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월11일(토)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자치문화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제1차본회의에 이어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종합민원실, 자치문화과,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02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입니다.
먼저 새로운 희망과 성의 넘치는 계미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과 열 분의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종합민원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8명으로서 건축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업무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해 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승용차가 5,128대, 승합차가 882대, 화물차가 3,943대, 특수차가 23대로 차량 보유는 9,976대가 되었습니다.
건설기계는 205대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만 6,546동으로 가구 대비 보급률은 110.9%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687동에 1,733세대이고, 지난 연말 현재 군 전체면적은 725㎢로서 22만 1,979필지이며, 지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와 임야대장 등 20만 4,080매와 도면은 4,957매, 공유지 연명부는 9,492매, 수치지적부는 5,031매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관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60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완벽한 민원실 운영계획입니다.
민원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방침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편의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상담창구를 상시 설치, 운영하고, 민원사무처리3심제를 운영하여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콜상담제와 복합민원사전심사제 운영 등 민원인을 위한 시책개발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원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민원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동안 무료음료를 제공하고 친근한 안내자를 배치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업무담당별 안내 및 민원 제서식 작성 등을 대행하여 민원인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추진할 사항으로는 주택개량, 오수처리시설, 도로 확포장,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주민들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촌주민 정주생활권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마을 이주주택사업으로 마천면 당흥, 금계, 군자, 내마마을과 유림면 서주마을, 수동면 분덕마을 등의 마을기반조성사업과 주택개량 156동, 마을하수도사업 4개 지구, 빈집 정비 120동,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귀농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의 질서확립과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각종 위원회와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점검 연 4회,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연 2회, 건축사무소 지도점검 2회,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2회 등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태풍 루사로 인한 집단이주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산사태 위험지구인 마천 내마, 군자, 당흥, 금계마을과 상습침수지구인 유림면 서주마을, 수동 본통마을의 집단이주를 우수기 이전에 추진하기 위해 기반조성사업은 3월 말까지 마치겠으며, 행위허가신청은 현재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진단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주택건립은 4개 지구 53동에 대하여 설계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 지도로 다시는 재해가 없도록 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지적변경에 의하여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변경된 토지를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95년1월 지적법 시행 이전 토지변경 분은 지속적으로 대사촉탁하여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토지, 건물 등의 토지표시 변경요인이 있는 1만 2,100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하여 주민들이 시간적 부담과 등기수수료 약 5억 6,300만 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적공부의 등기부와 일치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적도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에 대한 대민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방향은 2000년부터 금년도까지 4,510장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982장을 전산 입력하게 되면 100%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질 좋은 대민 봉사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토지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조세 부과기준 자료로서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하여 조사합니다.
1월1일 기준 조사는 조세부과와 대상이 되는 전 필지를 조사하고, 7월1일 기준 조사는 상반기 중 지적변동 토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법규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하게 되며, 공시지가는 조세와 관련이 있어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항상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토지대장 발급 시에 그 내용을 함께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실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민들이 만족해 하는 민원처리와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여 참봉사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자치문화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4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함양군의 발전의 축이 되는 문화관광 분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자치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기능은 주민자치담당, 문화예술담당, 공보체육담당, 관광기획담당, 관광시설담당 등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가로등 현황입니다.
시가지가로등 363등, 농촌가로등 2,056등 등 2,610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120기동대 장비는 크레인 장착 차량 1대, 동력톱 등 모두 34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선거투표구 현황은 함양 7개소, 안의 5개소 등 23개소의 투표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보물 4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13점과 도지정문화재 53점 등 67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7점의 문화재가 더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사유는 함양 (구)임업시험장 하동.함양지장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함양 용추사 건륭18년 천룡탱화 1점, 함양 용추사 지장 시황상 1점, 함양 용추사 무학대사 영정 1점, 함양 용추사 청허대사 영정 1점, 함양 용추사 송운대사 영정 1점, 함양 용추사 학연대사 영정 1점 등 7점이 더 증이 되어서 67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인데 함양에는 문인협회 함양군지부가 있고, 지리산문학회, 함양사우회, 함양시우회, 굿패한들, 천령음악동우회, 새노래여성합창단, 음악협회 군지부, 문화모임 광대 등 9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향교, 서원, 유도회 현황입니다.
향교로는 함양향교, 안의향교가 있고, 남계서원, 청계서원, 송호서원은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유도회, 안의유도회가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4개의 서원이 더 있습니다.
도곡서원과 정산서원, 화산서원, 구천서원 등 우리 관내에 서원은 총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불교가 63개소, 개신교 56개소, 천주교 5개소 등 131개소의 종교단체가 있으며, 그 신도 수는 1만 6,148명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으로는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16개소, PC방, 오락실이 19개소, 노래연습장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는 운동장, 테니스장 등 5개소와 개인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 등 28개소 합해서 38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사 현황입니다.
함양, 수동, 안의, 마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재기자 현황입니다.
경남신문을 비롯한 8개 지방신문의 기자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현황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이 있고, 덕유산국립공원, 기백산군립공원 등 3개소의 자연공원이 있으며, 국민관광단지로서는 농월정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함양읍 가로등 설치사업 마무리입니다.
지금 기존 철제가로등 135등과 그 거리는 11.1㎞입니다.
이것을 지하로 전선을 매설하는, 무선원격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마무리계획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강화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사후관리 및 절전형 램프교체를 확대하는데 가로등이 2,610등입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을 절전형 램프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IMF이후 절단한 가로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조용 천막이 50조, 식탁이 300조, 조등이 60개,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 30개 이래서 현재까지 279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12월부터 2003년10월까지인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자료전환 대사입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등록단말기를 펜티엄4 이상으로 해서 1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설치는 12월에 하고, 초기자료 구축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다음에 시험운영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하고 2003년1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3점, 도지정문화재 54점 등 67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계획으로는 사근산성 성곽보수, 함양 상림 사유지 매입 주차장 조성, 정여창 고택, 안윤식 고택 등 11개소에 13억 4,552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입니다.
황암사 관리소 신축, 그 다음에 의암 논개 묘역 주변정비, 안의 제월당 보수 등 6개소에 5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보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입니다.
42회 천령문화제를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추진하며, 벽송사 목장승조각전, 그 다음에 길거리 문화한마당, 동네문화한마당, 기획 초청공연,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6개의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평 한옥마을 원형보존입니다.
개평 한옥 고가마을의 원형을 보존 유지시킴으로써 관광자원화 하는 동시, 원형훼손으로 인한 문화재 가치 소실을 방지하고, 이를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서 원형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곡 개평마을은 108호에 24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마을 내 인근하고 문화재로는 정여창 고택과 당송, 교수정 등이 있습니다.
이게 안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통한옥이 71호, 신축한옥이 6호, 개량한옥 7호 등 108호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옥, 마을길, 담장, 수목, 하천 등 도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 2억 해서 6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군정의 효율적 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서 향토지역신문을 통하여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TV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기자와의 간담회는 필요 시에 수시로 개최하고, 그 다음에 유선TV 자막방송을 수시 방영토록 하고, 향토신문을 활용한 군정홍보와 TV를 통한 군정 및 농특산물 관광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제42회 도민체육대회가 5월 초에 양산시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선수를 출전시키고, 제42회 군민체육대회가 군민의 날과 같은 시기에 천령문화제와 병행해서 함양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며, 생활체육 8개 교실 운영, 전국 초중고태권도대회와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에 양산시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대표선수들을 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휴천운동장 단상 설치와 백전 능경운동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전 능경운동장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2천만 원이 2003년7월경에 확정되는데 이래서 8월경부터 능경운동장을 추진을 하고, 휴천운동장은 곧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관광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용을 위한 등산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등산로 정비로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백두대간 등을 정비하여 관광자원과 군 이미지를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위치는 백두대간인데 백전 월령산에서 남덕유산 또 법화산까지의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합거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망 및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철쭉 군락지를 조성하며,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있는 데는 주차장시설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6억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상림 주변 관광개발입니다.
상림 생태계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완충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며, 그 곳과 인근지역의 상림의 미관과 생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가족, 직장단위 여행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와 전통문화 육성의 중심축으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그 다음에 야생화공원 등 19종의 사업을 하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주체는 함양군이 되고, 일부 유료화 도입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숙박, 음식, 유희 등 민간수익시설은 민자에 의한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토지매입 시 소유자들이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조망공원 및 황토방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천~구룡간 지방도 확포장 시 지리산 탐방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마천면 창원, 구양리 권역에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소득원을 개발해 나가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오도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량은 휴게소 2동, 화장실 2동, 주차장 1개소, 장승공원 1개소, 시비공원 1개소, 임대형 황토방단지 1개소 등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 12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비는 국비 2억 등 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발주는 2002년 하반기에 해서 금년 3월까지는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실시설계는 상반기에 하며, 사업시행은 2003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백무동관광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미래계획을 통해 토지소유자에 의한 산발적인 비계획적 개발을 예방하고, 지리산국립공원의 관문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강청리 백무동 일원인데 중백무에서 상백무까지를 하고, 지금 사업비를 1억 4천을 우선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는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7천만 원과 일부 공공시설 실시설계비 7천만 원 등입니다.
공간계획으로는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시설, 토산품판매점, 지리산자연사박물관 내지는 빨치산 유물전시관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4월까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서 10월까지 해서 2004년 착수시설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관광마을 육성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래 지향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리산국립공원 연접 4개 마을을 전략적 관광마을로 육성하여 함양지리산을 표방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의평, 추성, 강청, 도촌, 양정, 하정, 음정 등 7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마을 내·외곽 토지이용과 관광서비스에 관한 마을규약을 제정하고, 마을간 가구별 먹거리를 개발하고, 관광상품화의 역할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6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3월까지 주민간담회를 마쳐 가지고 용역발주는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물레방아 설치사업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에 의해 국내 최초로 실용화된 물레방아고을의 역사성을 관광자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용추계곡의 물레방아 시원지-안의면 신안리-에 복원하는 등 기존 관광지의 볼거리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물레방아 실용 방앗간 1개소를 교육장하는데 사업비는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선정 및 주민협의는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까지는 4월, 사업시행은 5월부터 시행토록 해서 기존 관광지인 용추계곡 볼거리 확충과 영화세트장 활용, 그 다음에 산촌유학학교 입교생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물레방아고을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향토 특색 먹거리 관광업소 육성입니다.
토속 전통먹거리 복원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것과 읍면별 대표 먹거리 개발과 먹거리촌을 육성하여 관광식당 지정, 육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음식 기획전을 개최하고, 추진 총괄 및 관광식당 지정과 육성을 하며, 토속 먹거리 복원과 상품화, 읍면별 대표 먹거리 및 먹거리촌 육성, 관광 관련 업소의 위생.서비스교육 등 이 여러 가지를 우리 군 전 실과소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은 3월까지, 총괄계획 보고는 4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자치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새44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1페이지 저소득가구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저소득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142가구에 3,529명이 생활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절대 빈곤 가정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의 적기지원은 물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집 수리, 환경정비, 간병도우미사업 등에 참여케 하여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저소득생활안정 융자지원과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대상으로 이웃돕기기금을 세대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함양읍 백천리에 186명 수용규모의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사회발전과 함께 정신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용자의 사회복지 능력 촉진을 위한 종이접기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정신보건법과 시설운영지원지침에 따라서 시설비를 적기에 적정 지원과 아울러 시설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등록하고 있는 장애인은 1,731명이며, 지체장애자가 58%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1~2급 장애인에 대하여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또 자녀학비 지원으로서 고교생을 둔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는 기초수급자 2종에게 20% 자부담 분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자금 융자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자 자립을 위해 1인당 1,000~1,500만 원까지 연리 3% 융자 지원을 하고, 또 장애자 등록을 위한 장애자 병원진단비를 1인당 1만 5천 원에서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조도구인 보장구 등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집수리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장애인 자활복지센터를 활용, 자립심 제고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관내 9~24세까지의 청소년 인원은 1만 227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3%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청소년상담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비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아울러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함양군청 앞에 건평 35평 정도 규모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산하 11개 읍면자원봉사협의회가 활동하고 있고, 활동인원도 342명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이발, 청소, 빨래, 헌집 고치기, 도배, 장판 교체 등 연중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생산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8,972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20% 정도입니다.
이중 저소득 노인이 노인인구의 26%인 2,369명으로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경로연금을 매월 3,5000~50,000원씩 지급하고, 또한 수시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아울러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 및 적정한 일거리 제공과 함께 노인 위상정립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장례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풍수지리설 및 전통 유교사상에 의한 전통 매장문화는 국토를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을 증대하고, 묘지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인 선진 장례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4년간 77개소의 납골묘시설 6만 1,662기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묘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납골묘 25기를 비롯 마을공동묘지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의 아동복지시설로 보육시설이 9개소에 49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이 16세대 27명, 가정위탁보호세대가 15세대에 22명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맑고 쾌활하면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을 육성하기 위해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임은 물론 적정한 운영비 지원과 쾌적한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한 정성 어린 지원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어려운 가정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가정세대, 장애가정세대 등 극히 어려운 가정이 60세대 128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봉사단체와 협조하여 연 9회 밑반찬 제공과 함께 각종 자립지원 및 생활지도 결연 후원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건전가정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여성 능력개발과 건전생활 육성입니다.
우리 군 총 인구의 52%에 달하는 2만 3,070명이 여성이며, 여성인구의 57%인 1만 3,185명이 활동 가능인력인 20~70세에 속하여 11개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가능 유휴인력의 취업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도자 가정에 대한 대학위탁교육, 스포츠댄스 등 여성취미교실 운영, 여성 사회참여율 제고와 함께 여성 능력개발과 건전생활 육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함양읍 이은리 장애인복지회관 인근에 이미 함양군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목욕탕 건립부지 200평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이 곳에 장애인 재활을 위해 가족탕, 샤워실, 휴게실,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 80평 규모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로서 시설 후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2003년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