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7월19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환경사업단, 보건소, 농업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기술보급과)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8개 실·과소로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환경사업단, 보건소,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그래서 보고는 가능하면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마치면 바로 응급복구 현장으로 나가시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환경사업단, 보건소, 농업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기술보급과)
(10시03분)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의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관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전체 339개 노선으로 총 연장은 1,212㎞이고 이중 포장된 구간은 588㎞로 포장길이는 49%가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한 전문 건설업체는 61개소이며 일반건설업체는 22개소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443개이며 등록된 건설기계는 288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살펴보면 수리안전답은 5,053㏊로 수리답율은 73%이며 경지정리 면적은3,959㏊로서 경지정리율은 98%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저소로지가 188개소가 있으며 몽리면적은 2,689㏊이며 계획 저수량은 7,997,000톤이 되겠습니다. 보는 231개소로서 몽리면적은 1,634㏊입니다.
한해대책 장비는 관정 2,771공, 양수기 325대, 양수장 30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생활주변 농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등 소규모 숙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주민숙원 사업은 총 사업량 168건에 사업비 4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상반기에 127건을 준공하였고 3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41건은 시공 중에 있으며 읍·면에서 추가건의 한 사업 17건은 현장조사 완료하였습니다. 17건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5억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으로 대상지역은 함양읍과 정주권 사업지역 대상지인 수동지구, 안의면을 제외한 7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서하, 병곡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8억원을 투자 마무리할 계획이며 휴천, 유림면은 1차년도 12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농로포장과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등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4.5㎞로서 확·포장에 사업비 32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한 물량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3.4㎞ 확·포장에 사업비 35억5,8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현재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상림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의 굴곡선형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숲 보존과 상림권 개발에 따른 도로망 정비를 목적으로 금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와 교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각과 교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부빔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량 슬라브 거푸집 설치,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 금년 8월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도로상의 교통사고빈발 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등 5건에 26억원을 투자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완료하였으며 장마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컨설팅 용역은 농업기반공사와 (주)명성마케팅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5억원을 투자 전래놀이체험 센터 건립공사 외에 4건을 사업착공하여 상반기에 70%를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민 여가생활 및 휴양을 위해서농촌에 와서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곡면 보산리 정취마을 뒤편에 27,000평의 부지에 미니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산책로 등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100세대 정도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미 기공승낙서를 90% 정도 징구를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까지 전원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봉전지구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지역에 농촌용수 개발로 영농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서하면 봉전지구에 저수용량 338,000톤의 저수지 1식을 축조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수동, 지곡, 안의 3개면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수동면이 대상으로 죽산리 치락골 진입로를 사업비 7억9,000만원을 투자 개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농로를 확·포장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량 5㎞ 확·포장에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1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 정비로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한해우심지구 용수개발로 영농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뭄해소를 위하여 22건의 사업비 7억 원 중 우선시급을 요하는 9건의 사업비 2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10시11분)
제5대 함양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7명에 현원 17명이고 기능은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수자원담당, 민방위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회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3억3,94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은 강우량 관측 장비 11대와 자동우량경보시설 65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입니다.
학교 22개소 등 8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구역은 백무, 추성, 용추, 부전 등 4개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입니다.
국가 지방1급정 245개소에 519㎞의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 기개수는 267㎞를 해서 42%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100개 대에 4,24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은 3,395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의 생활화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공연·행사장 안전요원 배치 운영 등 안전관리를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시설 지정·관리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8개소를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재난상황 운영 관리는 근무시간 내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근무시간 외인 휴일과 야간에는 당직 요원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112 및 119 등을 통한 재난상황을 파악해서 NDMS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우기대비 장비·시설 위험지구를 점검, 정비하였으며 풍수해 방재의 달 행사를 실시하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에는 여름철 사전대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관리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외촌소하천은 6억3,500만원, 황산소하천은 4억6,9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서주천은 6억5,100만원, 지우천은 4억9,1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 다목적댐 정부계획 반영입니다.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송전리 일대 길이 417m에 높이 107m 총 저수량 121,000,000톤 정도 규모의 다목적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댐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군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으며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동향을 파악해서 12월말까지 정부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댐 계획 반영에 의한 능동적인 대처로 6월말까지 계획에 반영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다음은120민원기동대 운영강화입니다.
3,276건의 가로등 민원을 6월말까지 접수된 것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불우세대 등 소외계층의 관내 경·노모당에 대한 봉사활동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가로등3,395개 중에서 정비대상 2,100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입니다.
상반기에 252명을 시켰고 하반기 교육에는 612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17일부터 23일까지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다음은 지역환경사업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지역환경사업단)
(10시19분)
제5대 함양군의회 의원으로 명예롭게 당선되신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지역환경사업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으로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31명 중 현원이 27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기능은 5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국계법 시행으로 국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15억6,9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군관리계획 50%, 토지적성평가 90%, 도시계획 전산화 70%의 실적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07년도 1년간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리군의 토지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서상주차장, 마천, 휴천, 수동, 서하 4개 지구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내 건축물 용도완화 등을 결정 고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주민민원 요구 시 시설결정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지역 항공사진 측량입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정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지역인 함양, 안의, 서상 3개소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 불편해소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8개소 2,480m에 58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212개 노선 93㎞중 26%에 해당하는 24㎞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 33억 원 중 추경에 20억원이 반영되어 연내 마무리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종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된 제2종지구 도로개설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면소재지의 집중개발로 농촌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천, 휴천, 수동, 서하 4개 지구에 2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250m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노선 0.63㎞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7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8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 7억7,000만원중 제1회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3페이지 함양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결과 함양읍 소도읍이 2005년도에 선정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관광도시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4년간 민자 55억원을 포함 국비 등 총 255억원을 투자하여 대관림 복원 및 조성, 위천수변 공원조성, 도농만남의 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말까지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 군관리계획 결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계획시설부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부지 중 공유재산으로 이전 등기되지 아니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미불용지 239필지 16,653㎡에 약 29억5,000만원의 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도시지역이 선 시행된 함양읍을 대상으로 48필지 10억500만원의 보상을 마쳤습니다.
금년에 차순위인 안의면을 대상으로 6억원의 예산을 확보 12월까지 보상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라서 2000년도 도시계획법을 개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구된 내역은 23건에 28억200만원으로서 그 중에 7건 2억3,700만원이 지급이 되고 금년도 예산확보에 5억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 보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부족예산 23억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로형 간판 등 1,07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대 실적으로 집중게시대를 36개소에서 46개소로 확충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5개소를 완료하였고 민간협의체 구성, 아름다운 간판 선정대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옥외광고 업체가 영세하여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여 생태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9,425명이 참가하여 18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자연휴식지의 편의시설 정비, 아르바이트 사역, 야생동물 먹이주기, 올무수거 및 밀렵단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청정함양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중에 공중화장실 신축 3개소, 이동식 화장실 2개소 개·보수 26개소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59개소의 민간위탁 비품 비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146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691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32개소의 특정공사·비산먼지 점검결과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영세배출업소가 방지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함양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1세기 함양환경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7월 중에 용역을 체결하여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낙동강 상류지역 특별관리 대책입니다.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에 적정한 배출부하량을 산정, 사후정하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시책으로 우리군의 목표수질은 BOD 1.5ppm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북 남원의 람천정화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동, 안의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22개소의 마을 하수도 사업의 조속한 완공이 요구되고 함양읍 등 지연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을 일시에 마무리 할 수 있는 BTL사업, 기채사업 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축산폐수·분뇨시설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분뇨합병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계획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액상부조식 냉각장치설치, 관리사 신축,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 교체 등의 사업과 함께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농도 폐수유입으로 가동율이 저조하고 해양투기 억제 시책으로 반입양이 증가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처리시설을 보강하여 가동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적기수거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맑고 쾌적한 고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1일 약 2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까지 처리량은 매립, 소각, 위탁 등 3,600톤을 처리하였고 친환경 복토 및 방역과 더불어 5월말까지 4,2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로의 용량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1일 4톤 정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 집단지구 1,700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도 지난 7월1일부터 톤당 6만원에 합천 소재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민간위탁처리비 2억1,000만원 중 추경에 7,300만원만 반영되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5페이지 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후보지 선정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존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마을의 계속적인 민원발생 등 항구적인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개모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매립시설 30,000㎡, 처리용량 21만톤, 사용연한이 50년 이상 사용할 계획으로 소각장 1동에 일 20톤 처리,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각 1동 등 150억원을 투자하여 백년대계의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지난 6월30일까지 3개월간 공모 결과 신청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10일까지 2차공모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마을이 선정되면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주민견학,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내년 3월에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공개모집을 위해서 신문, 방송 등에 충분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연장 공모 시에 한두 개 마을이 신청토록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확정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은 49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발생량의 증가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서 연간 약 1,200톤의 재활용 발생량을 전량 회수할 목표로 지난 5월까지 480톤을 수거하여 1,700만원 정도의 판매수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단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소)
(10시33분)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금 현재 57명 또 정원 외 공보의 19명 등 현재 총 76명이 22개소에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보건행정 담당 외 4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지소 현황과 보건진료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장비 및 검사기능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타현황으로서 관내 병·의원과 약국 또 식품접객업소 등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금년에 서상보건지소, 수동 죽산보건진료소, 마천 창원보건진료소를 착공하거나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안의보건지소를 시내권으로 이전 신축할 계획과 또 보건진료소 중 기 부지를 확보한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문보건 및 노약자 건강지원사업입니다.
거동불능 및 불편노약자를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또 저소득 노약자 의료비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총 1,044명이며 이들 환자에게는 정기 또는 수시로 찾아가서 진료 및 투약을 하고 그 외에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거나 말기 암환자 및 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70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과 저소득층 노인 입원진료비 및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건강체조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100+100운동 건강운동의 혁신과제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11월에는 13개 팀이 참여하고 또 노인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총 20개 팀으로 늘어서 농한기 등을 이용해서 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노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마을단위에서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강사를 지원해서 체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금연실천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지원하고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170명이 저희 보건소에 상담실을 이용했고 지금 현재 6주 이상 실천자가 48명이며 작년에는 총 240명이 희망을 해서 80명이 금연을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금년에는 금연홍보 및 흡연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서 금연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또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암 치료율 제고를 위해서 암 검진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암 검진에 따른 자부담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의료비 부담이 많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또 미숙아,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실천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린이,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실적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과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에 대한 잇솔질 방법, 치아 홈메우기, 불소겔 도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세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그러니까 틀니입니다. 틀니로 금년에 40명을 선정을 해서 장착해 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신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중에 가장 폐쇄적이고 소외된 계층이지만 아무도 거들떠보는 부분이 없는 아주 불쌍한 계층의 정신장애인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대상자별로 치료 지원 및 대책을 강구하고 가족 및 환자모임을 통한 상호고충을 이해시킴으로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를 위해서 재가정신장애인 진료 및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과 환자동반 모임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 사업을 더욱 유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구온난화 또는 강력한 항생제에 따른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됨으로서 지역과 또 장소에 관계없이 또 계절에 관계없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근년 들어서 1종 법정전염병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확산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설사환자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를 점검하고 환자 보균검사와 적기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하절기 설사환자 파악을 위한 비상근무를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서 면역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영·유에서부터 또 가을이후 접종이 시작되는 각종 접종에 누락된 것도 전산화해서 개별통보를 통한 누락자가 없도록 예방접종 업무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위험 지수를 알아보는 간이킷트검사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서 금년도 6월에 발생된 CJ푸드시스템과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좋은 식품을 생산하는 한편에 그러기 위해서는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위생수준의 향상이 수반된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과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쾌적한 위생업소를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전군민 간디스토마 현장검진입니다.
우리 군은 주요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간디스토마 감염율이 비교적 높은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이해부족과 혐오적 검침물 수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검진율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농번기와 하절기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 후반에는 읍·면직원 등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보다 많은 환자가 검사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등단)
○.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진흥과)
(10시45분)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기능은 농정기획, 농업지원, 농산물유통, 축산, 가축위생으로 사무분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가소득 1억원 부자만들기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부자만들기에는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2004년부터 100+100혁신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2년만인 지난해 12월말에 112호로 초과달성, 우리군 농업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1억 원 이상 농가소득 500호 이상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철갑상어 관광농원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철갑상어는 원시 희귀어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사업입니다.
희귀어와 청정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소득 사업으로 7~8년 이상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육규모는100,000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곡 김길현 씨 농장에 치어 9,000수를 분양,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정도 되면 캐비아가 일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정지역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생산단지의 지원 친환경 고품질로 소득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5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저질소 친환경영농자재, 벼육묘공장 등으로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품질 함양쌀 생산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은 농업, 농촌의 변화하고 혁신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지원 기능성 쌀을 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벼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여성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은 물론 친환경 쌀 생산 비용절감으로 농가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원은 전체 답면적의 18%로서 실제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늘려달라는 주민 농업인들의 여론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리산 함양곶감 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지리산 함양곶감은 우리군 농업소득 전략작목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52 농가에서18만6,000접을 생산 89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농가소득 150억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경예산 1억원을 요구하여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리산 함양양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함양양파는 작목별 농가소득 순위 쌀, 사과, 밤 다음으로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1,218호에 133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주산지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입니다.
함양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업체에 생산비 중 포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비 간접지원으로 농가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소득특화작목으로 시설딸기, 파프리카, 시설채소 등으로 연간 13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설을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촉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5년 연속 1천만 불 수출 실적으로 수출탑을 지난해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주작목은 파프리카, 단감, 딸기, 사과, 밤 등입니다.
올해에는 1,499만 불 수출목표를 세우고 지금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강화사업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와 농·특산물 판매장의 체계적인 관리, 국내외 전시회 출품 등 함양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 수치가격증대를 위한 다양한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 농산물 공동판매사업 확대, 계절상품 경매, 직거래 사업활성화로 농가 및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뽕잎한우 고품질 육질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한우사육 현황은 1,854호에 9,376두를 사육하고 연간소득은 103억원으로 우리군 농업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 대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명품한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리산 흑돼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토종 흑돼지는 전국에서 인지도가 높을 정도로 육질이 좋습니다.
지리산권 흑돼지 단지를 조성, 차별화된 흑돈육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2개면 5개 마을 시범사업으로 진작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구제역, 브루셀라, 우결핵 등 근절발생 최소화로 축산물 수출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사소독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축사소독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사육규모에 따라서 설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가축해충방제 친환경기계 지원사업입니다.
해충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친환경 해충박멸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면적 45평에 1대씩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우리 군 농업,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는 우리 군 농촌의 사회적 소득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농업인 교육과 농촌자원개발, 그리고 기술농업 실현을 위한 작목별 새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인력은 현재 31명으로 지도기획 등 7개 담당 계에서 농민단체 육성과 시장 지향적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그리고 상림 연꽃단지와 같은 우리 군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읍 백천리에 310평의 건물과 7,600평의 실증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시기별, 기술수준별로 연간 8,900여 명의 맞춤식교육을 계획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마을별 순회교육을 통해 4,8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름철 영농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최고경영자과정 등 차별화된 맞춤식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이 돈이다!’는 인식을 깊게 심어주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 육성단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등 우리 군 농업의 핵심단체 회원 2,220명으로 하여금 경영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 그리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60여 명의 해외농업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경상남도 여성농업인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회 함양 전국 친환경농산물 엑스포는 우리 군 농업의 미래를 여는 특색 있는 행사로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 청정 친환경농산물의 대외적 최대 홍보수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컨텐츠를 창안하여 2천여 점의 농특산물과 산약초를 특색 있게 전시하고, 특히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잘 운영하여 돈벌이가 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쌀 품질향상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단계별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전략과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군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100ha를 설치 운영하여 일반농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움으로써 쌀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탑라이스라는 것은 농촌진흥청 쌀혁명 프로젝트로 엄격한 관리로 품질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쌀의 전국 통합브랜드로서 전국 30개 단지 중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감자채종포는 새소득 작목 개발과 종서의 우선 공급을 위해 서상면 상남리 일대 고랭지 6ha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작황은 양호하여 3회에 걸친 농림부 등 관련 기관 포장검사와 현지 진단에 모두 합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채종포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군의 씨감자 부족현상이 없도록 종서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 약초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초사업은 전망이 불투명한 작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금년에 49ha의 단지에 용도가 다양하고 판로가 용이한 약초를 추천, 재배하고 있으며, ‘조은식품’ 등 3개 업체가 참여하는 '함양약초 밸리' 조성, 서울약령시 내 함양약초 판매장 설치, 그리고 장생도라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된 유통망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초를 이용한 식품개발 용역과 상품화 추진을 통해 우리 군 약초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채소 생산기술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안전농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금후 채소 생산의 최우선 과제는 미생물농법과 천적 이용 농법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16종의 친환경농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림연꽃단지를 찾은 관광객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부가가치 또한 15억 원을 창출하였습니다.
이제 상림연꽃단지는 명실공이 전국 제일의 연꽃명소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만 평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색상별 연꽃, 밤에 피는 연꽃, 낮에 피는 연꽃 그리고 중국 희귀연꽃 등 300여 종의 연을 다양하게 연출하여 50만 관광객 유치와 25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후 연의 소득화를 위해 연차, 연밥 등을 개발하여 벼 대체작물 가능성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으로 연 품종별 전시포장 6,415평을 매입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토지소유농가의 보상가액 과다요구로 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과실 생산은 소비자의 최우선 필수 선택항목임을 부각하고, 농약 사용량 절감과 수정벌 보급 등 10종의 고품질 친환경사업을 441ha에 투입하여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고 안전한 과실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은 신속한 농업정보의 확산과 경영개선을 위해 760여 명에게 정보화 촉진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앞으로 660여 명에게 정보화교육과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농업정보화를 앞당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개발과 여성능력 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과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여 농촌자원을 개발하고, 12개 생활개선회 육성과 1,040명의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통해 여성능력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자원의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 소득활동으로 발전시키고자 42개소에 생활자원 소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노인 생활문화 시범사업과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함양 전통먹거리 개발 보전은 우리 군의 독특한 향토음식 제조기술 보급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회 운영과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50개 분야에 137개 업소를 참여케 하였습니다.
금후 전문 요리학원 위탁교육과 참여 식당 시설개선 지원으로 함양 전통먹거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8,100여 평에 품목별 새기술을 실증하여 우리 지역의 적응성을 판단하고, 지리산과 덕유산에 산재해 있는 토종 자생 산약초를 상당수 수집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식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기술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식물원을 잘 가꾸어 자연학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농기계 실수요자의 고장수리 불편을 해소하는 유일한 봉사사업입니다.
금년에 연 40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2,300여 대의 농기계 수리와 2,500여 명의 자가수리 현장교육을 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수리부품대 무상 지원금을 농가당 1만 원에서 기대당 3만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대부분 농가가 무상수리 혜택을 받음에 따라 마을별 순회수리가 농업인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지를 깊이 새기며, 우리 군 모든 농가가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16분)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군민의 여망과 지역발전의 꿈을 양 어깨에 짊어지신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의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실적, 그리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소장 외 관리·상수도·하수도담당으로 각 담당의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46.7%이며, 정수시설은 함양읍과 안의면에 설치되어 1일 1만 1천 톤 용량으로 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유로길이 6.5㎞에 면적은 0.4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는 260개소에 수원은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군관리 2개소로서 상림과 백전 백운약수터가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49.3%이며, 관거정비는 계획량 181.5㎞ 중 58.5㎞가 정비되어 정비율은 32.2%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와 마을하수도 4개소, 5페이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17개소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수량변화와 수질의 악화, 7,80년대에 설치된 마을상수도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상면 대남리에 64만 톤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저수지 1식과 1일 3천 톤 정수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그리고 20.9㎞의 송·배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 투자예산은 340억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국비 지원 70%로서 240억 원, 나머지 100억 원은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이번 달에 납품을 받았으며, 9월 중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함양정수장의 시설개량으로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신천리, 백천리, 삼산리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사업량은 17.7㎞에 20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억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은 약 80%의 진척을 보여 하반기 중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노후화 등으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군 관내 전 읍면의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 2,400만원으로 재원은 군비 10억 9,400만원이며, 도비보조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 또는 간이상수도시설 설치 연도가 오래된 마을의 마을상수도가 전기시설이 고장 나거나 기타 시설물이 파손되어 긴급히 수리가 필요한 경우 우리 군 조례에 의거 일정비용을 군비로 지원해줌으로써 영세한 마을주민의 복지혜택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전 읍면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6개면 9개 마을에 대하여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여과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계곡수를 수원으로 이용하는 마을상수도가 장마철에는 원수 자체가 흙탕물이 되어 여과를 해야만 먹을 수가 있어 금년도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3개 마을에 간이여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관리를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있으나 관리부실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설물과 수질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93개소를 위탁관리 하였으며,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나머지 167개소를 위탁토록 하여 총 260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10개월을 기준으로 관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가 수원부족이나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음용이 불가능한 마을에 암반관정을 착정하여 다목적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면에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착정은 완료되었고, 이용시설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함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양읍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위천의 수질을 개선코자 2003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2억 7,400만원 중 금년도 예산 13억 5,2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지 하수관거가 일부구간 합류식으로 시설되어 있어 이를 분류식으로 개량코자 주관로 6㎞에 대하여는 BTL-즉 민자투자방식입니다-BTL사업으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의 공공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양, 남원 일부지역을 포함한 1권역으로 묶고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업 시행토록 계획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9월 착공하여 2010년12월 완공 예정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2개소, 개량 1개소와 마을하수도 신설 22개소, 개량 4개소입니다.
총예산은 778억 3,800만원으로 국비 80%와 지방비 20%입니다.
우리 군 부담금액은 21억 4,8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2.7%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 책임 하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상하수도 원격검침 운영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계량기 검침을 아날로그방식의 인력에 의존해오던 것을 이제는 IT산업을 접목하여 공무원이 직접 검침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원격전자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용가로부터 검침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상하수도행정을 선진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계량기를 1천 전 정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개량기 교체 800전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30%의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소장 이하 전 직원 모두는 군민에게 군민이 원하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먼저 새로이 힘차게 출범한 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배종원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의 항상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며,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정원 10명에 현원 8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조직의 구성은 2개팀으로서 개발계획팀과 개발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이용한 산악형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특화된 ‘웰빙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에 306만 평 규모로서, 도입시설로는 스키장, 골프장, 교육·건강·휴양시설 등 24개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노블시티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3월에 함양군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고, 2003년7월18일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여 작년 10월5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변경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2일 민간개발사업자를 지정하여 금년 3월15일부터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률은 68%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본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는 공사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상면 대남리에 33만 4천 평을 건립하는 대남골프장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약 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15일에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지난 달 6월22일에는 민자유치계획 수립 및 민간투자자 제안공모를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한 달간으로서 이번 달 7월22일까지가 공고기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를 하고, 8월초에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지정 후는 실시설계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내년 하반기 공사착공계획을 상반기로 앞당겨서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우리 함양군이 새로운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7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 8명)
배종원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대상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06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환경사업단, 보건소, 농업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기술보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