지금 우리 MOU 체결할 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야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쯤은 삽을 떴어야 될 단계죠. ○이영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삽을. ○이영재 위원 삽을 떴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방금 얘기한 환매관계 그 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행정절차를 죽 해오다가 쿠팡 법무팀에서 그 문제가 있다. 그거 짚고 넘어가자 이래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게 언제 대두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지난 9월인가 그 때쯤. ○이영재 위원 9월이면 벌써 7개월이 넘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그거를 대두를 시켜서 저희들이 법무공단에도 찾아가보고, 우리 자문변호사한테도 찾아가고 몇 군데 갔거든요. 그런데 이쪽 자문변호사는 환매권 발생요지가 있다. 또 저쪽 변호사는 자문변호사도 환매권 요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법무부 산하에 ○이영재 위원 그게 지금 환매권 관련한 소송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언제인데? 아까 10년이라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놨습니다, 공고를?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언젠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9월초쯤 되면 끝납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9월초 안에 그러면 방금 얘기한 작년 9월부터 그런 우려 안하고 시작했으면, 추진하면 지금 첫 삽을 뜰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쿠팡 쪽에서 자기들이 우려를 하니까 그거부터 해소를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변명에 불과한 거라. 그러면 그 당시 작년 9월부터 진행했으면 지금 사업시행을 할 사항인데, 그거 트집잡아가지고 지금까지 그거가지고 진행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자기들은 회사 쪽에서는, 저기는 임원진들이 외국인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행정을 잘 몰라요.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도 의사결정이 ○이영재 위원 어쨌든 MOU 체결할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MOU 체결했잖아요. 외국 사람이 무슨, 그거는 말이 안 돼. 과장님 솔직하게 우리 지금 지역에는 이미 쿠팡하고는 투자의지가 없다 하는 이런 소문이 많이 팽배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만 지금 이야기 그리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담당과장이 제일 잘 알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주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이야기,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생각에 지금 언제 진행될 수 있어요. 방금 그게 해결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9월 되면 됩니다, 9월 되면. ○이영재 위원 5개월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5개월까지 있어야 되는, 걸려야 되는 이유는 환매 그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행정적인 처리는 또다시 그 때부터 진행돼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이 앞전에 환경 관련 용역업체하고 다 계약이 돼 있어요. 바로 추진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도 돈을 투자했거든요. 사실상 문화재지표조사도 하고 또 시굴조사도 했고. ○이영재 위원 얼마 정도 투자됐는데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는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당초에 MOU 할 때, 그거 첫 삽을 떠서 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9월 돼서 첫 삽도 못 뜰 형편이면 그거는 전혀 사업진행이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큰 업체를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계획된 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계획된 대로는 차질 있어도 어느 정도지, 그거는 지금 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환매권 관계가 대두돼서 그런 거지, 그리 안 하면 벌써 했지요. ○이영재 위원 환매권 관계는 그래 MOU 체결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 전혀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었어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지요. 그거는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했지요. 쿠팡에서도 그렇고 군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환매권이라 하는 게 저 앞전에 우리 어딥니까? 다곡리조트 그것도 하면서 환매요청 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거보다 지금 부지면적이 엄청 다곡리조트가 컸다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그런 우려가 없는 데도 쿠팡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해결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빌미로 해서 시간을 끌다가 이게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오면, 이사님이 오면 한번 위원님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 혼자 미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거를 MOU를 해서 빨리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좀 빨리 마련해주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업체가 MOU만 해가지고 홀딩 시켜놓고 예를 들면, 다른 기업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것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게 지금 대구의 예를 들면, 대구도 2017년도에 MOU를 했습니다, MOU를. 그런데 대구가 작년 말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대구에도. ○이영재 위원 그러면 몇 년 걸렸단 말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기들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거는 아니지만, 케이스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시작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보다는 우리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밖에 들리는 이야기는, 소문에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인식을 그리 하고 있다는 것은, 또 행정에서 잘못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저희들이 또 한 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 회사는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 문제가지고 시간 더 끌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니까 그동안에 추진과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환매권 관련 조금 문제가 있는 거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될 계획하고를 우리 위원회에 1부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오해도 없고, 지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들이 밖에서 이야기 하는 거 하고는 과장님하고 정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스러워서 그렇고, 물론 쿠팡과 이게 잘 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안 된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 우리가 걱정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희들이 걱정 안 하도록 또,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계속 쿠팡, 쿠팡이라고 행사장이나 이리 사석이나 앉는데 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예 쿠팡이야기는 끄집어내지도 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루머가 맞는가보다.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고, 홍보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성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에서 너무 민감해서 홍보는 가급적 해주지 마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왜 그럴까? 자꾸 너무 오래 우리 지금 MOU 체결한 지가 1년 다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1년쯤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은 했지만, 또 보상협의가 안 돼서 4필지를 못 사고. 첫 삽은 떴다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첫 삽은 뜬 게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굴조사 자기들이 ○위원장 임채숙 시굴조사만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굴조사도 하고 문화재지표조사도 ○위원장 임채숙 한 3억 원 정도 자기 회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절차를 한번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해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9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는 물론 사회복지전반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편성예산은 217억 6,907만 4,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212억 6,44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803만 9,000원, 재무활동비로 4억 2,6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편성예산은 217억 6,90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19억 6,309만 4,000원보다 1억 9,4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으로는 국‧도비 매칭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가 2개 과로 개편되면서 각종 복지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보건소에서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격리기간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편성목을 밑에와 같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의 투석비‧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로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내시변경에 의하여 당초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는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이 설치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도면검사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2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중단하고 당초 편성된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아동들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0만 원을 증액하여 8,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욕구조사, 장애인교육, 가족문제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가 당초보다 270만 원이 증액되어 증액된 예산만큼 군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 18~65세 미만에게 낮동안 돌봄서비스 지원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27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2,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최근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이전 건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센터개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센터직원 운전기사의 호봉산정 시 군 경력이 가산되지 않아 인건비로 35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연꽃의집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14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사업비는 각각 다른 세부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방역물품지원입니다. 국‧도비내시에 의하여 1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설비지원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전동리모컨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80만 원을 증액하여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로 25만 2,000원을 감액한 3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로 3,378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5,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로 275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정보 및 의사결정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세대 등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의사결정 및 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의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장애수당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월 2만 원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의하여 408만 원이 감액된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하여 1,560만 6,000원이 감액된 9,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종사자 1명이 퇴사를 하여 2억 6,1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 및 탈 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금으로 참여자가 매년 5만 원 저축 시에는 5만 원을,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저축 시에는 10만 원을 정부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52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수급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수급청년들의 자활참여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4,09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차상위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이며,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할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6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와 관련하여 함양지역자활센터에 가습기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소득 30%를 공제 후,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을 위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29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국‧도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58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으로 4,39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8,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도비‧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396만 8,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산급여는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을 지원하며, 장제급여는 8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1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멘토링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자녀의 학업부진에 대하여 대학생 멘토들의 학습지원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통해 학습능력 향상 및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471만 6,000원이며 도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21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입학생 자녀들에게 교복비‧학용품 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액을 변경하여 96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함양군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도시건축과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예산이체 되어 이번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16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5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소외계층발굴대상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확정 내시액에 따라 읍면단위 130만 원, 읍단위 130, 면단위 80만 원으로 총 93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노출이 쉬운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451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사업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서상면 육십령에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운영비로 매년 진행해왔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단체 및 유족들의 요청 등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보훈단체 민간인행사보조금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자체예산으로 3,82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14개 복지시설에 21명 사회복지요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안전도시과에서 중식비와 피복비를 일괄 지원했으나, 향후는 복무부서에서 중식비 및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 질의 답변
(11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18~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보수사업 3,000만 원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변에 있는 사무실을 청수골 2층으로 옮겨옴으로 해서 거기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저쪽 관변에 있을 때 거기는 임대료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때는 임대료가 5,000만 원에 30만 원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쪽에 옮겨오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옮기는 데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예산확정을 해주시면 그거 하는데, 아직까지 계약상으로는 10년 이상 해서 아직까지 더 이상 자세한 거는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확정만 해주면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 임대료를 얼마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쪽 요구하고 있는 게 건물주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건물주가 임대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임대도 아직까지 계약되지 않을는지도 모르는데, 리모델링비를 먼저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아니 리모델링비를 이번에 3,000만 원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하면서 장기계약하고 각종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에 30만 원 지급해주던 것을, 저쪽에 지금 현재 있는 데가 5,000만 원에 월 30만 원이면, 이쪽에 옮긴 데가 그 선에서 임대계약이 되면 리모델링 비용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건물면적도 다르고 한데. 얼마 정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전세금 5,000에 100만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방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임대료 보증금은 똑같고, 월세만 70만 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은 보조금 하고 100만 원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우리 앞으로 바자회라든가 또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4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지고 이익금을 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70만 원 차익금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충당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운영비도 아마 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그걸 이전해서 기존에 있었던 운영비보다 더 이상 초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영재 위원 그쪽 그러면 협회 측에서, 그 쪽에서 이 정도 리모델링만 해주면 자체사업비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라는 이야깁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관계가 이번에 예산에 확정이 되면 계약 관련해서 그리고 그거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저희들 계획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는, 그 면적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견적이 있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건물 임대하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합디까,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단체에서 1,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예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4,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견적은 자기 협회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견적은 지금 그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 만약에 하게 되면,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줄 거예요, 군에서 시행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민간단체보조라서 저희들 직영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나가서 그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서 보면 민자본으로 좀 더 사업이 금액이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그 쪽에 협회 측에서 이야기가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다고 우려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금액이면 가능하냐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거를 영 터무니없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잘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타 단체에 비교할 정도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잘 좀 이렇게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게 지금 우리 함양에 자가격리자가 37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이분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건데, 자가격리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45만 4,900원이고 한 가족에, 4인 가족이 다 자가격리자일 경우에 123만 원 지급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37명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경우 잠시만요. ○이영재 위원 다 1인 세대 37명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파악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현재 13세대에 이거는 자기 혼자서 격리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에서 격리된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가지고 먼젓번에 했었습니다. 해서 13세대에 37명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37세대 중에서는 저희들이 13세대는 해주고 24세대는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준 세대는 13세대고 24세대는 아직 지급 안 했다는 말씀은, 각 세대에 1명씩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아니,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3세대도 24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이 확진 받은 거는 없지만, 격리 수용됐을 경우에 그 가족들이 현재 1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24명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는 1명에 3명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는데 한 가족에 격리자가 있어요. 그 가족이 지금 3인 가족이다. 그래서 격리자 1명 외에 격리가족 이 인원을 다 포함한 4인 가족을 계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 3인도 같이 격리를 하고 확정이 되면 그분들 전부다 ○이영재 위원 가족 수가 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격리돼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격리수로 분류가 된 거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총 37명이지만 13세대이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13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13세대다, 37명이지만. 이 금액은 우리 함양군의 기준입니까? 경남도내 전체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전국적인 ○이영재 위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9페이지에 보면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하는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지금 장애인이 투석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현재까지 투석하고 있는 환자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투석비를 지원하고 있는 환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투석환자가 지금 보건소에서 16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투석하는 투석비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신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이 16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건소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여기 관계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며칠 전에 제가 인당에 몇이 식사하는데 제가 가서 식사를 한번 얻어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집이냐 하면 서병철이라고 장애1급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안 그래도 여기 조치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 친구가 한 달에 받는, 자기 본인이 정신이 없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떠한 지원금으로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 친구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서병철 이분이 ○이영재 위원 아니 장애1급일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분이 이야기가 있길래 저희들이 바로 읍사무소에 그거 해갖고, 그 때 집에 가니까 김치도 없다 해서 바로 가서 확인하고 그리 온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는 반찬도 한 달에 한번 공급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반찬 동그란데다가 몇 가지 넣어가지고. 장애수당을 2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또 뭘 받는다더라. 그런데 한 60여만 원 정도 토털해서 합계가 지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지원금으로 한 그 정도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딱한 거라. 물론 이게 다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이 친구가 근로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생보자 급여가 있으면 그걸 또 박탈당하잖아요. 그거를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려 하니까 일도 못한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혼자 살지만 생활이 가능한지 이런 사람들.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아마 기초급여라든가 30만 원하고 장애수당이라든가 받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이분에 대해서 대게 젊은 분이 김치도 없다 하길래, 젊은 분이 무슨 김치도 없이 그리 사나 싶어서 저희들 바로 조치를, 읍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연락해가지고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했는데, 아마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이라든가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거는 더 알아보고 정확하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도 장애인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 부양하다가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거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행정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22~2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에 마지막부분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걸 물어보기보다는 연꽃의 집에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장애인은 3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는 남자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여자 분도 ○위원장 임채숙 여자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몇 명 몇 명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걸 정확한 자료까지는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뒤에 계장님 여자가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거기에는 남자만 받는다라고 들었거든. 여자를 접수를 넣으면 계속 이렇게 밀려진대요. 그래서 그거 지금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있는가 그거 현황 좀 알아봐주세요. 남자‧여자 몇 명인가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인원 좀 파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런데 지금 현재 죄송한데, 말씀드리는 거는 현원이 30명이고 정원이 지금 30명이라서 계속 그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대기 중이 많대요.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근 1년 가까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꽉 차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거기에 혹시나 남녀구분을 하는 건지, 접수 오는 대로 받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는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좀 확실히 알아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남자만 받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제가 오늘 가서 바로 그거는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 물어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대기자가 몇 명 있는가. 남자가 몇 명 있는가, 여자가 몇 명 있는가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126~31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28페이지 과장님 국비보조사업인데 해산하고 장제급여가 많이 남지요? 도비 반납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2019년도에는 없었고, 대상이 현재도 없는데 2018년도에는 3명이 있었다 하는 거 있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장제급여는 계속, 장제급여는 많고 출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죠. 홍보는 좀 철저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679억 64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은 99.90%, 행정운영경비는 0.1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617억 2,557만 3,000원보다 61억 7,507만 원이 증액된 679억 64만 3,000원으로 국‧도비사업 예산변경내시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돌보기 사업은 4,090만 원이 증액된 3억 8,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자연장지 및 노인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급량비 240만 원, 분과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하반기 6개월분 3,600만 원이 반영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당초 신문광고비 400만 원을 자연장지 견학에 따른 차량임대료 240만 원, 공청회 및 견학비용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분묘보상 감정차액을 사용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억 172만 5,000원을 증액한 339억 7,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777만 원 증액하여 인건비 23억 7,422만 2,000원, 일반운영비 8,218만 8,000원, 일반보전금 1,771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생활관리사에게 월 교통비 5만 원, 통신비 1만 원을 반영한 인건비 7,524만 원, 노인맞춤돌봄추진 급량비 24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은 경로당에 노인강령 및 운영지침 액자제작비 1,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억 7,5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10억 1,365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2,903만 원, 민간이전 32억 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노인일자리 수당지원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1억 890만 원, 민간이전 2억 4,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정 증가로 1,435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77만 원 증액하여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20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방과후 자녀학습비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이관되어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37만 원이 감액된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3억 3,105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3,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000원을 감액한 1,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3만 원을 감액한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은 2020년 2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대상선정 및 확정내시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전자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4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 질의 답변
(11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1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13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죠? 앞서 저희들이 답사도 한번 갔었는데, 분묘보상, 정비사업, 화장실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묘는 거기 공원묘지 쪽으로 바라볼 때 오른쪽에 미처 정비가 안 된 분묘를 이야기 하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전부다 분묘가 보상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11기가 있는데 보상을 지금 다… ○정현철 위원 작은 이렇게 가묘로 해놓은 그것도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전체적인 그 안에 들어 있는 개인 묘는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그러면 그분들도 적정한 자리에 다시 이렇게 앉혀주는 걸로 하고 비석, 기본적인 기둥비석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낼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협의를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화장실까지도 절실했던 게 사실인데, 주차장이 좀 부족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주차장은 좀 확보가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는 10월부터, 올 10월부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주차장은 더 이상 안 늘어나고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늘어날 겁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주차장보다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그런 게 확정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올 9월 안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0월부터요. ○정현철 위원 10월부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 세계엑스포 끝나고 나서 시작 되겠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공사는 그 때부터 시작 ○정현철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 안에 화장실, 지금 간이화장실 그거는 좀 좋은 걸로 교체를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간이화장실로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니죠. 현재 우선에 그 사업 될 때까지는 간이화장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또 이게 차질이, 10월부터 한다고 하시면 또 추석 벌초하고 겹칠 수 있고, 내방객하고 충돌 될 수도 있거든 공사시기가. 그거 한번 고려해가지고 공사일정을 잘 설정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관련된 부연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구룡공설공원묘지 시설관리 자연장지 견학 및 차량임차료 해가지고 400만 원 편성돼 있던 것을 160만 원 삭감해서 24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간다는 내용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우리 자연장지가 잘 된 데를 가서 견학을 시켜가지고 주민들 ○이영재 위원 목적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 돼 있는 곳을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받는다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밑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 정비하는 것이고, 그 뒤쪽 부분에 왼쪽에 추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거를 지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주민견학을 시키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이해를 구하는 주민견학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세부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0월부터 우리 구룡에 자연장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안에 내용이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냐는 말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자연장지를 위한 ○이영재 위원 지금처럼,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춧돌 놓고 그런 형태로 다 할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리는 안 하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자연장지. ○이영재 위원 자연장지란 말은 어떻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은 평장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연장지는 지금 기존보다는 다르게 하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수목장 종류로 ○이영재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수목장 종류라든지 이게 자연장지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잠깐만! 그냥 과장님 설명을 하세요. ○이영재 위원 수목장?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이 시설은 일반 지금 평장으로 돼 있는 걸, 현재는 지금은 자연장지는 좀 다르게 현재 평장하고 다른 종류로 해서 그리 ○이영재 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목장? 수목장이라는 게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 밑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아니고 지금 자연장지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은 평장으로 해서 돌로 이리 하고 있는데, 자연장지는 잔디로 해서 잔디로 조경을 하고… ○이영재 위원 어쨌든 화장을 해오면 이렇게 항아리에서 유골함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지금 할 계획을, 뒤쪽에 추가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장에 어떤 형태로 친 자연적으로 할 것이냐 이걸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쪽 동네에 상이 있어서 조문 갔다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질의하는 건데, 읍사무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그쪽의 사람들을 한번 모시고 견학을 한번 가시겠다고.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견학을 가는 건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계획은 서 있습니다. 올 10월부터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계획이 서 있으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9월말 되면 실시설계 끝나는데 지금 현재 잔디로 이리 깔아가지고 좀 평장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자연장지를.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표식도 없이 그냥 유골함을 땅속에 그렇게 매장을 하고, 표시도 없이 그냥 한다는 말입니까? 어찌 한다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방침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어디 잘해놓은 자연장지를 가서 이렇게 견학을 하고 어떤 형태로, 이게 민원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사전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 의견을 또 이렇게 청취해서 참고로 하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견학을 시켜야지, 그냥 견학만 갔다 온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지금 과장님 우리 군에서의 방침은 어떠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러 유사한 잘해놓은 데를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원하는 것도 한번 사전에 듣고 양해를 구할 거는 구하고 말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그쪽의 출신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물어요. 그러면 뭔가 제가 알아야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군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할 건데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할 거다, 그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또 설득도 시키고 이리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알아야 제가 이야기를 하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할 거고, 지금 그 자리는 지금현재 돼 있는 것보다는 친자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디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라 할까. 여기 가려고 하는 데를 선정해 놨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대전 쪽에 자연장지가 잘 돼 있는 곳하고, ○이영재 위원 거기는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잔디 심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거기는 그러니까 공원 식으로 거기가 돼 있고, 쉼터 ○이영재 위원 거기는 안 가봐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쪽의 주민들하고 견학을 3대가 한꺼번에 간다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1차로 한 군데 가고 또 뒤에 한 번 더 갈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40명씩 차 1대씩 그래 간다는 거예요? 3회를 간다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두 번 정도 이상 갈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그쪽의 주민들이 이쪽에 차 40명이면 아주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갔던 사람이 계속 갈 수도 있고 안 갔던 사람이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차를 대절을 해서 현장견학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사전에 그 사람들만 의견 수렴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마을이장들이라든지, 어떻게 좀 그 사람들 한데 모아놓고 설명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고 견학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쪽 주민들 몇 사람들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그 쪽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납골당 형태로 해줬으면 좋겠다, 대형납골당.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구가 그래. 갔다 왔는지는 모르고 큰 건물형태로 지어가지고, 납골당 형태로 유골함을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시설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또 설득을 시켜나가고 또, 그쪽에 원하는 것이 뭔지도 이렇게 알아야 또 주민설득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그 쪽의 주민들한테 제가 많은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쪽에 어디 해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이렇게 받아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할 수 없다. 더 추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더 상세한 걸 물으면 제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의 그쪽지역 주민들의 민원, 어떤 민원이 크게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아까 앞서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할게요. 저는 여기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분묘보상하고 정비사업 이 내용이 지금 울타리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분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 안에 있는 걸 이야기 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 안에 있는 분묘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11기. 그 안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노파심에 지금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응답 중에 혹시나 그 외에 있는, 추가로 부지로 매입해서 정비하는 조금 전에 자연장지 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보상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 한 겁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돌을 이렇게 놔놨습니다, 그죠? 에스자로 이렇게 휘어서. 그 오른쪽에는 개인분묘가 봉우리, 분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표시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처음에 당초에 시설할 때. 그러면 오른쪽에 분묘로 돼 있는 분들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답사를 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돌길하고 오른쪽 분묘하고 들어내면 200기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래 그런 내용이고. 조금 전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위쪽으로 가서 그거는 사업을, 또 사업규모를 키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부득이 필요에 의해서는 관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자연장지는. 또 여기에 노인업무추진에 3명의 인건비를 드린다는 겁니까, 이거는? 100일 돼 있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연장지 거기 설명 돼 있는데, 급량비하고 이거는 그러면 견학 가는데 3명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일 한다는 거죠? 급량비 돼 있고, 노인업무추진 돼 있는 거 이거는? 그리고 3대가 간다 했는데,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80만 원이면 기타경비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그분들이 또 갹출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울타리 안에 분묘를 처리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밖에도 이렇게 자연장지도 장지지만, 추진할 것 같으면 저 위쪽에 전망 좋은 데라든지 건물을 예쁘게 지어도 되거든요, 요즘에. 납골당이 납골당이 아니고, 요즘에 TV나 드라마 봐도 멋지게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공원, 편안하게 찾아볼 수 있는 깔끔하게 그죠.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137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에 우리가 인원을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전 읍면을 돌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신청은 우리 군에서 받습니까? 이 화재감지기나 가스감지센스를 설치할 인원? 우리가 사업비는 우리한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나 센스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설치는 소방서에서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우리가 설치를 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산을 저희들이 주면 업체가 와서 설치를 합니다. 이번에도 노후 돼가지고, 2014년도에 설치한 게 장비가 노후 돼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교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총 사업을 금년도에 작년에 몇 가구를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까지는 149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작년에 설치 안했는데, 올해는 ○위원장 임채숙 올해 그러면 신규가 들어오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올해는 설치할 겁니다, 노후 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줍니까, 노후 된 거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2014년도에 설치한 장비를 올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추가신청 하는 가구는 우리가 계속해 줍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계속은 안 하고,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노후 된 것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149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해주되,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올해 설치를 해주냐고요. 계속 신규로 안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노인가구가 늘어나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대상자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들 받아 ○위원장 임채숙 새로 신규사업? 신규로 내가 신청을 하고 싶을 때는 읍면사무소 신청을 하면 됩니까, 신청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독거노인은 연령을 몇 세 이상으로 혹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가 노인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차상위나 일반가구도 됩니까, 신청은 고령자면 다 해당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한테,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요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노인들이 가스 켜놓고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치매가 없어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켜놓고 이렇게 많이 태운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전체 필요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거를 군비가, 순수 100%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이거는 설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사업인가, 그것도요? 설치하는 것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국‧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설치비 자체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자세히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구에 설치를 해주는 건지, 장애인도 중증장애인만 해주는 건지, 노인도 65세 이상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을 해주는 건가, 일반가정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사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니까 인건비는 물어볼 것도 없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하는 가구에 거의 다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사업에요. 101 중간쯤에 생활지원사업 교통비 및 통신비 인원이 몇 명이에요? 밑에 3명입니까? 3명 기준이에요, 7,500만 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생활관리사는 125명이고 ○정현철 위원 아니 생활지원사.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생활지원사 125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125명.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8명 있고요. ○정현철 위원 이 속에 그죠.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7,524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교통비 및 통신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밑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추진 급량비 8,000원 3명에 100일 이거는 뭡니까? 앞서 구룡공원묘지 쪽에 자연장지 거기도 8,000원씩 3명 100일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에 240만 원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저희 직원들 ○정현철 위원 담당직원들 관리 차원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급량비를 제공하는 금액으로 편성돼 있는 내용이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그런 개념이고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직원들. 그리고 141페이지에 추가로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경로당 액자제작비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당에 보통 윤리강령하고 지침 이게 비치돼 있잖아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가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언제더라. 몇 년 5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다 비치가 됐거든, 일괄. 그런데 지금 총 경로당 기준이에요. 경로당이 총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경노모당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경노모당이 408개소 있고요. ○정현철 위원 경노모당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정현철 위원 이 경로당이 경노모당이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경로당‧노모당이 다 포함돼 있고 408개소에. ○정현철 위원 경로당이라 하는 게 아니고 경노모당에 다 포함돼서 408곳?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408곳이 있는데, 액자가 지금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읽기가 어려워서 한글로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려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제가 그거는 한 가지만 설명 드릴게요. 경노모당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노모당에서 요청을, 경노모당 거의가 벽에 한자로 액자가, 노인수칙이 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도 다 모르는데, 한자로 돼 있어서 여하튼 우리도 잘 못 읽어봐요. 그리 걸려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아마 주민행복과에서 전체 액자를 다 다시 정비하는 걸로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답변하는 과정에 ○위원장 임채숙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주민행복과에 경노모당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전부다, 전체 경노모당이 교체를 좀 해 달라. 제가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40페이지에 내나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물으신 생활관리사가 총 125명이 근무하고 사회복지사가 8명 근무하는데, 생활관리사 교육은 주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매주 월요일에. ○위원장 임채숙 월요일마다 몇 시에 교육을 하세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9시에 한번 하고 10시에 또 한 번하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시에 하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지금 ○위원장 임채숙 오후에 마치는 시간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한목에 다 안하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다 못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일 5시간 근무합니까, 5시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하루에 5시간 주 5회 근무하는 것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9시에 절반하고 오후 2시에 절반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교육을 이거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여하튼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자기 업무 외에는 관여를 안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한 번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군청에서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설명을 잘 하는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간의 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고 군청에서 사업비가 나오고, 군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냐, 이렇게 안내정도는 다 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개중에는 또 있답니다. 그거 철저한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할 때마다 그걸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우리 업무만 추진을 하고 그 외는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를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또 12시가 넘었네, 과장님 미안합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143페이지 노인일자리 수당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거기 상단에 있는 부분은 804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인건비 및 부대경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 수당 관련한 얘기는 3만 원씩 330만 원 이거는 여기 위에 노인일자리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도비지원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수당, 이거는 인건비 외에 수당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인건비 외에 별도로 주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것도 도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행기관에 전체 30만 원을 드렸는데, 27만 원은 국비고 3만 원은 도비로 해서 그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27만 원 인건비에 수당 3만 원 더 보태서 30만 원 드린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매월 30만 원 지급을 하는데 도비보조가 3만 원씩.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지난해에도 30만 원 드렸었잖아? 그래 33만 원 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닙니다. 이것도 3만 원씩.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작년도에 30만 원 드렸었잖아?○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3만 원 추가수당이 30만 원 플러스 3만 원인데, 3만 원 더 추가해 드리는 건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니 그냥 27만 원에 3만 원 추가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3만 원 줄었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이영재 위원 아니 이게 30만 원 드리는 건데, 금액은 같지만 작년에는 수당 외에 30만 원을 드렸는데, 인건비가 3만 원 줄어서 27만 원이고 수당이 3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똑같이 지난해처럼 30만 원 드리는 거냐? 그런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인건비는 줄었네, 그러면 3만 원? 아니 지급하는 금액은, 수령금액은 같은데, 3만 원 수당 플러스 해가지고 30만 원인데, 작년에는 이거 수당 없이 30만 원 드렸잖아. 안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제 작년에는 국비하고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분리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습니다, 30만 원 드리는 거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것 같은 현상이니까, 예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분리해서 해놓은 건데, 사실적으로는 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선정한 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해 11월 14일에 2020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셨네요? 저희들이 지적했던 우리 수행기관의 직원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을 해주셨네요. 그거는 이렇게 잘해주셨고, 거기 뒤에 보면 이렇게 선정심사결과에 보면 연꽃주관보호센터가 93점 받아서 1위고, 이레노인 2위, 상림재가 3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평가에 이리 보면, 평가점수표를 보면 이게 위에는 보니까 다 10점 만점에 8점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70점 이하면 카트라인이 안 되는 건데, 담당부서 종합의견에서 30점 만점에 4기관을 다 30점을 줬어요, 그죠. 이게 30점 만점에 만점 못 주면 70점 미달 되는 데가 생기는데, 30점을 최고점수를 다 줘서 지금 4개 기관이 다 선정이 되도록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청인원에 비해서 또 이렇게 배정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다 많아졌어요, 그죠? 이게 더 신청을 했으니까 불만은 없을 것 같고, 지난해에는 신청하는 인원보다 배정하는 인원이 적어서 서로 배정을 더 받기 위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인원보다 배정인원이 더 많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산이 늘어가지고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십 명씩 늘어도 수행기관에서는 사업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사업량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을 텐데, 인원을 더 배정받으면 사업량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시 우리 행정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보고 받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받습니다. ○이영재 위원 문제가 없습디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로 대행기관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과장님이 감시감독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배정을 할 때 평가순위대로 인원을 더 배정하고 덜 하고 그리 합니까? 평가점수가 높은 데부터 인원배정이 많이 되고, 점수가 낮은 데는 인원수를 줄입니까? 아니면 신청한데 따라서 비율을 정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신청량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평가점수는 무관하게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전혀 그것도 참고 안한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참고로 하면서 신청량에 따라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쁜 사람 떡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청한데 대해서만 거기서 프로테이지를 내서 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평가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숫자를 많이 배정을 하는 건지 그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묻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말썽이 많아요. 작년에도 엄청 말썽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모 시설에서는 항의를 하고 또 인터넷 신문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이 신문에다가 그런 항의를 했거든. 그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잘못한 거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시정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에서 우리 의회에 의원들 이거 생방송 보고 항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그걸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하고 조치하고, 그것도 잘 한 거는 잘 됐다라고 우리가 격려도 하고 하는데, 이에 우리 하는 걸 방송을 보고서는 그렇게 의원들에게 나쁜 이렇게 매도를 한다든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주관 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교육을 잘못시킨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보조금 주면서 우리 의회에 의결권이 있고, 승인권이 있는 우리 기관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단히 모든 시설에 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주관부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봐요. 절대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그냥 반발 안 하고, 반박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른 실과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그렇게 반박기사를 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144~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149~55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과장님 149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1건도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지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언제 이관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2020년 1월 9일 자로 ○위원장 임채숙 올해, 금년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실적이 아예 없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몇 년 동안 없지요, 몇 년 동안?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최근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 됐으면 도에서부터 소관부서가 이관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도에 따라서.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1억 1,000만 원씩 3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공립이니까 함양어린이집, 안의어린이집, 마천어린이집?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니 여기는 성민 그다음에 수동, 여기 새로 생긴 웰가가 새로 ○이영재 위원 웰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서 3개소에. ○이영재 위원 공히 똑같이 한 어린이집에 1억 1,000만 원씩입니까?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안에 리모델링?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리모델링. ○이영재 위원 그게 오래 돼서 다시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까? 웰가는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앞으로 지원될 겁니다, 지금 돼 있는 거.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웰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웰가가 아니고 휴먼시아 거기죠? ○위원장 임채숙 웰가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을 건데. ○이영재 위원 휴먼시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게 지금 국공립전환으로 인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웰가는 신규로 새로 설치할 거고, 지금 성민하고 수동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성민이 사립이다가 국공립으로 바꿔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바꿀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영재 위원 이거는 바꾸는 비용은 그러면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다 그러면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위탁 주는 거죠, 위탁사업. ○이영재 위원 위탁? 그러니까 자산은 그대로 개인소유로 하고 있으면서? ○위원장 임채숙 개인소유가 안 되죠. ○이영재 위원 국립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위탁운영 한다든가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국공립 전환할 수 있는 기관을, 몇 개 기관이 국공립 전환한다고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거기가 내나 성민하고 수동하고 이번에 신규로 된 거는 웰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두 군데만 전환신청 들어왔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고 신규로 웰가는 이번에 할 거고요. ○이영재 위원 거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웰가는 새로운 세대를 다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이유 같고, 성민하고 수동은 기존 사립, 개인사유의 시설물인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법인을 국공립으로 전환…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나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립이면 국가비용으로 또 공립이면 군에서 어쨌든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매입하는 게 아니고 무상임대로. ○이영재 위원 임대로? 군에서 임대를 해서? 그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게 국공립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군에서든 국가에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개인한테다가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전환 한다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그러면 개인사유시설로 그대로 두면서 그냥 그러면 리모델링 해주고 우리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개인에서 국공립으로 변경되면서 무상임대를 우리 군에서, 무상임대로… ○이영재 위원 무상임대를 하면 그러면 개인사유시설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그 시설에다가, 다시 어린이집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리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지금 하여튼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두되, 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다시 개인한테 위탁운영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무상임대 한다손 치더라도 임대를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이거는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다 해요?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영재 위원 그래 국공립 지난번에 어린이집 그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전환하는 거는 또 이해하고, 그렇게 정책이 가는 거는 이해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리 되면 군에서 무상임대, 영구적으로 임대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어느 시기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 중앙이나 도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 개인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국공립으로 하려고 그러면 매입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시설을. 그 관계를 좀 잘 아셔가지고 그리 하시고, 여기 웰가에는 몇 층에 어디 몇 동이라 해야 되나. 어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거기 지금 웰가 상가 1층에 거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규모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이영재 위원 그 쪽에 세대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젊은 부모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수용가능 하죠, 그쪽이? 이게 만약에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것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법상 몇 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둘 수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300세대 이상. ○위원장 임채숙 300세대? 이거 지금 모집 했습니까, 시설장?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직 준비는 안 했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지금 준비단계에서 ○위원장 임채숙 언제 할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위원장 임채숙 리모델링하고 나서 어린이집 원장모집도 하고 그럴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모집을 하고 그 절차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상단부분에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이게 국‧도비가 포함되는 운영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진주에 있습니다, 서부경남. ○이영재 위원 진주?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영재 위원 진주에서 운영되는 기관에 우리 군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게 전체 진주에서 8개 시군인데,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이영재 위원 운영비를 그러면 8개 시군에서 군비 조금씩 다 부담을 하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거기에서 진주에서 전문기관을 운영을 하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이게 8개 시군비만 해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4%정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7,200만 원 하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저희들은 그 중에서 4%정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든지 접수를 받으면, 그런 데 와가지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지 모든 관련돼서.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도청산하의 기관이라요? 아니면 별도로 시군에서 운영비를 부담을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도 산하의 기관인가요, 이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서부경남 이쪽하고 8개 시군을 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도 좀 이상하네. 이게 그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도에서 운영하면 되지, 시군에 부담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도에서 그냥 운영하면 되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저희들은 4%만 부담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많든 적든 말이야. 또 어느 사업이 지난번에 또 그랬노 이게. 이게 도에서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시군에서 부담을 시키면서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도의 사업이면 도에서 부담하면 되지, 적은 돈을 각 시군마다 부담을 시키면서 이런 사업을, 도 산하 기관인데. 안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게 도에서 전체를 못하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시군대로 우리 ○이영재 위원 그러면 경남서부가 있고 그러면 경남 산하에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경남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해도 한 군데 있고요. ○이영재 위원 그쪽에도 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도에서요. ○이영재 위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게 각 시군별로 부담시킬 게 아니고 그러면 3개 서부‧동부‧중부 이렇게 해서 있는 모양인데, 이거 도에서 운영해야 되지 시군별로 부담을 시켜서. 그게 우리 그러면 여기 연간 보호기관에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안타까운 일인데 아동을 ○이영재 위원 그래 없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불필요한 돈이라는 이야기지. 도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지. 안 그래요? 우리 각 시군에 여기 우리 시설 관련 회의를 가시면, 누가 가시든 가시면 도에서 앞으로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좀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5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국비보조사업인데, 보호 종료된 아동이 15명밖에 안 됩니까? 18~24세가? 어느 기관에 있다가 지금 다 종료가 된 사람인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성민보육원이라든지 ○위원장 임채숙 보육원에서 몇 명 지금 종료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보육원에서 2019년도에는 한 7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보육원에 7명?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나머지는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리고 가정위탁하고 그런 게, 가정위탁이 한 8명 정도, 성민보육원 7명 그래서 한 1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전정숙 일자리경제과장서점용 사회복지과장임재호 주민행복과장이경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