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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1월13일(월)
장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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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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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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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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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제2차본회의에 이어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도시환경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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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02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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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지역경제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서 4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공장관련 업무, 농공단지 및 유통단지업무 추진,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서에서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업무, 그리고 담배 소매업, 재래시장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부서에서는 자동차 관련 제반업무, 그리고 주정차 질서 단속 관계 업무가 있겠습니다.
유통부서에서는 농특산물 관리 또 수출 관련업무,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많은 것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 관련 업무 추진상 필요에 의해 증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현재 농공단지에는 2개 농공단지 4만 3천 평 부지에 22개 업체가 입주해서 종업원은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업체 총괄은 93개 업체에 1,081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함양지리산고속과 동주산업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직업소개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147페이지 자동차 관리 현황으로 자동차는 9,920대, 이륜자동차는 1,85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너지 관련 업체는 주요소, 가스판매업 등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장현황으로서는 상설시장은 함양상설시장, 중앙상설시장 등 2개소가 있고, 정기시장은 마천, 안의, 서상 3개소가 있습니다.
14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도시와의 공간적, 시간적  단축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투자여건 조성 및 홍보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물류단지 부지 45만 평의 적극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조성을 위해 원평농공단지 조성을 금년도에 착공, 추진하겠으며, 유통단지조성사업은 우선 진입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자립기반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상공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등을 개최토록 하여 사기진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수출업체에 대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래시장 시설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활성화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옻 지역특화상품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함양유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는 규모는 25평 내외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5월31일 건설교통부 고시 2002-102호로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통단지 진입로는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유통단지 내 분묘조사는 작년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통단지 민간업체 유치 홍보를 금년 1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사업성 및 기본계획 용역검토는 금년 1월부터 2004년10월 중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공사는 금년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유통단지 조성부지 내 분묘이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및 실시계획 용역은 민자유치 대상자 확정 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페이지 원평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만 6천㎡정도로 되고, 총 사업비는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분묘이장이 161기 중에서 70기를 이장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용역과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금년 3월에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농림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분묘이장 추진은 금년 5월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실시설계 시행은 금년 4월에서 9월 중에 시행을 하고, 사업착공은 10월경이나 11월경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02년까지 60억 원과 금년도 1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확보하였고,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체 5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으로서 금리 5%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영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농협군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77개 업체에 55억 원을 융자 실행하였고, 잔여액은 상반기 중에 전액 융자 실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육성기금 조성목표는 1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군 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표액이 확정이 되면 융자기간 등 조정으로 시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오면서 문제점은 금융기관의 융자담보가치 하향조정으로 융자 실행률이 100%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에서 담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융자취급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마천옻을 지역특산화해서 지적재산권화 하고,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는 7억 원으로 교부세 2억 원은 확보하였고, 지방비 5억 원은 도비 확보 요구 중에 있어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마천옻 향토지적재산권 확보 및 상품 연구.개발 추진과 가공공장 및 전시판매장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1월 마천골 옻나무작목반을 발족하였고, 마천옻 지역특화상품 산업화 용역을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시제품 및 상품개발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상품성 여부를 판단한 후 가공공장 등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일시적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 시행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강화로 구인.구직 희망자에게 적극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부문의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우선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3억 1,570만 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0%정도가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훈련, 창업훈련 등을 적극 알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을 6,561만 2천 원을 지원해서 8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을 4개 분야 6억 800만 원, 고용촉진은 91명을 실시해 가지고 9,9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4페이지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에너지 관련업체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실시와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에너지 관련업체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석유판매업소 단속 및 점검과 석유류 제품 품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석유류 이동판매소 연료유 미터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서는 절전형 형광등 설치 유도와 농촌가로등 절전형 교체를 앞으로 남은 등이 1천여 개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으로 공무원 승용차 5부제 운행 및 매월 1회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에너지업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경로당 268개소에 LP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안전도를 저희들이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유통시장 개방, 할인점, 대규모 점포의 개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한 시장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금년도에 14억 원을 투입해서 차광막 잔여사업과 주차 등 개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함양중앙시장 차광막 교체사업으로 602평을 4억 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함양중앙시장 주차장개설사업 국비 5억 원은 지난 해 연말 확정하였으며 군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내에 추진, 완료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읍 시가지 교통질서 캠페인을 경찰과 합동으로 월 1회 실시해 나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차량 단속을 위해 영업용 및 자가용의 불법구조 변경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겠으며, 무단방치차량 정리를 위해서는 연 2회 정도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노약자 수송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물설치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6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로 교통경보등, 교통안전표시판, 차선도색 등에 2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수출 전략작목을 개발, 육성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연중 수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목표액은 작년도와 같은 934만 불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출주력품목으로서는 사과, 밤, 딸기, 파프리카, 단감, 배 등이 되겠습니다.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서 수출농단 및 작목반협의회를 11개 전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이상 개최를 하도록 하겠으며, 간접지원시책인 수출촉진시책으로 촉진자금과 포장재, 배 봉지대 등에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또한 수출 우수작목반원에 대해서는 해외 견학기회를 부여하여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품목을 넓혀 나가고, 품목별로 연중 수출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딸기나 양파나 사과나 이런 7개 수출농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바이어 확보를 통해 수출물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수출실적은 계획대비 115%인 1,076만 4천 불로 수출원년인 1998년 이후 5년만에 1천만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직거래 촉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농산물의 선별, 포장 고급화 및 브랜드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선진화시키고, 품목별로 포장디자인을 통해서 함양농산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국비 지원에서 제외품목인 9개 조직 호박 외 6개 품목의 규격출하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하여 포장재를 통일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그리고 시대에 부응한 소포장디자인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업체는 경영컨설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으로 창원과 진주에 개설된 직판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함양농협과 안의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함양휴게소 내에 직판장 운영은 금년 구정 전에 (상)휴게소는 개장하여 농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겠으며, (하)휴게소는 경상남도 관광안내소 설치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농특산물 홍보망 구축을 위해서 함양군 독립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으며, 이벤트성 홍보물 제작, 배포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배포와 서울 지하철 내에 홍보광고판을 구상하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이 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농산물 이미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물가관리 추진체계의 운영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며, 마천·안의면 관광지를 대상으로 가격자율결정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생필품, 개인 서비스요금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통합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소 및 가격파괴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지원해서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 직원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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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185페이지 도시환경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87~192페이지 사이의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먼저 37명에 38명이며, 도시담당, 수도관리시설, 환경관리·정비 등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외에도 청경 4명, 환경미화원 16명, 함양, 안의 정·취수장에 8명, 소각장에 6명, 기타 일용 등 8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토목 8명, 환경 5명을 비롯하여 행정, 전기, 화공, 기계, 운전 등 9개 직종이 있고, 특히 환경분야는 업무량의 세분화 등 강화추세로 타 시군에 비해 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분장업무는 도시계획업무 외 89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국토이용현황은 도시지역 18, 농림지역 464, 준농림지역 148등 726㎢입니다.
도시계획은 함양, 안의, 서상 등 3개 읍면이 지정되어 있고, 상수도는 함양 6천톤, 안의 2천톤 규모이고, 간이상수도는 2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 7천톤이고, 축산폐수처리장은 130톤으로 연간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124개소이고, 대기 51, 수질 73개소입니다.
자연휴식지는 1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28명입니다.
192페이지 농촌폐기물처리장은 면적이 1만 4천㎢에 매립예상량은 약 21만톤이고 1단계로 2006년까지이며, 건설폐기물사업장은 201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공중화장실은 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운림도시계획도로 80m 외 7건에 61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 및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파가옥 주민들이 집을 쉽게 구하지 못하여 철거가 지연되고, 자투리땅 매수문제 또 오래된 목조와가 보상금 문제 등 불만민원도 많습니다.
194페이지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교산리 봉강 진고개와 쌀전 재포장사업과 함양, 안의, 서상 시가지 인도정비, 차폐시설, 흉한 건물 철거 및 도색과 도로정비 등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관광함양 기반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취락지구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지정과 같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마천 가흥, 휴천 목현, 수동 화산, 서하 송계 등 4개 소재지 마을은 10년 전 취락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예산이 투자된 곳은 없습니다.
금년도는 재정비 용역비를 확보하여 민원해소 및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도시계획 중 미불용지 보상계획입니다.
함양, 안의, 서상 등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읍면 239필지 약 5천 평에 23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과 내년에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보상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상.하수도 인력운영입니다.
상수도는 함양, 안의 2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행정에 4명, 시설물관리에 16명 등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7월경 수동상수도확장공사가 완공되면 환경부 훈령 상하수도적정인력기준인 33명으로 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화공, 기계, 전기 및 청경은 청·취수장에 상근조치가 되어야 하고, 검침요원도 보강이 되어야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장은 장기폭기법으로 1일 7천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1일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어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서 28억 4천만 원을 투자, 보완하여 유기물질 및 질소를 제거,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간이상수도정비사업입니다.
태풍 루사로 21개소에 12억을 투자하여 보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는 15개소에 5억 3,500만 원 외에도 도비 3억 1,300만 원을 포함한 5억 7천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휀스 및 시근장치 등 유지관리비 5,300만 원과 약품투입기 설치를 하여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안의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규모는 1일 900톤이며 총 사업비는 58억 7,400만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우선 10억 3,300만 원을 확보, 설계를 하여 2004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시 양여금이 면지역은 80%까지 증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201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정비하고 또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과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소음, 분진 등 많은 민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84㎞에 1천억 원이며, 금년도는 7㎞에 19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악취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상수도 상류지역과 오염원이 많은 지역, 읍면 소재지 마을을 우선 시행하되 총 55개 마을에 11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기 정비가 11개소이고, 금년도는 5개소에 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3페이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30톤이며, 축산폐수 100톤, 일반분뇨 30톤을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연간 3억 8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40%대로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폐수의 농도를 저감시켜 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 금년도에는 크레인과 냉각시설, 에어콘을 설치하여 가동률을 70%대로 향상시켜 수질오염 예방과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농경지 유입행위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는 고발 4건, 과태료 10건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환경오염 저감대책입니다.
대기, 수질 등 사업장은 803개 업체가 있고, 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31개소입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홍보교육을 통해 오염원 배출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소음, 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와 아울러 깨끗한 환경조성 및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올무나 덫 없애기 추진입니다.
밀엽을 근절시키고 쾌적한 자연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등산로 및 농경지 주변을 집중 단속하여 올무나 덫, 창애 등을 제거하고, 밀엽감시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과를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악인, 약초꾼, 산주 등 주요 산 입구 거주자 중 28명의 감시단을 조직하여 활동 중이며, 수렵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합동단속, 전시회 개최, 주민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야생조수 밀도를 높이고, 특히 반달곰이 있는 함양을 대외에 홍보, 관광자원화 하는데 한 몫을 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용량은 시간당 400㎏이며, 쓰레기 반입량은 1일 18톤인데 가연성 10톤, 불연성 6톤, 재활용 2톤입니다.
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건폐물매립장, 재활용센터 외에 20년간 관리하는 사용종료 매립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하절기 해충구제 및 방역을 철저히 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며, 분리수거를 위한 주민체험활동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안의권에 제2의 후보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분리수거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폐비닐을 포함한 재활용품 1,753톤을 수거하였으며, 이 중에서 폐비닐을 제외한 재활용품 719톤을 분류하여 4천만 원을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207페이지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5.5톤이 생산되며 이 중에는 학교급식소 등 감량대상사업장 36개소에 배출되는 1톤은 가축사료로 활용되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0.5톤은 수동 유성농원의 지렁이 먹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세대를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 도우미 78명을 위촉, 홍보요원화 하여 자원화는 물론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도읍 전국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월 중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됨을 보고 드리며,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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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보건소장 임재춘 보건소장 임재춘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47명, 현원 44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보건행정, 보건사업, 예방진료, 위생관리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현황은 공보의 9명, 일반직 9명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보건진료는 마천, 휴천, 안의, 서상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기타 현황으로서 병·의원, 약국은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치과 5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14개소 등 69개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21개소, 일반음식점 600여 개, 휴게음식점 102개소 등 총 750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식품업소는 식품제조업 60개소를 위시한 185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50개소, 목욕업 12개소, 이.미용업 100개소 등 18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13페이지 먼저 찾아 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마을단위의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거동불능, 불편 노약자에 대한 방문진료의 확대와 보건 및 건강관리에 대한 현지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먼저 이동보건소 운영은 주 2개 마을에 대해 양방, 한방, 치과 등 합동으로 환자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발견환자는 방문진료와 연계하거나 적기 치료토록 안내하고, 마을 내의 결핵, 당뇨, 혈압 등 만성질환자 가정은 개별 방문하여 진료하는 등 주민에 대한 다양한 현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동불능자 등 방문진료사업은 간호사 6명 3개팀으로 읍면별 지역을 전담하여 질병별, 증상별로 방문일정을 조정 운영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생활 제공과 이들에게 휠체어 등 보장구 및 좌변기,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거동불능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만성병 내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특히 독거 및 무의탁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자 연계 추진은 현재 미용업회와 협의해서 월 1회 이발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철쭉라이온스클럽과 협의하여 자원봉사 분야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건강교육은 이동보건소 및 방문진료 시 기회교육을 강화하고, 탁노소, 경노모당 방문교육과 여름철 느티나무 현지교육 등 연중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도록 해 가겠습니다.
214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과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고, 노약자 쉼터 제공과 물리치료, 한방진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정관리는 식이요법 강화와 건강교실을 매주 1회 상설 운영하고 여기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력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해 가겠습니다.
노인체조교실 운영은 상반기에는 경노모당, 마을단위로 건강 현지교육 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신축된 보건소에 상설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신축보건소에 노인휴게실을 개방하여 혈압측정기 등 편익시설과 런닝머신, 안마기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한방과 물리치료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으로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연교실 운영은 분기 1회 이상 운영하는 등 연중 금연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15페이지 노약자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노인성 백내장 수술비 지원, 불우 노인 치아보철 지원,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고혈압, 당뇨환자 등 65세 이상 등록환자 930여명에 대하여 안정적 약 복용을 지원하여 뇌졸중, 중풍 등 불치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7,680만 원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만성질환 등록환자 및 저소득층 노인 50명 정도에게 수술비 중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천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우 노인 치아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약 30명에게 관내 치과의사와 협의, 시술토록 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약 8천명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216페이지 저소득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검진을 통한 조기치료 확대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어려운 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먼저 암 검진의 확대 지원입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 4개 암 사업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검진비의 자부담금 지원을 통하여 조기검진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4,700만 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신부전증 외 3개 희귀병에 대하여 입원 및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2.5㎏이하의 저체중아 및 임신 37주 미만에 대한 지원금 450만 원과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심장병환자에게는 수수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조기검진을 통한 암 극복 지원과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방역사업은 전염병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환자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주력하며, 개인위생 등 전염병 예방 의식교육 고취에 힘 쓰겠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마을 이장, 숙박업소, 양호교사 등 질병모니터 10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병.의원의 신속한 보고체계의 구축도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찰활동은 하수검사를 통한 콜레라, 장티푸스균 검사, 위생종사자 등 보균검사와 집단급식소, 횟집 등에 대한 식중독, 비브리오균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출혈열 등 적기예방 접종을 위하여는 접종약품을 조기 확보하고, 특히 신증후출혈열에 대하여는 농번기 이전에 접종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살균, 살충, 구충제 등 방역약품을 적기확보하고, 적정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오염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마을별 자율방역을 유도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지역건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결핵, 한센병 등 환자발견 및 투약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어릴 때부터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치아관리 및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노인 등 치약계층 환자에 대한 진료 및 보철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치과질환 예방사업의 강화입니다.
초중등학생에 대한 불소 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치아 홈메우기 지원과 학생 구강보건교육과 정기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여 치아예방과 건강한 치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이동진료 및 방문진료 시 치과를 참여케 하여 검진을 확대하고, 검진결과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치료토록 유도하여 가겠습니다.
노인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는 마을별 경로당별 순회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해 가겠습니다.
신축되는 보건소에 구강보건교육실을 신설하여 상시 운영하고, 스켈링 등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위생수준의 향상은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며,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의 지원과 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모범음식점을 현재 약 4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토록 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하며,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을 통한 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과 관광함양 분위기 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지도는 영세한 제조.가공시설을 현대화되도록 유도하고, 제품의 안정적 생산, 유통 등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 하며, 허위 과대광고를 사전 지도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해 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관리는 예식장 주변의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등은 분기 1회 이상 중점 지도하여 한 건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실시와 식중독균 간이킷트 검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예부터 함양은 민물고기를 날 걸로 먹는 습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스토마 감염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퇴치함은 물론 간염 예방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군 및 읍면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표본실시 결과 26%의 높은 감염률을 보였고, 함양읍과 휴천면 주민들에 대하여 약 1,700건의 검사결과 340여명-약 20%가 되겠습니다-이 양성반응으로 현재 투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전 마을 단위에 대해서 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심지역인 휴천, 유림, 수동에는 저희들이 현지 마을에 출장하여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감염 등 예방활동을 위하여 날 민물고기 취급금지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겠고, 감염자의 치료는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하고, 마을 현지 검사 환자에게는 현장 투약하여 디스토마로부터 군민들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장 이하 전 직원은 군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명심하고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재춘 하단)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2003년1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임재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 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