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59분 개의)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1시0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권갑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갑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권갑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위원장 권갑점 일어서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성,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모순점은 없는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 소득증대 및 지역 균형개발 분야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갑점 착석)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본 의사일정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06분)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총괄 제안설명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편성 방법과 의회 심의자료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예산심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예산안 개요서와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특징과 시책방향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08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부사업설명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2008년도 예산총괄 목차이며, 3페이지는 첨부자료 내역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내년도 재정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2,623억 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78억 6,900만 원입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3,4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총액 한도액은 100억 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보다 40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315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총액은 30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서 보면 지방세수입 68억 7,000만 원, 세외수입 422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1,116억 5,900만 원, 재정보전금 4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750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 220억 6,2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계 2,315억 400만 원 중 지방세수입 68억 7,000만 원, 세외수입 174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1,116억 5,900만 원, 재정보전금 4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690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220억 2,1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계 308억 400만 원 중 세외수입 247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 59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 4,0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64억 5,2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13억 9,600만 원, 교육 11억 원, 문화및관광 152억 200만 원, 환경보호 345억 900만 원, 사회복지 349억 4,400만 원, 보건 27억 9,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90억 6,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07억 9,200만 원, 수송및교통 135억 9,5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290억 4,400만 원, 예비비 42억 2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이 392억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인건비 326억 6,500만 원, 물건비 160억 7,500만 원, 경상이전 428억 8,600만 원, 자본지출 1,443억 900만 원, 융자및출자 56억 7,900만 원, 보전재원 5,000만 원, 내부거래 134억 4,800만 원, 예비비및기타 7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39페이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조금 전 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코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서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8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중 85페이지 예산편성기준은 별첨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위원님들의 심의의 편의를 도모코자 사업예산서에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잠시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계속비사업 설명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서는 별첨으로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전전년도의 결산액 총괄표 및 순계표는 2006회계년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1억 3,600만 원이며, 2007년도에 8,400만 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200만 원이며, 2008년도 5,200만 원을 상환하면 2008년도 하반기부터 지방채가 없는 군 재정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0억 996만 7,000㎡에 1,397억 2,900만 원, 건물 3만 2,000㎡에 187억 4,500만 원 등 총 1,58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2006년 11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88명이고 현원은 570명으로 일반직 12명, 지도직 4명, 기능직 3명 등 모두 19명이 부족하나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18명이 부족하며, 기타직 및 비정규직 현황은 청경 7명, 상용일용직 59명 등 총 66명이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하였습니다.
109페이지 2007년 11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89명, 현원은 586명,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 등 모두 4명이 부족하나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10페이지 2007년 11월 현재 기타직 및 비정규직은 2006년도와 같이 청경 7명, 상용일용직 59명 등 총 66명이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첨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2008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조금 전 보고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은 세출내용과 같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자체사업 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188건에 458억 2,100만 원이며, 실과소별 현황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사업조서입니다.
국도비 및 균특총괄은 합계 610건에 1,295억 3,200만 원이며, 국비 280건에 672억 1,100만 원, 균특 44건에 313억 3,000만 원, 기금 47건에 265억 500만 원, 도비 236건에 223억 700만 원, 수질개선 1건에 44억 300만 원, 의료급여 1건에 1억 6,400만 원, 농공단지 1건에 14억 6,500만 원이며, 33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국비총괄은 행정자치부 외 11개 부처 280건에 672억 1,1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도비 총괄은 기획관리실 외 10개 실국 236건에 22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8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중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서는 별책으로 작성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은 실과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예산을 예방하였으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4분 자유발언’ 등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민이 군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하는 등 2008년도 군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정태양 전문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20분)
유인물 2008년도 예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7년 12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심사에 필요한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의회의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시 집행부에 시정조치 및 시행촉구의 예산 반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공동 육묘장 사업 권장을 비롯한 사업의 대부분이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1,910억 원보다 20%정도 증가된 2,315억 원으로 40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재정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납실적을 근거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주민세나 자동차세보다도 적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과표 현실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1억 원 계상은 2006년도 미수납액 6억 원의 규모에 비해 17% 정도만 반영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 4,000만 원 계상은 2006년도 미수납액 8억 원에 비하면 아주 낮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결손 처분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결손처분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특수시책 발굴 벤치마킹과 행정과 선진 해외 벤치마킹은 국내는 기획감사실, 국외는 행정과로 달리 사업비를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시책의 효율과 성과를 위해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지원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1,452만 원은 이장의 고령화에 따른 지급 대상 자녀가 감소되고 있는 관계로 매년 지급액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이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기에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마을 지원사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90만 원도 앞의 이장 지원사업과 마찬가지 여건으로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외 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3,000만 원은 업무추진 해외연수 1억 5,000만 원과 업무의 연관과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중학생 국외 자매결연지 문화체험 예산 2,000만 원과 주민복지과의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 예산 8,000만 원은 사업의 성질이 비슷하므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해설사 단가 3만 원과 산림녹지과의 숲해설가 단가는 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각각 상이한 것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자 해외연수와 주민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단가입니다.
타 부서의 민간인 국외여비로 책정된 우수농업인, 여성단체, 우수작목반, 학습단체 해외연수의 경비 단가가 모두 150만 원이나 자원봉사자와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의 단가는 130만 원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의 조정과 공무원이나 농업인에 비해 여성단체나 자원봉사자의 해외연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므로 이의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500만 원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예산 600만 원은 다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지원액과 차이가 있고, 자원봉사 한마음 체육대회나 어린이날 행사는 참여 인원과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순수한 자원봉사 성격이 많으므로 행사규모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확대 지원 여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림 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예산 9억 9,627만 6천 원으로 추진하는 상림분수대 설치사업, 상림종합안내판 설치, ‘함양군민의 종’ 건립,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1억 5,999만 5천 원으로 실시하는 상림 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연구 용역 결과 후 시행 여부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에 편성된 예산 991만 8천 원은 보건소와 기술보급과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2개 부서의 업무특성상 지역의 보건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 출장 업무가 많아 운영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읍면 간에 서로 상이하므로 읍면 간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의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소상히 파악하여 읍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예산의 안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박물과, 종합사회복지관, 선비문화탐방로, 약초테마박물관, 철갑상어 체험관 사업은 관리의 전문성, 지역주민의 이용, 사후관리 및 유지비 등 사업투자 대비 효과와 문화예술회관 부지 확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자 피복비 예산편성 단가는 종합민원실은 15만 원으로 2회 지원, 보건소는 3만 5천 원으로 1회 지원, 읍면 민원근무자는 편성이 제외되었고, 예산의 편성은 근무자의 사기앙양과 형평성의 기준에 맞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반영에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분야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다문화가정 건전육성,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동일하여 의회에서 업무의 효율성, 전문화, 수혜성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기술보급과 3개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업무의 중복과 이용자의 혼돈과 불편 등이 예견되오니 동 사업의 통합 추진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충분한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재료비의 지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비해 다소 부족한 감이 있고 집행부의 사업과 자원봉사단체와 중복되는 사업비는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과 수혜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는 주명수 전문위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28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생태숲 조성 및 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지가 함양읍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므로 상수원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밤작업로 시설지원사업 시행 시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함양토속어류생태관이 2008년 9월경에 완공되면 생태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등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함양지리산 약초체험 테마과학관 건립 예산 4억 원에 대한 위치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행정지원센터 한옥형 신축건물비 6억 원은 근무인원 등을 감안한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한 사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물론 어린이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만 2008년에 계획되어 있는 2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교 학생수가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각 46명, 3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학교별로 스쿨버스가 각각 2대씩 운영되고 있고 지방도에서 약 200m정도 떨어진 곳이기도 하며 행정실에 문의 결과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사업은 군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합당한지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로등 정비사업 중 가로등 신설·이설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선정이 필요할 것이며, 상조민원 천막구입 및 정비는 전 군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로 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13개소 화장실 중 66개소만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화장실 전체를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2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감 풍작으로 인하여 곶감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판매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철갑상어 양식장 조성 6억 원, 죽염웰빙산업 육성 2억 1,000만 원, 산머루 이용 개발식품 3억 9,200만 원, FTA과수현대화사업 6억 1,800만 원, 오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억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9,8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7억 7,000만 원, 농축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 3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신문지원으로 농업진흥과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와 중복되지 않는지와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게 농업인 다수가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 고품질쌀 생산 등 친환경적으로 생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인 민간자본이전은 각 사업별로 보조 비율이 50~80%로 상이하여 보조비율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서상상수도사업 22억 4,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145억 6,2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단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사업의 욕구충족, 지역발전 도모 차원에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주요사업의 추진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으로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되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청 실과소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권갑점 한윤용 강대수 노길용 노두식
박성서 신판수 이창구 임춘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