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8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
심사된 안건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
(10시09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업무요점은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인감사에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0분)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행정과를 지원하여 주시고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진단 시책입니다.
금년도 7월에 업무보고와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지난 8월 24일에 해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제안서를 9월 17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10월 5일 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내년 1월까지 받아서 내년 2~4월에 각종절차를 거쳐서 5월에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용역사업 시행시 1차적으로 위원님들과 관계자를 모시고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읍면행정 실적심사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매년 연말에 읍면행정실적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18개 항목을 설정해서 금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를 한 다음에 연말종무식 때 최우수 1읍면, 우수 1읍면, 장려 2읍면 총 4개 읍면에 시상하여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시상금도 4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우리군 바로알기 체험시책입니다.
당직을 하다보면 지리산 둘레길을 묻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잘못하는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현장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자를 9월말까지 선정해서 주요사업장체험을 10월말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2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개요로써 대상부문은 지역개발부문과 교육문화체육부문, 효행 및 사회봉사 등 3개 부문으로 각 부문에 1명씩 시상을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대 군민상 시상내역을 보면 함양문화상은 1회부터 8회까지 했는데 함양문화원에서 총 13명을 시상을 했고 현재 군민상은 9회부터 31회까지 총 33명에 대해서 함양군이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수상자 후보자를 8월 27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강대인 씨는, 서울에 사시는 강대인 씨는 재경함양군 향우회 회장이 추천을 했고 마천에 사시는 박민순 씨는 마천면장이, 부산에 사시는 양재생 씨는 수동면장의 추천으로 효행 및 사회봉사부문에 세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상자는 9월 중에 심의를 해서 10월 9일 군민의 날 체육대회개막식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올해 해당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요기록물 보존서고 확보입니다.
우리군 내 현재 기록물은 전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구)보건소 창고에 있고 또 본청지하에 있고 또 컨테이너박스에 있고 각 실과소에 있고 또 4층 문서고에 있고 해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관과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존서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록보유물 현황은 총 46,670권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산보관으로 해서 분실우려가 있는데 다툼 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의소도읍 사건도 당시에 기공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관이 안 돼서 분실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그리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재난관리과와 식당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서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내년에 3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6페이지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조현황은 가운데 부분에 조직형태는 2008년 6월 25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로 출범해서 현재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지난해 9월 22일자로 가입돼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319명이고 약 80.6%가 가입대상자의 81%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합법적 노동운동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고 불법 노동운동으로 인한 공직배제 등 직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명예군민 확대·자매결연지간 협력강화입니다.
현황으로 우리군의 명예군민은 8월말 현재 10,938명입니다. 자매결연지는 32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외 3개소, 국내가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가운데 부분에 중추절을 맞이해서 이분들에게 군수서한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특히 군수서한문을 발송할 때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번 추석선물로 활용해 주라는 간곡한 내용과 함께 팸플릿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각종 명절 때 보내서 이분들이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함양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연초에 배정해서 11월 중순까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1할 계산해서 7월초에 30~35만 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본 시책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함양군민 정보화 교육사업은 추진상황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여성 방문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강사는 총 3명이고 방문대상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할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교육도 같이 하라고 특별히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들이 정보화 교육을 잘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 사업입니다.
생일축하를 겸한 직원과 대화의 시간은 8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당해 월 생일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이미 시행을 했고 9월에는 내일 33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음악방송은 매일 3회에 출근, 점심, 퇴근 15분씩 신청곡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색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친절공무원 3명을 표창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고 우리 도에 모범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10월에는 견문보고우수 공무원, 11월에는 닮고 싶은 공무원, 12월에는 신지식과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한 공무원 등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최하 6회 정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행정과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10시20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를 해주고 차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는지 보조금 또 자부담 다 포함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자료를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그거는 해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분들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년전과 같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2명은 그 뒤에 5명이 증원이 돼서 그래서 현재 6급하고 4~5급 이런 결원은 없고 지금 9급 결원이 아마 7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수동하고 마천하고 두 군데 있죠?
그래서 음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구상도 하고 있고 현지방문도 견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수동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제, 그제 담당자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인적자원 구성이 수동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동화산마을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국비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단이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군에서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국가나 도에서 지원액이 점차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점차 자생력을 갖춰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시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당분간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당분간은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읍면장이나 또 각 실과소장이 특별히 관리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고 특히 우리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에 서한도 보내고 연말에 감사하다는 편지도 보내고 또 각종 행사 때 초청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적자원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에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이런 개개인이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소라든가 그런 것을 오픈시켜주시면 그분들이 어떤 안내장을 자기의 상품을 발송시키고 할 때 상품을 홍보하고 싶어 할 때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 업체가 활용하려고 하면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소속의 어떤 그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우리 군민상 심사를 위원회에서 하는데 임박해서, 9월에 임박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군민상 대상자를 찾는 것은 조금 급하게 찾으면 어떤 목적에 조금 상반되지 않을까. 군민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아직 한번도 안하고 9월에 찾아서 이것을 행사 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연중 대상자를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심사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고 임박해서 찾으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 50일간 둬서 후보자를 찾아서 군민상심사위원회는 찾은 분들에 대해서 심사, 그 분이 적격한가, 안 한가 심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직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한두 차례 개최를 해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현 민선5기 군수취임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인사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동의를 하는지, 일부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인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느끼는 점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첫 번째 인사는 실과장들 중심으로 인사를 했고 두 번째 인사는 그 후속인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안정을 위해서 최소화 했고 승진은 여성위주, 업무기간 위주, 읍면위주, 소외받는 어떤 그런 계층 위주로 승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전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보 과정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가 저하고 우리 행정계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데 행정계장이 저 있는 데로 왔어요. 오니까 행정계장이 반발을 합니다. ‘왜 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데 당신은 나를 이리 보냈느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감정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저희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았다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두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인사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서 어차피 우리 군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능력 있는 여성을 요직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결과 되어 있는데 요직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면단위에만 계속 다니는 여성공무원들은 몇 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까? 20년?
그런데 인사할 때마다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그에 대한 개인의 무슨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순환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면단위로 다니는 사람은 아까 과장님 얘기 했듯이 면단위 10년, 20년 다니다 거기서 퇴직하고 그러는 것보다 본청에도 요직이 아니더라도 순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면단위의 공무원들의 바람이 크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통계로 봐도 전입정착금하고 전입정착금이 예산이 아주 미흡한데 또 그것마저도 예산편성액에서 지원액이 귀농자에게 전입한 사람들이 1~20만 원밖에 안 될 정도면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보탬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의 귀농자들이나 전입자들 대우를 어떻게 해주는가. 우리 군은 인구를 늘려야 되는 사항이면 좀 대우를 높여서 귀농자나 전입자가 많이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군에 맞는 행정 아닌가 이리 봐요.
다만 그분들한테 ‘나도 함양군민 되니까 그래도 함양군수가 위로금, 격려금을 주더라.’ 그런 자부심 이것밖에 그분들이 가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관계는 농업진흥과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농업진흥과 한번 보시면…
그러다보니까 너무 나이가 적다 그래서 65세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 물론 지원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융자도 3,000만 원 해주고 그런 조항들이 다 있는 것을 봤는데 연령제한을 엊그제 우리 수동향우회 전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65세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내려 와서 인구증가정책 차원에서라도 내려와서 농사짓고 이리 해야 될 그런 너무 나이제한을 55세로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문을 닫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을 닫아놨다라고 보고 그 연령을 대폭 지금 우리 평균나이가 근 78세, 근 80세에 가까운 남녀성별로 봐도 80세 정도로 되는 그런 것에 노동, 근로, 노동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제한이 그렇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이리 하더라도, 부분적 개정을 하더라도 분명 그것은 그렇게 연령을 높여줘야 되겠다 라는…
그분들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례를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다른 인근에 가까운 군에도 보면 귀농을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나 귀농하는 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귀농한 사람들이 귀농인을 다시 불러서 들어오는 인구정책을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크게, 큰 기업체를 유치해서 인구증가를 시키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들이 귀농센터 우리가 적극적인 부서를 하나 좀 마련해서 우리 담당자가 농업진흥과에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계시는데 혼자하기에는 전체적인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업체 유치도 좋고 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대도시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우리 함양 행정 내에 귀농계를 하나 좀 해주십사 하고 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한번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5,640만 원이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또 2,600만 원 정도는 면단위 새마을지회로 11개 면단위로 나눠지고 3,000만 원 정도는 보면 인건비 등 제경비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게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대리점이 사용하고 있는 보훈처 건물 안 있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 10억을 주고 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5억을 받고 5억은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빚이 7억으로 늘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래 잘못하면 경매처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대강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개별적으로 빨리 입장정리를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론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군민들마다 왜 그것을 군에서 매입 안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매입하면 그 비용도 적게 들여서 매입할 수 있을 기회가 됐을 텐데 저것을 왜 놓쳤는지 다들 한탄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뒤에 부지를 넓히자고 해서 개인 주택까지 돈을 보상비를 많이 줘가면서 매입을 하는데 저런 좋은 호기의 조건을 놓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굉장히 많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다시 저게 한 건물 우리 새마을지회가 있고 바르게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저것만 매입 되면 뒤에 공원화 조성도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은 놓쳤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 같고 대신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실적을 많이 올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우리는 서울 같은 데 대도시 주요부서, 구 같은 데 우리가 안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로비를 안 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은평 같은 데는 그 때 구청장님하고 함양하고 관계있어서 그리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자매결연 소규모기업체하고 하는 것은 교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하면 아파트단지부녀회와 자매결연하면 각종 설이라든가 명절에 어떤 특별한 농산물이 생산됐을 때 가져가면 아주 잘 팔립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에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 단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인사를 할 때 면단위 여성공무원들도 군청에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해주시고 활기차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원이 556명인데 여성공무원 수가 192명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요직이라든지 우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7년도에 승진했을 때 여성공무원들이 7.1%밖에 승진을 안 했어요. 전체 승진인원 중에서 2008년도 2.5% 승진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34.1%, 금년에는 40.7% 약 41%까지 그렇게 승진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담당자를 제가 이번에 인사담당자를 여성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의 공무원 인사정책은 타 지역보다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무원들이 읍에 방을 얻어놓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 분들도 똑같이 순환보직을 시켜서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년이 언제라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서류감사)
(11시23분 감사계속)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안남연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재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 2010년 재산세 부과 만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부속청사 증개축 공사, 구내식당 이전,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지곡면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환경개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목표액은 도세 포함하여 375억 9,800만 원이며 2010년 8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317억 6,000만 원으로 목표액 거의 84%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298억 8,300만 원으로 부과액의 94%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군세목표액은 113억 9,100만 원으로 전체 목표액의 30%이며 부과액은 85억4,000만 원, 징수액은 91%인 77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37% 증가된 375억 9,800만 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754건에 8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확대하여 24억 8,800만 원의 자동차세를 상반기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경상남도 세정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에 2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우리군은 8년 연속 지방세 우수시상을 하였으며 도내에서도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납세편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세 순회설명회 등 지방재정신장에 부응하는 세무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더한층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재산세 부과만전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주택, 건물,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지난 7월에는 주택과 건물에 대해 종세를 포함하여 13억 3,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13억 6,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총액은 18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9%가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사유는 서상면 대남리 소재 함양리조트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가 약 3억 4,000만 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 및 공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11억 1,100만 원, 군세가 7억 800만 원으로 총 18억 1,9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동안 2회에 걸쳐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성과를 거양하였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상반기동안 1,328건에 15억 4,200만 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처분 등으로 채권확보를 하였고 체납액 징수는 6,768건에 1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한 사람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속청사 증개축공사입니다.
부속청사 용도로 매입한 건물을 증개축하여 부족한 사무실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로 증축부분은 542㎡, 개축부분이 720㎡로서 사업비는 약 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이전신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구내식당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431㎡규모로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9월 말경 준공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둡고 불편한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밝고 쾌적한 사무실환경을 가꾸고자 합니다.
9월에 부속청사 완공되면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후 컨테이너사무실을 재무과 임시사무실로 활용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11월 중 준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곡면 청사주변 부지매입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곡면 신축 한옥청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물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739㎡와 공원조성 1건으로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9월 중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주변의 환경정비에 지곡면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를 위시한 27명의 재무과 직원들은 함양군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임재구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는 바로 안 나와도 저희들이 도시환경과하고 협의하면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14시17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8페이지 당면현안사항 8페이지에 지곡면청사 부지매입 거기를 2010년 12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지곡면사무소 앞에 보면 연지공원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순호 씨 명의로 되어가지고 300평 임대해서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점은 군에서 거기 임대를 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시면서 그것을 연지공원도 같이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초에 연지공원을 만들 때 2008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당시 정순호 지주한테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그 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부모들한테 상속받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아들한테 부끄러워서 못 팔겠다, 매각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마 오고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무상양여 2008년도 했으니까 12년 남았습니다. 무상양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장으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있을 동안에 일부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자기가 그 때는 생각을 그리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의사가 있다고 매입의사가 있으면 승낙을 하겠다, 단 감정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받아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승인사항입니다. 300평 이하 되기 때문에 200평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관리계획을 금년도 승인받아가지고 내년예산에 한번 참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2개 공사가 연달아서 같이 들어가 가지고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계곡소하천공사는 그 당시에 진입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천공사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근산성 성벽보수공사도 전차공사 하자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전차공사의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벽공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도 계곡소하천 정비공사는 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올바른 행정이 되어졌었겠느냐 라고 봐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 같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왜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꼭 필요한 요지고 공원화라든지 군에서 일부러 비싸게 주고 개인 땅도 사는데 가격도 기관 대 기관으로 사면 저렴하게 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왜 개인한테 넘어갈 동안에 그렇게 놔뒀을까 하는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관심 없이 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언젠가는 군에서도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못 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되면 새마을이나 예총이나 다 옮기고 여기다 공원화를 하든지 군청에서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벌써 매매를 한다고 공고가 나왔다는데 정말로 도대체 왜 이리 됐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는데 뭐 했는가 우리는.
왜 집안에 들어와 갖고 개인이 건물을 사가지고 안방에서 살 수 있도록 했는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날마다 쳐다보는 거기에 개인이. 그래서 우리는 그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왜 그리 됐는지 상황설명을 해 보세요. 그 때 재무과장이 있을 때는 아닌 줄 알아. 그러나 이것은 전체 책임이야.
KT&G가 저희들 생각에는 공기업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사기업입니다.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에 (주)KT&G사유화 돼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공기업으로 판단했는데 2002년도 (주)KT&G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찌 보면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제가 7월 2일에 오고 나서 한번 그 부지가 비었다 해서 7월 10일 경에 저 부지를 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구두로는 군순님, 부군수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는데 상세한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사항은 모르고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 담당계장한테 알아보라니까 이미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5월이 아니고 7월 20일인가 계약됐더라고요, 보니까. 7월 15일 계약이 됐어요. 실제 저희들이 정보 불찰입니다. 저것이 넘어갈 줄 알았으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달라 들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보부재라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홀했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해서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입자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다시 그 가격에 그러면 저희들도 추경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자한테 매각할 의사는 없느냐 만나서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딱 잘라서 이야기해서 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질타를 받는 것도 저도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최병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저게 꼭 우리 공원화 시키고 이런 사항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자가 그것을 군청하고 어떤 가격에 거래가 된다면 관리계획이라도 세워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저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찍 못한 게 미안하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속거창, 진주, 서울 본사까지 전화를 계속 해보니까 왜 일이 그리 됐느냐 제가 따졌습니다. 저희들도 그 때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으로 알았거든요. 정부투자기관, 왜 정부투자기관 같으면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리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도 이야기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매각을 할 때 함양, 거창 가면서 의령, 남해, 창녕 이런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이런 큰 부지는 했는데 지금 공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고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인정을 자기들도 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바로 사인과 사인 간에, 사인과 공인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릴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저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군민들이 느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택하자. 꼭 해야 되는 사항이다. 세월이 갈수록 어렵다. 앞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재무과장은 오늘 거론될 것으로 알고 나왔겠지만 더 커져서 나중에 가서 군정질문까지 가고 확대가 되면 그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도요타하고 다른 회사하고 제가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이 한가하면 제가 한 번 더 지점이 없는 회사, 현재까지 지점이 없는 회사가 10개 정도 됩니다.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9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징수대책 나와 있거든요.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6명에 981건 1억 7,46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평균 13건으로 해서 230만 원 정도가 고질체납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액 군세 현황에서 보면 이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를 보면 54%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체납이 되는데 대해서 물론 문제점하고 대책은 세워놓으셨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체납액결손처분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처분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체납액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76번에 보면 1,600만 원까지 체납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 한번쯤…
자동차세는 실제 저희들이 우리군만 아니라 전체가,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자동차를 지나가면 넘버를 딱 보면 바로 체납액이 뜰 수 있는 것 그것을 기구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1회 이상 봐주고 2회 이상은 무조건 넘버를 뗄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동차세가 상당히 지금 압류가 돼 있으면 자동차법상으로 말소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과되는 그런 경우 많이 있고 폐차만 시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말소를 시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계속해서 세입관리계에서는 자동차 체납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민들이 볼 때 굉장히 우리 군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전례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일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발췌를 해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해결해 줘야 되지 체납돼가지고 유유자적하게 ‘나는 죄가 없다’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36페이지 제일 위에 척지진입로 확·포장 보면 당초사업비가 1억 6,800만 원이 2억 2,600만 원으로 추가시공해서 금액이 6,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760m, 폭 6m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사업량은 같은데 추가시공을 해서 6,000만 원 증이 되고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이거 아까 사업장하고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데 봉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에서 7억 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업량이 똑같아요. 이설도로 250m, 폭 5m로 군에서 보통 1개 추가시공 이거 우리 보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평-호성간은 9,900이었는데 2억 6,900으로 상당히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기준이 함양군 관내 설계변경 금액의 얼마 이상이면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의가 되어져야만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 혹 있습니까?
(○경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작성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라고 함)
물론 도감사를 받아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 2개 공사금액을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수의계약해서 그만큼 사업을 했고 또 하나는 똑 같은 사업량에 근 1억 6,000, 1억 7,000 정도의…
지금 함양읍에 땅이 1평에 100만 원 이상 가는 땅을 공시지가로 빼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들 위해서는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부과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함양읍에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저희들이 실제로 대지로 돼 있지만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땅 1평에, 땅 10평 하는데 돈이 몇 만 원 부과가 되면 대부료 낼 사람이 대부할 사람이 없어요. 놔두면 쓰레기장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장 우리들도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 있는 전·답의 공시지가를 따로 가지고 일단 명목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땅을 매수를 하려면, 권리권을 하려면 그래도 또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도시계획구역 안에 읍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아무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세원발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신 건지 아니면 감사지적의 대상이 돼서 한 번 더 챙기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장이 될 땅을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이 채소도 심고 가꾸는데 거기서 부과가 되니까 주민들로서는 의아한 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도 계시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 쪽에 저희들은 재무과기 때문에 세수도 올려야 되고 군정운영을 위해서 받아야 되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야 되고 살 땅이 있으면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불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직접 나가서 면담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해서 직접 풀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리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금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감사 때도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
리스트를 빼가지고 와서 감사 오면 법을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이유를 대도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놓고 감사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저희들이 먼저 대부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못 쓰는 땅을 군에서도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을 주위에서 인근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민이 적극적으로 와서 매각을 요청을 하면 또 어떤 방법을 챙겨보시고 하시겠지만 군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각유도를 해서 거기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고 활용도를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특히 한 예로 우리 한 부지에 우리가 군유지가 있는데 주민이 두 사람이 그 땅의 인근에 있는데 한 사람은 동의를 하고 한 사람은 동의를 안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매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군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두 분한테 공지를 해서 ‘자! 매각의 의사가 있는 분은 사라’든가 그러면 두 사람 다 사겠다 하면 그러면 입찰, 수의입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서 그게 군재정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체비지, 잡종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좀 어떻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주민의 불편함도 덜어주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10평이 있어요, 군소유지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매입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유도를 해서라도 매입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군민이 활용을 하지.
담장에 걸쳐가지고 있고, 걸려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일이 아니고 찾아야 돼요.
오래 전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저기 옥산이라는 마을에 가니까 너무 많아 군유지가. 그래서 건수가 왜 이리 많은가 하면 옥산이 옛날에 일제 시대 이후에 장터였어요, 장터.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담장도 그렇고 화장실도 군 땅이고 그래서 그날 재무과장이랑 군수님 다 같이 가서 내 기억은 일률적으로 2,000원씩 다 분할해서 등기를 해준 일이 있어요.
그런 조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토지변동 현황에 보면 2009년도부터 ‘10년 사이에 왜 이리 갑자기 늘어났는가 아니면 전례도 그리 했는가 1,000여 건이 되는데 채납이나 매입이나 기부채납이나 매입이 어떤 상황에서 1,000여 건이나 되는지…
63페이지 보면 군금고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에 계약이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지부하고 경남은행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융기관, 신용, 부채 다 합하면 보통 11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하고 전체 금액을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서?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존치를 위해서 일부 앞에 그리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남은행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함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경남은행이 있다가 철수했다가 다시 유치했던 부분인데 경남은행이 함양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적인 우리 회계부분에서 특별회계부분이라도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군금고는 올해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감사를 하세요.
(15시02분 서류감사)
(15시25분 계속감사)
오늘 감사 중에서 KT&G 건물용지와 매입부분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들 하시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매입하도록 한 것이 오늘의 최고의 감사내용입니다.
오늘 재무과장이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종합민원실 직원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연일 고생하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적 주소방식인 도로명 주소로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법적주소 및 실용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까지 DB구축과 안내시설 설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DB구축 및 도로명 부여를 537개소하였으며 도로명판 950개, 건물번호판 16,914개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준비를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인데 고지예정일이 2010년 하반기, 금년 하반기 행안부 주관 전국동시 실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예상은 10월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고시예정일은 금년 12월 15일입니다.
도로명주소 장부 주소전환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12월까지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 사용은 2012년부터 전면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명주소가 업무가 생기고 나서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군에는 인력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 관계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KLIS 서버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라든지 토지와 관련된 시스템인 KLIS서버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으로 잦은 민원발생과 업무지연이 초래되고 있어 성능을 개선하고 안정화를 위해서 서버를 교체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치한 게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게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화로 건축행정, 새주소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2004년도 구입한 서버의 노후화로 잦은 다운현상이 발생되고 KLIS사업단에서 서버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한번 다운되면 복구될 때까지 민원이 대기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단종이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 지적관련 전산데이터 증가 예상으로 노후화된 서버교체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 3억 원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연속지적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연속지적도를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낭비 최소화로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을단위연속지적도를 재배부 하는데 소요예산은 3,840만 원이 추경에 1,500만 원 확보된 사항이고 상반기에 2,340만 원해서 관내 255개 마을 다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월 중에 1,500만 원 예산가지고 제작을 해서 자연마을하고 실과소에 추가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가장 군민과 제일 가까이에서 접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업무도 많고 군민과 가장 가까이서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을 거예요. 사실 업무도 많고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는 군민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자료는 적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할 것은 하고 아마 감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답변 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계시면 자료요청 하시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
(15시50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과장님, 지원시책별 민원실 소관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지원에 대해서 2009년도 180만 원, 2010년도에 180만 원 지원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고요. 혹시 귀농자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없는지 아니면 홍보조사 미흡으로 실적이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귀농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탄원·진정·건의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주민동의 없이 휴천면 호산리 산 117-8번지 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신고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 주변 환경 저해 및 악취유발에 따른 피해우려로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지금 원상복구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주는 금수강산바이오라고 (주)대표 박종근이 인·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주소는 휴천면 호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위치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천면 호산리 산 117-8번지, 산 87-8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휴천 산두하고 대포마을 중간 위치 축사 밑에 거기 도로에 있습니다.
건축현황은 일반 신고 된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은 3,770㎡, 건축면적은 604㎡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312이고 구조는 일반 철근구조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작업장, 사무소, 기계시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용도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액비화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작물축조신고가 지상탱크하고 교반기 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는 2009년 5월 15일에, 작년 5월 15일에 신고해서 공사착공은 9월 7일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신고가 복합된 허가가 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적용허가, 건설과 도로전용허가, 정화조설치신고 도시환경과, 공작물축조가 종합민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이 다 되고 나면 사용승인 후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대상을 도시환경과에 해야 됩니다. 그리하고 하다가 민원이 제기 됐는데 작년 그러니까 2009년 10월 1일 저희들이 휴천마을 주민 강석배 외 537명이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뇨처리장건립대책위원회를 2009년도 10월 23일 구성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건의문이 11월 4일자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가지고 민원은 업주하고 조율을 하기를 사업을 하기 전에 민원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 물색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축소하든지 마을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가 돼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그리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결국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 건은 제가 있을 때 인허가 난 게 아니고 뒤에 와서 보니까 현재 신고나간데 대해서 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또 진행이 된 상태고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건축 관계를 복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휴천면민, 유림면민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서 앞으로 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림면에 액비처리시설도 해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앞으로 민원인 대비와 여러 가지를 대책을 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향 요구하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증여라든지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조사할 때 조금 잘못 돼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랑채에도 보면 그런 분쟁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한번도 열지 않고 2년 동안 가령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2년 동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아니면 그리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단지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공 상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일반인 위원 5명하고 분쟁이 신청이 되면 아파트주민 2명, 사업주 2명 그리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쟁이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종료가 된 부분이고 아직 주민들이 분쟁 조정할 사항이 없어서 현재 개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리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5명이고 입주자 주민대표 2명, 사업자 2명 그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함)
만약에 아까와 같은 우리 민원실의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 판결을 맡겨주면 한 번 더 거기서 걸러주면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덜 머리 안 아플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객관적으로 꼭 행정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면 왜 자기들이 권력을 쥐었다고 왜 제대로 우리말을 안 들어 주냐고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우리 위원회가 주민들이 참여 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그 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굳어져 있는 생각이 많이 해소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민원실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도 부여할 수 있는 게 법령에 위배됐거나 특이한 조례에 위배됐거나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뭣이 안 맞을 경우에, 기준에 의해서 안 맞을 경우에 상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법령에 못하도록 되어 있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임재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한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대로만 자꾸 법의 잣대로만 대지 말고 법이 중요하지만 외에가 있다. 거기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본채 하나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원칙은 면적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을 거기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적용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50㎡ 기준으로 해서 그리 잡고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동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단지 내에 빈집이 있으면 주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지금 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철거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거기는 철거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15평”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주지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민원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행정소송 관계는 모르고 농지불법전용 관계는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함)
(○민원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신고인 경우는 처리기한이 5일이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7일, 10일, 15일 그리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를 하면 그 자체가 행정에 어떤 접수가 된 사항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처리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건축사무소에 민원이 설계의뢰 오면 처리예정 기간 관계를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민원접수가 옛날에는 행정을 방문해서 접수를 했는데 요즘 설계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전산으로 바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의 저희들 접촉사항이 실장님 이하 저희들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이 한 부서 내에 있기 때문에 직원이 서로 원만한 업무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함)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도에 건축부서하고 제가 내려가서 상반기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물량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군이라고 많이 주고 그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해서 시군으로 많이 내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물량이 적게 내려와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노력을 해도 어느 시군이라고 특별히 많이 못주고 그러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7분 서류감사)
(16시21분 계속감사)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