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월10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는 지난 2003년1월4일 함양군수로부터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1월4일자로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9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박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3년1월10일부터 1월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시회 회기는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1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이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0시14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의 방향 및 군정방침, 기본현황,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으로 하고, 군정의 방향을 군민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고장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정의 방침은 신뢰받는 봉사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특색있는 문화관광, 행복 주는 복지군정으로 정하여 모든 군의 업무를 한건 한건 완벽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 남부 내륙지방을 주도하는 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50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5페이지까지는 우리 군의 연혁, 위치, 지형 및 지세, 기후, 행정조직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현원은 16명이며,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송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먼저 국가소송으로서 병곡면 거주 주동규 씨가 유해조수 포획금지로 인한 피해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창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 행정심판 2건 등 총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관련 있는 민간단체 현황과 자매결연기관 현황은 지난 번 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군정의 합리적인 조정과 평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추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시책개발을 통한 군민의 만족도 제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의 운용, 부패원인의 사전 차단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민간단체의 군정참여 활성화로 군민화합을 유도하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군정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군정에 접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군민제안을 전 군민 및 향우회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받은 후 분기별로 1회 심사, 채택하고 지난해 연말 구성한 군정발전기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겠으며, 공무원을 국내와 선진 외국에 배낭여행을 시켜 선진시책을 벤치마킹 한 후 군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6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새로운 제안을 의무화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배너로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행정 등 9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하여 재원 투자계획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공약한 사업의 추진사항을 연 2회 이상 분석하고,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소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는 파급하는 등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심사평가의 활성화 시책입니다.
군정의 심사평가는 시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설정과 책임성 확보, 부진 및 문제사업은 사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석은 실과소별 주요 현안사업,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분기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상황발생 시 즉시 분석, 평가하고 종합보고대회도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대군민 행정서비스와 편익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사평가 결과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장려할 사항은 환류과정을 거쳐서 군정에 재 반영되도록 제도화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정의 발전적 대안탐색과 정책자문은 물론 체계적인 연구로 합리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지난 해 11월27일 구성한 우리 군 발전기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원은 대학교수, 연구소, 전문 경영인, 지역의 직능대표자 등 58명을 위촉하였으며, 안 건의 심층탐색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사회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군정의 홍보물 등 주요 자료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정의 주요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의 군정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세 610억, 국도비보조금 360억, 양여금, 재정보전금 181억 원 등 총 1,151억 원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사업의 타당성 설명은 현지 또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을 발굴, 건의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월과 5월에는 국고보조금을, 8월에는 도비보조금을, 4~8월까지는 교부세와 양여금을 신청코자 기획감사실 내에 '재원확보특별대책반'을 운영,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산성 있는 예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단기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을 배정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책임성과 투명성,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융자심사제도를 확행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예산성립전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비비 사용 등 예산편성의 예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시행 후의 성과분석도 분기별로 시행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적극 파급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감사 및 자체감찰 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만족도를 가일층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읍면 및 직속기관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의 실시와 사회복지법인 등 5개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기동감사와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하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과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발굴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명절 전후, 연말연시, 행락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암행감찰을 강화하는 등 복무기강 감찰을 통해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기법 개발과 감사정보 공유화로 감사능력을 높이고 적발위주 보다는 예상 및 제도개선 감사로 전환하여 매번 중복되는 지적사례를 방지토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사업입니다.
자치입법의 운영 내실화로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 제고와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30건, 규칙 63건, 훈령 32건 등 총 222건으로서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정비로 행정의 합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 확대와 달라지는 자치법규 주요내용 홍보를 통한 주민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사업입니다.
지역 내의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로 각종 개발계획, 시책수립 및 연구활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인구총조사 등 국가통계조사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 내 총생산 체계, 국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와 주민등록인구 통계 연 2회 등 특색있는 지역 통계조사의 실시로 급증하고 있는 통계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미리 예측 가능한 정책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 1건과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 행정심판 2건 등 총 7건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와 보상심리 증대로 향후 각종 행정소송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쟁송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법률교육의 확대와 소송관련 지적사례를 홍보하고, 쟁송발생 시 사전 준비와 법률자문 확행으로 승소율의 제고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향우회 등 지역의 NGO를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유총연맹을 비롯하여 100여 개의 민간단체와 재부, 재경 등 8개의 향우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군정의 파트너로서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곤란한 주민편의가 도모되는 사업추진에 앞장서는 참봉사단체로서 향우회는 우리 발전에 도움을 주는 NGO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는 친절, 질서, 청결운동 등 선진시민의식 함양, 환경정화,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 참봉사활동 등에 유도는 물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향우회에 대해서는 자녀 고향 유적지 탐방, 군정설명회, 고향집 찾기, 고향 부동산 갖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욱 더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군단위, 마을단위 자매결연을 통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관광객의 유치, 의료봉사 등 실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과 타 지역간의 자매결연은 군단위기관 전남 영광을 비롯한 3개 기관, 읍면단위는 7개면에 11개 기관단체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군단위는 서울, 대전광역시 내의 자치구 각각 1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단위는 대도시의 기관단체, 아파트촌과 우리 군 읍면별 마을단위 5개 이상씩 결연을 추진하여 인적교류, 쌀, 사과, 곶감, 흑돼지 등 우리 군 농특산물의 판로개척과 판매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기본현황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2분)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2003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청 2실 8과 48담당,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11담당, 읍면은 1읍 10면 34담당, 의회는 1담당으로 총 94담당 체제입니다.
다음 정·현원은 정원이 총 482명으로 현원이 481명입니다.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정·현원은 정원이 26명이나 현원이 25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와 전산교육장 운영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함양군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고교 육성에 목적을 두고 10년계획으로 총 100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하여 현재 1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모금 목표는 15억 원으로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과 기존 장학재단과 협의하여 그 기금을 통합,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가겠습니다.
또 회원모집을 위해 지역신문, 반상회,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제2차정례회 시 강신원 위원께서 우수 대학생을 선발 지원하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개방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운영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중요부서와 기피부서로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를 하고, 주요부서와 선호부서, 장기근무자의 상호간 전보를 제한하고, 격무 또는 기피부서로 순환 전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공개를 실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고, 인사불만 해소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침체된 공직 분위기 쇄신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봄, 가을 2회 실시하고, 직원 구내식당이 연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과 상.하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군수와의 간담회, 직원애로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공무원의 견문확대와 변화하는 주변국을 비교하여 인식 및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해에 이어 봄, 가을 2회에 나누어 금년도에도 60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오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료관 설치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역사자료 활용과 기록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전문화를 위해 청내에 98평 규모의 서고를 신축 또는 개.보수방안을 결정하여 연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치장소가 선관위와 평통사무실이 사용되고 있어 사전에 기관단체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협의가 되면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배양과 세계화의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인적 기반조성을 위해 80개 과정에 약 300명의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재충전의 기회제공과 새로운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전문행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과 외국어 회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 능력개발 및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주산업대학교에 계속적인 위탁교육을 시행해 가겠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반을 작년에 이어 계속 운영하여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역정보를 선도하는 전산망 보강 구축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하여 해킹이나 장애의 사전예방과 전산자료의 이중보관으로 재난으로 인한 자료손실 방지 목적으로 백업장비 등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산교육장의 현대화로 능률을 향상시켜 기존 노후화된 PC 40대의 구입, 교체와 저용량 컴퓨터 150대를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토록 하고, 액정모니터 50대를 교체하여 연차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사무관리규정에 의한 통합전자결재시스템 및 행정기관의 최신자료 공유를 위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군정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전자군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입니다.
2000년도부터 군민정보화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 4,780명의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5일 기준으로 군청 전산교육장을 통한 상설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읍면의 원격지 주민을 위한 순회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가겠습니다.
특히 수동 화산리는 정보화시범마을로 기 지정되어 정보화센터를 구축 중에 있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계획에 따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편성과 교육의 내실화로 재난시 대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09개 대 4,385명의 대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하고, 812명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다수인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개소의 비상급수시설과 11개의 경보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신고망 조직정비와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시책인 다볕봉사회 활동 지원입니다.
자발적인 공무원의 순수 봉사단체인 다볕봉사회를 지원하여 공무원의 친절한 이미지 고취와 어려운 세대를 찾아가 봉사하는 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 보조금은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자재구입 및 생필품 등을 구입, 지원하여 소외의식 해소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21세기 선도하는 인재양성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우수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생 개개인의 숨은 소질을 계발, 발산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성교육 활동 지원, 기숙사 건립 지원 등 인재육성 환경조성에 힘써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금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세수 확충 추진방침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추진방침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보, 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 세원발굴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무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공정.공평한 세무조사에 임하고 경제여건 및 목표액 달성을 감안한 지방세 과표의 적정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세수 및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의 형평성 실현, 신뢰받는 세무행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 중 군세는 46억 3,8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나 도세목표액이 현재까지 시달되지 못했습니다.
도세목표액이 시달되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시책개요에 대해서는 4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02년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11월30일 기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부과액은 102억 5,900만 원을 부과, 96억 9,900만 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95%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미 수납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세부과액은 50억 9,300만 원, 징수실적은 49억 1,800만 원으로 97%를 달성하였으며, 군세부과액은 51억 6,500만 원을 부과, 47억 8천만 원을 징수, 93%의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 당시 12월 부과.징수실적은 기간이 미 도래되어 집계를 하지 못하였으나 2002년도12월31일 현재 최종 부과 및 실적은 연간 목표액 107억 8,500만 원 중 부과 116억 4,600만 원, 징수 109억 1,500만 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부과율 108%를 거양하였으며, 부과 대비 징수율은 93.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 수납액 7억 1,700만 원은 재무과 전 직원이 징수요원화가 되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46페이지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공정.공평한 적법과세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과세 전 신고납부예고제, 착오과세에 따른 보상제, 민원불편신고 우편엽서제 등을 시행하여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사전에 해소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착오에 따른 보상제 실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 부주의 등 업무착오에 의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과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전화카드를 구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불편신고 우편엽서제를 시행, 지방세 업무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등 민원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2002년도 부과.징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현년도 분은 징수비율을 96%이상, 과년도 분은 50% 이상 징수계획을 수립, 재무과 전 직원이 징수요원화가 되어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해 2002년 하반기에 PDA기-휴대용 체납자 조회기-를 6대를 구입하였으며, 전자납부제 및 카드납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29억 2,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9억 1,400만 원으로 합계 58억 3,600만 원으로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정확한 자금수요 예측과 고이율 금융상품 예치 등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으며,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계약업무 구현, 공개경쟁을 통한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추진방침으로 세우고,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관내 전 업체의 참여를 통한 공개경쟁을 실시하며, 또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활용한 전자입찰제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2120필지에 면적은 186만㎡와 공유재산 2만 1,641필지에 1억 7,525㎡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는 국유재산 424필지에 32만 4천㎡, 군유재산 220필지 545만 5천㎡를 대부, 연간 4,190만 3천 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일제공부정리, 연 2회 관리계획 수립추진,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 여건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건물관리와 예산절감 등 국공유재산 관리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현황은 80동에 1만 8,410㎡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본청 31대, 의회 2대, 사업소 및 읍면 26대 등 총 5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담장을 허물고 조경사업을 시행,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깨끗한 청사 환경가꾸기사업으로 유림, 안의, 서하, 병곡 4개면에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를 구입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 온풍기 1대, 에어컨디내셔너 17대를 구입,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수 환경변화에 따른 과세권자 위주의 징세행정에서 탈피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며,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며,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징세비용 절감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경품을 지급, 군민이 참여하는 세정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세정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방세 납부 의식변화 도모, 체납세 일소 및 징수율 제고, 지방세 징수비용 절감에 따른 예산절약 등 납세자에게 새롭게 접근하는 세정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참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상기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유상기 의원과 한윤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3년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10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