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2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통합 질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갑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 권갑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제안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제15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심사결과를 토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실과소별 직제 순에 의해 질의를 하고 질의내용은 해당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3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의회운영위원장 강대수 위원입니다.
  2007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4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 12월 10일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의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은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위원장 권갑점 강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3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 이창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8일간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중 민간인 해외연수경비 단가가 상이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집행 전에 경비단가를 통일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총예산 72억 4,291만 원 중 군정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1,200만 원은 계간지로 4회 발행계획을 반기별 2회 발행으로 600만 원을 삭감한 72억 3,691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군민의 날 행사지원 예산은 물레방아축제와 다른 축제와 병합 개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과 총예산 388억 8,048만 2,000원 중 사회단체 보조금의 평화통일 군민홍보활동 사업, 분단현장시찰 및 평화통일 기념고취사업, 평화통일 연찬 및 회의참석 여비 총액 2,180만 원은 국가고유사무이므로 삭감하여 388억 5,898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도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 121억 7,515만 1,000원 중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예산 1억 2,000만 원 중 대상인원 20명은 과거 추진실적과 수혜대상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5명을 감한 3,000만 원과 월남참전 기념탑 추가사업 3,200만 원을 합한 6,200만 원을 삭감한 121억 1,315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 운영과 무료경영식당 운영 예산은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대주기 사업은 도비보조에 비해 군비부담액이 많아 도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미흡함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주민복지과 총예산 229억 5,968만 7,000원 중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 비자발급 160만 원은 본인부담이 타당함으로 삭감한 229억 5,808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사업은 철저한 사전계획과 충분한 자료수집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발간시한이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백과사전이 편집 발간되도록 촉구하며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인 상림분수대 설치사업, 상림종합안내판 설치, 함양군민의 종 건립,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상림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 후에 수립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예산편성의 절차와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승인하나 사업집행 전에 주민의 여론과 사업의 적정유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반드시 의회와 협의 후 시행할 것이며 상림소하천 퇴적물 제거사업은 예산부기를 상림소하천 퇴적물 제거 및 환경정비로 변경 건의하며 문화관광과 총예산 154억 8,937만 2,000원 중 우리군 바로 알기 탐방 일반인 1,800만 원을 삭감한 154억 7,137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도비보조사업 건강도움방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위원장 권갑점 이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한윤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40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산업건설위원장 한윤용 위원입니다.
  2007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산림녹지과 등 9개 실과소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중 전설이 있는 우물사업을 시행함에 주변 기반시설을 선행한 후 시행하도록 사업비 1억 중 5,000만 원을 삭감한 5,0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농업진흥과 소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중 흑돼지 브랜드 육질개선사업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행계획 수립 후 시행하도록 사업비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기술보급과 등 7개 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축산분뇨시설 등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하여 무료설비의 지원이 필요하며 밤나무 항공방제로 인하여 친환경적인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친환경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기소요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 중 수액, 산약초 건강기능성 제품 생산시설의 사업목적을 수액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함양토종약초시장을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약초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토종약초를 이용한 한의원 유치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과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위원장 권갑점 한윤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42분)

○위원장 권갑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통합 질의

○위원장 권갑점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군 바로 알기탐방 일반인 관광하는데 1,8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예로 보면 각 읍·면에서 우리 함양 사람들에게 우리 함양을 바로 알리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읍·면에 보면 따로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에 노인네들이나 학생들이나 지도자들을 우리 함양 군내에 관광지를 탐방해 본다, 우리 함양 사람들도 잘 모르는,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을 우리 함양군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권갑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도에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의 동리장들께서도 건의가 있고 내년에는 우리 함양방문의 해고해서 이것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우리군 관내에 대해서 명승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의 실정을 한번 알고 또 우리가 알고 체험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도 안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은 차마임과 식대, 간식대 그렇게 해서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총 3,08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학생들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로 봐서는 절실히 필요한 그런 겁니다.
임춘택 위원 원래 예산은 3,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3,080만 원…
임춘택 위원 그래서 학생들은 삭감이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삭감이 됐다는 이야긴데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 지역의 수동 같은 경우에 면장관할로 해서 하니까 우리 면에 있는 주민들이 각 읍·면마다 다니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이다. 또 앞으로도 그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면장님이 따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체, 산업단지나 큰 기업체가 유치가 돼 있고 주로 안의에 있는 토종약초시장이나 산삼 이렇게 해서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개인적으로 단체별로 하는 것을 보면 외부로 나가고 우리군 관내는 돌지 않고 이리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주민들이 우리 군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당초에는 이것을 마을별로 전부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리 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우선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도 하고 각 사회단체에도 하고 학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을 고루 알리고 탐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 과에서 추진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갑점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읍·면으로 내려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군에서 해가지고 읍·면별로 마을별로 해서 집행은 일단 군에서, 차는 군내에 있는 관광버스하고 계약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의 인원은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인원은 그렇게…
박성서 위원 하루코스로 해가지고 그러면 산업단지로 해서 일주문 죽 해서 함양관내를 한바퀴 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제일문, 토종약초시장, 산삼단지, 버섯공장이라든지…
박성서 위원 사실 그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저희들이 못 알아들은 게 우리 권갑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신판수 위원님은 상림에 와서 왔다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상림은 하루코스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루코스로 일찍 해가지고 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최대한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갑점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김병열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예결특위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달라지면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창구 위원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야기들이 나온 이야기가 이장,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가고 하면 우리 지역에 가는 것 보다 그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회나 한 접시 하고 또 하루 종일 놀면서 지내다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그날 이야기가 오고 간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날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 계획이나 목적이나 어떤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학생들을 살려놓은 이유는 학생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 고장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장치 우리 함양을 이끌어 갈 어떤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고장이 어떻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예산이다. 그러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학생들처럼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을 살리고 일반인을 감 시켜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예산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답변내용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예산심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이창구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시나리오에도 있는데 동리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사회단체 및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밑에 교사, 학생은 들어갑니다. 교사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 학생들은 내 고장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취지가 분명히 좋은 취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래서 동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에 국한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이창구 위원 위에 부분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네 분, 저를 포함해서 네 분 위원님들이 그날 이 문제를 공히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의사에 동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 건은 네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 일반인들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통의 견해를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된 내용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렇다면 지금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학생들은 살려놓고 민간인들을 그거에서 제외시킨 예산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이창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어떤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항간의 이야기가 보면 군 행정 하는데 PR하는 것이 아니냐, 선심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학생들은 해놓고 민간인을 뺐을 경우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해주면 선심성이 되고 안 해주면 선심성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빼는데 선심성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아니 선심성 예산으로 이것을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해주면 오히려 선심성 예산으로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들한테 집행부에서 어떤 그거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예산이 없으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오히려 없애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학생들만 해줬을 경우에는 그런 의아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갑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우리군 바로알기 탐방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임춘택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인데 이야기를 해서 잘못 됐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지역적인 쪽으로 보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같이 동행도 해보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아야지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장 권갑점  우리 임춘택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몇 번에 걸친 토론을 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PR행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님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이런 토론을 할 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탐방을 할 때 우리 함양군에서 한 PR이라면 더 더욱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바깥에서 이렇게 떠드는 이야기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우리 함양군 군민입니다. 군민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잘한 것 PR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면 예산이 들도록 도와드리지 그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갑점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 530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이상 농민, 수출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50만 원 기준으로 30명 기준 되어 있습니다. 30명 기준이 되어 있는데 1억 이상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까지 해외시찰 인원을 보면 책정은 30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녀온 실적을 보면 16명 이런 정도로 목표인원 수보다 적은 인원이 다녀왔고 또 대상국이 호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8박9일 일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여타 부서에 우리가 주민복지과라든지 기술보급과라든지 또는 이런 다른 과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 해외연수 기준하고 조금 편차가 심해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정도 늘어났고 물량도 사실은 예상인원보다 적게 갔다 왔는데 금년에도 30명을 이렇게 내년 2008년도에 30명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제대로 다 될 수 있느냐하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1억 이상 달성농가가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포상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100% 사업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은 이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실시를 하면서 대상국을 호주로 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연수대상 국가를 호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좀 더 선진화된 국가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을 하고 연수대상 인원을 확대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연수대상을 확대를 한다면 내년도 30명 계획인데 이 30명이 금년까지, 2007년도까지는 30명이 아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농민들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일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상인원을 늘려 잡아놓고 실제로 일정을 늘려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았느냐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방문하는 국가에 따라서 다소의 여행경비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8박9일까지 갔다 온 일정이 있죠.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소위 말하면 어떤 포상형태의 수혜를 주는 것인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적게 주어지고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사실은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할 때 감사실장님이 좀 관심을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그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편성자체에서부터 집행과정에서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했는데 자원봉사협의회는 130만 원이거든요, 4박5일.
  그래서 가격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130만 원씩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박5일간 해가지고 일정을 어디로 하든지 간에 4박5일로 해서 13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꼭 13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비가 150만 원이 들면 150만 원을 주더라도 다른 과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4박5일이면 130만 원이면 돼요.
이창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목적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갑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와 형평성에 맞는 예산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협의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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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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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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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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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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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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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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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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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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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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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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