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7월1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7월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200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6개 실·과소로서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6년 7월18일부터 7월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7월18일부터 7월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6년 7월1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7월20일부터 7월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200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그리고 함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7월25일부터 9월 중에 개최하는 제1차정례회 폐회 시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노길용 의원과 노두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길용 의원과 노두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10시18분)
군정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성원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군의 슬로건, 군정의 기본현황,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으로 하고 군정의 방향을 모두가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함양,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고장 건설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군정의 방침은 “신뢰받는 봉사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특색있는 문화관광, 행복주는 복지군정”으로 정하여 군정의 모든 업무를 한 건 한건 완벽히 추진함으로서 우리나라 남부내륙지방을 주도하는 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령 군수님을 정점으로 600여명의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증진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페이지까지는 우리군의 연혁, 위치, 지형 및 지세, 교통, 기후, 행정조직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형 및 지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우리군의 조직은 2실 8과 1단, 2직속 2과, 2사업소, 11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587명이고 현원은 567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당초예산 규모는 2,02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768억원, 특별회계는 236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1%이고 일반회계의 약 71%가 사업예산입니다.
연도별 재정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도 우리 군의 예산은 255억원이었으며 2000년도 최종예산규모가 1,516억원,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 규모가 2,024억원으로서 처음으로 2,000억원 시대를 돌파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현원은 21명으로서 결원이 없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송계류중인 사건입니다.
총 5건으로서 민사소송 4건, 행정소송이 1건입니다. 5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실적입니다.
먼저 100+100혁신운동의 총괄추진입니다.
100+100운동은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이론으로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회 운동으로서 근본이념은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함양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본 운동의 개념은 연간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 100가구 이상,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군민 100명 이상이 사는 함양 즉 대전 이남의 남부내륙지방의 중심도시로 거듭나자는 것이었지만 지난 연말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112농가로 나타남에 따라 그 목표를 500가구로 늘렸습니다.
이 운동의 주요추진 성과로는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에서 FTA 극복의 대안으로 이 운동을 벤치마킹 하고 있고 중앙일보 1면 톱기사 보도, 영국 BBC 방영,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5급 상 중견 관리자반의 교재로 채택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나 기업체, 연구원 등에서 우리 군을 알려고 노력하는 등 우리 군 브랜드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책개발입니다.
글로벌시대에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계획 및 실적으로서 군민 제안제도는 전 군민과 재외향우회를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 서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받은 제안은 8월 중에 심사한 후에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선진시책 벤치마킹은 물론 매월 첫째 주 또는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업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경로를 통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군정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군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0대 시책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대 시책은 군정 중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00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과 실적입니다.
실·과소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5개 분야 100가지를 선정하여 매월 1회 자체분석을 한 후 문제점 있는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연말에는 추진과정, 결과 등을 분석, 등급화 하여 시상은 물론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연말 평가결과 부진 사업은 시정 조치하고 우수사례는 타 사업에 파급토록 하여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일산의 킨텍스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이 성공사례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금년 9월21일부터 4일간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경영대전에 산삼, 산약초의 고장 함양, 자연건강식품의 메카 함양이라는 주제로 참가하겠습니다.
부스의 구성은 전시관과 홍보관으로 구분하여 특색 있게 꾸미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함으로서 우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현 추진실적은 참가신청과 함께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신청을 이미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군정의 쌍두마차로서 군의 비전제시, 정책수립은 물론 중앙부처 건의 및 군민복지 증진 등 주요 현안사업을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과 실적으로서 의회간담회를 더욱 활성화 하고 현안사업, 주요통계, 홍보자료 등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주요쟁점 사항은 사전 설명하여 군민과 대화 시 군정을 이해시키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감은 물론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7개 위원회에 군의원 61명을 위촉하여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생산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경상예산의 절감,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이행은 물론 예산편성 예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집행자의 의식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 후 성과 분석도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파급하고 부진사례는 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군비 부담을 자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업무입니다.
우리 군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존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코자 합니다.
목표는 1,701억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앙 및 도에 지원 건의한 내년도 사업비는 187건에 1,500억원이며 앞으로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혁신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지방예산을 중기재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실과소별 정책사업, 계단위의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로서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한 예산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 9월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3월에는 2006년도 당초 예산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예산을 시범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과 결산이 연계되도록 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현행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병행 편성하며 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한 직원 능력을 개발하고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만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가 미숙하여 제도운영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업무 담당자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업무입니다.
본 업무의 추진방침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부패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0만 원 이상 지원보조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민원업무, 공사업무, 단속업무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 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소극적 업무추진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여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격적인 군정홍보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시책, 농·특산물, 관광지, 이미지 등을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우리 군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감은 물론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시책으로 각종 시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홍보하고 홍보자료 발굴, 월별, 주기별 홍보대상을 사전에 설정함은 물론 주요시책의 적기 홍보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약 1,600여회에 걸쳐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우리 군의 관광지, 먹거리, 볼거리, 농·특산물, 문화 등을 특성 있게 홍보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서울시청 앞 옥탑광고도 하루에 100회 정도 하여 우리 군을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 사업은 자치법규의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 제고와 불합리한 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군민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7월1일 현재 총 153건, 규칙 65건, 훈령 33건 등 총 251건이 있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 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재정비하였고 상위법령 개정 즉시 우리 군 자치법규를 3회에 걸쳐 13건을 손질하였습니다. 연간 2회 이상 실무자 교육도 실시하여 자치법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송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공무원의 소송수행 대응력 강화와 행정행위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쟁송요인을 사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4건 등 총 5건입니다.
쟁송사건을 완벽히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대응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쟁송사건과 관련된 자료수집,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소송수행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교적 중요한 사건은 소송대변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와 기초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광공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통계연보 발간에도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향우회, 자매결연지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향우회와 자매결연지가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향우회는 재서울, 부산 등 11개 도시에 결성되어 있으며 자매결연은 2002년부터 실시하여 군단위 및 읍·면단위가 각각 6개소, 마을단위가 255개소 등 총 267개소입니다.
그간 농산물 판매실적은 4년간 435회에 걸쳐 3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우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재향우 자녀 고향탐방은 물론 자매결연지 교류활성화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에 국외자매결연과 중학생 선진외국 연수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외 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미국 뉴욕주의 노스햄스테드와 상호 우호 교류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금년은 인근 일본과 중국의 자치단체와 우호교류 협정 또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세부 계획은 지난 12월에 중국 길림성 요원시와 강소성 양주시에 우리군 실무자가 방문하여 자매결연과 상호우호교류 증진을 희망한다는 양 단체장간의 의사교환이 이루어 졌으며 지난 1월에는 양주시의 관계실무자 4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업, 농업기술 기업체 투자,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중학생 선진외국 체험활동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미국뉴욕주의 노스햄스테드시와 상호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군 출신 재미교포 초청으로 우리군 관내 중학생 14명이 지난 1월에 미국 문화 체험연수를 마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금년도에 대상학생 선발은 관내 중학생 영어암송대회 입상자 6명과 교육청에서 선정한 우수학생 등 도합 14명을 9박10일 일정으로 하계방학을 이용, 미국으로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미래를 향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우수학생 발굴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생과 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의 당선과 제5대 의회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끝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행정과)
(10시34분)
제5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배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드리면서 금년도 행정과 업무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1번, 2번 조직 및 기구, 정·현원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과 정원입니다. 정원은 35명, 현재 현원은 37명입니다. 여기에 정원이 오버되어 있는데 장기교육생 1년짜리 3명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생들은 저희들이 행정과로 발령을 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별 현황도 표로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과 기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행정담당, 행정혁신, 균형발전, 서무담당, 정보화, 교육후생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인사, 조직, 혁신분권관련 업무, 혁신협의회 운영, 신활력 사업 추진, 선거업무, 호적, 주민등록업무, 행정전산화, 공무원 교육훈련 및 장학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행정 실적심사입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 1월에 29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항목을 선정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 시기는 7월, 12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수 읍·면은 연말 종무식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적 심사는 경쟁의식 고취로 행정의 능률증대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혁신동호회 육성입니다.
토요휴무제로 사회봉사활동과 취미생활 운영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여가문화를 정착하고, 행정혁신을 위한 공감대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육성단체는 15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동호회가 결성돼서 420여명이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성분야는 외국어, 봉사활동, 취미, 건강증진 분야 다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전 공무원 1동호회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으로는 각 동아리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발표회, 대회출전, 전문가 초청강의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호회 활동도 실적심사를 통해서 연말에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시책 추진의 보조자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대비 및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저희들 조례에 이장실비변상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 행정과 사업지시 및 보조금이 일부 저희들한테 교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장들의 수당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에서는 기본수당 매월 20만원, 상여금 200% 설, 추석 때 100%씩 줍니다. 그 다음에 일정액의 회의수당,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농협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마을에서 자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에 대하여는 전 이장 255명에 대해서는 1년간 단체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고 보장범위는 비업무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재해, 사망 및 장애, 상해, 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560만원이 소요되고 도비는 67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5%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전국 70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특별지원하여 균형발전 사회실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거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고 우리군의 신활력사업명은 함양물레방아골 청전휴양관광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매년 30억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대상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5개 단위사업 13개 사업으로서 7개 실·과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와 추진계획은 참고하시고 8페이지에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세부단위 사업이 되겠고 13개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함양브랜드 마케팅 사업으로서 홍보물제작과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시청 앞 건물옥상에 스파드식 함양광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혁신역량 교육에 2억3,300만원, 세 번째 청정휴양 테마개발 사업에 9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휴양관광지역 조성 및 운용사업에 11억원, 전통먹거리 명소개발에 5억2,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출발할 때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눈에 가시적인 이런 SOC사업에는 상당히 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정도 까지는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린 휴양관광지역 조성 및 운용, 여기에는 대표적인 SOC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로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업무 추진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따른 약초, 건강식품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1차에서 2, 3차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증대 및 약초의 본 고장으로서의 군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작년 6월에 저희들이 특구신청을 하였고 9월에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명칭은 함양지리산약초건강식품 특구로서 면적은 약 9,500평이 되겠고 특구사업자는 함양군 외 민간사업자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함양산삼연구소 건립, 서상면에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곧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구자가공식품 공장건립은 민간인 사업자 2개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함양지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헛개나무를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성발효식품 생산공장은 지산식품에서 참여하고 있고 안의 약령시장 및 향토음식점 건립은 안의 재래시장 내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 순수한 토종약초만을 취급함으로서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구로 지정받으면 저희들이 규제특례를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상당히 규제가 심한데 이것을 우리 조례로서 자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일단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는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약사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약사법에 보면 한약도매상 1개소에 약사 1명을 두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로 지정받으면 한약도매상 10개소에 1명만 두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특례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식품표시기준 이런 것은 식품의약청에서 상당히 규제가 아주 심한데 이것도 함양군수에게 권한을 이양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구 사업은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향후 생산품을 다양화 시키고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이미지를 높여가면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추진과 성과 창출형 행정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제고 및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으로 혁신과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으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도 이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의 혁신 추진으로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교육을 상하반기에 시키고 주민들의 참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및 포럼 등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대 공통과제 및 12대 자체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성과창출을 이루도록 하고 행정혁신 경쟁평가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혁신동력을 지속 창출해 가겠습니다. 혁신학습의 날 운영, 혁신학습 동아리 운영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은 현재 5개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4단계까지 올라가 있고 금년 내로 최우수 단계까지 올라가서 전국 시상금 15억원을 시상하는데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도덕적 해이현상 및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실질적인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함양군 범 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 30명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5개 단체를 선도기관 단체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8월 중에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제자리찾기 운동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료관 D/B 구축사업입니다.
주요기록물의 디지털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동한 기록물의 유통활용으로 전자정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법률에 의한 사업추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영구문서 등 12,000권 2,160,0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록물을 이미지 등록하고 전산입력을 시키고 기록물 재편철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는 50%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예산에 약 1억2,000만원만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50%를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해서 기필코 내년 연말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명문고등학교 육성입니다.
지속적 장학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함양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함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인재육성기금 10억원과 자체장학기금을 통해서 약 11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방과 후의 교육확대, 원어민 영어캠프, 교육의 여건개선으로 기숙사 건립비를 저희들이 장학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장학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함양고등학교를 전국적인 고등학교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환경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컴퓨터 환경과 유·무선 통신 등 각각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신기술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고도의 첨단 IT 기술인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을 구축하여 전자지방정부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함양읍, 마천, 휴천, 유림, 수동면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지곡, 안의, 서하, 서상, 백전, 병곡 6개 면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사업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 구내망 전화, IP텔레폰이 되겠습니다. 130대, 전원공급스위치,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 경상남도의 보안대책 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이번 달에 국정원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실시 받아 사업은 8월 내지 9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읍·면과 상수도사업소는 완료됩니다. 나머지 본청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확보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외의 업무 또는 부족한 업무는 수시로 의원 여러분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는 과정이니까 연관 없는 우리 실·과장님들은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할일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가시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
(10시50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 정·현원은 저를 포함한 28명이며 결원은 없습니다.
기능은 세정담당, 세입관리담당, 경리담당, 관재담당, 과표담당, 복식부기담당 등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원확보로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고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군세 58억8,000만원, 도세 53억3,400만 원 등 목표액 112억1,400만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 조사, 상속,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 등 세수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48개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112억1,400만원 목표액 부과는 82억7,392만7,000원으로 74%를 부과했으며 징수는 76억876만4,000원으로서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공평한 적법과세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지방세 과세 전 신고 납부 예고제 실시와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민원불편신고 안내 및 군정홍보,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한 상품, 경품권 지급,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과세 전 신고납부 예고를 945건에 4억3,500만원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각종 고지서의 여백을 활용해서 함양군을 홍보 및 지방세를 안내하였고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방세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불과 지방세 착오과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확한 대장관리 및 공정한 시가평가로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코자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기간으로 1월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을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추진사항으로는 14,93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완료하고 개별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 처리를 4월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가격검증 처리를 6월30일까지 마치고 7월말 납기 재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장정비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 및 주민신뢰 제고를 하고 탈루 및 누락세원 방지와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을 감소코자 금년 1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관내 241,000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지적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비과세 감면 토지현황 및 고유 업무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토지형태 분류코드 오류사항을 정비하며 미상속토지, 소유자 미확인 토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은 6월말 현재 도세가 2억6,800만원, 군세가 3억9,700만원, 계 6억6,500만원으로서 주요추진사항은 2월과 6월에 체납세 정리기간의 운영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고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와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적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31억5,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9억5,700만 원 등 141억1,300만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10억300만원을 올렸으며 세외수입 신규재원 및 은닉,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겠으며 군 금고 및 수납대행 정기검사의 실시와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행정 청렴도 정착입니다.
공정한 경쟁원칙에 부합하고 불공정, 청탁의혹 등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로 회계행정 청렴도를 정착코자 전자입찰 확대 시행과 전자계약제도 도입 시행으로 금년도 상반기 공사, 용역, 물품계약실적은 총계 226건에 148억5,200만원을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제도 시행입니다.
공사계약과 관련된 업체불편 해소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처리업무와 행정신뢰도 제고코자 그간의 주요추진 사항은 전자계약 시범운영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전자계약 실시요령 교육을 제1관서, 전 읍·면, 건설업체에 실시하고 전자계약은 총 전자입찰 대비 83%인 114건에 55억7,700만원의 실적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1관서 및 전 읍·면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행정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 청사 66동 25,844㎡와 차량 64대에 주요관리 추진사항은 본청의 창문교체 사업과 보건소 도색, 마천과 병곡면사무소 청사정비 등 청사 환경 및 주변정비를 마쳤으며 본청 버스와 읍·면 업무차량 10대를 대체구입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원활히 공급하고 효과적인 재산관리와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31,178필지에 109,183,000㎡에 대한 주요추진사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재산취득과 처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계획과 필요시에는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험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계리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범중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주요추진사항은 금년 2월15일에 복식부기팀을 구성하고 3월30일까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회계처리를 시행하였으며 자산, 부채실사를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업무추진계획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능은 민원담당, 2페이지 건축허가담당, 건축신고담당, 지적담당, 지적정보담당, 4페이지 토지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주택보급률, 건축사무소, 공동주택, 지적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공부, 2006년도 자동차(차종별) 등록현황, 기타 각종 위원회 및 관리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에게 최대 만족도를 제공하는 민원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우수시책을 도입, 반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열린 민원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양화면 모니터를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대를 설치하였으며, 민원인의 노령화로 도시지역보다는 전자민원 발급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전자민원이용 순회교육 9회 실시, 민원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6회 실시, 열린 정부 공무원 창구 및 민원통합콜센터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서비스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열린 정부 공무원 창구 운영 및 민원통합콜센터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나 PC 등 장비가 열악하여 1회추경에 1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200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마을정비사업을 자연경관과 조화되게 추진하고, 자연마을의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하여 주요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마을정비사업 3개소에 19억 원, 주택개량 54동에 21억 6천만 원, 빈집정비사업 91동에 4,55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41억 55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을 3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마을정비사업은 2006년 3월에 대상마을을 확정하였으나 사업대상마을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2006년 6월에 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하나 7월 중에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9월 말경에 사업을 착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6년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입니다.
무분별한 건축과 건축물의 획일화 등으로 도시미관과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건축문화를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널리 보급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농어촌지역의 특색 있는 건축문화를 창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으로 시상내용은 최우수 1동, 우수 2동, 장려상 5동, 총 250만원의 시상금이 소요됩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읍면게시판, 군홈페이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경상남도와 우리 군의 2005년도 우수주택 60점에 대하여 군청에 순회전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11월말 대상자 선정까지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여 많은 주택이 건립되어 동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사지붕과 건축물 미관을 위한 조형물 설치 시에는 건축공사비가 증가된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물 무료설계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량, 각종 농업용 건축물, 재해건축물에 대한 무료설계 제공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보조지원대상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와 무료설계로 주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에게 건축설계시공 지도 및 민원상담으로 불편을 해소하며,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한 현황도면을 작성합니다.
주요추진사항은 건축신고 및 무료설계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주택개량, 농업용건축물, 재해건축물, 보조지원대상 농업용건축물입니다.
올해 예상사업량은 70동 정도이며, 6월말 현재까지 45건으로 약 3,6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홍보는 군홈페이지, 지역신문, 반상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6년5월9일 건축법 일부 개정으로 전 지역이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을 받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한 번으로 처리되던 것이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의 세 번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업무량이 많아져 건축직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도면 수치파일 오류자료 정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지적도면 수치파일 오류 정비는 지적도면의 수치파일 작성 완료 후 종이도면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던 오류자료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비교 검토 후 오류자료를 색출, 정비하여 지적자료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산화도면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내의 도형자료와 토지대장을 비교 검토 후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토지대장과 도면을 비교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정비하고, 오류유형별 신속한 처리로 경미한 사항은 전산파일에 즉시 정정하고, 오류사항은 대장, 도면, 측량결과도, 공부정리결의서 등으로 확인 후 정비하며, 신규등록, 등록사항정정 등은 지적공부의 정리 후 합니다.
오류유형 및 정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 및 공장, 학교, 체육시설 등 일단의 토지형태가 대형인 시설물 부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GIS사업 등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공부상 지번이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개의 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를 하여 합병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합병신청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직권 정리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06년8월까지 등기부 등 공부대사 및 토지 이동지조서를 작성하고, 2006년9월까지는 미합병토지를 정리하여 10월까지는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며, 11월까지는 등기촉탁 및 정리사항을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2006년 6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은 함양읍 외 4개면 도시계획도로 외 5개 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임야)도면을 통하여 125개의 대상필을 발취하였으며, 합병조건과 등기부 등 공부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된 125필지 전 필지를 합병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목이 상이한 토지 일제조사 정리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실제 토지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르므로 일제조사를 하여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각종 인·허가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사실상 변경된 토지를 일제조사를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신청 이행안내 통지를 함으로써 현실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8월까지 토지이동지조서 및 지적변경 신청 이행 통지를 하고, 12월까지는 등기부 촉탁을 완료하여 등기필증을 개별 송부할 계획입니다.
6월말 현재 지목변경 정리대상 조사 및 공부대사 실적은 위험도로 등 낙동강 유림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함양, 수동, 지곡, 유림, 서상, 백전 등 6개면 지구에 417필지의 대상지번을 발취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안내를 통지함으로써 417필지 모두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적용대상은 토지, 임야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며,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모든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 접수 3,344건, 전화 또는 방문상담 1만 5,700건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 및 조사처리를 4건 하였고, 2,665건에 대하여 공고를 하였으며, 그중 800건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지번형 주소를 도로명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로 개편하는 정책사업으로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대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범위는 함양읍 일원으로서 69.4㎞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전산시스템 구축, 안내지도 제작 및 배포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5년6월부터 12월까지 함양읍 전역에 대하여 도로 175개소, 건물 4,517개소, 상가 1,556개소에 대한 조사를 하여 기본도 작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행정자치부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을 검토 의뢰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 받았으며, 행정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성 검토를 받았고, 웹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한 모양, 색상, 규격, 유형별, 설치장소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정자치부와 시도 간의 웹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심의에 대한 업무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협의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으로서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신력 있는 지가산정을 통해 국·지방세 등의 과세 부과기준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업개요로서는 전 필지 전수조사 및 지적변동 등 토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전문가의 검증 후 결정 공시되며, 주요추진사항으로는 표준지 선정, 지가조사 시 군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2006년도 1월1일 기준으로 14만 583필지를 결정공시 하였으며, 상반기 중 지적변동 필지는 7월1일 기준으로 10월31일 결정공시 됩니다.
지가조사 산정의 절차는 공무원들의 조사대상 필지 발취 및 현지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해관계인 의견 및 이의신청을 수렴, 우리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발부담금제도입니다.
부동산의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재부과되며, 각종 개발사업의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시지역 300평,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의 사업규모로 택지개발, 공업단지, 유통단지, 골프장 등 30여 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며, 토지개발이익의 25%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주요추진사항은 현재 2006년1월 이후 해당사업의 인·허가를 득한 아파트 신축사업 외 6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자의 개발비용내역서의 전문적인 검수를 위해 개발비용 검토확인의 용역의뢰비를 추경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로서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근절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정책에 이바지하며, 사업개요는 부동산 매매 시 30일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격은 등기 부분에 올 6월부터 기재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신고된 거래가격은 각종 정책수립 자료로서 제공되며, 6월 말 현재 실거래가 신고 1,806건, 검인 488건이며, 신고대상 중 진단결과 부적정 건수 125건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7분)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17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기능은 우리 군의 문화관광, 체육업무를 5계 담당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현황으로서 2004년도에 인준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산하의 문인, 음악, 연극, 미술, 국악, 사진의 6개 지부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예술 동호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77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보물 4점을 비롯한 13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64점의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는 누각 및 정자 66개소를 비롯한 252개소가 있습니다.
향교, 서원 현황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함양·안의향교와 남계서원을 비롯한 7개의 서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불교, 교회, 천주교회, 원불교 등 147개소의 시설에 1만 8천여 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장,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물 현황으로는 일반게임장 12개소를 비롯한 39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현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5개소, 개인체육시설 25개소가 있습니다.
농월정 국민관광지 현황입니다.
국민관광지는 농원정 일원의 14ha에 대하여 ‘93년도에 지정되어 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관리사, 야영장 등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현황입니다.
1952년 사설 공보원으로 발족되어 운영하여 오다가 1957년 분리된 이후 지방향토사 수집과 문화학교 등 사회교육의 역할을 맡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체육회입니다.
함양군체육회는 1976년도에 군민의 단합과 체력의 증진을 목표로 발족되어 운영하여 오면서 그동안 매년 군민체육대회의 주관과 각종 대회의 참가 및 전국대회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는 12개의 체육 종별협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민속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한옥마을의 형태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개평마을을 국가문화재 민속마을로 지정 받아 추가 훼손을 예방하고, 복원에 치중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평마을은 108호 2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 내에 국가지정문화재 1점, 도지정문화재 6점을 비롯한 7점의 문화재와 많은 중요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경상남도에 지정신청을 하였고, 경남도문화재위원들의 현지조사 평가결과 긍정적 평가를 받은 상태이며, 하반기에 문화재청 현지조사와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함양읍 교산리 상림 주변의 1만 1,182㎡의 부지를 확보하여 2008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87㎡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05년도에 6억 원을 들여 부지매입에 착수하여 2필지 3,085㎡를 협의매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필지에 대한 부지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설계공모를 발주하여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함양공립박물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지와 연접한 5,604㎡의 부지에 2008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462㎡의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기계실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05년도에 3억 원을 들여 부지매입에 착수하여 2필지 1,618㎡를 협의매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필지에 대한 부지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설계공모를 발주하여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정문화재 총 77점에 대해 보존·관리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사업비 25억 8천만 원을 들여 국가지정문화재 7점과 도지정문화재 12건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착공이 9건, 설계 중이 9건, 미착공이 1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별 건별 사업추진사항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충효·절의와 관련된 수동과 지곡의 우리 고장 문화자산 서원과 주변마을을 연계한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남계·청계·구천서원을 중심으로 서원문화유품전시관, 문화체험관과 관리사 및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5년 말에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들여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상림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2년부터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7,700여 평의 임간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1.5㎞와 인제책 6.2㎞를 완공하였고, 관리사 및 화장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관리사를 7월 중에 완공하고, 상림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폐도 예정인 지방도상의 아스팔트를 제거하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3㎞ 설치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선비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수변탐방로 조성과 정자, 중앙광장, 선비풍류장, 정여창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농월정에서 거연정까지 수변탐방로 설치 6.4㎞와 정자 2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억 5천만 원을 들여 중앙광장 예정부지인 (구)봉전초등학교 부지 및 사유지 약 1만 7천㎡를 매입하고,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곡면 개평마을에 ‘정여창기념관’ , 수동면 남계마을에 ‘선비문화센터’ 건립을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리산조망공원 및 황토방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양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지리산권 관광자원 개발과 숙박인프라 확충사업으로서 52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휴게소와 전망대, 주차장, 지리산제일문, 휴양단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조망공원 휴게소 1동과 주차장 및 부대 편익시설 및 전망대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지리산제일문 건립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지리산제일문을 10월에 완공하고, 18억 원을 투입하여 시비, 장승공원의 설치와 주차장 및 조경사업과 야외공연장 설치, 휴양단지 진입로 포장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예공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하원리 일원을 중심으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도예생산체험시설, 천연염색시설 등 공예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공예품의 전시 판매와 생산체험을 테마로 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유지 699㎡ 매입과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공원 설치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약 7만여㎡의 부지에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조경기장, 테니스, 족구,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10개 종목 정도의 생활체육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기본설계와 환경성영향평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부지 매입은 33필지 3만 8,049㎡중 14필지 1만 6,544㎡를 협의매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필지 2만 1,505㎡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 완료토록 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개인 건강관리 열풍이 확산되고 있어 체육회 가맹단체와 동호회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화합과 경기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5억 6천만 원을 들여 3개소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5개소의 체육시설 보수정비사업과 전국규모대회 유치 2회 및 가맹단체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억 6천만 원을 들여 체육시설 확충 1개소와 보수정비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가맹단체 지원과 각종 대회참가에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3개소와 2회의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공간 기회제공과 사전지도를 통하여 비행활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건전한 청소년 기회 확대를 위하여 어울마당과 체험활동 4회를 개최하겠으며, 청소년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석으로 있던 상담원을 채용하고 컴퓨터와 자료구입 및 상담실 보수공사 등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하여 야간 순회지도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기회제공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1시42분)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사회복지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1명은 산청군 방곡에 있는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합동묘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및 여성인구, 보훈단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 장애인목욕탕하고 자활후견기관, 그 다음에 6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8페이지 아동 관련 현황입니다.
9페이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9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650㎡를 복권기금 9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15억 등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상림 주변에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경상남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으며, 복권기금 4억 원과 도비 5억 원, 군비 6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국도비 부족분은 내년 예산에 지원을 건의하여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 1월 군의회 금년도 업무보고 시 건립위치가 시가지 외곽지역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가지 내에는 부지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당초 건립예정지에 건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서상면 상남리 신기마을 생가 주변에 53억 1,700만원을 들여 부지 4만㎡의 생가복원 3동, 전시관 1동, 사당, 유허비, 동상, 팔각정, 주차장 등을 설치,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민족선양의 산교육장화 하여 애국충절의 고장으로 알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부지 4만㎡ 중 1만 1천㎡를 매입하여 부지를 계속 매입 중에 있으며, 내년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편입부지 잔여토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의뢰, 설계를 확정하고 연내에 1단계 토목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 계상된 금액과, 설계용역비와 토목공사 군비부담금을 1회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과 장애인목욕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장애인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806명에게 2억 5,500만원의 장애수당 지원과 전등리모콘 설치와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와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장애인목욕탕 이용주민 편의를 위하여 수송용 버스 35인승을 구입, 지원하겠으며, 각종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불편을 덜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례 제정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과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대 하였으며, 마일리지 통장 발급과 집수리 13동, 도배, 장판 (교체) 10가구,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300만원의 예산으로 집수리 8동, 도배, 장판 (교체) 23가구,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와 재가봉사 실시와 11월에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환경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되어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의 활력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35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원금액은 300~6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내용은 지난 1월31일 지원조례 제정과 4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1명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산 승인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1회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현재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복지업무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적용할 계획으로서, 지난 1월 전문연구기관인 진주 국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복지시설 및 자원 조사는 군민 중 1,400명을 선발, 복지욕구조사를 실시, 114명의 여론주도층 조사와 지난 6월1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 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8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회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구주의 질병과 사고, 화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원기준은 가구주가 입원, 실종 등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등 네 가지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원실적은 생계지원 2가구, 의료지원 6가구 등 총 8가구에 1,48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홈페이지 게시, 지역신문 및 반회보 등 동리장 회의 시 내용을 교육을 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운 가구를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및 후견기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활사업 및 복권기금사업, 근로유지형자활사업 등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과 읍면에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68동, 친환경영농 밤, 상추 재배, 가사·간병도우미 173가구와 읍면에서 102명을 고용,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정비 등 근로유지 자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수리 85동을 비롯, 고추, 밤, 상추 등 영농사업과 173가구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계속 추진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을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민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생계급여를 비롯한 기본급여를 지급,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현재 일반수급자 3,264명과 시설수급자 3개소에 238명 등 총 2,153가구에 3,50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3,502명의 수급자에게 39억 3,900만원의 생활급여 지원과 수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53명을 신규로 책정하였으며,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여 기존 수급자 중 67명을 대상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에 대한 적기 생활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이나 과다 지원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료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보건향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3,194명, 차상위의료급여 386명, 국가유공자 337명 등 총 3,917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2,200만원, 109명의 병·의원 과다이용자의 가구를 방문, 의료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간 500일 이상 병·의원 이용자 150명의 가구를 방문, 사례관리 지도로 예산을 절약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 장애인의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및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경노모당 신축 및 보수,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무료급식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노모당 42개소 보수와 노인 일자리사업에 6,400만원, 경노모당 운영비 지급, 노인 무료급식 및 게이트볼장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경로당 신축 3개소, 경로당 안마의자 시범 보급,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00+100장수운동 시책 추진입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를 돋우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해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인들의 게이트볼대회 개최로 친선은 물론,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1월에 제정하였으나, 5월31일 지방선거의 선심행정의 오해소지가 있어 7월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과 9월에는 우리 군 노인회에서 주관이 되어 제10회 영호남 12개 시군 노인이 참여하는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장수수당 8,400만원, 영호남 게이트볼대회 부족예산을 1회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가족 부양부담 경감과 3대 고통인 외로움을 덜어 드리는데 있습니다.
현재 군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유림, 마천, 안의면에 각각 1개소씩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림면 평안복지재단에 무료 전문요양시설 1개소와 기존 요양시설 200평을 증축하고, 함양읍 아제복지재단에서 무료 요양시설 280평을 신축하고, 함양교회에서 노인수발시설 108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현재 노인복지시설 3개소 정원 98명에 현원도 98명으로 우리 군 노인이 더 이상 입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항시 대기상태에 있어 시설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3년간 매년 군비를 10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국비 지원사업으로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비부담을 1회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화교육 실시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한글, 예절, 풍습 등 우리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에 익숙하게 하여 원활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 함양시민연대를 비롯, 5개소에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희망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106명을 대상으로 교육희망자를 조사하였으며, 한글문화교실 운영기관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성단체 회원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25명을 선정, 친정어머니 맺기 자매결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인구의 사회참여 증가로 권익보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은 여성 의식함양교육 10회, 여성취미교실 운영과 어려운 가정 밑반찬 제공 4회와 이·미용 무료봉사활동을 1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매매 여성 폭력근절 캠페인 실시, 모·부자가정 결연후원사업과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전하고 활기찬 영유아 육성입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의 내실화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보육시설 개보수 1동,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적기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대책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14개소에 대한 적기 운영비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및 어린이 재롱잔치를 개최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와 입소아동 692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함양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 10월에는 어린이날 과학행사를 개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아동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사회와 경기불황으로 요보호가정이 급증하고 있어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성민보육원 개보수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어려운 가정에 대한 밑반찬, 난방비 및 생활자립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633명에 대한 아동급식사업,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63명에 대한 지원과 모·부자가정 51명에 대한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성민보육원 아동 숙소를 개보수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공직자 자원봉사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 무보수성을 감안, 부서 및 친목, 동아리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봉사활동의 일단계로 장애인목욕탕에 1일 2개 부서씩 자원봉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시시기는 2월에 이미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였으나 5.31 4대 지방선거를 맞아 선심행정의 오해 소지가 있어 시행하지 못하고 목욕성수기인 9월부터 시행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직자와 장애인이 한층 가까워지는 봉사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사회복지의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2시02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삼 등 4개 담당으로서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유별 임야면적, 임상별 임야면적, 산지이용 구분, 임산물 생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규모 산불피해지와 각종 불량목 수종갱신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5종 148ha로서 현재 실적은 경제수조림, 공익조림, 큰나무조림, 현금보조조림 등 107ha를 시행하였습니다.
잔량 41ha는 추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곡면 대형산불 피해지는 2007년도부터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보와 꽃길, 꽃동산 조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푸른경남 조성 2차 5개년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등 5종으로서 현재 실적은 생활주변 녹화로서 위성초등학교와 서상초등학교를 마치고 병곡초등학교가 담장허물기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평정소공원 조성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363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0만 본으로서 현재 20만 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가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림복원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상림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상림숲은 천연기념물로서 군민들의 이용에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림에 군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평리 66번지 일원 88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3만 7,540평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조성계획 실시설계와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사유지 매입을 3만 4천㎡를 했고, 문화재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고유의 청정하천 생태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관광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위치는 하림공원 조성지 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2,600평을 대상으로 하고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토속어류생태관 전시시설, 생태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을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금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을 경남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산불 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전문진화대원을 초동 배치해서 조기 진화로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으로서 대책상황실은 6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120명, 전문진화대 3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휴대용무전기 등 11개 사업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적기방제 실시로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손실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등 8개 사업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600ha를 실시했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ha, 밤나무 항공방제 2,600ha를 1차 시행했으며, 예찰조사원을 1명을 사역해서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 천연림 보육 등 경제림 육성단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으로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으로 현재 1,698ha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수령 200년 이상 흉고직경 1.2m, 수고 20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기준에 맞게 선정하여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실적은 보호수 외과수술을 3본을 마쳤고, 보호수 주변정비 3본을 마쳤습니다.
12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시군에 다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함양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병곡면 광평리 마평마을 뒤 괘관산 밑이 되겠으며, 면적은 184ha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총투자비는 50억 정도이나 금년 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기본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는 공공근로사업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은 90ha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8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헬기격납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유림면 국계리 산 161번지 주위가 되겠으며, 면적은 1만 6천 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격납고시설 대상지를 금년 4월에 확정했고, 금년 7월6일 지원합의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마을인 국계, 장항, 화촌마을 주민들이 시끄러울 것이라는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익산, 양산, 영암 등 관련 기존 시설을 견학토록 하여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송전마을과 서상면 신기마을이 되겠습니다.
송전마을은 2차년도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신기마을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7~8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천면 송전마을은 임산소득기반센터 건립 등 21종으로서 48%의 진도가 나가고 있고, 서상면 신기마을은 설계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회를 2회 개최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안의면 용추자연휴양림과 서상면의 산삼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 면적은 159ha입니다.
주요사업은 숲속의집 등을 건립하고, 기존 시설물 정비와 산림문화체험시설, 우회도로, 공원 조성, 오수정화통합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면의 산삼자연휴양림은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설계를 용추휴양림은 다 마쳤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액전시 및 판매유통센터 조성입니다.
고로쇠 수액을 가공, 정제, 보관하고 또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속칭 ‘외고개’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700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됩니다.
부지매입비 1억 3천만 원은 별도로 자부담으로 10억 원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전시판매, 또 가공·정제시설 그리고 가공·정제를 하기 위한 시설라인, 냉동차, 사무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월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했고, 부지를 매입을 했으며, 6월 말까지 입찰과 계약을 마치고 7월 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 우리 군의 임도계획은 신설이 1.5㎞, 구조개량이 2.5㎞, 임도보수가 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는 마쳤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머루의 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촌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ha입니다.
현재 1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진도는 80%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송이산 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사업계획은 26.5ha입니다.
작년까지 19.5ha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8농가가 참여를 해서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삼 1,000만 포기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계획은 44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20만 본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지조성은 3개소에 44ha를 추진하고 있고, 개인농가는 10농가에 2만 3천 본을 공급하여서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을에 추진하여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나물·산약초 100만 평 조성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이 29ha입니다
작년까지 3개소에 89ha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8개소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업량에 29개소가 아니고 29ha입니다.
29ha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함양산삼축제입니다.
금년에는 6월2일부터 6월4일까지 개최를 하였으며, 군청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하고, 공설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고, 용추자연휴양림에서 캐기대회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이 5억 8천만 원 정도로서 군비 6천만 원을 부담하였고, 네오바이오에서 5억 2천만 원을 부담해서 3만 4천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군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식회사 네오바이오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제준비와 시행에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안 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비 예산을 3억 원 정도 책정을 하여서 군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 원 정도 반영을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표고버섯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계획은 4개소로서 현재 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5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5개소로서 현재 5농가에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은 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밤, 표고, 송이, 감, 고로쇠 수액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형 저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계획은 516㎡이고, 현재 22농가가 참여를 해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담장 대신 꽃과 나무를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열린 행정 이미지 부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관내 관공서 및 학교담장 20개소를 개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5개소로서 수동지구대 지곡분소, 서상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병곡초등학교, 서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는 사업을 마쳤고, 병곡초등학교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2시19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우리 과에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능으로서 지역경제, 투자유치, 상공자원, 교통행정 4개 담당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농공단지는 3개소가 완공되어서 25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안의농공단지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업체 현황은 118개 업체에 1,64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농특산물 생산업체는 43개 업체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직업소개소 현황은 3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관리현황으로 보유대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1만 3,09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영업용차량은 16개 업체에 335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업체는 자동차정비업 등 4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 관련업체는 주유소, 가스판매업 등 47개소이며, 시장은 상설 2개소, 정기시장 4개소 등 6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남부내륙의 교통 요충지로 투자여건이 호전되어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으로서 함양·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맞춤형계획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원평농공단지의 가동, 안의농공단지 조성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상공협의회 활성화, 재래시장 현대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동면 우명리, 원평리 일원에 30만 평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예정업체는 주식회사 한국화이바 외 3개 업체로서, 초저상버스, 굴절버스, 유리섬유 복합소재 공장이 입주할 예정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서 민·관 절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태영기술단 용역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12월20일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사님 입회 하에서 함양군과 주식회사 한국화이바 대표가 지방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경상남도에 하여 현재 행정처리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7년 7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용창출 3,500명, 인구유입효과 1만 명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서북부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안의면 신안리, 교북리, 대대리 일원에 13만 평 규모로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는 토지 매도동의서를 징구해서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의면 황곡리 일원에 2개의 농공단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1차로 4만 4,549평 규모로 89억 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2005년6월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조사와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까지 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세영 외 3개 업체로 지난 5월18일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서 현재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문단지 형태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농공단지는 1차농공단지와 연계해서 6만여 평 규모로 금년 8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함양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양읍과 지곡면 일원에 250만 평 규모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하려는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규모와 일정이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투자업체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괄적인 추진계획 정도만 보고 드리고 이후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운영입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수혜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목표는 100억 원이나 현재 89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1년거치 2년 8회 균분상환으로 군에서 5%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9개 업체에 2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35개 업체에 16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혜업체의 확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부족기금 11억 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실업대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1일 3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4천만 원의 예산으로 25명을 선발해서 6개월 과정으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취업알선 창구를 단일화해서 현재 963명의 이력서를 접수해서 356명을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농특산물의 상품화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2005년10월부터 5,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헛개나무와 관련해서 2건을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뽕잎한우 용역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해서 우수성이 입증되면 브랜드화 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흑돼지 브랜드 개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물레방아골 청정함양 이미지 제고와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안의면 하원리 일원에 2만 6천 평 규모로 2007년12월까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물레방아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고찰과 문화적인 학술연구, 캐릭터 관련 용역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 수립과 부지매입을 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을 거쳐 문화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불가로 부족예산 군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체가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원으로서 투자규모에 따라서 진입도로, 전력 인입, 용수개발 등을 지원하여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함양중앙상설시장은 채소시장 건립과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총소요사업비 24억 원 중에 금년에는 7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며, 부족예산은 2007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17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상시장은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장장옥 및 화장실 건립을 6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업지구 확장으로 부족예산 4천만 원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천시장은 3억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부지선정 후에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함양시장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여 재래시장 내 상품소비를 촉진하고 자금 유출방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5천 원 권 5만 매, 1만 원 권 5만 매 등 7억 5천만 원을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해서 발행하였으며, 7월부터 발매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취급금융기관은 농협군지부와 함양농협이며, 함양중앙상설시장 내에서 현금과 같이 통용 가능하여 재래시장의 상권보호로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함양 토종약초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 최초로 토종약초 전문시장과 향토음식점의 개설로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약초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29억 원을 투입하여 약초시장 및 향토음식점 신청과 약초전시관 설치,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진입로 및 하수구 정비를 시행하여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 상설, 노점 등 38개 점포는 입점자 선정을 완료하여 상인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시장상인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약초시장 투어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종약초감별사를 운영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석유류, 가스, 전기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지도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에너지 관련 업체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노모당 가스시설 정기안전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설치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태양열급탕시설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1개소, 경보등 신설 및 교체 5개소,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85개소, 버스승강장 설치 및 도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군내버스 제정지원사업입니다.
군내 버스업계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벽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1천만 원으로서 32개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3억 4,8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5대 분으로 3억 1,8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1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버스업계 경영개선 및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지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로 주민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주정차금지구역 2개소를 지정,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현장체험활동, 캐쉬백제도 운영, 노상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잠깐 주차,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 등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기업인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 표창 추천할 계획이며, 지난 2월에는 상공협의회 사무실을 개소하여 정보공유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공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정 추진현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인력을 행정에서 대행하여 알선하는 등 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일선에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18(화) ~ 7. 26(수)(9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20(목) ~ 7. 24(월)(5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25(화)(1일간)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7. 20(목) ~ 7. 25(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노길용·노두식 의원(7월18일자)
-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8개 실·과)
·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