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5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오늘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전문위원 해당 실과별 검토보고 후 소관실과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괄사항으로 정책사업에 182억 8,64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7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54억 7,137만 7,000원보다 29억 9,081만 원이 증액된 184억 6,2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수준 향상 사업예산 중 절감은 행사운영비 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5,000원 이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당초 분권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분권교부세 1,481만 5,000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함양향교지 발간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쇄비 400만 원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예술행사 및 축제지원사업비를 당초1,000만 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하고초 축제홍보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과 당초예산 1,000만 원에서 하고초 축제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제15회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경남예총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서예교실 운영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 추가로 보조결정이 되어서 군비 1,000만 원을 세워서 2,000만 원 예산으로 전통서예교실 운영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절약 시책에 따라서 일정부분 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후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되는 예산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수문화축제 물레방아축제 행사에 도비 3,500만 원이 당초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축제 지정에 따른 축제경비가 지원이 늘어서 그대로 하고 하단부에 도비가 이렇게 반영이 됨으로 해서 군비 2억 원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함으로써 중간에 있는 군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위에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근산성과 국비보조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함양 사근산성 외 2개소 돼 있는데 기금이 2억 6,000만 원이 새로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원가 상승분을 추가요청 했더니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학사루 느티나무 복원사업, 목현리 9송 복원사업, 구 임협시험장 함양건물 보수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계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53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이 7,9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하륜 부조묘 외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참판댁 고가 아래채 해체보수사업, 함양 운림리 정씨 고가사랑채 해체보수사업, 향교 석축 및 계단정비 사업, 개평리 하동정씨 고가 안채 해체보수사업, 안의 향교 지붕해체보수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4,900만 원 확보한 것도 있고 또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이 설계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9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보존사업에 11억 5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15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관광진흥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예산책정으로 1,500만 원이 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군민관광지 용추계곡과 농월정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 폐지한 결정에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2,3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관광객 20명 이상 숙박한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3,000원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기정 2,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00만 원, 여행사 인센티브가 1,0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 가야문화권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해서 2,000만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총 10억 4,975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69억 3,6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군민의 종 건립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서 4억 2,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가 당초 예산편성내역과 같고 당초 시설비가 9억 7,858만 원에서 4억 2,088만 원이 늘어난 13억 8,146만 원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상림소하천 정비사업이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관리사에서 연자방아까지 기존 석축을 해서 하천을 정비해 놨는데 그 석축 쌓을 때 돌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해서 도림산업에서 나오는 검은 돌로 석축을 쌓은 부분이 있고 또 하천 퇴적물이 쌓여있는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미관상 아주 나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거기 가져다 놓은 자연석 하천돌을 가지고 일부 다시 쌓으면서 하상 일정부분을 수생식물을 심는 치수공간으로 다시 단장을 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하단부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 등산안내소 등 여러 가지 시설물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지장물 보상 등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은 기금이 470만 원, 군비 53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늘려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 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 체육시설 운영관리비가 5,900만 원에서 1,045만 2,000원이 늘어난 6,9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상단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함양군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당초 8억 원에서 3억 4,651만 2,000원 증액해서 11억 4,651만 원이 되고 안의의 궁도장과 족구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1,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함양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당초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4억 3,035만 6,000원을 증액해서 14억 3,0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전체사업비가 40억, 40억, 45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년도 사업비가 15억에 가까운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9억 6,506만 5,000원이 당초 편성돼 있었는데 4억 2,726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안의 연암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4억 9,6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도비가 3억 5,000만 원, 군비가 1억 4,640만 원입니다. 군비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도비 3억 5,000만 원은 체육시설비로 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공설운동장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70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한 가운데에 한 필지가 사유지로 계속 남아있었는데 공설운동장 조성시기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재산상속권자가 여러 형제로 나눠져 있고 재산권자는 사망한 상태에서 그 분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형편이 못 되고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해 오다가 최근에 특조법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관련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164페이지도 전과 동일하거나 인건비 증액에 따른 일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제1회 추경안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21분)
149페이지 함양향교지 발간과 지역예술행사 및 축제지원 등 민간이전경비와 153페이지 문화재 시설관리 중 시설비 1억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155페이지 군민관광지관리비 2,325만 원과 전기요금 420만 원, 여행사 인센티브 등 2,000만 원과 158페이지 체육대회 및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노사초배 아마바둑대회 외 2건 6,650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159페이지 함양군민 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안의 소규모 체육시설사업은 총 소요사업금액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시설비 중 함양군민의 종 건립과 상림소하천 정비사업,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157페이지 서원문화관광 지원화사업, 주요관광지 시설물 시설비 사업, 160페이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관광함양을 위하고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기는 하나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없으시죠?
다음 148페이지? 다음 149페이지?
여기에서 아까 설명을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은 군비가 2,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000만 원이었는데 분권교부세가 1,481만 5,000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그 액수만큼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더 얹어서 군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50대50으로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 사업비가 87% 또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게 전체 사업비 4,000만 원 중에서 13%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 향교에 대표적으로 1개씩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2~3페이지, 없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기금에다가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기금지원 결정이 받아들여져서 2억 6,000만 원 그대로 국비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비나 도비지원 없이 2억 6,000만 원 추가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당초사업비가 7억 2,968만 9,000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설계를 냈는데 원가상승이 있어서 6,600만 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가 4,634만 8,000원, 도비가 695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결정 되어서 군비 1,288만 2,000원을 보태서 총 6,618만 2,000원을 이 3개 사업에 보태서 쓰게 된 겁니다.
설계내용을 그대로 보고해서 반영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함양향교 외 몇 건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군 관내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문화재에 대한 방화시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다른 것 보다는 이 예산은 목조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예산이 배려가 안 되더라도 이게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154페이지?
지금 현재 민가 일곱 채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건축한 지는 오래 됐고 대지가 생각보다 다 집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금이 4,000만 원, 5,000만 원 이래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대지를 장만해서 집을 현실적으로 구입해서 살기가, 이사하기가 어렵다고 선뜻 보상에 응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지가 반영이 되는 수준까지 기다려가지고 원만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고 우선 논들은 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큰 나무를 우선 심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 심은 자리에 그대로 비워두면 계속 잡초가 나고 상림 마지막 산책로를 완성하는 부분이 되어서 거기에 다가 지피식물을 꽃잔디라든지 사계패랭이라든지 벌건 황토가 안보이게 지피식물을 심어서 그 일대를 깨끗하게 단장을 할 필요가 있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해마다 꽃을 바꿔 심는 것은 아니고 다년초 위주로 해서 잡풀이 안 나고 거기가 예뻐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획된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지 않고 옛날 숲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할 것이니까 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중복이 되거나 낭비요인이 없다 과장님 이야기는 그렇고 박성서 위원님 생각은 거기에 혹시라도 다른 것이 들어서고 나무도 뽑아내야 되고 밑에 조경해 놓은 것도 다시 훼손을 해가지고 다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인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 뇌계 정자 있는 바로 그 옆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제 생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물론 과장님이라든지 부서에서 그리 생각하겠지만 우선은 그게 보기가 좀 그거 하니까 다년초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다 했는데 그 나머지 집도 철거를 하는 것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구도로 나무를 이렇게 심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지금 그 위쪽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선 다년초라든지 예쁜 공원화를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미지가 계속해서 공원처럼 이렇게 돼 가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사들인 목적이 숲을 조금이라도 더 복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샀는데 그런 부의장님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집도 산다라고 과정해서 조경할 때 우리 상림 다볕당에 심었던 그 나무처럼 크더라고요, 보니까. 오래된 수종을 심어서 장기적으로 예산낭비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논개묘역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논개묘역 바로 밑에 주차장공사를 한다라고 예산이 3,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논개묘는 저희들이 장수처럼 지금현재 크게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논개묘를 사람들이 와서 문화답사를 한다든지 가보면 주차장 가 쪽에 과장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수종하고 달리 그리고 또 논개묘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항의한 그런 내용인데 벚꽃이 그 밑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되기 때문에 주차장공사를 하시면서 그것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주는 인건비입니까? 지정돼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일을 일을 하면 36만 원, 또 보름을 일을 하면 45만 정도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것은 보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적은 돈이고 그래서 이 분들이 전국의 관광해설사 협회가 만들어지고 관광해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보수가 현실화 될 것 같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군과의 형평성 또 다른 군과의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만 군비를 몽땅 올려서 8~90만 원 이렇게 맞춰주기 어려운 형편이라 이것은 앞으로 국비보조금부터 계속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 상황은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나와 주시는 것이지 월급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뜻을 계속 전하고 있고 그 분들도 실제 실비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도, 중앙정부 쪽으로도 계속 건의가 올라가고 있어서 상부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목정비작업에 500만 원 예산이 이왕 손을 댄 김에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 있는 돌도 활용을 하고 이번에 바로 윗자리에 화장실을 개축하게 되는데 오수관로가 하천바닥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관로가 도로 쪽으로 금농식당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그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까지 땅을 파서 오수관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 결국 장비가 들어가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오수관로가 지하 3m정도까지 깊이 묻혀있어서 그 장비가 안 들어가고는 관로를 직접 묻지를 못할 형편이라 그 장비가 어차피 들어가면 그래서 화장실 개축 관로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기 흉한 부분만 하천 돌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나치게 폭은 넓고 물은 적고 그래서 거기다가 1m 정도로 도로에 맞춰서 한 단을 더 쌓아서 바닥을 한 단으로 죽 놓아가지고 그 안에 흙을 넣어서 부들이라든지 창포라든지 이런 수생식물들을 한 20m 간격으로 죽 끊어서 그러니까 금농식당 앞 하천을 일부 들여다보면 물고마리 같은 것들이 죽 나고 어지럽게 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상 바닥을 매일 잡초를 제거하고 해도 돌 쌓은 모습이 제대로 연출 안 돼서 그 부분을 2,000만 원가지고 아래 위를 말끔하게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체육 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광계장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마천에 제일문 공사를 다시 보수공사를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따지면 많은 돈이라 하기는 좀 어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적잖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놨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과장님 표현처럼 고급스럽지 못하고 약간 느낌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비작업이 다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감사에도 짚고 했는데 그 때 우리 담당자 설명이 뭐냐 하면 그것을 모르고 그 사업을 했다가 거의 완성이 다 돼갖고, 완공이 다 됐는데 되고 나서 바로 매스컴이 터져버려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갖고 한 공사를 바로 뜯어내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이 문제를 삼지는 못하겠지만 거기는 외지에서 단체로 오면 항상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니까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머리 속에는 이게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까 김대현 씨한테 본예산서를 당초예산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올라왔던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이 노사초 선생은 구한말 우리 지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의 명성을 일본 가서 떨친 바둑으로 일본의 바둑국수들하고 대결해서 자존심을 세웠던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이 이분 개인을 우상화시키는 것보다도 함양에서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부각시키지 않으면 역사 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인물들을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에 있는 사실을 덮어둘 수가 없어서 이것은 그 이름을 어떻게 그러면 많은 바둑인들한테 전파하고 알려줄 것이냐 그래서 프로 기사님을 전국적으로 해도 기존에 뛰는 선수가 120명 안팎이고 그런 기전은 또 엄청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바둑인들한테 함양에 노사초 선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아마추어 바둑대회가 일회성이고 한꺼번에 적어도 500명 이상의 전국적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추어 바둑대회가 좋겠다 그래서 아무추어 바둑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전국에 폭넓은 아마추어 선수들을 오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 보니까 대한바둑협회라고 아마추어 협회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바둑이 프로바둑을 그러니까 전문기사들을 관리하는 한국기원이 있고 아마추어 바둑협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바둑협회가 있는데 그 아마추어바둑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시에 500명 이상의 선수가 바둑시합을 하려면 바둑판도 최소한도 250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전부 심판을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바둑진행상에 애로가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은 함양군 바둑협회를 선정해서 함양군 바둑협회에다가 이 사업비를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이전해 주면 이 함양군 바둑협회하고 대한바둑협회가 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대회진행과 홍보를 대한바둑협회에 위탁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하고 얼마면 이 대회를 진행시켜줄 수 있느냐 그래서 총 세부계획은 아마추어 최강자부, 여성부, 어린이부, 장년부 이렇게 해서 총 7개 부분의 바둑대회가 열리고 내용적으로 저희들은 한 2,000명 정도 끌어 모아 볼 생각이었는데 2,000명을 현실적으로 수용해서 바둑을 두게 할 공간이 없어서 500명에서 700명 정도로 대회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일정을 8월 24일에 방학이 어느 정도 종료가 돼서 휴가가 어느 정도 종료되고 여름휴가 끝마치고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 대회를 해서 외부에 학생들이라든지 아마추어 바둑동호인들이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범위로 하는 것으로 잠정안을 만들어 두고 최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다음 간담회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좀 전에 정자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많은 정자를 용추 물레방아공원 주변에 정자에 보면 거기 파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광분야에서는 많은 그런 것을 군민과 문화 이런 것을 많은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바쁘지만 담당계장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런 게 이왕 해 놓은 것 다시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해놓은 것 관리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아울러서 안의 문화체육관 시설 보면 체육관 건립을 한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그 안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방음장치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 번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이왕 문화체육 부분에 보수시설을 하려면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글자를 체육관 건물 외벽에 체육관 이름, 명칭도 다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바꾸게 되는 연암체육관에서 실내 행사를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심지어 배구를 해도 머리가 그 공 소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흡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흡음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육시설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내역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전체 제대로 된 적어도 위에 있는 체육관만큼 갖추려면 어떤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면 어느 부분을 2년 정도로 나눠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예산에는 반영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탐방로는 효과가 적은데다가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안 돼요. 죽 돌아보면 여름철 되면 계곡 주변에 상가들의 어떤 이용시설로밖에 안 되고 그 주변을 보면 장사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쓰레기들 지나다니면서 농민들 농자재 찌꺼기들 이런 것들로 그거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대책위를 만들어서 그걸 하든지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우리 체육계장 과장님하고 설계도상에 보면 제가 보면 제일 위 쪽으로 다목적 운동장 있죠? 도로 위에 것을 정해 놓고 설계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보다 제일 위 쪽에 안쪽에 보면 옛날에는 도로 가운데로 해가지고 그 안에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민가가 하나 있는 그 집에 사실은 이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그 주민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죠?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보다 제일 위쪽 부분에 가가지고 노폭이 줄어들어버렸어요. 2m나 1m 정도 좁아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원래 입구는 4m 폭인데 그것은 3m폭이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돼서 같은 폭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라고 함)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지금 라이트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저녁으로 운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라이트 시설을 해서 궁도장과 족구장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하려고…”라고 함)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궁도장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족구장 쪽이 700만 원 정도, 궁도장이 950만 원 정도 되고 족구장 쪽이 75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함)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바로 정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함)
160~1페이지? 162~3페이지?
이 뒤에는 전부 인건비 성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제도 주민복지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하고 사회복지센터 짓는 여기 상림 옆에 한 필지만 모래로 메워놓고 나머지는 모를 다 심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착해 오면 그 내용을 감정가가 좀 전에 얼마였는데 이번 감정평가는 얼마다 라는 것은 전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협의에 응해주든 안 응해주든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가 다 되고 해서 사업에 착수를 할 겁니다. 착수하면 토지수용의 절차가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가 지정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토지수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도 사 진 것만 갖고 공사를 하다가 안 사진 곳을 비워놓고 뒤에 수용을 하듯이 문제는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50%가 넘으면 수용이 아주 쉬운데 지금 40%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40%가 됐든 60%가 됐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된 사업이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결정되고 만약에 이번에 그 감정가로도 수용이 되지 않으면 9월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하고 10월에는 수용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사업은 토지수요자하고는 어차피 마음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모습으로 사고팔기가 어렵다면 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륜 부조묘 예산이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마을 끝에 하륜대감이 옛날에 살았었다는 터가 있는 곳을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륜 부조묘하고 내나 하륜대감이 살았다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아주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풀이고 뭐고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나무는 너무너무 우리 군에서 진짜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정말 용처럼 생겼어, 그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감사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주위를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좋은 자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설로 설화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안의에 허삼둘 가옥 있지 않습니까? 허삼둘 가옥을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해서 민간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돼야 저희들한테 통지가 올 것 같은데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의 방침이 소유를 국가로 한다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소유자가 국가에 팔 뜻이 없는 것은 하동정씨 일두선생 고택같이 소유자가 후손들이 국가에 팔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은 강제로 살 수는 없지만 일단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거의 다 앞으로 사들인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 팔 의도가 있는 문화재청하고 허삼둘 가옥은…
그래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이것이 결정이 되거나 하면 이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많이 훼손돼 가지고 볼품없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복원을 하고 수리를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2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름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되고 문화관광과니까 왜 이게 걱정이 되냐 하면 물론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축제이름을 천령문화제를 갖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물레방아축제로 바꿔가지고 지금 곧 또 안의에 다가 연암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이리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명칭이 그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명칭을 잘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가 되는데 이 명칭은 우선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길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명칭은 예산하고는 수반이 안 되지만 예산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명칭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의에는 연암체육관 보다도 연암공원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연암공원은 참 어울립니다. 연암 산책길이라든지 연암은 우리 농민들 실사구시의 어떤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플러스 되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상림민가 매입지 조경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우리 권 위원님 논개묘역 주차장 공사에도 조금 실제로 의미에 맞는 그런 주변조경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곁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배수공사가 사실 엉터리로 돼 있어요. 배수가 전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공사를 할 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박성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관광해설사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우리 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신등산로를 개발하고 개척한다니까 그런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할 때 효율적인 게 되도록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덕유산 정상에 우리 함양 땅이라는 그런 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림소하천 정비사업은 상부 쪽에는 하천 정비가 재래식으로 어울리게 생태학적인 모양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인공석으로 깬 돌 가지고 해놓으니까 모양이 좋지 않은데 이번에 화장실 이전공사 하고 또 주변 정비를 할 때 차제에 생태학적으로 되도록 하는 그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제일문 석축공사 계단공사도 정말로 외부인들이 와서 볼 때 ‘아! 잘해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초배 바둑대회 정말 우리 함양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아이템이 되니까 잘 계획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체육센터하고 체육관 관계 방음장치 이것도 잘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벌써 몇 년째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박물관하고 표류가 되고 있는 그 사항이 하루속히 완결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박성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회의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2,364만 4,000원을 감한 32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목별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환자진료서비스에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서 5,00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또 작년에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약품 사용한 내역을 참고해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보건소 마당 포장비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 마당은 친환경적인 소재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만 안 다니면 참 좋은데 차가 다니다 보니까 훼손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 살짝 걷어내고 거기다가 아스콘 처리를 해서 견고하게 다져놓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고혈압·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 수탁의뢰비로 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로 280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에서 당초 금년에 지금 현재 감원요원 8명에서 4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대로 없어지고 이번에 수정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다음 281페이지 방문보건인력 최고관리자 과정 교육비로 1만 원 증가돼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교육비로 당초에 인원에 할당된 금액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게 감액 처리됐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인력 교육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41만 2,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도비 방문보건 호스피스 운영으로 40만 원 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밑에 교육여비도 여기에 따라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서 방문보건 전담인력 여비로 월 10만 원해서 8명 4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급식제공비는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교육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분권교부세 변화에 따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실천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이 1,4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동, 절주, 영양 이런 개선운동 및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실천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조사계획사업이 있습니다. 3,694만 원 당초예산에서 5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여비 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623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비 지원사업에서 7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대가 2,216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방역약품대로 100만 원 절감 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이 120만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인건비 인상분은 생략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도 2,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절감 차원에서 195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난방비와 차량유지비는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1시50분)
179페이지 보건소마당 포장과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하여 금액조정이 있으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1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질의를 해주십시오.
총괄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8페이지 없습니까?
소장님, 여기 우리 약품구입에 민간이전,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약품구입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고혈압·당뇨환자가 예전보다는 훨씬 증가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모집단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혜대상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6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의 약제비는 과거 보다는 감액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280~1페이지 뒤쪽은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국도비 조정 되는 부분에 따른 내용인데 죽 한번 위원님들 289쪽까지 훑어보시고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녁 무렵 시간대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밤 6시나 7시나 아니면 9시 정도 되면 그 때 해충들이 활동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늘나무 밑이나 이런 데 있다가 전부다 밤이 되면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때 소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 쪽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새벽 보다는 소독의 효과라든지 또 그러한 시차가 저녁 무렵이 좋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녁식사 도중에 이런 소독약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일부 민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녁시간대가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함양읍 시가지 소독 한 번 하는데 경유를 한 드럼 반 정도 이상은 땝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소독이전에 환경오염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약을 의약부외품이 맹독약품으로 분류를 했다가 지금은 약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맹독성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소독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마밭이라든지 이런 데 기름이 묻기 때문에 또 빨래를 늘어놓으면 빨래 늘어놨는데 오일이 묻었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리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렇습니다.
방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역실시를 한 시기가 지금 횟수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물이 고인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요충구제 사업에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방역소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주기별로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강우나 일기를 감안해서 종종 붙을 때도 있고 또 비가 자주 오고해서 떠내려가고 할 때에는 비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님.
여기 보건소 예산 추경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 기금 이런 부분이 삭감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변동이 거의 줄어들고 군비가 많이 삭감돼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상경비는 똑같은 식으로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기금도 깎이고 국비도 깎이고 하다 보니까 깎인 금액이 조금 많아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상부에 도라든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평소에 강사지원에서 20개 노인체조팀에 대한 강사지원을 해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위한 기본경비는 작년에 우리가 옷을 유니폼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신규 체조가입자에 대한 옷 구입비 600만 원 정도하고 또 그날 행사에 급식제공비로 700만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행사 이벤트로 500만 원, 상품 및 이런 것으로 한 500만 원, 강사지원비 또는 강사인건비 이래가지고 한 통 털어서 한 6~700만 원 이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3,600만 원 정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들의 참석률도 좋고 거는 기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0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님.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정말로, 실제적으로 주민서비스에 모자람이 없도록 집행을 할 때 조금 수고스럽지만 노력을 더 하시면 거기에 커버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을 해주시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노인체조라든지 또는 고혈압·당뇨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권장할만한 사업들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지로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의결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늘까지 3일 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반 각 실과별 그 동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님.
2008년 6월 13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사업 중 상림 민가매입지 조경공사는 향후 인근민가의 매입 후 영구적인 사업이 돼야 하며 금년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꽃밭 조성 차원에서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여타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서 위원의 수정안을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박성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아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내용상으로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2,000만 원에 대한 삭감안을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오늘까지 3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