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관‧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엊그제 병곡 도천마을 뒷산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을 직접 찾아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인건비 등 부족한 재원과 행정운영상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61억 6,573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 15.25%, 행정운영경비 84.7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2억 3,311만 7,000원이 증액된 661억 6,57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 관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판 주변 유지보수 인건비에 200만 원, 육아휴직 등 부서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4,70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책추진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위축된 경제 속에서, 성공적인 함양산삼엑스포 축제를 위해 적극적인 내외빈 의전활동에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매결연 및 향우회는 엑스포 기간 중 홍보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휴일수당, 4대 보험 등이 포함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사업비로 1,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비로 구내식당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맞춤형복지사업은 함양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개인별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률을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통신비 및 도서구입비로 지급할 금액으로, 포상금 1,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등록업무관리 사업비에서 시군구별 분산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합형태의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사회단체지원 사업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따라 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 확대지원을 위한 공무원 급량비로 사무관리비에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엑스포 참여와 연계해서 행사기간 중 내방객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win7 기술지원 종료 및 보안지원중단에 대비해서 win7 기술지원 라이센스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건비에는 기록물관리 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라서 기록관리 전문요원 채용에 따른 대체인력비 인건비로서 기타보수 2,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통합관리 사업비로 2019년 12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증가분과 작년까지 각 담당부서에 지급된 인건비를 올해부터는 일괄 행정과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반영된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장과 서상정수장 등 공무직 3명 추가채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억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증가분과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군비 재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3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 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직업상담사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2,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재활치료센터실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 3,2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페이지에 신규 사업,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해매장 추정지 사후관리 그걸 신규로 지금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지가 지금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마천 군자에 도마마을하고, 군자마을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그 매장지가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서하 다곡에 지금 우리 지곡에 공원묘지 있는 바로 너머에 보면 다곡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안내표지판만 이리 설치돼 있고, 해마다 보면 주변에 풀도 벤다든지 여러 가지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방치가 돼 있어서 좀 보기가 싫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에는 풀도 좀 베고 주변관리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200만 원가지고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인건비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풀만 베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요즘 우리 공무원들 코로나19라든지 산불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관내에 6.25집단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파악한 것으로서는 저희들이 여기 지금 두 군데만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 또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정지만 돼 있고 안내표지판만 덜렁 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선배님들이나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곳이 많이(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추가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또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자매결연 및 향우회 인건비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기 행사운영비 말씀하십니까, 700만 원? ○이영재 위원 아니 1,684만 5,000원 신규예산 편성한 거.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가 열한 군데 도시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자매결연도 7개 국가 11개 도시가 지금 맺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1,680만 원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또 급식비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엑스포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다섯 분을 기간제로 운영을 해서 우리 재외,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자매결연돼 있는 도시, 우리 함양군 내방객들 또 재외향우회원님들이 내방했을 때 이분들을 안내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따로 이렇게 안내원이 배치될 텐데, 어떤 형태로 해서 이분들만 별도로 안내하는 부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진 한 장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스운영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겁니다. 경상남도 부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 전체 시군별로 부스를 이리 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부스를 별도로 두고 또 국제교류도시 뿐만이 아니고, 세계관 관련해서 부스를 또 별도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 교류도시가 지금 11개 있기 때문에, 그 국내교류도시도 부스를 다 운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간제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30일 동안 운영하려면 5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제 오신 분들 안내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하시는 임무인데, 이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이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 하고 또 우호교류 맺은 도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업무분담이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수막이 여기 입구에 걸려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영웅이다” 이런 말씀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5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주요행사 및 교류의 장에 행사추진 내용에, 내방객 의전수행경비가 당초예산 잡았을 때 충분한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 2~30% 이상 증액이, 그러니까 7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당초 4,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당초에 계획 잡을 때 충분한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당초 4,500만 원 잡았을 때는 참석자를 한 800명 정도 규모로 보고, 그 규모에서 만찬장을 할 때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또 홍보용 기념품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만찬장 안에 꽃다발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 오고, 그다음에 행사장과 관련해서 주변에 현수막이라든지 또 음향이라든지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축제를 준비하는 당일뿐만 아니고 그 앞날, 앞날까지 해서 축제를 지원하는 급량비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서 4,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 추가한 이유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홍보용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홍보물품을 이렇게 애드벌룬 형식으로, 에어비행기로 이리 띄우는데 사실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에어비행기.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좀 더 극대화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 300만 원 정도 들여서 미리 이렇게 축제홍보도 축제분위기를 되살리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에어비행기를 1개 띄워놓으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만찬을 사전에 준비하려면, 그 당일에 만찬을 준비해갖고는 안 되고 미리 만찬을 하기 위한 세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시식행사도 좀 필요하고, 어떻게 만찬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더 추가될 걸로 보고, 그래서 에어비행기 그다음에 만찬장 미리 우리가 세팅 준비하는 거를 300만 원 정도 해서 한 7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질의를 왜 제가 하는가 하면, 그냥 700만 원 크면 크고 행사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설명서에 전혀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습니까? ○정현철 위원 그냥 내방객 의전수행 경비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다음에는 세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에어비행기다. 또는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충분한 계획을 잡았으리라 여겨지는데 700만 원정도의 금액이 늘어났다 하니, 여기에 쓰여 지는 의전행사비 말고도 다른 비용에서도 또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업설명서에 세부적으로 기록이 됐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다음에는 빠트리지 않고 기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내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물론 예산은 편성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전 실과를 보면 다 분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다 엑스포과, 행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과 이래서 두루두루 예산을 가르자 하는 식으로 갈라서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예산을 자꾸 이렇게 증액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타 실과에 보면 다 얹어져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무튼 각 소관별로 고유업무가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실제로 맡은 거는 교류협력부분도 중요하고, 또 의전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의전이라 하는 거는 한번 실수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치밀하게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전은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겠지만 절대 중복되지 않고, 우리 과에서 소관하는 교류도시라든지 또 국내도시라든지 이런 분들을 정말로 귀빈답게 영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엑스포조직위원회 하고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사전에 지난번에 다달이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우리 군하고 계속 토론회라든지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전부다 엑스포과 관련된 예산은 실과별로 이렇게 다들 편성이 돼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갈라서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 번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 예산은 사실 중요합니다. 의전이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주요외빈들은 한번 아차 하면 이게 또 행사자체가 좀 엉망이라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의전은 정말로 빈틈없이 해야 되고, 실수 없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금 오래전부터 의전간소화 이게 정부시책이였었잖아요. 최후의 귀빈은 국민이지, 국민.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귀한 분들 영접하는데 예산을 투입해갖고, 의전간소화 오래전부터 정부시책인데,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시책일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리하시면 안 되지. ○행정과장 이현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함양군민도 최대한 잘 모시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시대에 맞게 간소화하고 해야지 국민이 제일로 귀빈이지 국민을 영접을, 잘 모셔야 되지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우리는 손님으로 모시고 외빈들은 그만큼 또 이렇게 잘 모실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거 귀하게 모실 필요가 어디 있어. 자연스러워야 되지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해야지, 귀빈이라고 해서 영접한다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 그분들을 특별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귀하게 모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제 그런 사고와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국민을 귀하게 모셔야 되지. ○행정과장 이현규 국민도 잘 모시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활동이라고 1회에 100만 원씩 10회 1,000만 원 해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 어떤 활동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난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엑스포 대비해서 여기 길거리에 주로 화단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체별로 화단을 일정구간을 지정을 해서 그걸 몇 개월 전부터, 엑스포가 끝날 때까지 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임무를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엑스포 활동 의복구입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활동을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하시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길거리 이렇게 화단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환경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거리조성에. ○홍정덕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엑스포조직위원회 하고 연계해가지고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 추경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 준비에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지금 추경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반짝이벤트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사실은 엑스포가 없다라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었을 건데,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환경을 좀 더 깨끗이 해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또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 엑스포가 만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차후에, 엑스포 끝난 이후에도 또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우리 관내에 우리 군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번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단체자원봉사협의회를 당초에 협의회를 구성할 시에 엑스포를 위해서 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이 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없어지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엑스포를 겨냥해서 이 단체를 했습니다. 우리 11개 단체 속에 산하단체가 한 31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를 전체로 모아서 가능하면 엑스포에 좀 집중하고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만약에 활성화가 또 잘되고 또 실적이 좋고 활동이 뛰어나다면,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그 때 가서 충분히 또 협의를 거쳐서, 해산하든지 유지하든지 그거는 그 때 가서 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김장나눔 봉사하고 한마음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1회에 한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올해 두 번째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충분히 엑스포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라도 해서 분위기조성 차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각 봉사단체별로 회장이 다 있고 단체별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봉사단체의 회장들끼리 모여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놓으니까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따로따로 주면 좋은데, 이 한마음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말로 말하면 크게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마치고 나면 그 성과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각 사회단체별로 활성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위원장 임채숙 전체의 의견을 들으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엑스포기간까지라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더 판단을 잘해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엑스포기간까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그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좀 합니다. 이분들이 내방객들을 안내하는 건 당연히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한 달 동안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이분들을 어떤 행사장을 안내하고 차 대접하고 이런 일만 하실 게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안내요원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걸 여쭤봤는데, 뭐 중복되지 않았다 하니까 이분들이 단순히 이런 임무만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 국내 내방객들은 모르지만, 해외내방객들 오면 좀 이렇게 단순안내 한다 하더라도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대화.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통역이 따로 배치되겠지만, 이분들은 지금 우리 국내인들로 기간제로 쓰신다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한 가지 보충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쓰되,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양군에 다문화가정들 중에 영어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일본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쓰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일어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 선별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이게 우리 국내인들 보다 우리 국내에 와 계시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각 국가별로, 우리 지금 엑스포 때 오실 국가별로 그렇게 대화가 가능한 그런 분들로 기간제를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걸 염두에 두고 기간제를 채용할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빠뜨린 게 있는데, 거기 55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우리 군에 무기계약직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다 합해가지고 한 140명 정도 지금 됩니다. ○홍정덕 위원 공무직하고 포함해서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거기 무기계약직은요? ○행정과장 이현규 다 합해가지고 한 146명 정도 됩니다. 우리 주로 행정과에 한 109명 정도 있는데, 행정과 소관에서 봉급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구내식당이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센터에 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146명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군수님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취업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지금은 채용공고를 할 때 공개채용을 지금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관이 전에는 공무원들만 있었지만, 지금 면접관이 한 다섯 분 정도 옵니다,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아주 이거는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지금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비리채용이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군수가 ‘이 사람 채용해’ 이렇게 해서 채용되는 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홍정덕 위원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무기계약으로 취업된 사람들이, 선정된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공모하는데, 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누구 줄 타고 왔네, 이래가지고 서로 위화감이 조성 안 되도록 이런 것도 인사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 그거는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7분)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4,776억 8,079만 9,000원에서 307억 7,53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084억 5,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시군부담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억 2,200만 원은 증액편성 하고, 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운림지구 외 3개 지구에서 5억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조정금 감액편성 한 사유는 당초 조정평가 시에 대상지 앞쪽을 기준으로 조정을 편성했지만, 평가결과 당초 예상평가액과 차이가 발생하여서 이번에 세입에서 5억 원, 민원과에서 아마 세출에서 10억을 감액편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양군 법인카드와 직원 맞춤형복지카드 적립기금 3,484만 5,000원 증액한 세외수입은 3억 3,665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2,180억 9,600만 원에서 18억 9,700만 원을 증액한 2,19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3,900만 원, 특별교부세에서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 2,000만 원과 휴양밸리과 엑스포제2행사장 지방상수도 공급에 10억 3,300만 원 등 4개과 18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페이지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30억 증액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건설교통과 유림장항마을 뒤 배수로설치공사 3,000만 원 등 4건에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3억 6,77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549억 1,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조직개편에 의거 복지정책과 예산은 감액하고, 사회복지과 및 주민행복과 예산으로 조정하였고,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된 금액은 합산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자리경제과 경남 스마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외 10개 과소 141개 사업에 77억 9,4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사항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일자리경제과 등 6개 과소 7개 사업의 예산조정으로 1억 180만 6,000원을 감액하여 158억 7,8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기금은 49억 9,347만 3,000원으로, 행정과 등 8개 과소 36개 사업에서 3억 2,69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21억 4,070만 6,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정책과‧문화관광과‧안전총괄과‧도시건축과의 예산조정을 포함해서 행정과 외 18개 과소 288개 사업에서 25억 7,30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담당 관‧과‧소의 사업별 편성내역은 2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52억 4,72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함양군 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과‧소별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과소별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예산은 40억 1,364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이 97.07%인 38억 9,596만 5,000원이고 행정운영비는 2.93%인 1억 1,767만 8,000원, 재무활동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64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억 1,346만 3,000원으로 12억 2,534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83만 5,000원은 공무직 관리의 일원화에 따라서 관리부서인 행정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지방세과세자동처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2,157만 6,000원 편성은, 차량근저당 설정 시에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자동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로, 저희들이 하루에 한 2,100건 이상을 기업민원시스템을 하면서 공무직, 공공근로보조 그리고 직원 3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인력충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이 자동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저희들이 103억의 기업민원을 통해서 수수료수입을 달성하였고, 3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7억 이상 세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민원서비스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240만 원에 대해서 36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2식, 그리고 방화벽 1식, VPN 3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보존기간이 종료되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추가로 계속 유지가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상면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어제 하기로 했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했던 게, 16일로 변경되면서 그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상면사무소는 ‘62년도에 건립되어서 구조안전진단 D등급으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신축으로 주민이용편의 향상과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수요자인 면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숙원사업인 청사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 5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서상면 도천리 1074-10번지 외 3필지 668평에, 면청사 2층 연면적 660과 부속건물인 창고 330㎡ 및 조경‧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33억 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번 1회 추경에서는 토지‧건물 그리고 지장물보상비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 그리고 건물철거비 등에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세입예산은 5~28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우리 서상면사무소 신축부지매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12억 2,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부지매입비 또 지장물보상비, 기존물 철거비, 설계비 1억을 포함한 12억 2,500만 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설명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비 플러스 실시설계비 12억 5,900만 원이에요. 그래 3,400만 원 차액이 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비를 3,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3,000만 원을 올렸는데, 3,00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서 예산편성 시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라서 예산심의 동의할 때는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거는 철거비 3,000만 원에서 차액과 실시설계용역비 1억에서 차액이 나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철거비가 3,000만 원이 ○재무과장 정해문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예상해서 그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예산편성 시 약간의 조정이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철거비가 2,60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3,400만 원 차액부분이 ○재무과장 정해문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는 한 4~500만 원 차이나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1억 3,000을 요구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억 3,0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실시설계를, 1억 3,000을 처음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이 깎여서 3,400만 원 ○이영재 위원 당초에 12억 5,900만 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할 때는 그렇게 설계비가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예산편성 할 때 3,400만 원이 삭감된 1억으로 편성하고 3,000만 원하고 지장물철거비 400만 원하고 3,4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거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2분)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114억 9,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22억 6,869만 7,000원보다 7억 7,158만 5,000원을 줄인 예산안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시책 사무관리비 중 군계획관리위원회 1분과 참석자 수당 4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면서 조정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은 67억 4,70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65억 6,605만 8,000원보다 1억 8,096만 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사업 중 농어촌빈집정비를 위한 1,400만 원은 도비지원액이 감소하면서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을 줄여서 조정한 예산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농촌빈집수선사업은 7,500만 원으로 귀농귀촌에 따른 수요가 늘면서 당초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3,180만 원으로 당초 4,664만 원에서 도비가 줄면서 1,484만 원을 줄여서 조정한 예산안입니다. 슬레이트빈집정비도 도비가 줄면서 1,45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550만 원을 줄여서 조정한 예산입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 중 소규모공동주택 주차장정비공사는 1,250만 원으로 지난 3월에 도비사업이 확정되면서 추경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자주택설계비 지원은 4,000만 원으로 수요가 늘면서 당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늘린 예산안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행복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6,000만 원은 임시숙소운영 기간 동안 엑스포기간입니다. 기술인력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8,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 1,800만 원으로 당초 9,8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늘려 편성하였는데, 행복주택임시숙소 안에 침대하고 소파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비 1,520만 원은 사회복지과 주거급여사업으로 조정하면서 전액 줄였습니다. 지적민원 관리사업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15만 8,000원은 전액 줄이고, 그 대신 바로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24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시설비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은 21억 3,940만 원으로, 지급조정액 평가액이 예상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당초예산을 31억 3,940만 원보다 10억 원을 줄여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저희 부서에서 조정금 산정을 좀 착오를 일으켜서 과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사업비는 도비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0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49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7,779만 원보다 4,717만 2,000원을 늘렸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정원이 늘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심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68~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내용 이외의 시가지를 다녀보니까 제가 민원을 하나 넣겠습니다. 표지판이나 어떤 교통표지판 또는 건널목 표지판 이런 거 역시 건설교통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표지판의 어떤 도로명판 확충 등 보행자용 말이죠. 시설비로 도로명판 설치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구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지판 설치나 이런 거 할 때, 왜 건널목 또는 인도에 설치되는 표지판이 더러 많이 있지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물론 건설교통과 소관일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아침에도 보니까 이렇게 절곡을 하거나 커팅을 해요, 표지판을. 표지판이 사각이든 원형이든. 그게 도끼 같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손 이렇게 한번 대보면. 그게 사람 키 높이 보다는 좀 위로 설치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지나다가 부딪치거나 하면 진짜 크게 다칠 상황이거든요. 그걸 고려해주시라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공유해서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한번 이리 만져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되시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민원봉사과에서 통합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터 69페이지 상단까지 우리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게 용어 조금 차이인데, 먼저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집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 슬레이트를 정비를, 걷어내고 새로 지붕을 씌우는 그 사업이고, 밑에 있는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가 있는 빈집을 아예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집 자체를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빈집을, 슬레이트로 돼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아예 통째로 철거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주택 주인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에. ○이영재 위원 그런데 방금 건축물지붕개량사업에 도비가 감액편성 되는 관계로 우리 당초 22동을 하려다가 15동밖에 못하게 되는데, 7동은 지금 못하게 되는데 이거를 당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만약에 도비가 감액돼서 7동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순위를 선순위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거는 저희들 그러니까 예년에 지난해의 물량을 좀 비교해가지고 임의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다 배정될 걸로 저희들 보고 사실은 편성을 한 건데, 배정이 조금 물량이 적게 된 내용인데, 여기 슬레이트 이런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어느 정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다른 주택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액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에 이게 22동을 예산편성 해놓고 우리 신청을 받아서, 22동을 신청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동밖에 대상이 안 되는데 7동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이분이 내년도에 선순위로 되는지 다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거는 저희들이 앞에 받아 놓은 걸 적용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선순위로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선순위로. ○이영재 위원 내년에 선순위로 적용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빈집하고 슬레이트지붕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빈집은 저희들 지난해 9월에 일제조사를 했더니 502동이 현재 우리 함양군 관내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중에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슬레이트 제목은 들어가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지붕개량 하는 게 우리 민원과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현황하고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홍정덕 위원 그래 그런 것은 부서가 서로 다르면서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같이 연계를 합니다, 사업할 때는. ○홍정덕 위원 연계를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빈집정비사업에 가구당 300만 원 이야기 하는데, 그 300만 원가지고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인구늘리기 시책이라든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게 당초에 20동에서 5동을 이번에 추경에 늘리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300만 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우선에 물량을 5동 더 확보를 이번에 추경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주거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빈집을 구입하려 하면 사실은 구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행복주택에 집기 구입하는 예산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금 관내업체에서 구입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오면 관내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군청에 들어오는 집기들은 밖에서 여론들이 한 군데 업체만 많이 한다 이런 소리가 밖에서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관내업체에 이거를 구입을 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루고루 업체에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몇 번 밖에서 가구업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업체도 좀 해주면 좋은데, 한 군데만 계속 밀어주는 것 같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한번 재무과에 알아보시고 안 간 업체가 있으면, 똑같은 상품이면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리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재무과에 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위원장 임채숙 다른 업체도 좀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면 ○행정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하고 개보수사업이 국비‧도비 삭감이 됐어요. 그거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게 업무가 주거급여라 그래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성격이 사회복지과로 아마 이번에 추경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허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12억 8,900만 원, 정책사업비 212억 2,700만 원, 행정운영비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함양국제시니어아트 페스티벌 행사비로 5,000만 원, 문화페스티벌 행사비 1억 2,500만 원, 함양 세계수채화 비엔날레 행사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천령문화제 취소결정으로 제1회 추경 1억 3,800만 원과 당초예산 2억 9,900만 원을 합한 4억 3,700만 원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함양군 민요집 발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19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비에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행사비로 도비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보전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국비 9억 5,800만 원, 도비 1억 6,300만 원, 군비 3억 400만 원, 합계 14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내역은 78페이지 법인사 목재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전 단청공사부터 79페이지 벽송사 3층석탑 주변석축공사 및 벽송선원 단청공사까지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똑같은 10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79페이지 법인사업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전 단청공사부터 83페이지 중간부분, 벽송사 삼층석탑 석축공사 및 벽송선원 단청공사까지 각 사업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앞에서 감액한 만큼 14억 2,60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안국사 은광대화상승탑 선원 개보수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금대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계유산보존관리를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안내판 제작에 3,6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남계서원 주변정비에 군비 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명품 둘레길 조성에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별도편성 하였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안내판 제작시설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명품 둘레길 조성은 84페이지 시설비를 감액하고, 다시 시설비 2억 5,600만 원, 시설부대비에 80만 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남계서원 기능보강사업 기본계획수립에 2,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지원으로 척지토성 시굴조사에 2,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와 관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부담금으로 2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에 7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운영기타에 6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336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출장예정지 관내 사전견학에 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참석 교통비에 10만 원, 기타 원거리 해설 등에 72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4,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지교통비에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휴일수당에 1,320만 원, 투어비에 4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예술마을 리모델링 및 외부정리에 2억 2,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따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1,000만 원, 협의회 워크숍 2,000만 원, 협의회 회의 및 기타비용에 79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해외관광설명회 개최에 5,500만 원, 권역별 여행사 팸투어에 6,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관광사업체 육성사업으로 공예관광상품개발 및 공예체험개발에 550만 원, 식체험용 재료구입에 200만 원, 선진지 견학 25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비문화탐방로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시설물 인건비로 오토캠핑장 운영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관광시설물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연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에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시설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비 10억 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지장물 보상에 6,1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2,000만 원, 선비의 고장 「한옥과 서원」 기본계획용역 2,000만 원, 자연과 사람을 잇는 하림공원 기본계획용역 2,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죽곡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전환에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죽곡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지방비에 2억 4,8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입니다. 도촌마을 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 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하단) ○. 질의 답변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76~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함양국제시니어아트 페스티벌에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사업구성이나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함양국제시니어아트 페스티벌은 산삼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대행사로써 세계 각국의 시니어단체를 초청,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800명 그리고 국내 200명 1,000명이 참여할 걸로 예상되는 행사로써, 엑스포 기간 중에 5일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예술을 공연하고, 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무지개융합문화예술단이 엑스포행사장 특설무대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전통예술은 몽골문화, 훌라, 밸리, 재즈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립실내악단 초청연주회가 있고, 또 7개국 무지개융합문화예술단이 펼치는 공연인 가요‧민요‧춤 등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쓰면 안 됩니까? 조직위원회에 이런 행사경비가 계상 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조직위원회에서 와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전체예산이 153억 원인데 이 중에 이벤트예산이 13억 정도 편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억 중에서 서울에서 하는 D-100일 사전행사 그리고 조수미 축하공연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뮤지컬 연극 퍼레이드를 펼치는 주제공연이 2억 500만 원 그리고 특별행사에 5억 2,600만 원, 공연행사에는 1억 7,600만 원이 편성돼가지고 공연문화 분야의 콘텐츠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게 이번 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지역적인 제약으로써 도시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문화공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의 행복한 삶이 문화적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산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기는 돼야 되지만, 아까 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너무 많은 군비 예산을 실과별로 이렇게 다들 계속해서 이리 지금 계상을 하거든요.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또 비엔날레도 있고 또 문화페스티벌도 있고 해서 이걸 굳이 꼭 엑스포행사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예산 가지고 조금 부족하면 한두 개 예산을 홍보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할 성 싶으면 조정을 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이게 아마 실과별로 또 이번에 산삼엑스포과나 지금 여러 부서에 이번 행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니어아트 페스티벌로 외국인 800명이 오고 뭐 국내가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200명. ○위원장 임채숙 200명. 1,000명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800명이 오게 되면 숙소, 먹고 자고 갈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다 전체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제 이 예산 안에서 다 이뤄지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서 와요? ○행정국장 전병선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외국인 800명이 오는데 대해서.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 시니어아트 페스티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작은 예산으로 사실은 이런 거 하는 턱입니다. 그 외국인이 8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오는 걸로 그리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 임채숙 어느 나라에서 옵니까, 이거는 외국인이라 하면? ○문화관광과장 허훈 대표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대만‧몽고‧카자흐스탄‧미국 그 정도로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7개 나라?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이리 800명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행정국장 전병선 저희들이 여기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함양출신 전에 안의중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양평수 안의중학교 음악선생님 하고 하면서 옛날에 금상도 중학교가 많이 타고 그러던 때에 사실은 국제교류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국제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 아주 큰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대부분 자기들 경비로 다 쓰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함양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외국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비를 쓸 때는, 우리가 식비‧숙박비 대부분 우리가 대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분들이 자기들 자비로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밑에도 같이 1억 5,200 문화페스티벌, 수채화 비엔날레 1억 3,000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거도 각자 사업별로 설명을, 국장님 설명 하시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 이걸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번에 조직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공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라. 예산편성 내용도 설명을 드려라 해가지고 전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전혀 중복이 안 돼 있고, 그 쪽에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한다고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같이 하는 턱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우리 추경예산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이 여러 가지로 과다하게 편성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안 해도 되는 행사가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여기 문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임채숙 간담회 때는 잘 들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제 큰 틀로는 지금 올해 산삼축제를 하지 않고 있고, 매년 우리 군민들이 산삼축제를 통해서 그 공연들을 이렇게 관람하고 있었는데, 이제 크게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군민들 개개인에게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함양”이라 하는 브랜드를 세계에 또 우리 전국에 이름을 알리는 그런 또 큰 홍보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번 도 추경에 1억 4,5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페스티벌은. 그리고 세계수채화 비엔날레는 전국에 70개국의 우수예술인들 작품 1,000여점을 이번에 가져와가지고 한 달 동안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전시를 하고 또 세계 20여 명의 우수 작가들이 우리 함양에 방문해가지고, 상림을 배경으로 100m짜리 화폭에 그림을 그리고 또 시연을 하고, 또 함양8경 그리기를 해가지고 또 함양군에다 기증을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또 우리 함양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또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러면 문화페스티벌은 지금 매칭사업이면 국비를 받아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도비입니다, 도비. ○위원장 임채숙 도비. 도비를 언제쯤 이거 받아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게 이번, 지난주에 도 추경이 통과됐는데 거기서 1억 4,500이 확보된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억 4,500이 지금 우리 군으로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2회 추경에 편성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래 그 도비를 지금 편성 못하고 성립전으로 쓰고, 다음 추경 때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억 4,500이 오고 1억 5,200만 원 하면 이 예산이 2개 다 보탠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2회 추경, 성립전 편성하면 내시가 왔습니까, 가내시가?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직 내시는 안 왔는데, 지난주에 의회 통과를 해서 그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담당과장이 또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전화도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얼마 가지고 하는 겁니까? 1억 5,000하고 1억 4,500하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2억 9,700입니다,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억 9,700만 원이나 이거 문화페스티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이거는 과다한 예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게 40인조 오케스트라 또 마술도 하고 우리 경남출신 가수들이 나와 가지고 버스킹, 트로트가수들 현재 섭외를 하고 있고, 원래 이게 하루나 이틀 하는 건데, 저희들은 5일을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2억 9,700 같으면 이거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우리 의회 위원회 기획행정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엑스포 관련 예산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6페이지부터 마지막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에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예산을 신규로 1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서부경남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회장을 역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2020년도에는 우리 함양군이 회장이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국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사무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리산관광개발조합하고 비슷합니다. 한데 돌아가면서 해당시군에서 이거 주최를 하고, 작년에는 산청이 회장시군이었는데 작년 12월 17일에 이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들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이 사업을 작년 12월 17일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러면 산청에 할 때도 이와 같은 내용 비슷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 함양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런데 11개 시군이 모여서 같이 상생 차원에서 이걸 하는 사업으로써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어차피 그래 내용들을 보면, 기념품제작하고 워크숍 하고 협의회 회의하고 이런 거는,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싶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거는 경상남도에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시군에 돌아가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허훈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관광개발조합하고 비슷한데, 그야말로 서부경남에 있는 11개 시군이 한번 같이 상생하자 이런 취지로 이걸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이면 우리가 지금 한 번 했겠네요? 두 번째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함양이 2009년도에 한번 하고, 2016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왜 그리 자주해요? 그러면 2016년도에 했으면 4년 전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게 분기별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주 하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회장 군이, 회장 군이라 해야 되나? 이게 11개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회장단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2006년도에 했으면, 2006년도에 했다? 2006년에 ‘16년도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우리 회장 시는 2020년도 처음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처음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5년 됐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여기 ‘13년부터 자료가 나오는데 ’13년 이후에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영재 위원 우리가, 함양군이?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그래 두 번째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했을 때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게 행사자체가 해외에 부스를 운영하고, 또 여행사 관계자를 우리 주요관광지로 안내해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팸투어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딱히 별도의 평가 같은 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었느냐 라는 걸 질의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도에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5,000여만 원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앞으로 도비도 좀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으로, 11개 시군에서 순회해야 되는 꼭 사업이라면 도비도 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고, 아니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87페이지 문화예술마을 리모델링 및 외부정리에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요구해놨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76페이지 수채화 비엔날레 해갖고 1억 3,000만 원 또 요구를 해놨어요. 그 수채화 비엔날레는 어디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거는 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엑스포 주 무대에서 할 겁니다. ○홍정덕 위원 주 무대에서?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수채화 비엔날레에도 수채화 지회장이신 박유미 회장님이 주관해가지고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예술마을도 박유미 수채화한국지부장님이 관리 운영할 계획이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 부분은 우리 미술협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미술협회 그 안에 여러 가지 서양화라든지 서각 또 염색‧도예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수의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미술협회하고 하고나면 뒤에 수채화협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인근에 산청‧거창‧합천 같은 경우는 예술마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14억을 투자해서 2007년에 준공을 하고 무진 정룡 선생이 관리를 하다가 사망한 후에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아주 부실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2억 2,000만 원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 리모델링하고 나면 우리 함양군의 예술인들이 연중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작품 활동도 하고, 전시 또 홍보할 공간을 만들어서 예술마을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방치돼 가지고 있는 것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맞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예술마을 리모델링 이거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을 했고, 이거 리모델링하고 활성화를 해가지고 잘 해라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이 앞에 운영하시던 좀 전에 그 작가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비워가지고 있는 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상태로서는 사실은 제대로 작가들이 와서 활동하기도 어렵고,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서 리모델링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리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홍정덕 위원 실제로 리모델링하면 들어오실 분 있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는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일단 함양군내 작가들, 예를 들어서 함양예총 산하에 있는 미술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 하고 이거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 해야 됩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중에 현실로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됐을 경우에 ○행정국장 전병선 하여튼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내의 작가들 하고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활성화시키려면 애초에 철두철미하게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리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는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90페이지 상단에 도촌마을에서 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공사 하는 게 3억을 삭감했는데, 이 공사가 발주 됐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발주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이 3억은 시설비고 이월사업으로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이 너무, 우리 감정가격하고 본인들 요구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로 보상을 하고 나면, 보상이 끝나면 바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가지고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을 우선 했습니다. 지금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상이 몇 %정도 진행이 되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전체 27필지 중에서 5필지정도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땅들은 커지가 않은데 감정가격에 비해서 본인들 요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차이가 많아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물론 지목에 따라서 감정금액이 다르겠지만, 그 쪽은 관광지니까 아무래도 지주들은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대충 평당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영재 위원 30만 원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30만 원이면 적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쪽의 주민들로 봐서는 더 달라고 할 것 같기는 한데. ○문화관광과장 허훈 거기 지리산 또, 이런 우리 경관이 지리산초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그런 보상심리가 높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계곡탐방로기 때문에 계곡주변으로 가는 탐방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실은 도로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곡주변에는 3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계곡은 개발 안 하면, 시설 안 하면 ○문화관광과장 허훈 돈은 들고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땅들입니다. ○이영재 위원 무용지물인 땅이지 3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올 보상협의를 해보고 다시 그러면 편성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가 크면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거예요?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질의가 없으면 의제와 관계없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관광사업이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현재까지 우리 군민들께서 함양문화관광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 참여 속에 우리 함양 관광사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실제 성과가 있느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회의감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지만 국립공원 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리산‧덕유산. 그래서 1호하고 10호인데 지금 덕유산이라든지 지리산을 가보면, 지리산은 5개 군이 권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양군이 자연경관이라든지 계곡이 타 지자체보다 부족함이 없는데도,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가장 개발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우리 덕유산 같은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비 같은 거 이거 오는 것 보면 이거 참 이해가 안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 같은데 가 봐요. 국립공원을 저리 방치해 놓은 데가 있는가. 또 지명도라든지 이런 거는 수 천 년을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자연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이거 이용을 해가지고 관광상품화 해서 명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 이리 투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이제 늦었지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 참여 속에,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관광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런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함양은 지리산이 있고, 덕유산이 있고 또 상림이 있고 작년에 또 우리 세계유산으로 된 서원도 있고,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명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낙후된 우리 군민이 또 양질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토론은 정말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상림이라든지 덕유산 같은데 관광객들 오시면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대안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라고 자꾸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현장에 가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기사들은 전국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마지막페이지에 야영장 안전‧위생설비 개보수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백운산협동조합이라는 데서 함양군교육청에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캠핑장이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보면 개인조합이지만,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시설개보수사업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사실은 이 사업은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환원 차원에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공유재산 계획을 심의를 받아서 다시 매입하는 걸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야영장은 군민들이 쓰고 있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 시설 이렇게 개보수 하는데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수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 그러면 교육청의 동의를 얻어서 공모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거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지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거는 국‧도비사업이라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군비가 630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들어가는 데도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이영재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거 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까? 무슨 사유로 부결, 부결사유는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제가 부결사유는 확인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해도 되나요? 아무리 도비가 왔다하지만. ○행정국장 전병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이거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부결이 됐는데, 이거는 학교 ○위원장 임채숙 토지 그거 교육청에서 안 팔려고 그러죠? 팔려고 그럽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교육청에서는 안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자기들이 폐교된 학교를 형편이 되면 자기들이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매각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안에 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알기로는 매각은 ○위원장 임채숙 차라리 이거를 매각을 해서 사업을 해야 안전하지, 우리 땅도 아닌데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다 해놓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저희들이 보수해주기 위한 사업이라서 주민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공모신청해서 사업을 받아온 거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 좋은 사업인데, 여하튼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또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심의회에서 부결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매각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이 아파서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87페이지 한번 보시면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지만, 당초예산에서 증액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당초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잡았으리라 판단되는데요. 추경에 기타보상금에 증액된 사유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예술마을 리모델링 및 외부정리 앞서 저희들 간담회 할 때는 4억으로 올라왔던 자료 내용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감액된 내용과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견적이 사실은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리모델링 외부정리”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리모델링하고 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도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2억 2,000에 대한 거 리모델링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그리고 섀시하고 도어전면교체 그리고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하고 데코타일 철거 및 교체정도만 하면,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 정도로 일단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좀 줄여서 2억 2,000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렸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의 거창이나 산청이나 합천 같은 경우는 예술인마을 형태로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현재 앞전에 무진 정룡 선생이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노후화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주변에 우리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좋은 시설들이 있고,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미술협회 단체들하고 추진을 하면서 또, 역량 있는 우수 예술인과 예술단체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확실한 준비를 해가지고, 미술이라든지 공예‧염색‧도예부분을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때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당시에 금액이, 4억에서 2억 2,000으로 내려온 거는 아마 부지매입부분이 빠진 걸로 보여 지고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아니요. 부지매입은 별도로 그 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별도로 됐고 그럼요.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한 게 있느냐 이리 질의한 게, 리모델링을 필요의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배수시설이라든지 전기 또는 기타 집기까지는 여기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리모델링 안에?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이 심히 또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활용을 하든, 어떤 예술인이 활용을 하려고 하든 또 추가적인 개보수 수리비가 들어올 걸로 보여 집니다, 솔직히 해놓고 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증액부분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거는 국‧도비사업인데요. 국‧도비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도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경액 반영분을 정리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문화해설사 및 교통비 등 이게 추가예산이 올라온 게, 국‧도비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국‧도비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거기 86페이지 그 위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보면 기금‧도비‧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측에 비교증감에 기금이 1,581만 원이 증감되었고, 도비가 2,400이 증가되면서 군비도 매칭비율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군비가 지금 단위세부사업과 편성목이 같은 겁니까, 그게?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러니까 왼쪽 86페이지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87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허훈 87페이지는 순수군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순수군비에 제가 그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내용 중에 두 가지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술마을 리모델링하는 거와 그 위에 당초 충분한 검토 후에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증액된 금액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 사유에 대해서 당초 계획 잡을 때와 지금 추경에 추가로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 기타보상금은 당초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현지교통비 총괄로 이렇게 하다가 문화관광해설사가 휴일수당과 투어비를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이 0으로 돼 있는 거는,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기술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표기가?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습니다. 이제 늘어난 부분은 교통비가 일괄지급으로 1만 원이 늘었고 그리고 휴일수당이 1만 원에서 2만 원 늘었습니다. 투어비가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늘었고. ○행정국장 전병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이리 올린 거는, 인근 우리 경남도내 문화관광해설사들하고 이리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군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 우리가 주는 인건비성 금액이 ○정현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2,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되는 내용을 제가 자꾸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기존 우리가 너무 적게 주고 있어서, 조금 더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지교통비 이런 걸 조금 하루에 1만 원씩 이리 나오는 날에 대해서 좀 더 주고, 또 휴일수당도 2만 원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주던 걸, 좀 더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좀 올려주자 하는 측면에서 이걸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등 해설사 수당지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 등등 협의회 분담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그러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검토가 됐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에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작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다든지 또 이런 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미비하다 해가지고 균형도 어느 정도 타 시군하고 맞춰주고, 이리 하기 위해서 이걸 더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인원이 2명이거든요 이거 보면. 2명에 대한 내용과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난, 인건비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걸로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행정국장 전병선 2명 이거는, 활동을 2명 정도씩 더 나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20분)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전하며, 2020년도 체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192억 9,049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191억 1,069만 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58억 6,064만 3,000원에서 34억 2,985만 6,000원이 증가한 192억 9,0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 체육단체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2명 증원에 따른 교통비 처우개선비로 82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기금보조사업으로 2020년 지원금액 변동으로 672만 원이 증액된 1억 1,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기금보조사업은 2020년 지원금액 변동 및 증원된 2명에 대한 10개월분 인건비 등 6,004만 원이 증액된 2억 5,1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운영 도비보조사업은 2020년 교실당 지원 단가변동에 따라 243만 6,000원이 감액된 9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보조사업 중 생활체육대회 육성사업은 도비지원 전액이 삭감되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은 당초 1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증가되어 71만 2,000원이 증액된 2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도비지원 금액변동에 따라 249만 2,000원이 감액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전국그란폰도대회 민간행사사업에 대한 도비지원금 1,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과 행사확대로 인한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500만 원으로 군비 1,5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편성된 함양군수배 전국탁구대회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로 변경개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함양군수배는 2일, 도지사배는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는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도비삭감액 200만 원을 군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도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도비삭감액 500만 원을 군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 신규사업으로 백전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운동시설에 당초 14개소 2억 1,000만 원에서 읍면별‧마을별 요구사항이 많아 추가 10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단계 마무리 공사를 위한 조명탑 본부석 지붕 그물망, 펜스 등에 필요한 사업비 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기존 테니스장 3면에 대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함양다목적테니스장 건립에 기금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추경에 도비 2억 원과 군비 7억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유지관리로 공공체육시설 55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고운체육관‧연암체육관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행정과로 통합관리 됨에 따라 함양국민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4월 준공예정인 함양군 볼링장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계원 2명과 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13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 5,9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6,95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양성사업 중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재원변경에 따라 도비 2만 8,000원이 증액되어 군비 2만 8,000원을 삭감한 9억 7,079만 8,000원을,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139만 2,000원이 증액되어 군비부담분 158만 8,000원을 증액한 2,300만 원으로써 총사업비 9억 9,3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중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에 국비 477만 7,000원이 편성되어 군비부담금 477만 7,000원을 증액한 총 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사업에 각종 청소년관련 캠페인 등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건강지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국‧도비 지원 변동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한 178만 8,000원이 감액된 1,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중 인재육성기금전출금으로 함양군청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적립금 2,31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체부족분 9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활동과 청소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하단)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4~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페이지 하단부에 노사초배 전국아마추어바둑대회에 도비가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작년 10월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도비확정이 올 1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에 전체적으로 체육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똑같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가내시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이거는 처음에?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이거는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조금 상승분입니다. 물가상승분 하고 행사운영비 조금 추가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가 삭감이 500만 원 됐으면, 도비 삭감하고 말지 굳이 군비로 또 500만 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엑스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중국하고 일본 몇 개소를 초청을 지금 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1억 2,000원을 해줬으면 싶어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 몇 월에 개최할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9월 중순쯤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월에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외국인들이 올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중국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런데 오기는 오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 걱정이 돼서 안 올 수도 있는데, 중국 사람하고 일본사람들이 왔었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올 수 있을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코로나가 다 없다 생각해도 올까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없어지면 올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르겠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96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임채숙 예. 넘어가겠습니다. 97~9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 하면 되겠네요. 97~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 97페이지 중간부분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이번에 8억을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본부석 또 축구장 조명, 전광판, 펜스설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메인 축구장 말고 생활체육에 있는 축구장 보강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 축구장이 3면이 들어가고, 그 3면 중에서 당초에 1개면은 저희들이 1차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체육회도 그렇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축구장이 모자라서 올해 꼭 2개 면을 같이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조금 인조잔디구장을 2개 면을 지금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1개면만 지금 하고 중단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장 옆에 있는 축구장 말고, 저 위에 2개를 더 추가로 신청한다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별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입구 쪽에, 지금 이쪽 체육관하고 이렇게 입구에서 한 차선을 늘려서 하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공사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공설운동장에서 옛날 숯굴방 들어가는 길, 그 입구에 보면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죠? 그 식당 거기서부터 끊어가지고 그 뒤로는 전부다 스포츠파크 공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생각이 전달되지 않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스포츠파크에 따른 주차장은 방금 얘기하신 그 숯굴방 있었던 쪽에, 그 쪽에 주차장을 지금 조성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에 딸린 주차장이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고운체육관 말씀이십니까? ○이영재 위원 그렇죠. 그래 고운체육관에 딸린 주차장이 없어서 매번 체육관에 행사할 때 보면 운동장 주변하고 온 데 주차난이 있어서, 지금 운동장 입구에 한차선 늘리는 공사할 때, 절토할 때 법면 조성할 그 비용 플러스해서 그 뒤쪽 부분을 완전히 다 이렇게 없애버려서,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제가 여러 차례 했고, 지난해에 사무감사 할 때 현장에 가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뒷부분이 원형녹지로 지정이 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즉시 안 되는 것은. 그거는 제가 질의할 때 그 원형녹지로 지정돼 있는 면적을 저쪽 스포츠파크 뒤쪽 부분에도 변경을 해서 지정하고, 변경하고 그 부분을 그쪽 뒤쪽은 군유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조금 편입을 하면 그쪽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조성한 그 부분에서 바로 체육관 쪽으로, 후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나 진입로를 만들면 그쪽에 주차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 하는가 이해가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 앞에 한차선 늘리는 공사해놓은 거를 지금 가보면 예전보다는 좀 낫습니다, 조금 한차선 늘려서 법면에 이렇게 해놔 놓은데 보면. 그걸 다 없애자는 거죠. 그 조금만 더 없애면 체육관에 딸려 있는 행사할 때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형녹지로 지정돼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원형녹지로 지정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정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애로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고, 그 부분을 완전히 체육관 뒤쪽에 골재 하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다 들어내면요, 그게 바로 체육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쪽의 일부는 우리 군유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돈 얼마 안 들여도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다. 과장님 제 얘기를 이렇게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검토한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수요자가 많아서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을별로 가면 운동기구가 몇 개씩이 설치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대로 활용도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곳은 보면 나무 밑에 좀 몇 개소가 있는 것 같고, 또 나무가 없는 데는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지금 지붕으로 안 돼 있는, 비가림으로 안 돼 있는 게 많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21개소,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마을 수가 149개고, 총 설치대수로 보면 714개입니다. 그래서 당장 수리가 필요한 곳 12개는 저희들이 바로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1개소가 비가림이 안 돼 있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때 보면, 비가 맞아서 더러우니까 닦을 걸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 들어갈 때 비가림까지 해서 개소당 1개 500만 원 해서, 한 마을이 3개 1,5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붕설치를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겨울에는 사실 운동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어차피 운동기구 설치했으니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시설 보완할 때 예산을 요구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배고프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아니 괜찮습니다. ○이영재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볼링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게 우리 간담회 때로 말씀하셨고 해서 지금 군에서 직영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직영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올 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간담회 때 일단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리고 자체적으로 용역비가 800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그냥 떠내려 보낼 거냐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하기 전에 13개소 시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조례하고 돼 있는 부분들, 전화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필요한 부분들 좀 개선을 해서 나중에 민간을 주더라도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 줄지 체육회에 줄지 개인한테 줄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나중에 저희들이 올 연말 되기 전에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추려서 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기간제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년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4월부터?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직영을 해보고,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그 때 가서 고민을 해 보시겠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그 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은 지금 빨리 시설이 지금 거의 다 시운전 다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시운전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아닙니다. 지금은 운영을 못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시운전도 해야 되지만, 조례가 개정돼야 저희들이 요금에 대한 부분 사용을.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한테는 저희들이 개장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돈을 받을 수도 없지만, 이용을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골프협회에다가 제가 요청을 해서 게임이 아니고 와서 좀 던져 달라, 시험운전을 해서. 그래서 ○이영재 위원 볼링협회, 골프협회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죄송합니다. 볼링협회 열 분이 오셔가지고 던져보고 안 된 점을 싹 개인적으로 적어주시더라고요. 고맙게 한두 시간 정도 던지고, 물론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업체 오후에 또 올 겁니다, 서울에서. 전번에 해보고 안 된 부분들 다시 또 하고 해서. 12개 레인 중에 지금 3개가 조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아주 양호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서 조례 통과하고 나면 저희들이 5월쯤 돼서 다시 본격 개장하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단체나 민간인이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탁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볼링협회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스포츠클럽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게 운영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시설로 보여 지는데, 앞으로 과장님 잘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군민들의 체육증진에도 기여하고 또 수익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인지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볼링장 관련해서 5월경에 하신다 했고요. 인원은 지금 채용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아닙니다. 채용은 지금 기간제 한 분만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1명만 더 했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사전에 청소하고 레인 닦고 기름칠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을 조금 당겨서 채용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앞에 좀 했고, 이 분은 그러면 기계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관리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들어온 분은 일반, 기계 쪽이 아니고 일반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정현철 위원 그 역시 1년, 열 달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 들어오신 분은 저희들이 3개월로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3개월?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채용이 불가피하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희망자는 있습니까, 혹시?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협회 측으로 한다든지 기계실을 운영하려면 좀 전문적인 기술을,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장은 5월경에 한다 했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준공식 준비에 500만 원 준비돼 있는데, 기념품 같은 거 하시나?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아닙니다. 기념품은 저희들이 선거법에 위반, 저촉이 돼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어디에 쓰이는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그날 행사할 때 귀빈들 오시고 하면 다과하고 간단하게 행사 ○정현철 위원 그 500만 원?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시고 진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체육청소년과로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잘 됐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페이지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 환경조성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함양군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하는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소견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시간에 잠깐 언급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수상 제 개인적으로는 애들이 지금 다 커서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학생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금 학교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많기도 하지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행정자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저희들 일반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나중에 문화도서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홍정덕 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체육청소년과”니까 체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교육, 공부 위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수업위주로? 그래서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떻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역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체발육을 위해서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사회가 노령화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게이트볼은 거의 면마다 다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호인들 위해서 볼링장이라든지, 각종 스포츠동호인들을 위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건립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운동장도 있지만, 학교운동장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서하초등학교는 6명에서 이번에 많이 늘었지만. 그래서 단일적으로 읍면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군 관내에서라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청소년들이 모여서 스포츠 기량을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교류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스포츠스타 하나 탄생하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예‧문화 각종 지금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청소년과에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리 공간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전병선 행정과장이현규 재무과장정해문 민원봉사과장이노태 문화관광과장허훈 체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유수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