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심사된 안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10시34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담당직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현황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6개 분야에 42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행복도시에 8건, 창조적 문화도시에 8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7건, 부자 되는 농업도시에 7건,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에 7건, 교육이 강한 도시에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조 4,77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364억 1,100만 원, 도비가 364억 9,500만 원, 군비가 959억 700만 원 그중에서 민자가 2조 2,08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864억 9,200만 원인데 2013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조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걸 맞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사업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활성화 하여 예산편성·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공약사업은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확보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증대 및 서민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빈곤층자립지원을 강화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리스크에 대비하여 국가 생존전략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도입과 일몰제를 강화하고 행사·축제 보조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운영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네 번째 예산편제 및 과목구분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법에 따른 세입과목을 내년에는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이 되겠습니다.
10월 22일까지 자체심의를 다 마치고 법정시한인 11월 21일까지는 군의회에 반드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를 9월 24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에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설문분야별 250명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은 마찬가지로 9월 24일까지 한 달간 군민누구나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지금 위원회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10월 중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각종 건의사업이라든가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행사보조 과목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 기준설정과 성과관리 카드제운영에 대입을 하고 동일사업은 지원 3년 경과 시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공시 등으로 해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년 주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정책수립 및 결정자료로 활용하는 본 인구·주택 총조사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금년도 11월 1일 0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 시점 현재 군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비조사 및 인터넷조사인데 준비조사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인터넷 조사는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방문조사가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를 하고 조사방법은 조사원 면접, 응답자 기입, 인터넷 조사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전수조사가 19개 항목, 표본조사가 31개 항목해서 5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은 저희들 조사원을 9월 2일까지 조사원 접수를 다 마쳤습니다. 총 214명이 투입되는데 공무원이 38명, 조사원이 17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 협조를 하나 구할 것은 저희들 이번에 인터넷 조사를 30%이상을 인터넷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인구·주택 총조사 인터넷 조사에 전원 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통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10시43분)
업무보고내용 등 소관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조금 통합해서 위원회를 조금 줄이면 경비 면에서 조금 득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다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놨는데 위원회가 저도 감사 자료를 빼주고 체크를 해봤는데 1년 동안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법적인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 보면 5년 가다가 위원회를 한번 할 수도 있고 3년 가다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위원회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법적인 그런 위원회의 조직 사항이기 때문이고 재정비를 대부분 정비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위원회를 통합해 나가는 것도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하반기는 너무 상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는 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을 5.8%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가 풀리고 하면 내년부터의 예산은 평년예산처럼 어느 마큼 집행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경기를 포함해서 식당, 주유소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수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 이게 연중 평균속도로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이 되어지면 다시 그런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이 없을 것인데 심지어 국책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방에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에도 그런 고통을 많이 느끼지 않느냐 그런 쪽에 비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소 어떤 정책이라든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면 후반기에도 같은 어떤 그런 환경이나 경기에 따라 가서 맞춰줘야 됩니다마는 조기에 돈을 따 써버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연쇄적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부분은 다소 군 관내 예산편성 때 다소 속도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을 붙여서 부실할 때는 실적이 낮을 때는 중앙에 가서 대책보고를 하고 합니다.
이 정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는 상위클래스에 들려고 엄청 노력해서 우수해서 인센티브를 돈을 2억 받았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자로 그 돈을 좀 이렇게 생산하는 쪽으로 매월별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20억 가까이 발생하는 이자를 지난해에 돈을 못 받았습니다.
건설부분에서는 특히 겨울,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하자발생도 생기고 또 뒤에 건설관련 계신 분들은 공사가 없으니까 거의 부도직전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우리군 만이라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앙에서의 정책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지방재정에 지방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발생을 직접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과 부대끼면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쟁조정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건설관계 주택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군수님이 머리 아프신 거, 집행부가 머리 아픈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관계가 제가 다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설득을 하면 본인, 민원인도 많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서 다섯 째줄 보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2009 해가지고 있거든요.
54페이지 하단부에서 다섯째 줄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제1회 하천문학상 공모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근거인지, 54페이지 하고 56페이지 제1회 하천문학상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 전일옥 방청석에서 “이 내용은 함양신문하고 주간함양하고 지역공고료를 1년에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도정하고 군정의 전반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같이 홍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이게 함양이 아니고 우리 도에 어디 어디에 있는…”라고 함)
(○홍보담당 전일옥 방청석에서 “군에서도 같이 하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라고 함)
지역신문에 도에서 다른 행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이것 좀 지역신문에 도에서 행사하는데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알려달라고 이리 오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해줍니다.
이것은 2개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 들여서 용역해서 지금 환경부에 요구를 해놨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에 두 군데,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두 군데를 기재부(기획재정부)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얼마 전에 기재부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우리하고 강원도 두 군데 요구해 놨는데 내년도에 예산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당초예산, 뒤에 것은 추경까지 한 예산…
그래서 우리가 4대강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돼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현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부족으로 절감이 되고 군비가 부담이 많이 된 부분이 없는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도비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도 예산부터 편성하고 시군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도 예산이나 시군예산을 같은 시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실과에 그런 것을 조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이리 준다 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하면?
그러면 어떤 마을에 뭘 준다 해가지고 이리해 놨는데 도비가 삭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군비도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삭감하다 보면 사업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이나 도로부터 정확한 예산내시를 받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많은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또 친밀하게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저께도 군수님 올라가서 국회의원하고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과장들도 올라가서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중요한 사업 브리핑도 하고 합니다. 해가지고 좀 도움을 청하고 저희들보다는 국회의원 힘이 대단합니다.
특히 농수산 분야에서는 저희들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의원님들을 활용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기회 되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산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페이지 신활력사업 이 부분이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하고 국제대학에서 우리 지역에 연고산업육성자금이랍니다. 이게 올해부터 3년간 내년, 내후년까지 15억을 국비를 받는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2억 5,000만 원이 군비부담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여의치 못해서 1억 5,000만 원만 부담금을 했고 여기에 15억 원에 대해서는 국제대학에서 바로 집행이 된답니다. 이것이 주 내용이 우리 산양삼연구 이런 쪽에 투입되고 우리 식품개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되어지는 사업 중에 우리 군비부담금.”라고 함)
그러면 임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묻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거의 도비로 지원됐던 사항인데 보니까 농업진흥과도 보니까 맨 처음에는 39페이지 보면 도비 5억 6,1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비로 2억 4,200이 따로 분리가 됐어요. 도비가 줄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도비, 군비증감에 대해서 군비가 1억 4,700이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비가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거기 31페이지 경제과 부분에 340번에 보면 당초예산이 1억 4,000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1억 원, 군비가 4,000만 원이 추가가 됐고 군비가 추가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군 재정에도 조금 타격이 있겠죠? 그것 좀…
그래서 특히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그런 관련부서를 통해서 도에 항의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업자체를 깎아버리면 모르겠는데 2~30% 내놓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70%, 80% 부담하라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7억 8,000만 원을 군비, 국비, 도비해서 이리해서 7억 8,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최종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부, 전액삭감된 것으로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마천에 체험단지 조성하겠다라고 좀 전에 실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주겠노라고 가내시를 받았는데 돈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이번에 재정조기집행에도 큰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는 잡혀있고 돈은 주지 않아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내려와요.”라고 함)
해준다 했다가 어떤 약속을 받아서든 간에 해준다 했다가 해주지 않는 예산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신뢰도가 가는 행정이 되겠느냐.
(○예산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이 부분도 토지보상 직전까지 가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함)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며칠 다니다 보니까 도비확보 하는데 어느 정도 애로가 있어서 도에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보다도 71억 원이 도비가 줄었는데 국비는 그 대신 127억 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가내시를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여기 보시면 지금 다곡리조트 완료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3년 가까이 걸쳐서 행정절차는 끝났고 토지매입도 80% 이상 다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정말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투자자 물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만 물색되면 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일단 2,000억 정도를 군에 넣어라. 바로 허가만 내주면 됩니다. 군수가 바로 허가만 내주면 그에 따른 허가가 나고 나면 대체 산지취득 조성비라든가 이런 게 300억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 나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투자자를 다양하게 물색하고 있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몇 개 정도 들어와야 사업이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 2,000억 정도를 넣어라. 바로 허가조치 해주겠다고 언제든지 그런 돈만 입금시키면 사업도 착수할 정도로 모든 것은 다 마쳐놨습니다.
(○기획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세부내용은 실과별로 의회 감사 자료에 들어있거든요.”라고 함)
(○기획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실과별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다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라고 함)
자기들도 그런 행사의 성격상 토요일, 일요일 안하면 참여라든가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이 꼭 휴일로 그리 하는데 대체로 위원님들도 행사를 할 때마다 초청을 하고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강요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지마라고 가서 하기도 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포상금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 것은 있는지
각 시책별로 저희들 포상금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과를 내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포상금 예산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마세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게 관광화 되기는, 지속적으로 관광화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세트장을 유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영화촬영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약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좀 있으면 백암산 산불지역에 6·25전쟁 당시에 전쟁을 촬영하러 오는데 300명 촬영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제공을 우리 함양에서 해가지고 투자는 적게 하고 우리 함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많이 다녀가셨는데 함양을 배경으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승인 심사를 했으면 그것도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으로 그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이 많은 사업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에 투·융자 심사할 때는 이게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사업시행 하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건들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런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이후에 다른 문제점이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에 몇 번씩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그게 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를 얻어 와야, 얻어오는 조건으로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승인해주겠다 이런 차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 데도 민원에 부딪치면 몇 개월씩 연기가 됩니다. 그렇고 읍면예산은 사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실과별로도 60%를, 연간예산액의 60%를 목표로 잡거든요,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그래서 60%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120% 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그런 건설과라든가 도시환경과 이런 데는 지금 조금 부진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없이 추진되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부서에는 실적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가 상위그룹의 목표가 아니고 중간쯤 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군부에서 중간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안 그러면 종전에 보면 원도급자한테 돈이 들어가서 하도급한테 안 넘어가서 인부임을 못 받았다든가 식당에 결재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금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하도급을 거쳐서 인부들한테까지도 제대로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군청에 난리가 나거든요. 일을 하는데 식당에 밥값도 안 줬다, 인부임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어떨 때는 장비를 가지고 군에 쳐들어오고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이 돼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우리군의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서영재, 임재구, 안남연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주민생활지원과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함양읍 교산리 1044번지 외 14필지 일원에 4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1%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페이지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노응규 의병장의 숭고한 뜻과 공적을 널리 알려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의면 당본리에 1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가 3동, 대문채 1동,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토공정리를 마무리하고 생가복원 공사 중으로 추진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예산으로 화장실 1동을 추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레노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안의면 초동리 1109번지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노인요양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2층으로 1,421㎡이며 사업비는 17억 5,200만 원으로 자부담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40%정도이며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연금업무추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3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5월 31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155명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계 및 의료비로 어려운 20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어려운 세대가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건강하고 원활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내 다문화가족은 238가족으로 자녀수는 287명이며 가족 수는 831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한국어 교육 및 가족상담, 방문지도사 가정방문교육,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도 9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친정어머니와 나들이,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14시10분)
업무보고 내용 중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개별적인 질의를 하는데 속기록을 계속하고 해야 되는지 속기를 안 하고 해도 가능하면 속기 안하고 나중에 질의할 때 속기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14시12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개시)
제가 이 업무를 한 지가 두 달 됐는데 상당히 업무 중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진짜 위원님들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 일단 앞으로 군비를 집중투자를 해서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지 가정지원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하루일당을 다 차가 없으면 신랑이 태워줘야 되고 아니면 버스타고 와야 되고 하니까 다문화센터에 한번 오기 위해서 거의 하루를 잡아먹고 하니까 오히려 다문화가 활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지원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내가 대구에서 온 강사교육을 현장을 가보고 우리 함양군 내에 있는 방문지도사를 몇 명을 보니까 상당히 그 분들이 열심히 듣고 열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교육을 다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받고 와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 교육하면 되는가 이런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을 하고 왔는데 여하튼 가정수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가적으로 안고 가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나 모든 관심부터 해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시설내용에 보면 사회체육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회체육프로그램실보다는 차라리 문화원이 하는 일을 복지관 안에 그것을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그리고 복지관 건립문제가 금액을 많이 들여서 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다른 데 타 복지관을 보면 지금 거의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칠곡에 제가 보니까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개원이 됐고 함안예술문화회관은 2005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칠곡하고 함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리 해서 거기 관장님도 그냥 명예직으로 해서 보수 없이 그래가지고 운영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복지관 설립하는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건립해가지고 만약에 적자운영이 되면 우리 군정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수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익 되는 개념하고는 상반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것을 우리가 군민들이 사용할 때 돈을 받고 대관을 한다든가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조금 개념이 틀리는 것 같고 문화예술 같은 것은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외부 사람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그것은 대관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대관료를 받고 회의실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인들 일자리가 겨울에는 없습니까?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이월자체 사유가 안 돼서 반납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그것은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7, 8, 9월 혹서기나 12, 1, 2월에 사업을 못하거든요. 노인들 건강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성립이 됐고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감액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로능력이 되는 노인들이 대다수 겨울에 보면 거의 경로당에서나 아니면 노모당에서나 윷놀이나 아니면 화투놀이로 남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우리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줄 필요성이 안 있나 이리 싶거든요.
(○자원봉사담당 정길순 방청석에서 “예, 가지러 갔습니다.”라고 함)
학자금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다 주고 있는, 16명에 대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출산장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양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지원하는…”라고 함)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엊그제 우리가 양민학살희생자 유족회 제 지내는 데를 갔었습니다. 차용현 대표자가 지원이 180만 원이 되고 자부담 91만 원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준비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원 되는 돈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참석한 위원들끼리 다소 담소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감으로써 조금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에 보면 시설별 지원이 있습니다. 이리 보면 보육시설에 15개소 우리 보육시설에 보면 함양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또래마을어린이집까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요양원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런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장애아이 학생들 있잖아요. 장애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 학생은.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개인소견하고 그렇게 건의해서 진행될 부분하고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인 소견하고 건의를 해볼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문의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장애인학교 관련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장애인학교 관계 때문에 저희들 민원 들어온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가령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장애인 특수학교에다가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입소를 시켜가지고 그 학교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렇게 외지로 나가서 장애인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그 관계는 한번 파악은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최저생계비가 1인 가족이 5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현재 2인 가족에 8만 원, 3인 가족은 11만 원 해서 어쨌든 한도생계라든지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애로를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거의 장애인한테, 애기한테 매달리고 거의 가정이 뒤죽박죽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정책으로는 우리 실버정책이라든지 장애인, 성인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동들한테는 실질적인 지원이,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그 밑에 하위소득자에 대해서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보는 겁니다. 죽을 때가지 혜택을 보는 것이죠. 현재 시책은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과하고 약간 더블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족회 행사할 때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조금만 지원해주고 행사를 하면서 행정과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 몇 십만 원을 아마 더 지원해 줬을 겁니다.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왜냐하면 행정과에서 일괄조사를 다하고 피해자를 접수를 받아서 행정과에서 일을 처리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것을 통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조금관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업무분장 새로 하게 되면 이것도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정할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군에서 별도로 따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면 안 되겠나. 그 집에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한 두건이 아닐 것이고…
그 분은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가 소득이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자기 밑에 자식이나 사위 중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기준에서 오버됐든 사람일 겁니다, 아마. 오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컴퓨터상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떠가지고 오버되지 않으면 전부다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고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아마 소득이 추가로 발견이 됐다든가 자식들이 새로 취직을 하면 바로 또 올라옵니다. 전부다 컴퓨터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현재.
그런 게 우리 군에 산재해 있다면 파악을 해서 발굴해서 위령제라도 지내야 되는 게 우리 군민의 도리 아닌가…
그래서 보상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때문에 협의를 하러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작년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현재 자료에 7월, 8월, 7월말…”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현황금액은 12월말…”라고 함)
그래서 다각화로 우리가 고등학교 고등교육도 좋지만 초등, 중등,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굉장히 지원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참고해서 예산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 함양고에 3억 5,200, 제일고등학교에 1억 2,800, 안의고등학교에 1억 4,900, 서상고등학교에 2,200만 원, 교육청에 3억 1,800만 원 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시설자는 자기 어머니인데 사위하고 딸이 와서 원장으로 있으면서 운영하면서 모녀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있었고 또 새로 초빙해온 원장하고 시설한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그것만 정리되면 특별하게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소고발이 되고 전에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도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 때문에 물어봤더니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노인분들 말하자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수급자들 유치하려면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시설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현재까지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시설장이 어디 전횡을 한다든지 혹시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혹시 지나간, 폐기처분한 그런 음식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불시로 다 방문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기회 되는 대로 방문해서 음식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 시설에 입소한 노인분들한테 제대로 봉사되고 있는지 한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난방비로 해서 충분하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만날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난방비가 개소당 124만 원, 52만 원 합하면 연간 176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기름값은 충분할 겁니다.”라고 함)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개소당 124만 원”라고 함)
참전유공자 수당을 준다든지 다른 보훈가족한테 뭘 지원을 한다든지 전부다 조례나 규정을 정해야 되거든요. 규정 없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 수시로 변경내시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지금도 계속 내려옵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부족하면 신청만 해서 부족하다고 올리면 바로 그 다음에 내시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는 돈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물리치료실은 방금 좀 전에 의사라든가 전문의를 쓰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변경을 했어야 될 문제점이 지적돼서 물리치료실 그 부분은 각종 스포츠프로그램 쪽으로…”라고 함)
그런 부분들을 좀 사회복지관에 많이 입소를 시켜서 복지관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유아교육실 이런 부분들도 좋은 뜻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을 한번쯤은 공청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배치도가 물리치료실을 다른 운영실로 바꾼다든가 한다면 한번쯤 공청회를 해서라도 실제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한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2년 전에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들은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잘 되는데 칠곡이라든가 경상남도하고 시설견학을 간다 그러면 운영방법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여론이라든가 여러 잘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입니다.”라고 함)
그래서 꼭 한번 사회단체라든가 복지관계 되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청회를 거쳐서 이게 전부다 건물이 다 들어서고 마무리되기 전에 공청회를 하셔서 들어갈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연중 거의 매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여론수렴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약 잔액이 2억 남았거든요.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건축부분이 사업비가 10억이 넘어서 재무과에서 입찰대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전기, 소방, 통신하고 설계비 잔액이 남아있어서 입찰 잔액 부분은 뒤에 물량증가가 자재나 이런 공사변동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라고 함)
그래서 그것은 정산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정업무 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거기에서 봤을 때 위원회는 있는데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그런 어떤 위원회 운영으로 과연 위원회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활동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 시설장이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데 중앙확인을 해가지고 제제를 가한다든지 이런 경우 생길 때만 심의회를 개최하거든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기 때문에 1년에 많이 개최하면 두 번, 한 번 이리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분기적으로 개최해서 심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계속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장학발전위원회도 1년에 평균해서 두 번 정도 개최합니다. 이런 열 번이라도 수시로 개최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위원회 숫자가 적은데 여하튼 가능하면 많이 개최를 해서 어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에 회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고엽제전우회 함양군지회가 4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2010년도에 보면 회원수가 똑같습니다. 202명으로 750만 원에서 전체 8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각종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활동영역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음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시간이 뺏기니까 힘드니까 특히 자기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퇴근 후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 할 때 애기가 있으니까 서로 부부간에 신랑보고 봐주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신랑이 나가려고 할 때 집사람한테 눈치 보여서 또 못가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는 요인도 있고 하니까 자꾸 아기를 못 낳는 부분이 있는데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게 그렇게 퇴근 후에 지금 영육아 어떤 시설에는 보면 조금 7시, 6시 되면 거의 다 아이를 8시 이전에는 다시 귀가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조금 더 시간을, 보육시간을 늘려서 만약에 자기가 어떤 조금 큰 애라고 초등학교 1~2학년이라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나마 위탁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탁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면 육아시설이나 또 다른 시설에서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지도사라고 집에 가서 돌보는 게 있어요.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돌보미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 2시간이고요. 시간당 5,000원 기본 1만 원인데 생활형편에 따라서 국민기초수급자는 1,000원을 받고 4,000원 보조해주고 30% 이상은 4,000원은 자부담 1,000원 보조 그리고 그 이상은 전체 자부담입니다. 그것은 아이돌보미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무상으로 그냥 해줄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돼서 9시 30분까지 봐주고 있습니다.”라고 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를 다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체를 아기를 다 봐주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전 공무원이 전국에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방법이 되면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군 자체적으로 태어나는 얘를 처음부터 다 봐주고 이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서류감사)(15시39분 계속감사)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되었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