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3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 및 답변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토론
3.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권갑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갑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토 론

(10시46분)

○위원장 권갑점 다음은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때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나오고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았지만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항목별로 간단하게 요점을 추려서 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편성기준이나 형평성에 맞도록 하라는 말씀, 행정과는 새마을중앙회와 도지회, 함양군새마을지회와의 관계개선, 재무과는 함양군 청사를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정비문제, 민원실은 민원실 리모델링시설사업을 하면서 주민편의에 의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는 결혼이민자 (업무) 통·폐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주민복지과의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에 무작정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이 현재 수요보다는 가충원 된 현실 때문에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 문화관광과는 지금 남발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종합용역결과 후에 시행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할 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논란의 요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집행부에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갑점 이창구 위원님의 말씀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에 그런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판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살기좋은지역 만들기사업 중에 지곡에 전설이 있는 우물복원사업 과목이 있는데 복원사업은 중앙정부 승인된 사업일 뿐 아니라 관광객들로 하여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복원하고 주변지역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변기반시설을 선행한 후 시행토록 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추진방침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균특회계예산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액 이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2008년도 상반기 평가 시에 추가사업비 10억 원의 국비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통보 공문이 시달된 사항도 있고 하니 이러한 점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삭감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갑점 신판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판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방금 신판수 위원님 발의한 그 안은 원래가 신활력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예산은 사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얻은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이 되어야 국비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판수 위원님의 그 수정동의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갑점 이창구 위원님께서 이것은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부담되어야 국비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판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가결토록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군정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1,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사회단체 지원 및 행사지원비 3,140만 원 중 평화통일 군민 홍보 활동사업 460만 원, 분단현장 시찰 및 평화통일 이념 고취사업 1,500만 원, 평화통일 연찬 및 회의참석 여비 220만 원, 총 2,18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경비 지원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고, 6.25·월남전 참전 기념탑 추가사업비는 3,200만 원 전액 삭감,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 비자발급은 160만 원 전액 삭감, 우리 군 바로 알기 일반인 탐방은 1,800만 원 전액 삭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흑돼지 브랜드 육질개선사업 6,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판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56분)

○위원장 권갑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질의하고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 권갑점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토론

(10시57분)

○이창구 위원 2007년도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 추경예산 자료가 아니고 2007년도 우리 함양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1월 말 현재 50% 이상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다 되도록 예산 전액에서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잘 검토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갑점 이창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연말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07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명심하셔서 각 실과에서는 이 사업이 연말까지 목표대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10시59분)

○위원장 권갑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기금운용은 각 상임위별로 상세히 검토했었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아무 그게 없을 성싶습니다.
○위원장 권갑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결과는 제15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권갑점 한윤용 노길용 박성서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