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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9월 9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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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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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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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보건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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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보건소장 최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현황사항에 대해서 2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천면 보건지소 신축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경과를 설명 드리면 신축예정부지가 빨리 확정되지 않아서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도 1회 추경확보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축예정 부지를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부지에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축예정부지에 건축물이 1동 남아 있는데 소유권 분쟁으로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마천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 결과에 의하면 철거예정 건축물이 도로부지에 거의 있고 일부가, 약간의 면적이 우리가 건축하고자하는 지번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협의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준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신축하기까지에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우선 건축물, 우리가 보상대상 건축물을 보상협의를 하면서 지금 바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앞쪽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1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앞쪽에 있는 건축물을 피해서 우선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약 1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상 2층으로 짓는데 사업비는 5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 착안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거기에 도로가 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확장이 된다고까지 가정해서 그 바깥부분에 설치를 하고 2층에 진료실과 치과실을 배치해서 도로에서 직접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1층에는 우리가 건강증진실과 의사숙소를 배치해서 우리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장부지로서 먹거리 식당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은 하천 쪽으로 좀 배치를 하고 정자 등도 하천 주변으로 배치해서 경관을 높여가는 쪽으로  경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또 우리가 시설이용에 편리한 그러한 지소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지을 자리 앞에 철거하지 않은 건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지소는 그 뒤쪽에 설계해서 도로에서 다리를 나서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운산보건진료소 주차장과 운산마을 정자신축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이유는 우선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산마을에 백운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집이 높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논이 그늘이 져서 농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축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그런 민원과 결부시켜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운산마을은 앞으로 아마 산악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고 또 마을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마을 내에 마을 주차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마을주차장과 진료소 주차장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지를 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 대상되는 토지면적은 719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지가로 볼 때 아마 보상금은 평당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7,200만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군에서도 군수님하고 확정적으로 결정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군수님과 또 우리 전체 실과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민원도 해결되고 마을에서 사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 마을에 많은 편의시설들을 그 쪽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진료소 바로 옆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와 연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용이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요청 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구 현황 좀…
○서영재 위원 우리 방역현황추진, 올해 금년도 군내 2010년도 방역현황 대장하고…
○임재구 위원 우리가 전염병이나 독감예방백신을 준비하는 것으로, 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소장님, 우리 의약품 구입현황은 자료제출 한 것 보면 됩니까? 그것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예.
○위원장 박종근 질의답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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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10시15분)

○위원장 박종근 요청할 자료가 더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천보건소 관계 그 앞에 그 집이 한 20평…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평수로는 저희들 보상대장에 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보상대장에 19평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20평정도 되는데 그 집이 40년 정도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지는 없고 건물만 있는데 건물을 경남식당 그분이 모친이 사는 것으로…
○보건소장 최용배 예, 양춘기 씨 모친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종근 양춘기 씨 집인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미리 했으면, 됐으면 주인이 뜯어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땅만 있으니까 땅은 매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실 있었는데 ‘당신 집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하면 안 주려고 그러죠.
  협의사항은 중간에서 사람이 협의를 같이 붙여 주려면 양춘기 씨 그 집은 건물주인이 등기상에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꽉 막혀서 안 주는 거라.
  그리고 저 쪽에서 형제가 몇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가 꼭 안 되면 이것을 비워놓고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집을 그러면 밑에 건물이 있고 없고의 2층으로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흉물로 남을 수 있고 그 건물은 2층까지 도로면까지 올려서 2층은 의료시설하고 밑에 지하실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의료시설하고 3층은 숙박시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건물을 안 뜯고 지으려면 뒤로 5m인가 물러나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최용배 조금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앞에 파악했을 때는 지금 부지, 도로부지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몰랐거든요, 현황적으로.
  그 뒤에 도로부지 현황 측량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자료에 보면 제일 뒤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현황 측량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부지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꺾여서 나와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꺾여서 나와 있는 그 도로부지를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집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물리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뜯지 않고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건소장 최용배 그래서 건물을 뜯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다리를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 거리가 우리가 복지회관하고 같은 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황측량해 보니까 같은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로 나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복개를 해서 다리를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진입하는 정도의 다리만 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도로사업소…
○위원장 박종근 그러면 출입을 하면 시야에 흉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시야에 흉물로 보일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추진협의회에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기상 명의인과 등기가 안 된 그런 부분이고 등기상 명의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식들이 우선 우리가 상속을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귀찮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건소장 최용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집은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그 집을 철거를 해줘야 모든 부분이 다리를 놔도 그 집하고 마찰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까 내나 같은 그 건입니다. 저도 마천에 가서 몇 번 그 문제해결을 하려고 고민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일 것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소장님 보고와 같이 동시에, 설계와 동시에 시공, 착공이 들어가서 12월 안에 마쳐야 된다는 그런 현 상태에 마천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추운 곳입니다.
  물론 저게 그런 민원의 문제로 지연이 됐었지만 추울 때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또 동절기 공사로 어떤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수성 때문에 동시에 용역과 시공이 들어가야 된다면 철저한 감독 감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토지 매입하고 이런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상당히 그 문제를 자기네들의 어떤 숙명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고생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 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건물형태를 내 생각으로는 도로부지 어떤 도로면보다 아래층 지하실로 봐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 그러면 거기는 내 생각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면에서 봤을 때 1층으로 하고 2층까지 지으면 건물품위도 있고 1층은 의료시설 갖추고 2층은 숙소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부지의 하부를 숙소를 쓴다고 방금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지하실이 되는 형태거든요.
○보건소장 최용배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지하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위원장 박종근 한 쪽은 트여 있지만…
○보건소장 최용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2층에다가 1층은 주차장을 쓰고 2층, 3층으로 올리는 것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리하니까 약 1억 내지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쪽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장건물이 1층으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리 보면 뒤에 1층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래도 추가예산을 들여서라도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모양을 갖추도록 지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산이 더 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보건소장 최용배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 밑에 시장이니까 밑에 아래층은 주차공간으로 쓰고…
○보건소장 최용배 아래층은 주차공간을 써도 괜찮은데 또 아니면 나중에 창고형태로 쓰도 문제는 없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근 건물이 그리 돼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용배 그리 지으면 최고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 지으려면 제 모양을 갖춰지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그 부분은 군수님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도…
○위원장 박종근 참고해 주세요.
  안 위원님.
○안남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산부인과 현행 유치현황을 보면 지원예산이 20억에서 장비구입이 10억, 연간운영비 10억 해가지고 산부인과를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우리가 산부인과 우리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산부인과하고 소아과입니다.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안 되는 지역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게 그 목표고 거기에서 1차 방안이 16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10억을 우선 개설할 때 10억을 지원하고 인건비로 6억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1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함양군이 그 대상 군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군수님의 공약사항하고 맞아떨어져서 또 우리한테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능한 부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 기존 병의원과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심병원과 한마음연합의원하고 저희들이 협의해봤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16억 원 가지고는 어렵다. 적어도 20억 원은 돼야 된다. 그러면 10억은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매년 10억 원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지원해 줘라. 그러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24시간 운영체제로 가야 됩니다.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16억을 준다면 우리 군비를 4억 정도 보태서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한 저희들 추진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보고 드렸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확정안이 나와야 그 때 저희들이 정확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위원장 박종근 시설비로 10억을 주고 매년 인건비로 10억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의아스러운 것은 그 돈 갖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물론 산부인과 있으면 분만실까지 겸비해야 돼요.
○보건소장 최용배 분만실뿐만이 아니고 치료까지도 우리 부인성 질환까지도…
○위원장 박종근 그것을 우리는 보건소에서 병행할 수는 없는 거요?
○보건소장 최용배 보건소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건기관에서 24시간 운영체계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면 좋은데 공중보건의사가 우리가 원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병의원이 운영하는 것이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 보건소는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기존 병원이나 의원에서 추진 중이 어느 정도까지…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성심병원에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한마음연합의원에서는 그 정도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가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10억에 10억…
○보건소장 최용배 예.
○위원장 박종근 기간은 없고 매년…
○보건소장 최용배 예, 매년이죠.
○위원장 박종근 그러면 매년 예산을 군비로 4억 정도 보태셔서…
○보건소장 최용배 군비가 4억과 16억에 대한 자부담해서 약 6억 정도 군비가 6억 정도 가까이…
○안남연 위원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는 보건소가 치과하고 한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산부인과가 보건소에 유치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건소장 최용배 그런데 의료원 정도 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위원장 박종근 2009년도 출산인력이 얼마까지…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우리가 출산하면 약 1년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부녀자들인데 여성들이 아는 의사한테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면이 받치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왕 받는 진료라면 도시에 가서 수준 높은데 가서 받고 싶다는 그런 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그리 판단합니다.
○안남연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만약에 산부인과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되던, 안 되던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진주 이쪽으로 다 나가거든요, 제가 알기로.
  함양에서 물론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원장 박종근 군민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지만 현실에 안 맞는다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해야 될 일이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최용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취약지역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접근은.
  그것은 우리가 수지의 놀란 또 아니면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금액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역을 없애서 고루 혜택을 주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사회적인 바람이고 그런 바람 속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리 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근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문위원 이태식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의료진이 최고라 하는 그런 게 아니면 젊은이들이 함양보건소에 절대 안 갑니다. 당장 이게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이것은 보건복지부 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때 가서 의회하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 관내에 연세 높으신 분들 물리치료 그게 일반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안 하고 타 의료원을 이용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요원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일반 의료원만큼 시간적으로 할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또 일부는 우리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적어도 오는 환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한 군데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와서 혼자 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쩌면 몰라서 안 오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 같고 거의 보면 서비스 면에서 우리의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시간적으로 1시간씩, 30분씩 이렇게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소 이용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아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의료기구 구매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자료 보면 알겠지만 내용적으로 설명을…
○보건소장 최용배 의료기기 구매는 저희들이 필요한 기기에 대한 소요를 판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거의 입찰형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고 있죠, 조달구입.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가 있고…
○위원장 박종근 1년에 의료기기 구입비가 대충 얼마나 예산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의료기기 구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입비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종류는 어떤 종류가…
○보건소장 최용배 종류로는 주로 안마의자 우리 금년도 계획이 또 보건지소, 진료소 구급세트 또 발마사지기 또 투타베드 해갖고 환자가 이용하는 베드, 금년도에는 제일 많았던 게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 하는 거 다 완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한 8,000만 원이 들어요.
○위원장 박종근 의료기구는 그렇게 구입하고 의료장비는 구입이 한번 장비 구입해 놓으면 장비 구입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그것은 아니고요. 의료장비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우리 심폐소생술 기계는 법적으로 그것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구연수,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까지는 그것을 쓰고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교체하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많은 액수는 아니네.
○보건소장 최용배 실질적으로 이번에 심폐소생술 8,000만 원 빼고 나면 4,000만 원 구입하는데
○위원장 박종근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보건소장 최용배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합니다.
○서영재 위원 소장님,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 안 있습니까? 검진하러 오는 차량이 대부분이 경남소재 병원들이 아니고 전주, 남원 일부 타 지역의 차량이 와서 검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단에서 하는 검진이지만 실제 우리 경상남도 소재 병원도 수없이 많은데 검진차량도 많고 검진 기술진도 아주 좋은데 굳이 경상남도의 검진을 타지에서 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물론 그렇게…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동검진인데요. 그 이동검진은 병의원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관장을 하지요. 그리고 하기 전에 3일전까지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신고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남지역에 많이 안 한다는 것은 경남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사업에 참여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함양에 있는 의료기관, 우리 병의원들 거기서 처음에 이동검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함양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출장검진을 안 하면서 출장검진 하러오는 사람을 막아주라는 것인데 자기들한테 올 손님들이 간다는 것이죠, 환자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검진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해야 되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검진하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검진을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들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검진차량을 통해서 수입을 확대해 가는 병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병의원에서 이동검진 합니다. 그래서 이동검진 그것은 우리가 막아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로 봐서는 막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벌이가 좀 나아지는데 막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해 진다는 것이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남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많이 안하죠.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다른 시도에서 이게 이동검진을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이동검진신고 들어왔을 때 강조하는 게 뭐냐 이동검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대장검사입니다. 대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변을 해야 되는데 채변을 하려면 미리 채변통을 날라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틀을 소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신고 받을 때 채변통을 먼저 날라주라. 그래서 전체 100% 검진을 받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검진을 받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보건소장 최용배 예, 그것을 꼭 막아서 우리한테 득이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이 동네 앉아있어도 와서 해주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면 하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태식 주로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내가 서상 근무할 때 보면 노인들 검진하러 오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연 1회만 급료를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료비 청구는…
○보건소장 최용배 그런 것은 의료비 청구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검진을 하면서 검진기관에서 의료비청구 해봐야 나중에 삭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모르죠.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데 의료검진 하러 오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 검진은 해주고 그에 대한 청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의약품 구입자체를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약품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단가가 높은 약품에 대해서만 입찰을 붙이는 것인지…
○보건소장 최용배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는 데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본래 운영자체가 독립체산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별로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10년 전쯤에는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있다 이래서 지금은 보건지소에 필요로 하는 약품까지 모아서 구입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보건지소로 약을 나눠주죠. 그러면서 금액은 우리 1년 단가계약 합니다. 연초에 약국에 전체 공고도 하고 해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연간 1억이 되는 약을 이 정도 쓰는데 여기에 납품할 의향이 있는 약품업체는 참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에 의해서 그냥 매년 수의단가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단가계약 하면 1년 내 그 회사를 씁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단가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1년 계약 대충 약제비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금년도 1년에 총 구입할 예산이 3억 5,000입니다. 작년까지는 2억 9,000 그 정도 구입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을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고시가격의 90%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시골에 방문해서 하는 방문보건사업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아는 방문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방문요양사, 각 노인요양원에서 내보내는 방문요양사가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해서 8명이 전담요원으로 우리가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입니다.
  주로 어렵고 만성질환자 그리고 중증환자 주로 빈곤층이죠. 이런 분들을 등록해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치료도 해주고 또 약도 공급해 주고 이러면서 계속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아마 의료법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집에서 기동을 못하고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료혜택을 한번 보려면 실제 어렵게 병원에 가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링거 하나 맞는 것도 직접 병원에 가서 맞고 이래야 되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 방법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보건소장 최용배 우리가 링거나 이런 것은 가서 놔줄 수 없습니다. 없고 단 우리 간호사들이 그 사람들을 싣고 와서 해주거나 거기 가서 다른 약 처방을 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고 우리 노인요양원에서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사람들과 연계를 시켜줍니다. 연계를 시켜줘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전담시키면 쉽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차로 싣고 와서 입원진료해서 싣고 가는 그런 체계로 연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 보건소에서 성애마을 같은 데는 어떻게 다른 기관에서 진료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일반 환자가 아니고 특수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서 하는가, 성애마을은 우리 함양에 두 군데 있죠?
○보건소장 최용배 금호마을하고 성애마을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금호마을 하고 성애마을 보면 2010년도에 예산 8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조를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양로시설 한센양로시설, 만족을 대부분 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노인들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센관계로 해서 하는 것은 따로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양로시설에 대해서 두 마을에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돈 정도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한센의 날 소록도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 때 참가경비도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틀니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그게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대상 노인선정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65세 이상 해가지고…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가를 치과협의회와 협의해서 정하죠. 그래서 부분의치와 전부의치로 해서 정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를 계약하고 사람마다 의치징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설정했던 인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선정하고 치료를 해가면서 거기서 단가가 떨어지면 다시 추가로 선정해서 그리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70여 명 정도 당초계획보다 15명 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양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유가 우리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의치보철사업을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필요한 노인한테는 다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에서 그런 공약이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도비로 100% 편성이 될는지 아니면 군비가 다수 보태져야 될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해보면 도비로 다 편성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노인들은 이가 안 좋으면 보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관내 치과의원에서 수술하는 것인데 지정병원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장 최용배 전체 치과를 다 활용합니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어찌 보면 치과에서도 봉사를 하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의약품 구입에서 지소별로 각자 개별로 독립체산제기 때문에 개별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최용배 지소는 아니고 진료소는 개별로 하고 지소는 보건소가 같이 합해서 구입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 계약을 금액을 정해서 하는데 진료소와 보건소가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자료 나중에 보시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료에서 보시면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최용배 자료를 제출할 때 잘못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소에서 자기들이 보고할 때는 고시가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산을 잘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량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건소에서 사서 날라주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같은 시기에 같은 약품에 가격차이가 무려 10배 정도 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런 착오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보건소장 최용배 착오라면 다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자료제출 중에 검토해 보시고 같은 약품, 같은…
○보건소장 최용배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지소에서 별도 구입한 것 말고 보건소에 딱 구입한 자료를 내놓아야지 지소에 구입도 안한 자료를 내놓으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데…
○보건소장 최용배 양식은 지소별로 해 놓으니까 지소별로 갈라 붙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갈라붙여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
○전문위원 이태식 진료소별 사용량하고 재고량은 숫자는 표기를 해도 구매하는 양 자체는 통괄해버리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구입을 안 한 것을 구입했다고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보건소장 최용배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식품위생 단속 안 있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 연중 합니까? 아니면 주기별로 합니까?
○보건소장 최용배 단속은 연중 합니다. 연중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수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기별로 우리가 전염병예방시기, 개학시기 또 장마철 이런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개학을 앞두고 학교주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학생들 이용하는 또 여름철이 오면 주로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주로 뷔페식당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단속 2010년도 단속 시정경고서부터 과태료, 영업정지 37페이지 보면 의외로 단속,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단속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양군 관내 그런 식품이나 아니면 식당, 주점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깨끗한 환경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보건소장 최용배 그렇습니다. 지금 함양에 식당이 청결이나 친절도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면 현장 시정위주로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도 이것은 빨리 좀 안 끌어 올라가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관광함양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가장 먼저 와 닿는 게 교통과 음식점인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친절과 깨끗한 위생 이게 가장 우선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영업정지나 이런 정도는 완전히 법을 크게 어겨서 소위 말해서 우리 군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잘못입니다. 그 외에는 현지시정 위주로 그렇게 우리가 점검 또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제가 평상시 특히 목욕탕 안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물 컵이 있는데 보면 항시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밑받침이라도 물이 좀 빠지는데 얹어나서 다음 사람이 사용할 때 마르게 하거나 아니면 요새는 컵에 적외선 다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중목욕탕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 데도 업주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겠지만 볼 때마다 물을 목욕하고 나서 물은 마셔야 되는데 찝찝한 느낌이 많이 나서…
○보건소장 최용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종이컵을 이용하더라도 큰 종이컵이 아니고 얇은 것 이런 것을 이용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하는데 사실 컵을 몇 개만 놓고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 내나 인근에서  식당을 가보면 관광객들 안내를 해서 모시고 가서 보면 음식의 수준자체는 전라도하고  경계로 해서 우리 함양이 창원이나 진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친절부분은 완전히 0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릇 같은 것 갖다 주는 것 보면 픽! 하고 예사로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함양이 빨리 개선이 될 부분이라서 그게 지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현장지적 하면서 그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빨리 접근이 안 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교육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오늘 뉴스를 접했는데 경남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됐다는 어제, 오늘 뉴스에 나왔죠.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약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이 금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약은 한 가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런 작년에 쓰든 것이죠. 그 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금년에는 10월정도 되면 계절인플루엔자를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그 약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맞고 나면 뒤에 나오는 것은 맞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맞는 것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 관내에는 3개월 정지, 15일 정지, 과태료 30만 원 있는데 취소사항까지는 없었나 봐요.
○보건소장 최용배 아직까지 취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함양에서 법률을 어기는 자체가 그렇게 악덕업자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취소대상까지는 가지 않는 주로 영업정지 3개월이면 큰 편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개별감사로 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져올 때까지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서류감사)

  보건소 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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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신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이번에 9월 1일부로 학예사가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기능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관광기획담당, 관광시설담당, 체육청소년담당해서 5개 담당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인프라구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44번지 외 14필지로써 건축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부지는 17,299㎡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축면적이 5,427㎡ 지상 3층, 지하 1층, 박물관은 건축연면적이 1,830.14㎡로써 지상 3층, 지하1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160억 원, 박물관은 70억 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 금년예산은 72억 6,100만 원으로서 기존 터파기작업과 골조시공을 완료해서 전체시공의 5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골조 및 창호 기계설비, 무대, A/V, 건축음향, 박물관 내부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1년도 공정계획인 예산이 60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60억 원을 도에다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9회 물레방아골 축제관련입니다.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이며 1일차는 개막식 19시에 개막식을 필두로 2일차는 군민체육대회, 3일차는 예총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만 원이며 주관은 함양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개막행사는 서경방송과 부산에 있는 IBM(주)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제추진기획단 구성 및 상황실 운영을 9월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상시 운영하겠으며 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상림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므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농만남의 장 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 관련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 외 19필지로써 사업량은 15,700㎡입니다.
  사업내용은 추모사당, 광장, 관리사무소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올해 1억 4,000만 원으로써 용역비입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은 함양군 계획시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 완료 시행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토지편입 부지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14필지 중에서 12필지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연말까지 협의취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을 위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사업비 20억 원이 부족한 사항으로써 20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7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행사지원, 야외공연 등이며 추진상황으로서 야외무대공연 5종에 7,400만 원,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 20회 4억 7,300만 원, 전통민속놀이 등 계승발전 지원 3종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대공연 제작지원 2작품을 10월에 공연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주변정비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3,000만 원으로써 학사루 느티나무주변부지, 상림주변부지,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광풍루 주변부지를 매입하는 상황으로 현재 매입완료된 것은 1,481㎡로서 상림주변부지와 광풍루 주변부지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5억 6,100만 원으로 매입가능한 상림주변부지를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토지소유자의 감정가격 이견으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학사루 주변 그 다음에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은 별도로 계획변경해서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사업비는 20억 6,600만 원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개보수 사업 10개소, 도지정문화재 개보수사업 8개소, 전통사찰 보존정비 1개소, 유적지 정비 2개소 등입니다.
  현재까지 보수를 완료한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 도지정문화재 7개소, 유적지 보수 1개소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천마애여래입상 관리사 관계는 아직도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수동면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71,706㎡로써 사업내용은 주차장, 강당, 청백리관, 일로당종택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0년도 12억 원, 2011년에 60억 7,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일로당 종택건립 3동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계서원주변 건물을 6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효리마을 앞 (구)효리초등학교 부지에 계획하고 있으나 마을정면에 양씨 종가의 종택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차질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이분들하고 마찰이 없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66,192㎡로써 사업내용은 자연사관, 생태관, 자생식물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0억 400만 원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2억 200만 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토지보상비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협의취득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용역비 7,800만 원으로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현재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상황은 2010년 4월 16일 마천면 삼정리 일대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을 한바 있고 4월 27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용역계획이 완료되고 성과품이 납품되고 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함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관련입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 원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함양군내 일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서 함양군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생활상 등을 담은 사진으로서 시상금은 1등에 금상이 300만 원, 은상이 100만 원, 동상 각 50만 원씩 해서 시상금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관광공모전 홍보를 5회에 걸쳐서 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인준을 받고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출품작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를 해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심사발표는 12월 24일 경에 할 계획으로 있고 시상식은 2011년 2월말에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작품전시 및 작품집 발간에 필요한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미 확보됨으로 인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있는 “함양숲길”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서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함양군내 일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함양숲길 선정 및 책자제작, 안내판, 방향표지판 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1차 대상지를 발굴완료하고 6월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문화원에 위탁 선정 책자제작을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초자료를 정리해서 편집 및 책자를 발간하고 올 12월에 숲길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추경에서도 숲길안내판 등 방향표지판 정비사업비가 편성 안 됐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억 원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함양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위치는 백연리 종합운동장입니다.
  사업비는 총 45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스탠드 보수, 관람석 의자교체, 트랙설치, 전기 및 조명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정으로써 본부석 및 스탠드 균열을 보수하고 본부석 의자교체 및 관람석 의자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는 올 4월에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부석 건축부분 리모델링 사업과 방송장비 및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군민체육대회 시 사용가능하도록 공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 관련입니다.
  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개 종목에 회원수는 1,210명으로서 순회지도자를 6개 종목에 배치하고 지원예산은 3억 2,58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제3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3회 군수배 전국 궁도대회, 제2회 군수배 영호남 족구대회, 함양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 등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현황은 2010년도에 2억 원으로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고 2011년도에 사업을 목표로 4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면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며 대상사업은 마천면, 휴천면, 수동면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장, 잔디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이며 2010년 사업비는 총 14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천에 3억 원, 수동은 4억 6,400만 원, 휴천은 7억 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수동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5월에 착공했으며, 휴천면 생활체육공원사업도 5월, 마천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족한 예산 마천면 7억 원, 수동면 5억 원 정도가 더 투자돼야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꼭 편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건립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로서 위치는 함양군 서하면 서하초등학교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체육관 270여 평이며 사업내용은 강당,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6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서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83,745㎡로써 사업내용은 다목적구장, 잔디구장, 궁도장, 농구장, 배구장 등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를 완료했고 2010년 3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1년도 편입부지 매입비 30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져야만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암문학상 장편소설 공모관련입니다.
  기간은 올 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주제 및 소재는 사상가, 경제학자이자 문필가 연암 박지원 일대기를 응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연암문학상 홍보광고비 1,500만 원으로써 지금 한겨레신문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고마감은 올 12월 31일까지 하고 당선작 발표는 내년 2월 1일 함으로써 우리 함양군이 연암문학상으로 인해서 함양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상은 대상이 4,000만 원, 우수가 1,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1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8,500만 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야만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사전에 감사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감사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자료준비 됐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상림주변의 관광개발 기본계획서가 작성이 된 게 최근에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상림주변 지역에 관광개발기본계획을 2003년 9월에 용역을 한 게 있고 그 뒤로는 언제 한번 전체적인 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상림주변지역에 관광개발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관광시설담당 최인기 방청석에서 “이 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라고 함)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것까지는 2003년 9월에 한번 된 게 있고 지금 최근에 변화가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관계가 도농만남의 장 관련하고 여러 가지 뒤에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시설 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2003년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준 그런 것은 없네요, 아직까지.
(○관광시설담당 최인기 방청석에서 “지금 용역은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아직 안 돼 있고 그 외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문화예술회관이 관급에서 사급으로 한 그 자료를…
○서영재 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에 전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실시설계내역이 필요한데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성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임재구 위원 선녀와 나무꾼 용역이 아직 완료, 이것도 추진 중이네요?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조성사업 건…
○위원장 박종근 자료요청 다 되셨어요?
○임재구 위원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우리 수동면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안가지고 왔습니까? 자료요청을 사전에 해놨는데 복사해서 1부씩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요청한 자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 말입니다. 당초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 7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이 있었거든요. 최종예산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에요?
○서영재 위원 예, 당초 본예산에 7억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최종예산에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문위원 이태식 2009년도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이것은 2009년도 이전까지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리계획을 위한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영재 위원 감사자료 책에 14페이지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국·도비 증감 현황표에 보면 연번 202번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7억 8,700만 원 예산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최종예산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증감예산액에 7억 8,7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고가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에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재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그래서 이게 당초 이것 하나만 보면 어떤 가시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 선심성이나 아니면 전시성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실시설계도 안 돼 있는 사업을 2010년도 본예산에 넣었다가 다 빼는 그런 행정소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시설계도 안 돼 있는 사업을 예산에 넣어서 한다 했다가 또 결산예산에는 빼버리고 이게 실시설계 해가지고 내년에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한다면 그런 사업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게 당초에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는 반대급부적인 인센티브를 시군에 각종 해가지고 종합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 100억 원씩 집행한다는 당초에 도비집행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 안에 2회에 걸쳐서 우리 군에는 70억 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마지막 3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도세의 삭감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2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 안 됨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7억 중에서 실시용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안타깝게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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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14시34분)

○위원장 박종근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도비확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도비확보는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도비확보를 못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에 도비형편이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거기에 7페이지 보면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 있죠? 그게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하고 단군사당 조성사업하고 같이 되기로 돼 있었죠, 추진상황이?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이것은 지금 청백리 일로당 선생님의 종택하고 그 다음에 청계서원, 남계서원의 확장,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 주변에 있는 가옥들을 철거를 하고 종택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지금 부지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안남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계서원주변 정화사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뒤쪽에 보면 양계장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사적지 보존 차원에서 지금 안 그래도 돼지 같은 것, 악취발생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 저희들도 거기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서원사업 정비하는데 앞면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그것도 확장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업비확보만 가능하다면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저 쪽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보면 마천에 마애여래입상 개인적으로 보면 마애여래입상을 몇 년 전인가 그것을 조각을 했어요. 수리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술품을 손을 대서 현대 조각을 했다 이 말인데 밑에 좌대 하부에 그래서 상당히 문화재가 훼손상태 된 것같이 돼버렸어요.
  어째서 손을 댄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깎아서 새로 만든다는 것은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애여래입상이 개인으로 소유가 이리 매각되고 이런 사항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스님이 와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가 신축을 해 준다면 그 절을, 사찰을 지어 준다는 것인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개인소유로 돼가지고 스님이 관리를 하는데 신축으로 지어준다면 그 사찰은 절을 지어준다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문화재 보존도 좋지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거든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관리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오래 전에 개인이 스님한테 고액에 팔았대요. 그 스님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하셔서 조사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그 안에 시설이 안 있습니까? 시설계획 된데서 사회체육프로그램실이 있더라고요. 그것 배치계획이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운동장을 활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어디 보고 말씀하십니까? 상림 여기…
○안남연 위원 복지관 들어서는데…
○전문위원 이태식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배치계획에 거기 들어 있는데 그것은 체육시설하고 복지관하고는 안 맞는 게 아니냐.
○안남연 위원 그것을 종합운동장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들, 어린이, 장애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총 아우를 수 있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체육부문하고 겹쳐지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종합복지관의 규정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그 문제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서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남연 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160억 공사가 아닙니까? 박물관 70억 원. 그런데 주위에 문화예술회관 예를 보면 거의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한번 보니까 초대권 남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행사장으로 전락해버린 공연장도 있고 그리고 운영의 비전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지 못해서 고립되고 할 일을 잊어버린 모습이 지역문화예술회관의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안이 서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점도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면 거기에 사용하는 분야가 각종 행사라든지 문예활동,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각종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운영 관리하는데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고 어떤 부분을 배제해야 될 부분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예술회관 관리방침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보면 제가 그거 한 바로는 함안 문화예술회관하고 칠곡 교육문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우수사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문화예술회관이 함양역사의 최대의 공사라고 우리가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공사는 영구적인 건물이나 센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봐도 그 운동장하나 노천에 짓는데 10년 있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또 45억을 써야 되는, 10년 앞을 못 보고 지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것도 다 사업이 중요하지만 예술회관만큼은 정말로 중요하다 저는 그리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도 그렇지만 겉에 옷이 중요하듯이 큰 건물이나 예술분야는 예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밖에 있는 컬러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선정이나 이런 게 심도 있게 전문가들 초빙해서 의논을 하고 자문을 구해서라도 또 견학을 가서 다른 그런 유사한 공사의 견학을 가서라도 조금도 빈틈없이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건물로, 좋은 예술회관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방심해서 10년도 안 돼서 또 몇 십억을 쓰는 이런 현상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나중에 담당계장님한테 자세한 것은 묻겠는데 문화기반시설에 관급자재 변경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사회복지관, 예술회관 거기에 관급자재가 변경됐다고 해서 시공사가 계약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요예산이 23억 6,600만 원입니다. 무대가 10억이고 A/V면 조명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음향입니다.
○서영재 위원 음향, 그 다음에 냉난방 이래가지고 4억 2,800해가지고 23억 6,600만 원이라는 돈이 군에서 관급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공유지관리나 어떤 그런 절차상 필요하다 해서 관급이 이제 시공사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돼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관급자재라면 우리가 어떤 사급자재보다는 지급해주는 자재를 예를 들어서 양면성이 상당히 따라가 지는데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뀌는 부분이 좀처럼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돈이 23억 6,600만 원이라면 관내 중소기업 건설업체 2,300만 원짜리 하나도 수주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서 하는 부분들을 한 100개 정도 예산이거든요, 23억 같으면.
  그런 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보면 적은 회사에서 2,300만 원 2개 공사를 하면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건축경기가 살아서 활기찬 건설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23억이라는 돈을 1개 시공사에 이렇게 변경시켜 준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된다면.
  그러나 단지 퍼뜩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처음 설계당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양해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기술적으로 올리도록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다른 것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리고 한 가지 박물관 관계 먼저 간담회에서 걸렀는데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며 어디어디 있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 박물관을 개장을 앞두고 현재 함양군에서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양군의 독지가들로부터 기증을 하겠다는 기증서약을 받아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함양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각종 박물관에 임시보관 요청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9월 1일부터 그게 전담할 수 있는 학예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위원장 박종근 진주박물관, 경주박물관 이리 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인 게 보관돼 있는 서류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보관해 놓은 것은 가지고 오고 우리 향토 소장하시는 분들이 이미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 챙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군내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전시할 만한 물건이 그리 많다고 나는 보지를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예사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챙기도록…
○위원장 박종근 예를 들면 몇 분이 분청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사실 정밀히 분석해 보면 가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전시를 할 것인가, 박물관 전시장을 해놓고 내방객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전시품이 없다면 어찌 보면 빈곤한 일인데 함양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최치원 비의 양쪽에 몇 년 전에 금부처 발췌사건이 있었어요. 그 문제는 그런 문화재는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
  그게 사실은 우리 함양의 문화재에요. 그게 법적으로 돼서 검찰에 넘어갔든지 해도 우리 함양 것이니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있다고요.
  그런 것 찾아야 되는 것은 어찌 찾으면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전시품은 충분히 보유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래서 박물관은 내년에 건물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물관을 개관하는 데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물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유물들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 문화재청에서 인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됨으로 인해서 유물을 빨리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 박물관 개관이 빨라진다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안남연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농월정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현재 복원사업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농월정 말이죠? 지금 현재 농월정을 복원하려고 예산도 확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중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문중의 반대로 아직까지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중대표자들과 관계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에 문중에서 토지를 양도는 못하고 사용승낙을 해 준다는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면화 되면 바로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문중이 어느 문중이에요?
(○문화재담당 심석상 방청석에서 “밀양박씨 문중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그게 강가에 있는 내나 바위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 땅이 박씨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종중소유입니다. 열 분으로 돼 있는 공동으로 돼 있는 종중소유인데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원래 농월정 자체가 박씨 종친회에서 건립을 했다고 돼 있는데 소각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시 건립할라 하는데 문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 말씀이죠?
  농월정 지으려면 예산을 얼마 정도 봤었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아무래도 몇 억 들어가지 싶습니다, 설계 나와 봐야 알겠지만.
(○문화재담당 심석상 방청석에서 “현재 2005년도에 2억 원 정도 확보를 해갖고 설계까지 했었는데 문중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도비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도에 보고를 한 것은 3억 원 이상 세워서 50%를 1억 5,000정도 보조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원형과 같은 새로 복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원형대로 해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죠,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10평짜리가 있었는데 100평짜리를 짓는다 이것은 안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그게 3억 정도 든다고요?
  그러면 계획은 서 있고 농월정은 다시 복원을 하게 되겠네.
(○문화재담당 심석상 방청석에서 “문중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금 열 분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자손들까지 파악을 하니까 총 16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그래서 문중 대표자한테 종손한테 협의서를 보내놨습니다. 그랬는데 일일이 받다 보니까 기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함)
○안남연 위원 농월정 나온 김에 안의 쪽에 한 가지 광풍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서 대형차량 통행으로 건물이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광풍루 해체보수 시 도로변에서 이전토록 건의를 했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주변토지, 건축물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현재 광풍루 주변의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협의취득을 했는데 2차적으로는 뒤로 물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심석상 방청석에서 “현재 땅은 불난 주택하고 그 옆에 있는 현재 통일교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안의항공관광여행사에서 임대하고 쓰는 부지까지 한 5~600평 되는 땅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광풍루를 약간 이건을 하려고 추진을 하니까 안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려면 우선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님들이 현지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안의 면민들께서 이건하는 쪽으로 그런 여론이 조성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다가 16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신청해 놨는데 내년 예산으로 도비보조가 지원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이건하는데 안의주민들의 여론을 앞으로 들어보고 그리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함)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에서 미협의 토지가 12필지로 돼 있는데 전체면적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전체면적의 대다수입니다. 전체면적이 14필지 중에서 2필지만…
○임재구 위원 19필지가 아니고요? 여기는 19필지로 되어 있는데 자료 있습니까? 여기 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리고 함양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대부분의 보조금이 문화원과 예총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정산내역으로 지원금에 대한 것은 하셨겠지만 각 협회별 지원금이 협회가 많습니다. 서각협회까지 협회별 지원금이 많은 데가 있는지 아니면 적은지 그 협회별 지원되는 돈이 적어서 더 활발하지 못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정산내역은 봐서 맞춰봤겠지만 적은 데는 더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과다 지출되는 부분에는 정산내역하고 봐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이 필요한 그런 행정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임재구 위원 문화재주변 정비 부지매입에서 지금 학사루 주변 느티나무 있는 것은 옛날에 고거집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추진하다가 마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추진하려고 예산수립해서 그랬는데 토지소유자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보상비도 보상비지만 1년, 작년에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사항을 명의취득을 한 모양입니다, 등기부로.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양도소득세 비율이 엄청나게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그런 의견차이 때문에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거기 남는 돈을 상림공원 주변에 필요한 땅을 사려고 지금 재무과에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안 팔려고 합니다.
○임재구 위원 여기서 이게 문화관광과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겠는데 아쉬운 점이 학사루 옆에 KT&G라는 지사가 있었는데 개인한테 불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군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그 부지를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게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은 좀더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우리 복지회관하고 도농만남의 장이 있는데 각 실과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호협조체제가 원활히 되어지는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조금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더 우리 박물관에는 전시실이 있는데 이제 기획전시실이 있고 상시전시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회관이니까 꼭 박물관으로서의 기획전시실만 할 게 아니고 다용도로 예술이라든가 또 여러 부분에서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다음에 활용을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각 과나 우리 서로 업무협조 하에 이중으로 시설이 안 들어가게끔, 단체가 안 들어가게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각 과별로 한 번 더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농만남의 장 관련해서 협의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기획전시실 문제, 그런 문제는 공감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습니까? 충분한 주차여력은 아직은 안 되지요, 그 공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주차장은 그 시설 뒤편에 법적인 주차 면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막대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농만남의 광장,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확보, 도로가 확장되고 할 것 같으면 다소의 숨통이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내용을 보면 당장에 주차를 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도농간의 만남의 장에서는 주차공간이…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거기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포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녀와 나무꾼 그게 자료가 어떤 자료가 우리한테 있어요? 전설에 의한 것인 건가 아니면 자료가 있어서 전국에 선녀와 나무꾼 다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자료가 그야말로 옛날에 이야기책에 나오는 우리 선녀와 나무꾼을 주제로 한 그 부분인데…
○위원장 박종근 역사편찬의 고증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선녀와 나무꾼이…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 학술적인 사료나 또 정확한 그 때가 선녀와 나무꾼이 그 시대에 이 지역이 거기라고 확정할 그런 것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박종근 이 지역에서 선녀와 나무꾼은…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비리내골 입장은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얘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지역에 선녀와 나무꾼의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함양군의 관광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득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항들은 종합해서 얘깃거리를 만들고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종근 고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후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구전 내지는 다른 그 얘깃거리가 있는 공원화를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테마를 선녀와 나무꾼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위원장 박종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한말에 초대 노사초가 초대국수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바둑으로서는 노사초가 제1인자 아니었었어요? 초대국수인데 국수로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국수임에는 초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수임에는…
○위원장 박종근 노사초는 바둑을 아는 사람은 다 알지. 그러면 노사초를 알면 함양을 다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르신체육대회, 검도대회 많아요. 족구대회, 노사초가 함양을 알리는 중요한 메리트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회가 국제적인, 국내적인, 국제적인 큰 대회를 만들려면, 발족하려면 상금이 나와야 돼요.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대폭 상금을 줘서 국내에서 노사초배 바둑대회하면 크게 열리는 행사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함양을 알리는데 바로 홍보효과가 엄청나고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전에도 여러 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의암 논개, 충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전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니까 어떤 분이 왜 기생을 위해서 다루느냐 꾸중 아닌 꾸중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역사에서 다 아는 일이지만 기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석도 제가 개인이 했어요. 비석도 조성해서 아래 위에 조성해서 제가 해서 그 때 최낙건 군수님 계실 때 그 돌을 마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역사편찬위원회 고증을 받으려고 하면 1억 정도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줘 가지고 역사편찬위원회의 고증을 못 받았는데 역사편찬위원회의 고증을 받으면 문화재청에서 사당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그 때 예산으로 사당을 한 50억에 지어가지고 특히 학생들, 특히 그 중에 여학생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수학여행 필수코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역사편찬위원회의 고증을 받기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번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논개사당에 대해서는 거론된 사항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하고 정말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리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이야기를 과장님이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거기 지금 논개제를 저희 함양군에서 올리고 그리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성역화 하려고 가꿔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묘 제단위에서 바로 제를 모시는 것 보다는 지금 조그맣게 사당이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사당에서 모시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당에 들어가는 입구 주변정리를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암 논개의 묘소가 정말 함양군에 명소화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특히 장수하고 우리하고가 논개묘에 대해서 항상 마주쳤어요. 그래 그게 장수군에서는 자기들 것이다, 이것은 가짜다. 그러면 장수군에서 여전히 그러면 발굴해 보자. 반지가 있을 것이다, 논개묘라면.
  그런데 우리는 발굴 안 해도 진짜인데 안 하겠다. 그래서 ‘94년도에 장수에서 문화원장과 군청관계, 군수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함양묘가 진짜다 하는 것을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 자기 것이라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장수에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묘를  장수에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장수에서 그 논개제를 하면서 가묘를 만들어 놓고 의암 논개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논개 아버지의 묘라고 호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 있는 묘가 정말로 의암 논개의 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증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그것을 고증받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 용역을 줘서 발췌를 하고 했는데 역사가 하도 오래되고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설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정리를 ‘97년에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다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신청을 하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했는데 그 때 당시 문화재법이 변경되면서 문화재지정 사전 입법예고제를 시행하는 첫해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있는 모 향토사학자가 의암논개는 진주의 기생인데 거기에 묘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이의 제기 때문에 지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논개 묘가 문화재로 지정보류가 돼 있는 상태로 되어왔는데 그 향토사학자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화재부서에서 지정신청을 새롭게 하면 아마 지금은 이의신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양반이 경찰출신이었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고 진주문화원에 속했던 사람인데 지금 지정신청해서 문화재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종근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새로 검토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 지역에 그런 묘가 있다는 자체가 큰 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체육회 보조금 내역을 보면 1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감사자료 17페이지라는 말이죠?
○서영재 위원 예, 감사자료 17페이지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약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보조가 되어져 있는데 중복성은 없는지 또 보면 도단위체육대회 출전을 보면 도대회 참가지원에 보면 상대적으로 군체육회는 8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생활체육회는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조되는 금액차이가 많아서 군체육회에서 일부 원망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꼭 해아만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지금까지 지원해준 수치도 특히 이 부분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게는 갑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체육분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아침저녁으로 모든 남녀노소가 운동에 종사하고 그룹에 가입을 하고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예산으로는 정말로 하는데 몇 곱절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보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 다수의 예산이 종목도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정체육인 함양군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딱 체육회나 도체 또는 각종 전국대회 참여하는 선수들의 비용조차도 정말로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회출전비용을 우리 군비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린 청소년들이 자라고 운동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출전비용이라도 좀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2011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적이고도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성제 방청석에서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저희들이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체육회는 저희들이 엘리트체육을 주로 선수들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대회 인재를 출전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이것은 남녀노소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이 19개 종목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수층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궁도 이런 게 총망라가 됩니다. 테니스도 하고 이렇게 배드민턴 그런 것도 생활체육으로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생활체육회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엘리트체육회라는 것은 정식 전국체전에 등록된 종목들 그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단위출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비는 군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예산편성 기준액이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도민체육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3일간, 4~ 5일간씩 이렇게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도 참가하는 그것은 아마 금년 하동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게 1박2일 하게 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함)
○안남연 위원 거기 체육회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군체육회에 보조금 지원할 때 지금 현재 주최는 함양군체육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관이 각 단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군체육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주지 말고 군체육회를 통해서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중앙부터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은 체육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태로서는 군체육회에 생활체육회를 부속시키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줘가지고 배당하기에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문화재 보수현황에 보면 금대암 전나무가 있어요, 금대암 전나무. 작년에 1,079만 원이나 들여서 방재사업을 했는가 그 보호수를 한 것으로 예산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문화재 개보수사업…
○위원장 박종근 개보수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이 금대암 전나무가요, 원둘레가 원래 9m예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나무로서는 제일 큰 나무였었어요. 죽었는데 아주 병자년 수파 때 벼락 맞아서 째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그루가 죽었는데 죽고 옆에 가지가 있던 새끼가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목을 그 때 스님이 몇 년 정도 전인가 베어버렸어요, 원목을. 그런데 그 원목을 벴는데 밑에 넘어져서 있거든요. 사실은 썩고 있어요.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이것도 보물인데 썩혀 내버리면…
○전문위원 이태식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자년 수파에 벼락 맞은 게 아니고 그전에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몇 차례 일부 가지에 벼락 맞은 게 있었고 그게 나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게 1998년이거나 7년 정도 될 겁니다.
  그 지정되고 나서 2002년경이나 1년경에 벼락이 와 갖고 벼락을 맞으면서 큰 전나무가 둥지채로 뒤틀려서 넘어가면서 벼락을 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죽은 밑뿌리만 조금 있는 것을 위에는 벼락 맞으면서 바람에, 태풍에 전복돼서 문화재 지정할 때 큰 나무와 작은 나무 두개가 동시에 지정됐기 때문에 큰 것은 벼락 맞고 태풍에 넘어갔고 잘려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문화재 지정할 당시 있었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고 일부는 당시에 지정된 문화재를 계속 보존 관리하는 데 있고…
○위원장 박종근 스님이 베어버렸어요. 베고 나서 후회를 하는데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파이야기를 하냐 하면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대암의 전나무 크기가 오도재에서 넘어오면 끝이 보였다는 것이죠, 끝이. 그 병자년에 60년 전에 그 위에 대가리 부분이 벼락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 나무가 방치돼 있는 게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인가 아깝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그것 말고 아까 지적하신 작은 나무도 손상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나무병원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은 부분을 거둬내고 외과수술을, 나무 외과수술을 해놓고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래서 1,070만 원이…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서영재 위원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수동면 우명리 일원 사업하는 사업 일로당종택 건립을 (구)효리초등학교 부지에 계획하고 있어 약간의 민원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일로당종택을 짓고 그 밑에 남계서원 해서 하면 그 사이에 보면 양계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저 너머에,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주변이 서원문화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서 관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사업에 우리 양계장이나 축산 또 보면 악취로 사실 쾌적한 환경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질 높은 관광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에 양계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양계장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타진해 본 적이 있었나 물어본 적도 없지만 가령 양계장을 하시는 분이 동의가 가능하면 그 부지마저도 우리가 서원문화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바로 군비를 편성해서 사업비조성해서 사고 조성하면 되는데 국·도비도 연계되고 문화재청의 승인, 변경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민의 종 있잖아요. 종각 조명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밑에는 조명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보면 지붕에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보기에 조금 모양새가 지붕이 모양새가 뚜렷하게 시야에 잘 안보이거든요. 설치를 할 때 그 지붕에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문화기반시설 거기 말이죠?
○안남연 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모양새가 잘 보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했거든요. 혹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골조가, 뼈대가 다 선 상태입니다. 건물 위에…
○전문위원 이태식 조명시설은 가능은 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거기 많은 교량에다가 조명시설해서 위쪽 그 부분만 해도 선하고 뚜렷하게 보였는데 고운교 쪽에 하다 보니까 밑에서 그 건물에
○안남연 위원 교량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 정각 그게 죽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위원장 박종근 군민의 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굉장히 좋은 착안이었고 잘된 문화재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쉬움이 입구하고 안에 내부에요. 거기 시멘트와 페인트 마감 처리된 소재입니다.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아주 불편할거예요, 비 오면. 그래서 그게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서류감사)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7개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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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보건소장 최용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