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7월2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200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4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 설명을 보고받은 후 의결함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1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7월18일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춘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7월20일부터 7월24일까지 5일간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186억5,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8% 증가한 162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940억6,4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보다 172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67.7% 증가된 236억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6.2% 증가된 945억8,000만원, 재정보전금이 6.7% 증가된 23억9,400만원, 보조금이 3.1% 증가된 675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의 발행이 없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40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72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7% 증가된 494억9,100만원, 사회개발비가 6% 증가된 643억4,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6% 증가된 773억3,300만원, 민방위비가 7% 증가된 2억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 감소한 26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당초예산액보다 35억3,600만원이 증가된 290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의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7월20일 제출되어 기정예산액보다 45억원이 감소한 총 245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40억6,4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쟁점이 되었든 예산으로서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물레방아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은 각종 행사 부대경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함양군민의 날이라는 우리군의 유일한 축제행사가 퇴색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어 당분간 시행상의 과정을 분석하여 추후에 다시 군민의 여론을 수집, 보완하자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신활력사업인 곶감생산 지원 사업비 3억원은 아직 우리군의 곶감생산의 기반시설이 미비한 가운데 신활력사업비로 곶감생산의 각종 광고 및 홍보활동 매체에 소요되는 소모성예산에 2억1,000만원은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아 불합리하며 우선 우리군의 곶감생산 기반구축 사업비 지원에 더욱 비중을 두어 곶감생산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바, 우리군의 곶감생산농가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금회 예산편성은 소모성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실질적인 농가의 지원이 되도록 향후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외지방세 관련 벤치마킹 국외여비 1,500만원과 상수도사업 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은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상 시상금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벤치마킹 등 공무원의 소양과 견문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하겠지만 지방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다른 부서 공무원들에게 위화감 조성 등의 악영향이 예상되었으나 앞으로 담당업무의 보다 책임성 있는 추진과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전국 듀애슬론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군에 전국적인 대회를 치르는 만큼 우리군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관광 홍보수입 효과 등 군민들의 소득증대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대회지원비는 전적으로 환영하나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운영비지원금은 지원성격상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앞으로 예산편성에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함양연잎차 생산공장 시설지원사업비 6,000만원은 우리 군의 특화사업으로 연꽃을 상림주변에 재배하여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등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으나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창출사업으로 연잎차 생산가공시설은 다행스러운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적정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산편성부터 하는 것은 부적합하여 마땅히 삭감되어야 할 것인 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효과 거양으로 군민소득증대의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두고 예산을 승인하였고 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기대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예산 및 소수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 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6분)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6년 7월18일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갑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6년 7월25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오늘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사항은 감사일정은 2006년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2004년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136회 임시회는 제5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첫 회기로 집행부의 군정주요업무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의결 등 당면 현안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한 매우 의미 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회기 중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항구복구 계획을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과 수해복구 현장방문과 노력봉사를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항구복구를 위한 재원확보와 지원 방안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적극적이고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0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