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예산담당관)
○. 총괄 제안 설명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등단)
○. 총괄 제안 설명
(10시07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국‧도비에 대한 최종 변경분 및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분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 분을 세출정리 하였습니다.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인데요.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총액은 5,363억 8,4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60억 9,1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억 6,9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 부족액이 발생했을 경우,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0억 8,600만 원이 감소한 5,120억 9,9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17억 3,600만 원이 감소된 24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 대비 38억 2,300만 원이 감소한 5,36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250만 원이 증가한 151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517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7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02억 5,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5억 1,800만 원이 감소한 1,624억 9,1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당초예산과 같은 20억 4,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5,500만 원이 감소한 701억 3,2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2회 추경대비 20억 8,600만 원이 감소한 5,120억 9,900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1,050만 원이 증가한 116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517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7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02억 5,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9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572억 1,000만 원, 지방채차입금은 증감 없이 2회 추경과 같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억 원이 감소한 54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2회 추경 대비 17억 3,600만 원이 감소한 242억 8,400만 원, 이중 세외수입은 800만 원이 감소한 35억 6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5억 7,300만 원이 감소한 52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54억 9,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5,363억 8,4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281억 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2억 8,900만 원, 교육 분야에 29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407억 6,100만 원, 환경보호에 511억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93억 600만 원, 보건 분야에 91억 8,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74억 1,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156억 1,6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308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38억 6,300만 원, 예비비는 82억 6,9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75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3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입총괄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담당관‧과‧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0.92%로 585억 7,500만 원, 물건비는 6.96%로 37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24.42%로 1,310억 3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분 자본지출이 52.13%로 2,79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융자 및 출자로 1.07%로 57억 2,100만 원, 내부거래가 1.67%로 89억 3,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를 2.48%인 15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써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 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1,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금번 3회 추경 국‧도비보조사업 전체조서로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9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으로, 잠시 후 담당관‧과‧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하단)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정현철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서영재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홍정덕
위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