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3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8분)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은 전년도 4,776억 8,079만 9,000원보다 176억 221만 1,000원을 증액한 4,952억 8,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입추세 및 현년도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주민세는 전년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6억 2,300만 원을, 재산세는 전년대비 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9,100만 원을 감액한 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3억 1,800만 원을 감액한 29억 9,800만 원을, 지난년도수입은 8,900만 원을 감액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2억 9,92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914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7,608만 9,000원을 증액한 131억 3,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8,239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7,417만 9,000원을, 사용료수입은 4억 1,131만 3,000원을 감액한 20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11억 6,130만 1,000원을 증액한 89억 8,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증지수입 75억 8,358만 원을, 13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5억 3,525만 4,000원, 재활용수거판매수입 9,6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 5억 740만 원, 기타수수료 2억 6,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수입은 5,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5,809만 1,000원, 이자수입은 5억 원을 감액한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억 5,523만 2,000원을 감액한 68억 8,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3,000만 원을, 보조금반환수입은 1억 원, 기타수입은 61억 5,843만 8,000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을 감액한 2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과징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750만 원을, 이행강제금은 2,000만 원, 변상금은 350만 원, 과태료는 2억 1,740만 원, 부담금은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102억 2,700만 원을 감액한 2,07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조정교부금을 188억 9,66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8억 9,66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91억 4,81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6억 15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286억 3,860만 2,000원으로 행정과 외 18개 관‧과‧소 306개 사업에 145억 3,641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29억 4,057만 4,000원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외 10개 관‧과‧소 21개 사업에 31억 1,956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169억 928만 5,000원으로 행정과 외 7개 관‧과‧소 85개 사업에 122억 4,27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405억 955만 2,000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등 18개 관‧과‧소 555개 사업에 전년대비 9억 4,190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예산 끝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17억 1,69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0억 8,22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8,0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전입금으로 교육청 CCTV통합관제분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18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47억 2,834만 4,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7.64%인 46억 1,69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36%로 1억 1,143만 8,000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47억 2,83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3,597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서상면청사건립이 22억이므로 사실상 예산이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 30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상승에 따라 25만 2,000원이 증가한 1,686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080만 원 증가한 1억 1,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비는 1,9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15만 원 감액한 1,010만 원, 지방세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에 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세입전산화를 위해 2,67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1,898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 관리 외 3개 사업에 3,565만 9,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세외수입 가상계좌이용 수수료 160만 원, 전자세입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 외 1개 사업에 2,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20만 4,000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76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7,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1,809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 1억 4,796만 1,000원, 여비에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에 2,06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5,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 전산화업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5만 2,000원이 증액된 1,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억 361만 원을, 135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는 2,840만 원, 여비는 54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는 18억 4,171만 9,000원을 증액한 26억 1,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청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로 568만 5,000원, 읍면청사 소수선사업 3개소와 청사 소수리를 위한 시설비를 전년대비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568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 5,846만 원을 증액한 11억 5,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2,820만 1,000원을,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80만 원, 공공운영비 10억 3,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전년대비 3,294만 원이 증액된 7,7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유재산 일제조사 인건비 3,294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94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는 7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983만 8,000원, 여비 4,68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 등 전체 1,031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재무과 전 직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5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9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군 지방세수입이 273억 원, 세외수입 203억 원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세계경기침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뭔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어차피 지방세 부분은 물량이라든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갖고 많이 줄어갈 것 같고, 저희들이 세외수입부분에 다른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민원이라든지 특별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한 100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더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세외수입 쪽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15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에.
  전년도와 이렇게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3억 원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 보면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지금 관리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지속적으로 또 시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고, 또 지난 군수님 특별지시로 인해갖고 올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실과하고 지금 전 읍면에 공문시달하고 거의 10% 가까이 지금 추진해 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물량뿐만 아니고, 실제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 땅, 미등기된 거 이 부분까지 같이 지금 조사를 병행하고 내년 3월정도 되면 프로그램화 해갖고 거의 정착이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불편한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관리운영 비용도 절감하는 그렇게 좀 하십시오.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 거기 감액편성을 했네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담배 거의 피고 하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가 있는, 원 회사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된 물량에 맞춰서 그렇게 배정해주는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담배를 피우는 수요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배정물량도 좀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요자가 얼마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매년? 줄기는 줄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매년 한 0.7%정도 지금 감소하는 걸로 저희들 예산 들어온 게.
○위원장 임채숙 건강에 안 좋으니까 계속 홍보해서 담배소비세는 계속 줄어드는 게 맞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0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1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몇 페이지까지…
○위원장 임채숙 130~3페이지까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전체에 기간제를 몇 명을 채용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기간제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그거 한 게 4명 정도는 그거하고 또, 개별 공시지가 이거 할 때는 읍면 11명하고 저희 과에 하는 12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연간 계속적으로는 사용 안 되고 시기적으로 사용되는 게 한 15~6명 정도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시지가 업무 외에 기간제는
○재무과장 정순태 공시지가 외에 우리 경리계 파트에 징수 서류 이런 거 접수하고 정리하는데, 그 분야 세입관련 부분에 그리고 재산관리 부분에 청 내 청소 이런 부분에 하고, 잘 아시겠지만 기업민원 그 부분에 전산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부분에 한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기간제를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한 사람 공무직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어디 말씀입니까? 공무직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직 한 사람 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공무직을 금년도에 재무과에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행정과로 전부다
○재무과장 정순태 행정과로 한 사람 넘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직이 몇 명 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공무직은 지금 청사 청소하고 하시는 분 두 분하고 현재 세 분인데 한 분이 퇴직하고, 그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행정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럼 한 사람은 결원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금 청소하는 부분에 세 사람인데, 기간제로 쓰고 지금 현재 공무직은 두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왜 묻는가 하면, 내년도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정원이 지금 행정과에서 20명 정도 정원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아마 20명 채용할 겁니다. 그러면 645명에서 20명이 정원이 되면 665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인원을 재무과에 정규직원을 증원을 받으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습니까? 그래도 필요합니까? 증원을 하면, 공무원 증원이 되면?
○재무과장 정순태 공무원 증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공무직은 내나 청사 청소하고 이런 데하고 또, 우리 기업민원 들어오는 그 부분은 증원을 해주시면 또 공무직으로 하는 것보다 정식직원이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원 세입을, 재무과에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재무과에요?
○위원장 임채숙 예.
○재무과장 정순태 재무과에 저희들 정원이 26명인데 지금 25명 한 사람 결원이 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세무직은, 인원은 26명에 지금 현재 현원이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읍면에서 1명씩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읍면에 세무직이 1명 있는데도 있고,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보는 데가 있고, 거의 큰데 함양읍이라든지 안의라든지 조금 큰 데는 세무직이 계장, 세무직 6급이 사실상 좀 많아가지고 같이 민원 보면서 세무업무를 보는 그런 면이 있고, 일부 작은 면에는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보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저번에 증원을 할 때 세무직을 증원을 더 해야 맞지 않습니까? 총 지금 몇 명입니까? 함양군 내에 현재 세무직이?
○재무과장 정순태 세무직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명…
○위원장 임채숙 30명이라요, 총 세무직이? 9급부터 6급까지가?
○재무과장 정순태 예. 총 세무직…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부족하면 직렬을 요청을 하셔서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거는 안 그래도 이번에 공고는 해놨는데, 저희들이 그 안을 검토를 해서 세무직이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고참들이, 세무직 고참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세무직 6급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6급이 지금 13명
○위원장 임채숙 6급이 13명이라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14명, 제가 잘못 알았네요.
○위원장 임채숙 6급이?
○재무과장 정순태 6급이 14명 그거하고, 현재 세무직이 지금 4명이 결원이 된 걸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에 충당을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충당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 이번에 모집할 거거든, 내년에 지금.
○재무과장 정순태 안 그래도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밑에 직원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세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직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사실은. 재무과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봐서는.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교부세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세입을 계속 세원발굴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또 기업민원 효자항목도 있고 해서 6급이 14명 같으면 결원도 보충하시고, 또 인센티브 인사에 반영해서 세무직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셔서 세무직 사기를 좀 돋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도 최선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재무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에 세무직 직원이 4명 결원됐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홍정덕 위원 지금까지 보충을 안 한 이유가 뭐입니까? 가장 중요한 세무직이 결원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요즘 공무원 직제자체가 옛날 같이 옆에 직원들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도, 배려심이 조금 결여되는 것 같아가지고, 신규직원들이 휴직휴가를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행정과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정순태 예?
홍정덕 위원 행정과에 요구를 몇 번 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제가 들어오고 와서는 아직 직제 그게 없어가지고 요구는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이야기를
홍정덕 위원 아니 과장님이 요구를 하셔야 되지, 세무직 가장 중요한 직원이 결원돼가지고 과장님이 요구도 안 하시고 그러면 되는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그걸 제가 정식적으로는 요구를 안 해도, 우리 결원관계라든지 그 세무직이 충당을 해야 되고, 앞으로 사기진작 부분 이런 거는 좀 수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또 20명 증원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회에라도 증원을 요구하셔가지고 보충을 하셔야 되지, 그래.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번에 입법예고하고 뜬 걸 제가 오늘아침에 공문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 이어서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무직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세무직이 타 부서에 가서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타 부서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받아야죠?
○재무과장 정순태 그게 타 부서에 있는 세무직들이 주로 우리 재무과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그 직급자체가 지금 거의 6급이 그 정도 많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그거 한 거는 6급도 중요하지만, 밑에 실무적으로 일을 배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 관계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이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세무직이 타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야말로 자기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세무직은 세무직 자리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업무를 해야 세입도 올리지요, 세원발굴도 하고. 그러니까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은 재무과에 세입업무를,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 그래 수시로 인사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정원이 채워져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하다가 육아휴직이라든지 병‧휴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정상적으로 보충돼 갖고 있을 때가 조금 더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인사관리를 정확하게 못해요. 어떨 때는 이리하고 저리하고 분간을 못하거든.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정기인사 할 때는 채워지다가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현상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직렬별로 안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나무랄 게 아닌데, 행정과에서 국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인관관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 직렬별로 앉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사부서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간혹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해 왔어요. 직렬불부합이다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하다가 보면 인사해놓고 뒤에 규칙을 바꿔요,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묘한 인사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정복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직원 충원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걸 하고, 그리고 6급이 세무직렬이 14명이 있습니다. 재무과 7개 계가 있는데, 실제 거기 경리계하고 재산관리계는 행정직이 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에 맞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인사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제 직렬에 맞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 자동차기업민원알리기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행사운영비에
김윤택 위원 자동차기업민원 함양알리기 기업유치
○행정국장 정복만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거한 부분이 돼서
○재무과장 정순태 대외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국장 정복만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또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행정국장 정복만 예민한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자료로 해주시고, 32쪽에 한번 보입시다.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네, 또 그죠 포상금 쪽에? 이거 지금까지 실적이 좀 있나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포상금은 지금 저희들 거의 예산도 그리 돼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거의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이거 우리 어저께, 그저께도 하면서 얘기 했지만 직원들이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이거는 직원들도 그 하지만, 민간인들 하고 이거는 지방세법에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있는 걸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인들 어떻게 1건이라도 실적이 있었어요, 민간인들이? 제보를 했거나 연락해가지고 추진한 게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재무과장 정순태 그래 민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어려운 게, 지방세법에 보면 일반 지방세를 탈루세원 같으면 3,000만 원 이상 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그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게 지금까지 없어서, 거의 저희들 세무조사라든지 일반 탈루된 세원을 조사발굴해서 공무원들이 그거하다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나간 게 많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보다도 민간인이 주도로 되어져가지고 일을 해야 홍보도 되어 지고 실적도 있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실적을 가지려하면 주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일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실적은 없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금 포상금 자체는 민간인들한테 준 거는 없는데, 지방세법상에 이거는 법령자체가 좀 개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법령상에
김윤택 위원 규제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그럴 때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재무과장 정순태 이거는 우리군만 아니고 법령상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니까 전 시군이 동일하게 그거하고, 일단 규제개혁 부분에도 저희들이 올려서 민간인들이 적극 세원을 발굴하는데 협조도 하고 우리 세원을 발굴, 소득세 지방세를 올릴 수 있는 데에도 적극 민간인이 참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널리 알려져 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상단 밑에 보면 위원회운영참석수당에 대해서, 그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어떤 위원회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131페이지 상단.
홍정덕 위원 상단 하부에 보면.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재무과에는 5개 위원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도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기부심사위원회, 이번에 기부물품하고 하는 그 기부심사위원회, 군금고지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그 위원회도 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하는데 부분에 있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6개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여기 지방세 관련 심의하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 우리 편성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각 분야별로 위원회 수당은 또 민간인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당은 다 분야별로
홍정덕 위원 위원회 회의는 개최한 사례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개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코로나 관계 때문에 바로 대면 위원회는 거의 못하고, 거의 서면심의는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심의회는 올해 같으면 3회 서면심의로 해서 예산집행은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계약심의회는 용역 해갖고 이것도 1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로 한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전년도에 위원회 개최한 횟수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전년도 2019년도 지방세심의회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대면심사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것도 대면심사하고 또 그거 할 때는 불가피하게 상황에 따라서 위원들이 참석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도 해야 될 그럴 때는, 서면심의로도 한 번씩 해갖고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몇 회 몇 회인지
홍정덕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회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정보도 교류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또 충분히 검토도 되고, 서면심사는 사실은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대면심사를 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때는 최대한 위원회를 대면심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경남세무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우리 함양에서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게 작년에 우리가 엑스포 그걸 맞춰서 하려했는데, 엑스포가 연기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그래 이거는
홍정덕 위원 세무공무원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이게 세무공무원들끼리 자기들 정보도 교환하고 경상남도 전 세무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하거든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가족하고 이렇게 모여서 사기진작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매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또 있고, 또 33페이지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어요. 그거 자세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30
홍정덕 위원 32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8,700여 만 원, 133페이지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재무과장 정순태 이거는 주로 그거 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지방세 관련해갖고 시스템으로 하는 자산취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개발해갖고 지방세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 시군에 출연금을, 출자‧출연금을 저희들이 한 번씩 의회 동의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경상적위탁금을 말하는 그거고, 그리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단체자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 하는 게 행안부에서 그거 해갖고 자회사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지방세부분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지방세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축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분담금을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속적으로 거기 운영비 턱으로 가는 게 경상적경비고, 그 프로그램을 좋게 개발하면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본적 그걸로 또, 출연금 받고 전 시군에 이거는 동일하게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31페이지 과장님 위원회운영참석수당인데, 이거를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계약이고 그거는 다 맞게 돼 있는데, 그냥 위원회수당이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거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에 거기 청사소수리비 시설 및 부대비에 본청에 지금 2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이제 본청에는 거의 다 수리가 다 됐죠, 거의? 지금은 지난번에 아껴놓았던 소수리비 가지고 군수실 만들었고, 작년에 예산가지고 거의 다 맞춰나갔고, 내년부터는 소수리비 본청 및 읍면, 읍면은 따로 위에 부기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읍면 유림하고 안의‧병곡은 수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본청에 2억 원은 좀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본청 소수리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청 내에 내부적으로 그거 한 부분은 수선도 많이 하고, 이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바깥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깥부분에 보면 옥상, 비가 새갖고 방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내, 각 실과에 업무 쾌적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LED 교체하는 부분, 전기 LED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거 하려고 저희들이 소수리비를 그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건물이 자꾸 노후가 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바깥부분이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의 다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내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내부는 조직개편 하면서 실 만들 거는 만들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만들고 내부적인 거는 어느 정도 돼 가는데, 외부가 지금 보니까 올해 방수도 하고 많이 그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관부터 고치지 말고 외부부터 고치지 그랬어요. 방수, 물이 새면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게 옛날부터 새는 것보다 수시로,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관은 우선은 급하지도 안 한데 그것부터 하더만도.
○재무과장 정순태 그 당시는 또 그렇게 급하게 물새고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갈수록 건물이 자꾸 그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그렇지만, 앞으로 한 40년 이상 됐을 때는 건물자체를 조금 새로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적극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수선비는 조금씩, 조금씩 절약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노후 관용차 교체부분에 대해서 2대 이렇게 해놨어요? 차량종류하고 어디다 배치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이 차량종류는 승용차 1대 이거는 저희들 자꾸 환경오염단속 그거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1대를 하려고 승용차는 그거 했고, 그리고 화물차 이 부분을 1대를 지금 그거하려고 내년도 교체하려고 지금 얹어놓은 겁니다.
홍정덕 위원 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경차 이렇게 구입요청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정수 차량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체라든지 신규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수물품 그걸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 왔을 경우 그걸 심의를 해서 급하고 좀 그거 하는 거는, 꼭 필요한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반영이 제대로 지금 그거해가지고 1대, 2대 이런 식으로밖에 연도별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근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금 면별로 보면 우리 직원들 분포도가 거의 50%가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에 보면 관용차가 더블캡 화물차만 거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더블캡이 더러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여성 직원들이 민원업무 때문에 마을 좁은 길에 갔을 때, 출장 같은 거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건데, 좀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거기 2대에 대해서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2대는 저희들이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그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정수배정승인은 2020년도 승인 없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홍정덕 위원 승인 받은 내용이 없어, 정수물품?
○재무과장 정순태 정수물품 승인을 이거는 구입 올릴 때 저희들한테 그게 들어옵니다.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심의회를 한다든지, 이거는 정수물품 그 경우는 안하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업무비중이라든지 사용 숫자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홍정덕 위원 아니 이 2대에 대해서, 지금 노후관용차 교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입한다고 지금 편성해놨잖아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수승인 받았냐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게 그래 구입예정이 승용차 전기차 1대하고 화물차 1대하고 그렇게 정수승인을 해갖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2000년도 정수승인대장에 보니까 없어요. 빠져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정순태 2000년요?
홍정덕 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순태 내년도요. 내년도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갖고 그거 할 겁니다.
홍정덕 위원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려면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 의회에 다른 재산 같이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정수물품승인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갖고
홍정덕 위원 그 내년도 예산편성하면 정수물품 승인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어요, 지금 물품내역서에. 승인부서에서 이렇게 행정이행절차가 빠진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무과장 정순태 지금 그 자료가 어디서
홍정덕 위원 전문위원님이 요청해서 받았어요, 지금.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자료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리모델링 수리비가 예산이 자꾸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게 할 적에 찔끔찔끔 자꾸 해가지고 안 좋게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 밑에 보면 대회의실 방송장비교체가 있는데, 이거 전번에 언제 리모델링했어요? 대회의실 전번에 했다 아니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한번 리모델링하면서 방송장비가 저희들이 그거 했는데,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스피커 부분이 하울링이 생기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 때 할 적에 다 손을 봤거든요, 그 때도. 그런데 얼마만큼 부실로 했길래 지금 벌써 또 한다는 말이요. 그거 수리한 지가 2~3년, 한 3년 전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언제쯤 수리했는가 그거 안 나와요? 대회의실 리모델링한 연도가 안 나와요?
○재무과장 정순태 연도가 제가 알기로도 한 4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4년, 3~4년쯤 그리 됐는데 그런데 9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내구연한이, 벌써 또 바꾼다 하면 어찌돼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 일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바꾸려하면 이 돈 갖고는 되지도 안 하고, 스피커하고 이런 부분이 성능이 지금 그 부분하고 제대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 때 할 때 다 했었는데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얼마나 안 했으면 그런 부실장비가 들어와도 그래 지적안 하고 있다가 또 얼마 안 됐는데 한다하는 거는 우리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 하는 거 아니라요.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문적인 그게 없어놓으니까 그거한 지는, 해야 될는지는 제가 좀 그렇겠지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거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 3~4년,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재무과장 정순태 4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지금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용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거하다 보니까 빈도도 높고 하다보니까 성능이 그 분위기하고 제대로 안 맞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스피커부분을 지금 교체를 한다든지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집행부가 너무 내거 아니라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 주민들 세금만 자꾸 낭비가 되는 것이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최고 밑에가 아니고 거기 바로 밑이네. 서상면청사는 언제쯤 시작할는지, 또 언제쯤 준공될는지 보상협의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절차가 지금?
○재무과장 정순태 예. 보상은 작년에 그거 해갖고 땅은 다 매입을 할 거는 다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지금 안이 어느 정도 잡히면 주민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번 의견을 들어서 최종 그게 되면 한 3월 중에, 내년 3월 중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연말 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언제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오고 무조건 연말 안에 한다 이러는데, 그것도
○재무과장 정순태 12월까지 저희들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김윤택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절차를 밟고 해가지고 이미 계획이 섰고 집행이 됐으면 빨리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재무과장 정순태 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실시설계 안이 지금 1월말 돼야 완료가 되고, 그 완료되기 전에 한번 주민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3월 되면 착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해가지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있죠, 그죠?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정순태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데이터는 일반재산, 행정재산 해갖고 데이터는 정확하게 지금
김윤택 위원 뭣이 정확해요. 얼마 전에 그거 자료 보니까 추정으로 되어져 있더구만. 정확한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는데?
○재무과장 정순태 그 공유재산 데이터라는 게 저희들이 법상에 있는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하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시설물 등록되고 그거하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김윤택 위원 그거는 돼 있지만 한 가지만 물읍시다. 엊그제 저하고 대화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김윤택 위원 우리 실과소별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실과소별로 다 지금 흩어져 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금
김윤택 위원 그걸 지금 한목에 다 모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금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김윤택 위원 한목에 지금 재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거 관계 때문에 실태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 올 연말부터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갖고 실태조사를 지금, 현행사항 조사를 지금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공사를 하고 나면 잔여부지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김윤택 위원 잔여부지들, 그 잔여부지가 우리군 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보상하고 협의할 때에 자! 이거는 우리가 쪼끔 남으니까 사주겠다. 사주겠다 해갖고 샀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자기 것인양 행세를 하고 있어요, 땅주인이. 얼마 전에도 모 어느 곳에 도로를 손을 보는데, 지금까지 애를 먹여요, 내가 가보니까요. 자기 거라고 손을 못 대도록 해. 그러면 그 사람 보상을 다 받았어요. 보상을 다 받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업체에서 그걸 그 때 보상을 주고 사기 위해서 이거는 보상을 다 줄 테니까 샀어.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 대장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게 그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연말부터 조사하는 게 공유재산 실제 우리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거 외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편입토지 이게 미등기된 부분이 그런 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게 지금 너무 많다는 말이라, 그런 부분이.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지금까지 추진된 것만 해도 한 4만 여 건이 될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데, 한 4만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바로 그걸 등기를 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갖고 있는 게, 지금 근래의 거는 잘 추진이 돼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있는 부분이 지금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거 하다보면 그냥 희사승낙서 자기 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했다가, 지금 와서 그 당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지금 와서 후손들이 자기 소유라 해서 이의를 걸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옛날 거, 옛날에 그렇다 치더라도 요 근래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 세금만, 군민들한테 돌아갈 세금들이 한쪽에 다 숨어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관계도 자기들이 지금 이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러니까 공사 같은 거 하고 나면 잔여부지 자투리를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굳이 몇 십 평 그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정순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취지도 내나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강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실과소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도 싹 재무과로 모으셔가지고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 과별로 다 지금 흩어져 갖고 그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지금 안 맞는 거 같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지고 있고, 과별로 흩어져 가지고 니미락 내미락 하는 것도 있고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가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프로그램일 지금 현재 유지되는 거는 지출하고 사들이고 하는데 들어가는 e-호조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땅을 사갖고 정확하게 등록만 해주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프로그램 상으로 그게 발췌가 돼 갖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공유재산 지금 현재 되는 부분은 정리가 잘 되어 가는데, 그거는 살 때부터 지출하고 하는 그 e-호조 프로그램에서 정리만 되면 그 프로그램이 공유재산 프로그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정리가 잘 돼 갑니다. 그걸 제대로 안 한 게 내나 공사하고 나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거 입력을 안 한다든지 이럴 때는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된 부분을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차량유지관리하고 차량보험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홍정덕 위원 차량유지관리하고 보험에 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용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관용차량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총 110대인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20대고,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게 90대 그거하고 있어가지고 총 1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는 과별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유지관리 우리가 재무과에서 통합관리 하는 부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 정수물품 그거 해갖고 우리가 사주는 차량에 대한 36대 부분은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돈을 우리가 같이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실과에서 관리하면서 예산도 거기서 편성을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자동차보험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자동차 보험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넣어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차량별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합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전체를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차종별로 들어가야 산정을 해갖고 가입하는 거지, 그거는 사용하는 운전자가 각자 다르다아닙니까? 차종별로 그거는 보험을 가입해야
홍정덕 위원 그래서 관용차량은 전체 통합을 해서 보험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지금
○재무과장 정순태 차종이, 차를 누가 운전하는가 그거 하니까 차에 대해서 보험을…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운전자에 따라서, 그러면 선호도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운전을 누가 할지 모르니까 그 차에 대한 것만 보험을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드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선정해가지고 하면 비용도 절감될 건데, 개별차량을 보험을 들고 있는가 지금 그리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 한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답변 그리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지금 차량을 보험 들고 있느냐, 안 그러면 통합적으로 전체를 통틀어서 보험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순태 110대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험을 가입하느냐, 안 그러면 차종별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홍정덕 위원 예.
○행정국장 정복만 그거는 그 관련은 자료로 봐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방금 그거 한 대로 보고 드렸는데 차를 읍에, 면에 가면 차가 한두 대씩 있으면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각자 다를 수가 있거든요.
홍정덕 위원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137쪽에 보면 최고 밑에 면청사 시설관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 부서를, 관리업체를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어디요?
김윤택 위원 137쪽 최고 밑에 면청사 관리 CCTV 그거, 11개 읍면에 시설관리에 CCTV 있네.
○위원장 임채숙 CCTV를 다 전 읍면 설치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김윤택 위원 이거 관리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
○재무과장 정순태 이 유지관리업체가 그거 하는 업체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갖고 일괄적으로 그거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업체가, 당초 처음 한 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걸 가져갖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갖고 그렇게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함양군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된다 아니요?
○재무과장 정순태 CCTV 관리하는
김윤택 위원 설치하시는
○재무과장 정순태 설치하는 업체는 내나 전기통신업 그거 갖고
김윤택 위원 어차피 설치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관리하는 그거하고 기기설치 하는 거 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프로그램은, 이거 우리 프로그램은 별도로 우리 관제소에서 보는 거 아니라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관제소에서 관리하는 통합바깥 쪽에 죽 있는 그거는 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거는 시설하는 거 하고 관리하는 거 하고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그 차입니다.
김윤택 위원 시설관리하고 설치,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고 여기가 시설관리 아니요, 시설관리.
○재무과장 정순태 시설관리 하는 그걸 저희들이 그래
김윤택 위원 이거 어디서 하냐고, 어느 업체가.
○재무과장 정순태 이 업체는 그래 시기마다 그거 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스트를 관리하는 거 지금 다시 뽑아갖고 그러면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묻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런 업체가 함양군에 많이 있으니까 한 군데만 계속하지 말고 다른 업체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공평하게, 똑 같은 업을 하는데 어느 업체는 계속 이걸 하고 어느 업체는 거의 근처도 오지도 못하고 그런 불합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 제가 업체가 얼마나 그거 하는지 이거는 읍면하고 다시 파악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안 그러면 읍면에 업체가 10개 되면 한 면씩 맡기든지 그것도 한 군데만 지금까지 여기 보면, 무슨 또 관리업체가 있던데 한 군데다가 맡기지 말고 분할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같이, 잠시만 우리 전기시설에 보면 어느 업체가 계속 그거 하고 있던데, 그렇게 수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금년에는 이 업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업체에 계속 가지 말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것도 그러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상한제 하듯이 순위로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거는 저희도 그 순위에 맞춰서, 상한제 순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특별지시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를 5명 채용해서 지금 업무를 10%정도 추진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을 전수조사 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공유재산들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걸 이번 기회에 어차피 특별지시로 하는 거는 참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감하게 매각을 하십시오. 이게 세입예산에 보면 매년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3억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할 거는 처리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할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그냥 들고 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이런저런 조건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특별지시로 하면, 과감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그야말로 공유재산을 민간인에게 개인에게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관리는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바로 이권이 관련되는 게 한 사람 같으면 바로 수의계약을 해주면 되는데, 한 필지를 놓고 연계돼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이리 연계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꼭 권하는 사람한테 또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 임채숙 그래 연계가 안 되고 딱 한 집만 있는 데도 조건이 안 맞다고 지금 매각을 안 하거든.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갖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안 되는 게 쓰고 있어요, 개인이. 그걸 우리가 매각하면 좋은데 그걸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갖고 매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정말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라요. 가보면 아닙니다. 과감하게 돌려주고 매각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런 게 저도 몇 건 그걸 했고, 일단 공유재산 같은 거는 관리계획 승인 받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적인 절차가 최대한 되는 부분이라든지, 안 되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이거 산재돼 있는 걸 많이 갖고 있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정말 우리 게 아닌 것은 개인에게 돌려줘서 매각해야 되지, 그 공유재산 덩어리만 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차라리 세입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써야 되지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거 매각하고 다른 데 또 필요한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전수조사 하셔서 웬만한 거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각하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서상면청사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상면청사건립은 재무과 예산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네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절반입니다, 거의.
홍정덕 위원 그래서 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청사를 지을 때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 분들하고 면장님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지을 때는 BF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거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BF시설이라든지
홍정덕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자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기본인데, 공공시설물 BF인증제도가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걸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행정과장님 방범센터도 지금 그 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목욕탕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설계도 새로 해야 되고, 비용도 추가되고 또 행정신뢰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사항인데
○재무과장 정순태 그 부분은 서상면사무소 그거 할 때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BF시설부터 시작해갖고 다.
홍정덕 위원 앞에는 그리 했잖아요. 그래 좀 계약하고 할 때도 설계도면을 유심히 보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누락돼가지고 할 것 같으면 행정신뢰도를 추락시키잖아요. 군수님께서 언제 준공 한다 약속해놓고 물어보면 BF인증을 못 받아서 딜레이 됐다 할 것 같으면, 그래 군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일반사항,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업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걸 몰라가지고 설계에 누락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내고 말이야, 공사 딜레이 되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좀 하십시오, 좀.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 전체적인 거는 그거하고, 서상면사무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다 BF시설 그거하고 지금 다 같이 검토를 해갖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좀
○재무과장 정순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행정국장 정복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나면 말씀하신 대로
홍정덕 위원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런 게 누락돼가지고 사업이 딜레이 되고 설계를 다시 내야 되고. 잘 하세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설계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주민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민원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9,1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이 35억 7,470만 1,000원으로 91.85%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2,496만 2,000원으로 3.21%, 재무활동비 1억 9,210만 4,000원 4.94%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8억 9,1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3억 7,69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인은 행복주택 건립이 완공이 되었고,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주거급여 이게 감액된 요인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에 1억 6,233만 2,000원으로 국비 1,000만 원, 군비 1억 5,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사업으로 1억 1,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내도우미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2,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595만 7,000원으로 그중 급량비, 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4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422만 원을 감액한 1,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및 행정조사 등 국내여비에 2,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 워크숍 및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같이 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베스트공무원 포상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사업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국비 955만 5,000원, 군비 1,597만 8,000원으로 총 2,553만 3,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국비 44만 5,000원, 군비 74만 4,000원 총 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사업으로 서식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96만 원을,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92만 원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이동경사로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 가로등 관리에 군비 8억 3,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5,64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3,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보다 4억 2,058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186만 9,000원을 편성, 가로등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5억 9,810만 원과 시설부대비 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에서 120민원기동대 현장근무복과 읍면사무소 천막유지 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64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람이 1년 이상 살고 있지 않은 빈집지붕철거사업에 도비 870만 원과 군비 2,030만 원을 편성하여, 동당 100만 원씩 29동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149페이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에게 빈집수선비에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9동에 대하여 군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동에 대하여 동당 5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4동에 대하여 동당 212만 원씩 2,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거, 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을 세대당 200만 원씩 20세대에 지원하고자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질서확립 열린건축 행정입니다.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522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비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과 연관된 전국 공통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질서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에 사무관리비 225만 원을, 건축물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등 여비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불법농지단속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71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380만 원을, 행정대집행 경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효율적인 산지관리 산지전용허가 업무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60만 원, 국내여비로 64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종합관리 완벽한 지적관리에 20억 6,430만 2,000원으로 국비 2억 9,226만 2,000원, 도비 5,314만 5,000원, 군비 17억 1,88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766만 3,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425만 원과 국내여비 344만 원, 이동식서가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6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의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4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는 국비 1,980만 원과 군비 6,012만 6,000원, 총 7,992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황도면제작, 홍보현수막, 검증수수료 등 국비 4,401만 2,000원, 군비 1억 7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적민원 관리사업에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553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09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54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관리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918 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현장출장 국내여비로 300만 원,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와 조정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로 12억 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1,4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계측지계변환사업에 측량수수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2,7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명에 대한 2,715만 1,000원으로 국비 996만 6,000원, 군비 2,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특별조치법 자체사업으로 보증취지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출장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전산화사업에 7,405만 9,000원 중 지적공부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에 3,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적전자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92만 원과 전산개발비 2,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사업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이 4,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은 1억 6,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6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232만 원을, 통신료, 도로명주소안내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물번호판 부착 재료비 100만 원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구매설치와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비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2,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6,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5,4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9,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8페이지 행복주택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행복주택임대료 수입금 1억 5,000만 원과 보증금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1억 9,210만 4,000원을 편성, 총 15억 4,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행복주택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8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840만 원과 행사운영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 지방채증권 82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 8,200만 원을,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수선충당금 1,282만 4,000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0만 원과 811페이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민원봉사과 소관 144~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47쪽 가로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148쪽에 보면 유지관리보수가 있지요, 유지관리? 이거는 어떻게 뭐 용역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148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김윤택 위원 8쪽에.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가로등유지보수 용역비 5,600만 원, 이거는 업체에 관내 전기업체에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어느 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어느 업체가 아니고 관내업체 14개 업체 중에서 견적입찰 합니다.
김윤택 위원 견적입찰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김윤택 위원 잘하시네, 그거는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가로등수선 및 처리기가 있죠, 그죠? 이거 지금 우리 물품취급 수불대장이라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김윤택 위원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그 대장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설치 시설한 거는 거기에 견적에 의해서 입찰해갖고 하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김윤택 위원 공평하게 그리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물품취득대장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는 말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줄었으면 업무량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공백은 없겠습니까, 차질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업무량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가로등사업 같은 거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가로등사업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가로등사업이 예산 줄은 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시내권에 전체, 시내권 하고 전 읍면 전체 일괄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필요한 거를 한꺼번에 5억 정도를 시행을 올 초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 돈이 없어서 그 금액만큼이 감된 상태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아직도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시설유지정도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바로 출장 가가지고 또 다시 신설도 합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전수조사 해가지고 6억 정도 예산을 추경 때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그래 민원이라든가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저희들이 지금 일단 이 예산으로 될 것 같은데,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다시 필요한 부분은 더 올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가로등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요청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좀 설치해서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포상금 관련에 대해서 145페이지 밑에,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포상문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포상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부서별로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이 포상문제는 사실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상보다는 제도를 좀 개선해서 승진평점이라든지 심신이 피로할 때 휴가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복만 예. 포상금이 그 부서마다 대부분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사기앙양 측면도 있지만 조직 내에 어떤 경쟁심 이걸 유발해야 실제 행정발전도 있고,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좋은 그런 부분에서 포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게 좋은 뜻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이게 낭비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그런 점도 있지만, 포상제도를 두는 게 포상을 안 받는 사람은 부서 간에 경쟁을 유발해가지고 불화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도 일어날 거는 예상 못합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보다도 제도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융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46페이지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포상에 대해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심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해서 느낀 점이, 지금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몇 회째 했습니까,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몇 년째 개최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2012년 정도인가?
○위원장 임채숙 민원담당계장 없어요, 뒤에? 올해 몇 회째에요?
○생활민원담당 하연정 제가 10년 가까이 된 걸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 몇 회 차냐고, 10년 가까이 하지 말고 몇 회 차?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제가 확실하게 연도를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12년 정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12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방법을 이것저것 해봤는데, 솔직히 이게 남들 앞에 가가지고 발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줄, 약간 꺼려하는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로 해서 친절은 물론 공무원들 몸에 배여야 하겠지만, 남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발표하는 그것도 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면서 사실은 위원님 이번에 보셨다시피, 준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이 표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서 경남도에 함양군을 대표로 해서 최우수자는 거기 나가서 또 다시 경진대회 참가를 하고, 거기서 우수를 하면 경남대표로 전국대회를 참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정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제도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었어, 느낀 점이 있었을 텐데요. 그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있었다면.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된 점이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있기는 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친절이라는 것은 표정과 표현으로써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저분이 평소 친절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표정의 표현으로써 느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니까 PT를 보고 설명을 하는, 브리핑한다든지 주제발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속에 있지 실천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친절? 그리고 신규공무원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더라고, 1년 내외분들.
  그래서 좀 그래도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간부공무원들 이런 것 보고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여 실제사례 같은 것도 한번 재현해보고 이랬을 경우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운영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좀 바꾸십시오. 12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과, 효율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S운동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매일 5S운동을 실천하는데 실제로 실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하는 사례들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식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운영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같은 질의일지 모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도를 바꿔야 돼요. 도에서 이게 잘못됐으면 도에 건의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해야 되지, 제가 여러 수 년 동안에 심사를 했는데, 금년에만 제가 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홍정덕 위원님도 심사를 가시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실과별로 1명씩 차출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실과에서 안 나오는 실과도 있어요. 전실과가 아니더구만요. 처음에는 전실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공무원이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또 중간에 따로 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은 몇 사람만 가지고 심사도 하기도 하고 이리 했는데, 공무원이 굉장히 꺼려하는 이 발표회에요.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 소모가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방법을 정말로 바꿔야 돼요. 이거 다 하기 싫어하니까 직급 높은 사람은 참여 안 합니다. 9급‧8급, 올해는 어찌 됐는지 몰라도 신규 공무원들이 주로 해요. 지난번,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했는데 이제 6개월 된 사람이 공무원이 뭔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와서 문서 하는 것부터 배우는 이 시기에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 발표를 하라 하니, 인터넷 찾아가지고 고생을 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발표하는 모습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직급별로 5급도 하고, 5급이 과장들이 하면, 국장들이 한 번씩 하면요. 경험도 많고 그동안에 업무를 죽 해오면서 느낀 것도 많고 반성할 것도 있고 해서, 후배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온 8급‧7급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부담스럽게 와서 해요. 부담을 안고 벌벌 떨고 앉았다가 자기차례 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5급‧6급‧7급 이렇게 급수별로 급수를 높이든지, 아무도 안 오려하니까 제일로 힘든 그런 직원들이 와서 발표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돼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발표에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직급별로 해서 그래도 상위직렬도 와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홍정덕 위원님한테 제가 물었더니 똑같이 하위직공무원들이, 8급‧9급 공무원들이 발표를 하더라. 계장 한 분도 없었지요, 6급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도에 잘못되면 제도개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도에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발표회 하는데, 1명만 가는 게 아니고 30명이 가도록 돼 있더라고, 예산에. 그거 왜 이렇게 모아서 갑니까? 박수치러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도에 보니까 저도 한번 참석 했었는데 거기 발표할 때, 자기 시군 발표할 때 응원이 굉장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것도 도에서 고쳐야 되죠. 심사위원만 있으면 되고, 도청공무원들만 참석하든가 하면 되는데, 시군별로 몇 십 명씩 와라. 우우우 데리고 가가지고 인기작전도 아니고 박수치고 우우우 하고 플래카드 들고 날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고쳐야 돼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이거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라, 도에서부터. 우리 군은 잘못한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분명히 맞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바꿔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군에서 뽑아서 도에 갔다가 도에서 중앙 갔다가 이거는 안 맞다. 그러면 이게 시책에 반영이 됩니까? 콘테스트 갔다 와서 최우수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업무에 반영이 되는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콘테스트에 1등한 공무원은 시상금도 시상금이지만, 근무성적에 가점이 몇 점 올라갑니까? 가점제도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가점 그거에 가가지고 포상을 받으면 포상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가점이 있어도 점수는 낮겠지만, 있어도 부담은 안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도에 갈 때 20명, 30명 우우 꼭 가야 되면, 제도개선이 안 되면 전체 우우 가가지고 기싸움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 내용이 중요하고 발표하는 능력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 돼야 되지 거기 가서 인기작전 하는 거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명칭을 바꾸든 사업을 바꾸든지 그걸 한번 건의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도에 건의를 꼭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49페이지에 제일로 하단에 열린건축행정에 여기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공공건축가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들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공공건축가 운영수당은 공공건축가 제도가 올 10월부터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로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공건축가 운영수당 조례로 지정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 제정을 했어요? 공공건축가 운영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을 해준 적이 없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한 그거에는 따로 제도자체에서 그 법규에서 그거 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 위원회 운영수당에 의해서 지금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근거가 없으면 수당을 줄 수가 없죠, 이거는. 공동주택분쟁조정, 그 담당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공동주택 이거는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배종환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은 제3장에 나와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공공건축가 운영수당은 지원 조례가 없지요, 계장님?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지금은 따로
○건축허가담당 배종환 지금 기존에 해왔던 다른 위원회랑 함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게 지원조례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거 줄 수가 없어요, 수당은. 수당은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지원근거가 있어야 주는데 그냥은 수당을 지급이 안 되거든요. 건축위원회는 있고, 군계획위원회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만 없는 것 같다. 공공건축가 운영수당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런데 이거는 10월에 그거 하면서 급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150~8페이지, 앞 페이지부터 144페이지부터 마지막 158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상단에 보면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사업,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거 사업실적?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올해는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슬레이트지붕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은 좋은데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원해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14동, 올해 14동. 그런데 내년에는 40동으로 좀 늘려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물론 수요가 줄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인구늘리기 사업차원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구에 100만 원 남짓한 사업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에는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대상들의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인구늘리기 사업이 군정 주요시책 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어차피 할 사업이라 그럴 것 같으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행정과에 심사했듯이 자원봉사협의회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지어주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인구늘리기 사업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새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복만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통합해갖고 어제도 행정과 예산 그거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 서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부서 간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복만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공공건축가 운영은 그 때 우리가 전반기 실적보고 할 때, 그게 봉사를 한다고 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이번에는 무슨 건축사입니까? 그 건축사가 해주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료로 봉사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거는 위원회 열었을 때 수당
○위원장 임채숙 공공건축위원회라 하는 거는 없는데, 없는 위원회가 어떻게 수당을 줘요? 그거는 없어요. 위원회 만들지도 않았는데?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라 하는 거는 없어. 없어요. 그 당시에 무료로 한다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3명이 지금 공공건축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거는 다 무료로 자기들이 설계하는 거 검토해주고 이거는 다 무료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당시에 우리한테 공공건축가 제도도입운영이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관내 건축사 3명이 무료로 활동을 해주겠다. 그래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다.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당을 준다 하면 안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무슨 회의라든가 소집을 했을 때
○위원장 임채숙 소집도 없고, 회의도 없거든 지금. 그거 무료로 한다 했다고, 봉사. 무료봉사한다고 돼 있었거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거는 설계서 검토라든가 자문을 해줬을 때는 아무 대가를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회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3명을 지금 위촉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완을 하든 해야 되겠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8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복주택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08~11페이지까지 세입세출 부분에 관한 질의를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810페이지 세출 관련돼서 하단에 보면 행복주택 시설보수 건축공사, 행복주택 시설보수 토목공사,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거는 모든 건축이 하고 나면 뒤에 다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홍정덕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로 다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홍정덕 위원 다른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간이에요, 행복주택은?
○지방시설주사 허정룡 20년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0년?
○지방시설주사 허정룡 예.
○위원장 임채숙 20년까지 하자보수가 되네.
○지방시설주사 허정룡 구조골조까지 포함하면 그리 되면 일반 마감은 1년으로 끝나는데, 골조는 좀 오래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준공검사를 언제 했어요?
○지방시설주사 허정룡 준공검사 9월 28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월 28일부터 20년간이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준공검사 나고 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제 준공했는데 시설비는 좀 너무 이른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복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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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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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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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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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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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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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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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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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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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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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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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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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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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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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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