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10시03분 개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2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10시04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시는 성원과 4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박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예산절감액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3,732억 2,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1억 9,6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2,800만 원이며,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73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84억 원 대비 348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5억 8,900만 원이 증가된 3,445억 5,100만 원,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2억 3,200만 원이 증가된 28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732억 2,200만 원으로, 지방세 170억 5,500만 원, 세외수입 138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 1,446억 1,7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23억 5,500만 원, 보조금은 1,211억 8,8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894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은 317억 3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34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대비 32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445억 5,1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70억 5,500만 원, 세외수입 115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1,446억 1,700만 원, 재정보전금 123억 5,500만 원, 보조금이 1,174억 5,8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868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 305억 5,9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15억 3,400만 원입니다 .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기정 대비 2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86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3억 2,300만 원, 보조금 37억 2,900만 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25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정 대비 34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732억 2,2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216억 1,1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56억 8,200만 원, 교육 28억 8,000만 원, 문화및관광 301억 4,100만 원, 환경보호 326억 4,200만 원, 사회복지 544억 4,300만 원, 보건 49억 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63억 4,300만 원이며, 28페이지 산업․중소기업 172억 6,400만 원, 수송및교통 189억 8,8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315억 6,900만 원, 예비비 109억 2,8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이 45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과 31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 402억 2,000만 원, 물건비 229억 2,200만 원, 44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 782억 2,4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 자본지출 1,950억 7,500만 원, 46페이지 융자및출자 61억 2,600만 원, 내부거래 160억 800만 원, 예비비및기타 146억 4,500만 원입니다.
47~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 실과소 설명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126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9~142페이지까지는 1,000만 원 이상 2014년도 일반회계 자체사업 주요사업조서로 총 229건에 454억 5,300만 원으로, 의회 사무과 8건에 4억 6,900만 원, 기획감사실 20건에 114억 5,600만 원, 130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4건에 9억 1,600만 원, 131페이지 행정과 44건에 82억 9,600만 원, 133페이지 재무과 18건에 20억 4,500만 원, 134페이지 민원과 6건에 1억 800만 원, 135페이지 문화관광과 14건에 18억 4,400만 원, 산림녹지과 12건에 5억 6,1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경제과 2건에 4,500만 원, 건설교통과 14건에 80억 6,600만 원, 137페이지 안전관리과 4건에 4억 5,200만 원, 도시환경과 18건에 7억 8,200만 원, 138페이지 지역발전과 3건에 28억 9,300만 원, 139페이지 보건소 5건에 1억 1,200만 원, 농축산과 13건에 26억 8,100만 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작물지원과 10건에 6억 1,300만 원, 농업자원과 21건에 12억 8,900만 원, 14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4건에 20억 5,7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9건에 7억 6,200만 원입니다.
143페이지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 총 101건에 1,027억 6,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실과소별 내용은 149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총 13건에 16억 500만 원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은 총 9건에 2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1,974억 7,3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559억 800만 원, 광특보조금 251억 2,700만 원, 기금보조금 84억 4,800만 원, 분권교부세 7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315억 9,400만 원, 자체재원 756억 9,000만 원입니다.
156~22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로서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책 두꺼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제안설명 시에 실과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도 우리 580여 전 공직자는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함양을 만들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기정
간 사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민기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