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3.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2020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20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20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의 검토보고서 및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3.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10시06분)
○. 질의 및 답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함께 회의장 나감)
○. 토 론
(10시08분)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사유로 총 29건에 대해서 33억 8,302만 9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에 따른 삭감내용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 등 3건에 대해서 71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변강쇠・옹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체육회 직원 처우개선비와 명절상여금 2,400만 원 중에 일부 3백만 원을 삭감하고,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2억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비 3억 1,5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비 1억 3,5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전문진화대 사무실 추가 편입부지 매입비 7,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쓰레기 및 재활용 선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억 4,600만 원 중에 2억 6,930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선별기 컨베어 구입비 1억 원 중 2천만 원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서복상 운반비 등 제경비 등 2건에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대봉산휴양밸리 셔틀버스 민간위탁금 1억 9,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평소류지 분수대 설치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축산과 소관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4,810만 원 중에서 7,435만 원을 삭감하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6,650만 원 중에서 3,3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 벼 건조비 지원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비 2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부대조건을 달아서 처리한 걸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한 후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정현철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6. 1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8.(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함.
- 2020년도 예산안(군수): 수정가결(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 등 29건에 대하여 33억 8,302만 9천 원을 삭감)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2.(월) ~ 12. 16(월) 15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8.(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함)
▣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9. 12. 20.(금))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