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6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박기정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토론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기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업명세서안 직제순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포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2분)

○위원장 박기정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일반회계 세출예산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그럼 읍면포함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기획감사실(읍면포함)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3분)

○위원장 박기정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예산 35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포함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4분)

○위원장 박기정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5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5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9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6분)

○위원장 박기정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14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7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하단)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18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59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69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8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9분)

○위원장 박기정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1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435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0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1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24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2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26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28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3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30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9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4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33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2.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다음 읍면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기획감사실(읍면포함)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예산 547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포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6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7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화장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안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군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많이 화장장이 빨리 건립이 됐으면 하는 염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못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지난해쯤은 국·도비 신청이 돼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돼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또 지금 현 시점으로서 그 화장장 건립을 하고자 하는, 물론 우리는 공용으로 하지만 또 하늘공원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서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명확한 기부채납절차를 상세하게 한 번 더 말씀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일단은 하늘공원에서 기존 공원으로 허가를 받아놓은 면적에서 일부 약 5,000㎡가량을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그 면적, 허가 받아놓은 그 면적에 대해서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시설결정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연 그럼 어디서 부담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하늘공원 측에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부채납을 하는 또 하늘공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늘공원에서 이거는 용역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또 논란의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했을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공원 부지 안에서, 기존 허가 난 부지 안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아닌 그 밖에 기존 허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다른 지역을 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과연 환경성 검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프라 사업도 새롭게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충분히 서로 논의가 돼가지고 협의가 돼야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주민민원도 지금 만만찮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 때 저희들이 진행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우리가 1안, 2안을 가지고 있듯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역비를 또 행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또 땅까지 기부채납 하는데 용역비를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 자체사업도 다 용역비 주고 다 하는데 여하튼 행정에서 우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2안이 있다면, 다른 부지가 있다면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안이 안 되면 2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앞으로 해야죠.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그리고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도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1안을 하더라도 서로 기부채납 하는 하늘공원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또 2안을 하더라도 또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저는 그게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뭔가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49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5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2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13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3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20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4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23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하단)
  다음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7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67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85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693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699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5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29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정 예,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요새 보고하시느라고 바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재정지원이 순수한 재정지원만 약 한 5억 8,000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순수한 추가증액지원이 한 1억 6,000정도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전번에 말씀대로, 제가 얘기한대로 우리 함양군에도 조속히 다른 시군보다 빨리 이왕이면 단일요금제가 되어져가지고 우리 오지에 사시는 군민들이 문화혜택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가지고 보다 행복한 삶의 질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 용역자체도 의뢰도 안 되어지고 있고 상당히 아직까지 진행진척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1억 6,000 저 정도면 제가 요구한 1,200정도의 요금을 환산하면 13만 명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 요금만 해도요.
  그리고 지금 순수한 버스재정지원에 5억 8,000정도 하면 우리 군민을 단일요금제 시켜서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이 48만 명 됩니다,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어져 가지고 우리 영세 군민들이 우리 함양읍이 좀 활성화 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요금단일화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정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8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32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351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637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665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9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38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0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42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671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44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1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47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박기정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525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5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29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2분)

○위원장 박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535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괄 토론

(10시33분)

○위원장 박기정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정 예,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군의회 의원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료 1,440만 원 전액삭감하고 의원국외연수비 2,000만 원 전액삭감,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신문광고료 4,320만 원 전액삭감, 행정과 소관 업무추진해외연수비 2,500만 원을 삭감,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4,000만 원 전액삭감, 새마을협의회 해외협력사업 1,000만 원 전액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산삼축제광고홍보료 1,750만 원을 삭감하고 국외엑스포선진지 견학 750만 원을 전액삭감, 안전관리과 소관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상사업비 3,000만 원 삭감, 사업추진여건이 불확실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3,300만 원 삭감, 행정과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군비부담분 1,371만 6,000원 삭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비 군비부담분 840만 원 삭감,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상림야외무대 시설보수비 2,000만 원 전액삭감, 운영방법 개선차원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민씨름대회 1,000만 원 전액삭감, 과다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음악방송 낙뢰 방지시설 2,000만 원 삭감, 농축산과 소관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3,300만 원 삭감,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함양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부지보상금 4억 원을 전액삭감 하는 등 총 19건의 사업비 7억 4,571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정 예, 김윤택 위원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원국외연수비 등 19건 7억 4,571만 6,000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 수정발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발의를…
○임재구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유성학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박기정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정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윤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기정
  간  사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위  원 박용운
  위  원 이경규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지방행정서기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