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지역발전과,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지역발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189억 2,410만 원보다 31억 6,489만 1천 원이 감액된 157억 5,920만 9천 원으로, 구성비율은 정책사업이 99.69%, 행정운영경비가 0.31%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에 당초보다 6억 6,940만 7천 원이 증액된 20억 4,5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2013년 이월 국비를 불용처리 하여서 다시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불용된 시설비 3억 8,640만 7천 원과 2014년 감리사와 소송관계로 미집행 불용처리 한 감리비 1억 2,3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당초보다 5억 94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백-용평간 도로가 완료되어 기존 도로에 접속하는 시점에서 본백 중촌주민들의 배수개선 민원이 끊이지 않아 중촌마을 배수로사업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지리산케이블카 및 산악관광특구 지정 조감도 등 제작비 700만 원과 함양댐 관련 학술용역 관련 군민자문단 자문수당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천만 원에 대해서는 3,800만 원을,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은 980만 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은 당초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3억 1,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도 도비예산 가내시가 71억 약속을 받았으나 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 최종 20억 원이 교부되어 금회 5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차후 도 추경예산에 도비가 확보되면 우리 군 2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금회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운영․관리, 그 다음에 홍보계획 수립 용역은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금회에 1억 원을 편성하고, 2016년 본예산에 1억을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5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는 자연휴양림구역의 산림경관 보호, 강풍, 산사태, 낙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전기선 지중 매설비 한전 불입금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는 지역발전과 정원이 이전까지만 해도 8명이었습니다. 10명으로 증원이 되어 당초보다 870만 2천 원을 증액한 4,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지역발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전 직원은 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합심하여 함양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박용운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유성학 위원님, 박병옥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4~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154페이지 댐 관련 학술용역 군민자문단 자문수당이 98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댐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지금 진행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우리 함양댐은 업무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목적을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목적댐으로 이왕 할 거면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댐사전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댐사전심의위원들은 전문가 혹은 환경가, 그 다음에 건설을 필요로 하는 체제를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댐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댐사전심의위원들이 사전에 평가해 가지고 댐을 막는 게 좋겠다, 안 막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그 제안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댐 만드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걸로 그 업무가 끝이 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댐 막는 게 다소 유리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사전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라도,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함양군에 댐, 지역의 주민들 의견수렴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기본설계라든지 실시계획설계라든지 적극적으로 댐의 아마 진행이 가시적으로 확 빨라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단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8차, 9차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그냥 세부적인 것까지 다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심의가 되어서 만약에 댐을 막는 게 좋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함양군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 어떠한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은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석을 해놔야 되겠다, 사전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는데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개수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 용역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좀 받아야 되겠다, 또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것을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고 색안경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도 참여를 해주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명을 구성해 가지고, 반대 측에서도 3명이 참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0명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회사에 전달하고, 용역회사는 현장에 와 가지고 그 의견 가지고 이런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군민자문단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본백(중촌)마을 배수개선사업에 1억 6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 본백-용평간 도로가 올해 완료가 될 거라고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고 나면 본백 중촌 앞에 지금 현재 도로상에, 기존 지방도상에 도로가 접속이 됩니다. 삼지 교차로로 접속이 되는데, 도로의 법면이나 혹은 유역에서 생기는 우수가, 도로의 우수가 전부 그쪽으로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내려가게 됩니다. 본백 중촌 뒤로 그리 내려갑니다. 지금도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난리가 나 가지고 그 밑에 침수되는 전답들이 많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도로 물을 그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못 받겠다 도로 물을, 다른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대체 거기 가 보니까 도로에서 쭉 내려오는 면적 양이, 유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까지, 안 그래도 잘 안 되는 배수에다가 거기 떨어뜨려 놓으면 더욱 더 범람이 되고, 그 밑에 박스가 있고 한 데 그쪽으로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물이 계속 그리 갑니다. 그래서 도로 따라 쭉 그렇게 신천천, 본백 가는 마을 앞으로 역으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끌어주면 여러 가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성학 위원 그 당초 도로설계상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기존 도로에 접속시키는 걸로 끝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산출근거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간이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을 1억 6천 잡았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금방 2013년도, 154페이지입니다. 국도선 37호선 집행잔액이 전부 군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개촉지구사업에 국비사업인데, 서상 영각사에서 토지보상 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 계속 일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작년에, 올해 해소를,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을 했고, 또 서상의 동절기가 여기하고 또 차이가 있습디다. 눈도 많이 오고, 또 얼었다 녹으면 토공작업을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2013년도에 편성했던, 이월되었던 사업 국비가 집행을 못하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일단 하고 이번에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비도 또 무슨 1억 2,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용역비도 저희들이 본백-용평간 도로 때문에 압류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려고 해도 용역비를 우리가 압류를 걸어 놔서 못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편성해놔야 저희들이 소에서 이기면 우리가 찾고 저쪽에서 이기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 재편성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리산케이블카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확정되지 않고, 근거가 좀 있습니까? 케이블카 문제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리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청하고 경쟁구도가 계속 되어 오다가 산청서 올라와 가지고 장터목에서 호텔을 짓고, 그 호텔에서 자고 함양으로 내려오고, 함양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산악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상남도에서도 거기에 저희들 생각하는 것들과 산청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경상남도에서도 생각하는 것들이 한 방향으로 맞아 떨어져서 그런 추진을 경상남도지사가 하게 되고 서부권발전사업소에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산청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그 사업을 유지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도 우리가 가보게 되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백무동에도 와 보게 되고 이리 하고 또 등산도 해보게 되는데. 산청에는 관광특구가 조성되어 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당연히 케이블카를 경쟁하게 되면 산청서 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천으로 넘어오면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산청…, 경쟁을 하게 되면 함양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빨리 여기에 주차장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반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3,800만 원을 감 시켜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설계비에 넣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기존 예산 용역에 2억 3,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케이블카 설치사업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줬어요? 1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억 3,200만 원 우리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기 2억 7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감이 되었잖아요. ○이경규 위원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용역하고 기본계획하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2억 3,200만 원은 댐 용역비 1억 하고 다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9천만 원이었는데,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위에 산악특구가 생겨져 가지고 그걸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문화관광부에 법 제정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은 발주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거의 지리산케이블카는 된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주차장사업비 땅 값도 비싼데 3,800 가지고 과연 가능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니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깎아 가지고… ○이경규 위원 앞에도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또 다시 연구…, 용역비가 이제 올라온 겁니까? 케이블카 3,800만 원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케이블카만 3,800만 원 용역비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9천만 원 중에서, 9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케이블카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관광특구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산악특구로. 산악특구로 바뀌면서 지금 당장 안 하고 그 법이 개정이 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9천만 원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청보다도 너무 열악한 기반시설 대문에 우선 용역을 빨리 발주를 해야 되겠다, 3,8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오케이 되면 내년에라도 기본 실시설계 받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3,800만 원을 9천만 원에서 깎아 가지고 재편성 해놓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악특구 지정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작업을 하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문광부하고 계속 정보를 저희들이 교류를… ○유성학 위원 이 지금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 예산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산악특구 지정이 안 되면 용역비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그 기반시설까지는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백무동에 지금 주차장이 조그만 하게 있는데… ○유성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리산 산악특구 지정도 되지 않은데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사업 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면 산악특구가 지정이 안 되면 헛방, 돈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날아가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산악특구 관계없이, 예를 들면 산청에도 관광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다 저렇게 넓게 안 해놨습니까. ○유성학 위원 총 차량이 몇 면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백무동에 주차장 가지고도, 물론 좀 부족하지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악특구가 지정되어서 케이블카를 설치를, 삭도를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마는…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부지매입비 같으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쓰면 되는데 용역비는 발주를 해버리면 용역비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앞서간다 이 말이죠, 저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유성학 위원 산악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도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차장 설치하는 용역 이것 뭐 여러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조사하고 한 달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우리 유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위에 보면 지금 빨갛게 지금 표시, 나눠준 도면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위에 쪽에 백무동 상부 쪽에 하부 정차장하고 그 다음에 기존 2주차장 해 가지고 2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공원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공원구역에 포함되고, 이 밑에 쳐다보고 2개 붙어 있는 하부에 있는 이것만 지금 함양군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2개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저희들이 법이 바뀌는 걸 봐가면서 편입시켜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이고, 이 밑에 하천변에 길이 포장만 안 돼 있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것은 산을 깎아 가지고 주차장화 하려면 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유성학 위원 저도 충분히 알고, 어느 누구보다 이해가 와 닿는데, 산악특구가 지금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안 되면? 돈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날아가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시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유성학 위원 이것은 케이블카를 설치, 삭도를 설치할 여건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안 되었을 때는 이것보다 규모가 작아진다든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용역이 아주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설치 용역 이것은 우리가 과업지시 딱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모든 게 종료가 될 것 같은데 괜히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이 용역비만 들이고 어~어 되면 어쩝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반시설은 좀 해놓고 또 이렇게 붙어도 붙어야 될 상황이고… ○유성학 위원 아이 그래 과장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삭도가 설치되고 산청 함양이 산악특구가 되었을 때 이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용역비를 3,8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 그게 안 되면 날아간다 이 말이죠. 지금 너무 앞서간다 이 말이죠, 저는. 산악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해도, 이게 아주 장기간의 용역을 요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단순용역이거든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게 너무 앞서 가지고 예산낭비 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고려를 하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밑에 주차장을 만약에 케이블카가 안 되더라도 백무동주차장은 사실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것은 우선 제쳐두고, 뒤에 그것은 공원변경결정 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이것은 만약에 케이블카가 안 들어가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호 아까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사항이 몇 개 있어서요. 그 당시 영각사 주지스님하고 약속부분들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 포장이라든지 뭐 화장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화장실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 다 지어주는 걸로 그때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은 도로 포장에 사리부 설치해주는 것, 그 다음에 나무를 좀 그 도로에서, 사실은 도로 공사하면서 발생된 나무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것은 별로 없었고, 단지 조성하면서, 주차장 공간 조성하면서 나무를 갖다 달라는 건데 저희들은 나무가 좀 생기는 게 있어서 두 차를 갖다 실어줬습니다. 실어주고… ○김윤택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에 사리부 설치해 가지고 해줬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청에서 실수라면 실수고, 약속을 많이 안 지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옛날 도로 포장 부분 그게 지금 포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옛날 도로 포장은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과 소관이 아니고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제가… ○김윤택 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부서가 3개 4개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헷갈리고, 그런데 약속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렵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래도 스님하고의 약속인데 해줬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좀요. 화장실 부분, 포장 부분 이런 것은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드렸던 나무 부분들도 저 스님이 나무 때문에 삐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거든, 저는요. 그 나무 베어 나가는 것 보고 전화를 하니까 너무나 이리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그 약속 부분을, 자기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달라 했는데 줬으면 그런 일들은 안 벌어졌을 건데 그 약속을 왜 안 지켰는지 참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딴 데 팔아먹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본백 1억 6천 증액된 이런 것은 공사하면서는 왜 물이 그렇게 쏟아질 것 알 알면서도 왜 설계에 빠져 있는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들은 시공업체가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신문지상에 자꾸 떠들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용평간 도로 정비사업?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김윤택 위원 용평도로 로타리 건, 아직 신문 안 보셨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다른 해결방안이 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결방안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퍼뜩 못하겠네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도에 도감사 신청을 했다든지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노윤섭 김윤택 위원님 그 관계는 처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 관계만 하고…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그러면 서상 이 부분은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서상에 박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55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산 쪽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닙니다. 대봉산 입구입니다. 저수지 막고 있는 그 위에… ○이경규 위원 그 위에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산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임하고 전하고, 거기 농경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경지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왜 전부 군비로 다 합니까, 이걸?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대봉산 휴양밸리사업 240억 중에서 200억이 도비고 저희들 군비 40억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토지구입비는 전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비로 다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전문위원 노윤섭 모든 공사의 토지는 자체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이 있죠. 그런데 운영관리비가 홍보…, 벌써 1억을 군비로 해야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 홍보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접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행물을 만들어가자,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발 빠르게 해서 지을 때부터 구상을 가지고 짓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지금 추경에 1억을 확보해 주시면 발주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홍보비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시설도 일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2020 산삼엑스포’도 참 진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 그죠? 우리끼리만 확정되고 한 것처럼 하지만, 그 와중에, 지금 공사 중에 홍보비까지 꼭 필요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것은 홍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홍보계획을 어떤 체계로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걱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도비가 지금 20억 정도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차질이 지금 많이 생길 건데 2차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추경에 자기들은 30억 정도 준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0억이 차질이 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고생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꼭 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케이블카 기반시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빵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찌 보면 산청하고 특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분명히 나중에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시설운영, 뭐 사무실 관리나 이런 것 좋은 걸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싸움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산삼휴양밸리보다도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나중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과감함을 보여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유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단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낭비가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쓰라는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니까 그리 아시고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하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8분)
○농축산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채호 계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채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농업지원담당 정연식 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연식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축산담당 정순우 계장입니다. ○축산담당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1억 1,339만 9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160억 1,538만 7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801만 2천 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934만 원 증액된 161억 1,339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1월에 개최예정인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 매입비로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학생들의 농촌생활 체험과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초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올해 3월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코디네이터 채용지원에 3천만 원, 사업단 운영비 500만 원과 교육홍보 컨설팅 지원비 3천만 원, 체험관광 및 홍보마케팅 지원 1억 5,800만 원, 가공시설 증설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을 토대로 농업 제조․가공․유통․체험을 위한 6차산업 복합농장 조성사업 8천만 원과 주민지도의 서비스 공급, 수익사업 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도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 상단까지 농가도우미 지원보상 사업비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FTA 한우 폐업지원금 지원비는 전년도 한우 폐업지원 부담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신규로 4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2억 9,250만 원은 2015년 정부사업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존 재해보험 지원 합리화 개선에 따른 내역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2,4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1,250만 원은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사업 6,250만 원과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4건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하단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4건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총 6건은 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 6천만 원과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4천만 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기금보조사업으로 개별시설 지원은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920만 원 감액된 4,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액비저장조 지원에 3,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액비살포비 기금보조사업은 500만 원 감액된 9,1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가축질병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축사방역용 다목적살포기 구입지원에 1,86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독시설 설치지원 600만 원은 2015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국도비 지원별 예산조정에 따른 내역변경이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5,02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 편성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제역 전업농 예방접종 9,345만 원은 보조금 재원별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시설 소독약품비 1,800만 원은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도비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시설 설치지원 1,478만 5천 원은 국비지원 신설에 따라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3억 원은 도비지원비율 변경에 따른 내역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축산 관계차량 GPS 통신료 지원 2,554만 2천 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6천만 원은 국비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사업비 400만 원과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사업 800만 원은 도비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신규 편성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회 추경까지 특별회계 예산은 44억 8,30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5,494만 원은 전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저희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재원 조정사업과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핵심사업 만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2~19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 매입에 4억 5천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당초예산보다 건물이 많아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부지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부지 부분도 좀 올랐고요. 저희들이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특히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지장물이 당초에 조사를 했을 때하고 뒤에 달라졌다, 지장물 조사 후에 건립한 건지 아니면… ○농축산과장 강순익 가령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 편성할 때는 감정평가 부지부분은 인근에 거래된, 우리가 보상을 기존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거의 추계를 한 것 같은데, 그 배나무하고 과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나무 밭 들어가는 건물 부분하고, 또 이번에 집을 지으려다가 중단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충분히 조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 부분 과장님, 진짜 저는 최고 싫어하는 게, 어떤 참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 개인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을 최고 싫어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감정을 할 때도 지장물을 분명히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가 잘못되었으면 감정사들이 물어내야 될 거예요. 배나무가 예를 들어서 3천 주인데 2천 주로 했다면 얘들이 잘못한 거예요, 조사를. 돈을,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고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게 많아졌느냐, 그 건물이 또 많아졌다, 건물이 당초에 없었는데 더 지었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뭐 또 짓다가 만 게 있다 이거라.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가 그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한 뒤에 자기들이 했다, 이것은 사기행각입니다, 사기행각.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 부분은 대지 매수부분이 되어서 실제 사업계획은 따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그 주변에 농업 관련기관을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군 방침으로 작년 하반기 때 추진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가격 추계를 잘못한 그런…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감정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감정사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내놔야 되지, 감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리 되었으면, 이게 당초예산에 10억을 할 것 14억 5천만 원을, 약 30% 이상이 차이가 나 버리면, 그러면 당초에 감정사들이 변제를 하든지 해야지, 감정을 잘못한… ○농축산과장 강순익 감정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정가액을 저희들이 임의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이번에 저희들 예산 10억 편성된 내역을 가지고 이후로 편성하기 때문에 감정사들한테 저희가 따로 책임을 묻기가 곤란합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사업시행 이후에 어떤 나무를 갖다 식재했다든지…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없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유성학 위원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것 없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유성학 위원 진짜 이게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상으로 놔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자료가 사진상으로 나타나겠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근래 보면 운동장 가는 길에도 옛날에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던 게 있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수동에 남계서원 뒤에 매실나무니 이런 걸 식재해 가지고 돈 받아 먹은 놈들 많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과수는 이전보상이기 때문에 심어 놓은 표도 나고 돈이 안 됩니다. 지금 심어져 있는 배나무는 상당히 수령도, 지금 경제적인 수확을 할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획하고 난 뒤에 지장물이 생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에서 조사가 잘못되었다, 4억 5천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 이내 정도라면 그렇겠지만 이것은 45% 달라져 버렸으니 이것은 감정도 잘못되었고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봐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저희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장물 자체를 작년에 사업을 하반기 시행을 하면서 실제 지장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가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것을 했을 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신이 아닌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 관계는 제가, 부의장님 방금 하신 말씀, 이 도면 나갔지요. 우선 매입대상지가 빨간색 되어 있고 매입대상지 부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국공유지입니다. 그것은 하천인데 농민들이 하천을 개간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개간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행위를 못하게끔 원천차단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 당초에 한 사람들 대부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다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개간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 개간비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빠진 부분이 개간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계산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것 주고 나면 완전 우리 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니까 돈이 조금 들어도 이번 기회에 해야 될 성싶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노윤섭 그리고 농축산과는 전부 다 국도비 정산하고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자체사업비는 ‘농업인의 날’ 행사 그 관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고, 아마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것 한 번 해주세요. 2천만 원이네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작년 재작년까지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아마 재정 조기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조금 미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행사는 해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작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마다 2천만 원씩 예산을 잡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2013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3년째 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없었는데 우리 모 군수가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원래 행사가 역사를 쭉 갖고 온 행사는 아니고, 이 근래에 와 가지고 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3년째입니다. 3회죠. ○유성학 위원 갑자기 그때 행사를 주관을 하는…,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용운 우리 함양에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농업인 행사는 하기는 해야 돼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우리 함양에 농업인이 산업의 약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농업인의 날’이 많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농업경영인의 날’ 뭐 해 가지고 농업 관련 행사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경상남도 농업인…, 전국 농업경영자대회인가 그걸 함양서 한다고 예산을 2억이나 또 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도 사실상, 농업경영인, 주부 관련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행사가. 그런데 이것을 모 군수가 들고 나와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진짜 이러다가 다 말아먹겠어요. 온 데 조금 조그만 행사 다 만들어서 지원 다 해줘야 되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희들은 이 행사만 하고 다른 단위행사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유성학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도 이런 것 할 때 특정행사 한두 개 하고, 조금 있으면 우리 물레방아축제 땐가 그것 하잖아요. 농업 행사 하면서 거기도 돈 들어가잖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성격 다르다고 자꾸…, 모아 가지고 한목에 하고 그래야 되지, 시간적 공간적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벌이면 안 되는데 벌이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승인을 해준 사람들이나 그걸 하자고 한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뭐 특별한 것 없습니까?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가공시설 증설이라고 있는데 2억 7,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뭘 가공한단 말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183페이지요? ○박병옥 위원 183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하단부에. ○농축산과장 강순익 6차산업 시범사업으로 지금 함양에 여주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여주?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여주가 작년에 500톤 정도 했고, 지금 800톤까지 생산계획을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조․저장시설을 말합니다. ○박병옥 위원 여주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은 여주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체 5억 원 중에 2억 7,7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사업주체는…, 이 사업비는 지금 되게 되면 우리 함양여주사업단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 지금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던데 또…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있는 시설은 포화상태고, 지금 깔려고 하는 게 기존의 쌀저장시설이라고 수동에 가면, 그 부분을 지금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건조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신축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최소화해서 지원하려고…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주 한 가지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지금 이 사업에서는 여주입니다. ○박병옥 위원 증설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어디 안의에다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지금 수동 가면 옛날에 함양영농조합에서 사용하던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창고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건조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던데…, 처분한다고 하던데, 거기 괜히 시설 해 가지고 팔게 되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부분은 그렇게 될 때까진…, 그리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죠. 지금은 우리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시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김윤택 위원 거기가 지금요, 금고하고 같이 투자가 되어져 있거든, 여주하고요. 만약에 도정공장 그게 처분되어지면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김윤택 위원 거기에 지금 건폐비율 이런 것 따지다 보면 땅은 없고 건물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그걸 지금 처분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던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심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앞에 지나갔는데, 운전학원 옆 취득대상부지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이 부지가 빠진 게 지금 10필지인데 그걸 다시 산단 말입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4억 5천만 원… 지장물… ○농축산과장 강순익 사업대상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산정 추계를 저희들이 잘 못해 가지고 보상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땅 매입비는 아니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땅은 그대로입니다. ○이경규 위원 땅 매입비는 같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땅 매입비는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매입한 인근부지 비슷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부분들이, 지장물들이 많이… ○이경규 위원 아니 10개 필지 개인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건너편이잖아요. 배나무 심어져 있는 정춘조 씨 하고 김현철 씨 땅인데 이 땅은 샀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사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 금액은 10억 안에 들어가 있고? 11억 안에, 나머지 4억 5천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 땅을 갖다가 더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지장물만 4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땅값만 하면 10억 정도 되는데 그 외의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를 못한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영농보상비나 이런 것…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영농보상비, 뭐 특히 지장물 철거비하고 과수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지금… ○이경규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땅 토지매입비는 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영농보상비나 이 지장물 값이 남아 있는 게 지금 4억 5천만 원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까? 추가 매입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원래 토지만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로 10억을 계산했던 부분이 작년에 추계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토지만 사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평수로 따지면 약 5천 평인데 이 5천 평을 15억 주고 평당 30만 원 주고 산다는 뜻 아닙니까? 대충 전답,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평균가격이 15만 4천 원 정도…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장물이 15억 정도 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영농보상비까지 하면 땅값이 20만 원, 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지장물 부분이 이 정도고 그리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한 번 더 검토를 해봅시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 부분은 우리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당 조사비 되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장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하천분야를 못한 부분이… ○농축산과장 강순익 혹시 사진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수원이, 땅 매입 전체에 지금 하천부지가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비가 적게 나왔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까지 보상을 내놔라고… ○이경규 위원 군민한테 보상금 많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83페이지 체험관광 홍보마케팅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한 번, 어떤 겁니까? 183페이지?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체험관광 홍보마케팅 지원에 1억 5,800 이래 놨는데 무슨 홍보마케팅 지원인가…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도 전체 아까 말씀드린 5억 원 공모사업에 포함된 사업비인데, 올해 우리 농촌 마을축제가 10개소 1억 원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가지고 원산약초축제 하고 유림에 산나물축제 이런 부분이 지금 축제 1개소당 1천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1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6차산업화 제품이라 해 가지고 여주 같이 해 가지고 6차 산업 진행이 되면 그런 홍보마케팅비하고 제품개발비, 음식점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험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1만원 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꾸 벌여 가지고 돈을 주니까 자꾸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당초에 했던 안의 여주축제 같은 그런 행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행사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축제를 보더라도 뭐 마천에 천왕축제, 안의에 연암축제, 함양에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연암축제나 물레방아축제나, 연암축제가 물레방아축제하고 동일한 성격인데 그것 또 안의 하고, 함양은 또 함양대로 하고,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물레방아를 실용화 시켰다고 해서 하는 게, 우리 천령문화제를 물레방아축제로 바꿔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안의는 용추사에 무슨 축제 하고 있네, 그것도 있지 계속 벌여 가지고 이런 것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산나물축제 같은 것은 마을에서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걸 벌여 가지고 뭐 이벤트성 행사로 가 버리면 돈 안 주면 안 한다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고, 올해 이 사업은 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농촌관광 체험 쪽이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아니면 몇 억씩 줘 가비고 팍 그냥 하든지, 천만 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돈만 버리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올해는 시범적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전체 평가를 해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안의에 보면 여주축제 같은 경우에 딱 자체적으로 맨 처음에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행사가 괜찮다, 그랬을 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데, 이것 지원해줄 거니까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 가지고 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 이게 꼭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지, 이 산나물축제…, 동네마다 산나물 뜯어서 다 하는데 뭐, 거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에 온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돈 1억 8천에 그런 용도로 쓴다는 그 자체가…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게 국비공모사업이다 보니 50% 국비가 있거든요. ○유성학 위원 아이 50% 국비가, 국비 있다고 다 돈 줘 버리면 되도 안 하지. ○농축산과장 강순익 올해 이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축제마다 평가를 해서 내년에 없앨 축제도…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번 행사를 만들어 놓으면 못 없앱니다. 어찌 없앨 겁니까? 실질적으로 못 없애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사업비를 늘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축제마다 평가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산을 안 줘 버리면 못하는 거야. 이런 데 돈 천만 원씩 주면 동네 자기들끼리 음식 갈라먹고 노는 거라. 따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게 육성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학 위원 그래 그것은 과장님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한 예로 보면 지금 계속 우리가 축제 막 만들어 가지고 하나도 안 없어져요. 계속해. 그리고 계속 돈을 요구해. 맞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안의 여주축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끼리 해 가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아, 우리 행정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축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저게 돈 줘 가지고 하는 게 시켜 놓으면 하나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돈 갈라서 쓰고 마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될 덴가 안 해줘야 될 덴가 그걸 파악을 잘 하라는 것이지, 지금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계속 돈 요구해.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검토를 충분히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고맙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위원장 박용운 이 위원님 잠깐만요. 184~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끝까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하면 너무 많고… (“끝까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19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앞에 우리가 페이지별로 볼 때 면밀히 보시고, 나중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이런 혼선이 없도록 차례대로 잘 유심히 봐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87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또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이게 국도비, 광특과 또 우리 군비도 3천만 원 들어가네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밑에 보면 유소년 해 가지고 4천만 원 있고, 7천만 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게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지금 계속 있다 하기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전체적인 운영비를 검토를 못해 봤죠? 우리가 마사회에서 주는 돈 하고 이것 가지고 확실한가?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은 마사회에서 돈을 주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학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교육청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전부 다 지원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 자체가 마사회에서 지원해주는데, 또 도비,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우리 검토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해줍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방과후수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자기 부담을 일부 안고 신청한 학생들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가는 문제가 있으면 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자꾸 늘어나요.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3년이면 3년, 뭐 시한부로 정해져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관계된 이 승마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2세 미만만 우리 행정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유치원부터는 아마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방과후수업이고 함양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인지 몰라도 매년 사업에 들어가면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무상급식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또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돈만 그냥 지원해주는 거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승마가 최근에 고급 스포츠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고 도내 함안 같은 데도 상당히 공원까지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이경규 위원 우리가 학교에나, 저 교육청은 아니지만 학교에 승마단에 이 돈을 지급하면서 그런 감사라면 안 되지만, 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큰 뜻을 모르고 그냥 돈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하단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하는 부분?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그걸 우리가 연중 1식씩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 이것은 매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요청합니다. ○박병옥 위원 매년? ○농축산과장 강순익 일단 매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2억 정도 이렇게 당초에 지원을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농림사업으로, 다른 사업도 선정되는 게 있고… ○박병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이 비싼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줘서 현장에 가서 보면 한철 잠깐 굴리고 그냥 방치해 놔서 세워 두는 거라.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제 생각이지만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쓰고, 매년 이렇게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지원해준 그 장비를 가지고 서로 분담해서 나눠가면서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어떤 자격만 요건만 갖춰졌다 해 가지고 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비싼 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 보면 뭐 한철 잠깐 써요, 잠깐. 짚 뭉치고 로타리 잠깐 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데, 이 연중 계속 사계절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과장님 앞으로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년 지원해준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를 가지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강순익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싼 장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계속 쓰면 괜찮은데 한철 잠깐 사용하고 그냥 세워 놓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리고 과장님, 모든 민자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작물지원과는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지원 60, 70, 80 이리 딱 부기를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겠어요. 다 이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하는 걸로 이리 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적에 지원비율을 부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안 올라왔어요. 다음에 할 때는 작물지원과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자부담 비율, 정부 지원비율 이걸 명시를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다 지금 보면 전체 국비 지원을 받는 걸로 이리 되어 있거든. ○박병옥 위원 그러면 이게 50% 했습니까? ○전문위원 노윤섭 그게 다 달라요. 50%, 60%, 70% 다 다른데, 그런 관계를 해주셔야 돼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방금 말씀하신 조사료 같은 경우는 자부담비율이 40%, 융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전체가 보조비율이 빠졌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그걸 명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하고 국도비 이번에 신규 신설된 보조사업 같은 것, 아니면 내려오는 신규로 새로 된 것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를 들어서 19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 이런 것은 없었던 거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작년에 없었는데 연초에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 말고는 따로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까 드린 자료 중에 그 표시가… ○위원장 박용운 아, 있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추경에 반영된 자료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드린…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우리가 기술센터 부지매입 하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번 더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번에 빠진 부분하고 산정되면 전체내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 185페이지에 FTA 한우 폐업지원금 지원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게 작년에 다 폐지된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폐지되었는데 2013년돈가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 농가가 또 축산 폐업을 신고를 할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해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 끝났는데 끝날 때 그때 누락된 농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누락된 농가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1개소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아~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상단부에 축사 방역용 다목적살포기 구입 지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지원을 어디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개인한테 지원됩니다. 작년에 결산추경 때 한 번 했던 사업인데 그때 빠진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번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방제단에서 하는 것 외에 개별농가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또 다른…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참고로 50% 지원이고 50% 자담입니다. 기계만 120~30만 원씩 하는데 개인부담이 50%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물지원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804만 7천 원이 증액된 144억 9,18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전문인력양성 여비목에 지도공무원 연수교육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고, 강소농육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바로 밑에 있는 재료비에서 삭감한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생태농업단지조성-민간자본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1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컨설팅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도 내시 감액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3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벼 육묘용 예산 삭감액, 예산 절감액을 재원으로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 신규내시로 1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 벼육묘용농자재지원사업에는 상토 지원예산 3,88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해충관찰포운영 국내여비는 국비내시 변경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도비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내시변경으로 9,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벼병해충방제비는 총 2,44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료비목에 3,629만 5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13만 6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쌀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목에는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벼육묘장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당초에 벼육묘장 2개소를 설치했다가 도 내시변경으로 1개소만 확정되어 본 금액 7,0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 민간자본이전목에는 민간대행사업비 국비보조 내시 증액을 반영하여 3억 4,5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민간대행사업비에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4,9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FTA산업육성 FTA과수현대화사업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조내시 확정액을 반영하여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품질과일생산 과수생산지원 민간자본이전목에는 과원 배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육성-특용작물고품질생산에는 전작특용작물생산 총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는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오미자 판촉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목에 오미자특화단지 육성에서 7천만 원을 삭감하고, 복분자 포장재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신기술보급 이 사업비는 목간 조정사항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재료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걸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침상 민간자본적보조 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의 예산편성액을 삭감해 가지고 같은 금액 6천만 원을 민간자본이전목에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지금 삭감된 것 말고요, 증액된 것만 얘기하세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금액 감액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원예작물생산-양파지원사업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안정생산에는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육성사업은 귀농 현장실습비 1,45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산과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0만 원 증액한 사항은 207페이지 하단에 귀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까지는 작은 금액 계수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목에 귀농 현장실습 지원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은 귀농의 집 예산 중 민간자본적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걸 시설비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209페이지 시설비목하고 민간자본이전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목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이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8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귀농인 설명회, 귀농투어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목에 예산 3,3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맨 마지막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625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예산집행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장님 앉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198~21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상단에 국비보조사업에 귀농인의 집 건립이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짓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서상에 지금 농식품연구소 그걸 우선에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귀농인의 집’을 짓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귀농인들이 회관 식으로 사용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귀농인들이 왔을 때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유성학 위원 몇 세대 정도 리모델링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3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3세대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임시적으로 집을 구하기 전에 와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유성학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귀농 상담자 중에서 집을 당장 사기도 뭣 하고 또 농지를 구하는데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살다가 또 이사나 집 사고 어찌 하면 다 나가야 되고, 그럼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예측을 하고 알아보고 그래야 되지, 내 이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귀농인들을 많이 상담합니다마는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학 위원 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용하는 데를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이 방문해본 적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온 지가 4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는 못 가봤지만 금산이라든지 이런 데, 전국적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돈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폐가처럼 방치해 놔두고 이런 경우는 안 생기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시행을…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00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에 유기농업 선도농가 도비는 3,300만 원 왔는데 군비는 8,300만 원, 너무 보조금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 사업 내려오면서부터 비율이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을 선도하기 위해서 양파나 감자, 학교 급식 같은 것 하는 그런 농가가 어떤 시설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일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정해 가지고 그리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간인 대행사업 국비보조사업인데 토양개량제 안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도 국비보조 내시액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토양개량제를 4년 마다 하는데 백전하고 병곡 지원계획이 도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204페이지 제일 위에 오미자 판촉행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군비를 2천만 원 써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저희들이 우리 마을축제라는 그런 소규모 축제가 작년부터 많이 개최 시도가 되었고, 작년에 오미자축제가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 축제비용 벌써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백전 오미자축제 2천만 원 이번에 그 전체 행사비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03페이지 FTA육성자금이 너무 많이 없앤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2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요? ○김윤택 위원 예.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를 기준 한다든지 이래서 예측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FTA현대화사업비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리 해도. ○김윤택 위원 현재 편성된 것 가지고도, 당초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니 이것은 우리가 과다하게 예측해 가지고 편성한 게 있고,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다 들어줬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우리 사과농사라든지 다른 농작물 FTA 피해 안 주게끔 거기에 배정된 금액들은 농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4페이지 민간자본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 그 잡곡… ○김윤택 위원 아니 밑에서 세 번째, 204페이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 그… ○이경규 위원 민간자본이전 2억 해 가지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휴천 월평에 잡곡단지 하는 덴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김윤택 위원 아니 잡곡 말고 그 위에 것?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러니까 이게 잡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같이 포함되어 있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걸 우리는 좀 알차게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일부는 집행하겠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정부 방침이, 중앙진흥원에서 ‘그것은 안 된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집행은 안 되고 반드시 자본적보조여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보이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하단부에 농약안전사용장비 이것은 뭡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약을 치면서 필요한 마스크라든지 방제복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202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상당히 돈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실제로는 부기상으로는 삭감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국도비 확보할 계획을 조금 욕심을 내서 편성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는 2013년도에 190만 포, 그리고 작년에 174만 포, 올해 182만 포 정도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유기질비료 공급량이 2,3위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이 적지는 않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전년도에 174만 5천 폰데 올해는 181만 7천 포로서 7만 2천 포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아까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농가에 지급을 해줍니까? 과수농가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일반농가에 대해서…, 그냥 농약은 과수농가도 쓰고 다른 농가도 쓰니까… ○유성학 위원 이것은 누가 주라면 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유성학 위원 농민들이 주라면 주는 거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론… ○유성학 위원 402세트밖에 안 되는데 우리 농민이 얼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게 해마다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수요가 안 많은 걸로…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 부담하고 주라면 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돼요.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206페이지에 양파종자대 때문에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올해 이리 되면 1헥타당 얼마씩 정도 됩니까? 206페이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올해 예산 이대로 했을 경우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총 우리가 종자대가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톤당 25만 원을 봤을 경우에 300평 하는 데 30% 지원하는데, 2014년도에 30%, 올해도 30%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너무 갑작스럽게 삭감하면 불만도 있고 하니까 조율을 잘 해 가지고, 209페이지 아까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마는, 귀농인의 집 건립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 선정기준이나 응모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그걸 준비해놓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보수하면서 그것 보수하는 기간 동안 그런 지침을 정하든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와서 만약에 귀농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라 해도 6개월 있다 이사 가고 이사 가고, 이사를 자주 하면 별로 효율적인 게 안 될 거고 최소한 그래도 와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함양에 대해서 잘 알고 이리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왜냐하면 이런 것은 명확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조금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그리 하시고, 또 우리 농업을 위해서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제일 상단에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 생태농업단지조성은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을 조장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지금 신청한 데가 안의 덕산입니다. 덕산이고, 육묘용 필요 자재라든지 건조기 그런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친환경농업기반이라면 농약도 안 치고 자연 그대로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 보시면… ○박병옥 위원 그거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보면 예산은 7천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 갖고, 지금 농약 안 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작물이. (장내 웃음) 퇴비 안 하고 하면 뭐 안 돼요.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쓰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저도 실제로는 속속들이 모르지만, 친환경농자재라 해 가지고 농업진흥청에서 쓸 수 있는 농자재가 있습니다. 그걸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생태농업시범단지는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과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병옥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퇴비라도 한 포 더 주는 게 낫지, 지금 무농약 뭐, 퇴비 안 하고 작물이 된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1분)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반갑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정오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농업자원과장 이정오입니다. 농업자원과 201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1회 추경 요인은 국도비 추가 미반영사업 증감액 조정과 양파유통선진화 지원사업, 북부권 농산물판매장터 건립 등 군비예산 반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2,679만 원이 감액된 94억 5,4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정책사업 농업전문인력육성 분야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농산물조득조사분석 여비, 농가 사례금,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조직체육성사업입니다. 217페이지 상단 농업후계인에게 보급하는 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은 63만 원 증액하였으며, 민자사업인 고품질 안전생산 지원사업인 양파간이저장시설사업, 농산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1,200만 원 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에 행사운영비-농특산물 특판행사비 지원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사업-218페이지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에 도비 조정으로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 도비사업인 GAP 우수관리 인증수수료 지원사업과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4,5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도비사업입니다. 219페이지 북부권 농산물 판매장터 건립사업은 국도 3호선 안의사과영농조합 위치에 판매장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과 양파유통시설 선진화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생산 추진사업은 1억 7,873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양곡관리 일반수용비, 급량비, 220페이지 양곡관리 여비 국비 조정액 편성입니다. 220페이지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200만 원 감액편성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1억 7,6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인 농번기 마을급식사업 1개소 증 된 14개소 변경에 따라 사업비 170만 원 증액과 군비인 1개소도 1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농작업 안전관리교육, 컨설팅 지원, 현장견학 등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사업인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 원 증액으로 재료비 구입에서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능력배양사업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382만 원 증액 편성에 따라 교육농장 벤치마킹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다목적 발효배양 신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도비, 군비 사업으로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 품목별 행사운영비를 현장체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1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식품개발사업인 군민요리관 보완공사에 500만 원 증액 편성에 따라 장비 구입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66만 원 증액 편성과 한지공예개발사업은 교육비 400만 원을 교육재료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농산물가공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은 함양 감식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 미반영으로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가공 육성사업인 덕유산 초석잠 약초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조정 및 미반영사업으로 2억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국비 조정에 따라서 1,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육성단지 조성사업과 가공시설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강화 분야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으로 각종 행사용 소나무 분재 구입사업에 2천만 원 군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 분야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 내년 도 전체에 농기계교육훈련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사업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관리기 등 4종의 농기계 지원사업은 내년 수요조사 후 신청한 사업으로 도비 조정된 사업으로 3억 7,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농기계 훈련사업인 훈련용 연료구입에 200만 원, 교육훈련 소모품, 공고 구입에 300만 원 국비조정사업으로 총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의 국도비 성립전편성과 조정,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6~22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226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용 분재구입비가 당초 100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되어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분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분재를 각종 도지사 방문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 함양군에서 빌려다 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증시범포에 2천만 원, 50만 원 정도의 금송하고 40종을 하우스에 해 가지고 각종 행사 때 행사보조용으로 쓸 계획으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걸 몇 개만 해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0개나 해 가지고 행사에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금송이 사계절로 해 가지고 한 개 두 개나 다섯 개 여섯 개 이래 가지고 안 되고 큰, 분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도… ○유성학 위원 아니 50만 원짜리 40개를 사 가지고 이걸 행사에 쓴다고 2천만 원을 하나, 다섯 개 가지고 돌려도 될 건데…?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해마다 산삼축제라든지 행사 때 작물지원과에서… ○유성학 위원 작물지원과에서 키우면 되지…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키워 가지고 이리… ○유성학 위원 4,50만 원씩 주면, 있는 것 사 가지고 50만 원 주면 얼마나 좋은데…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희귀성, 분재는 가격에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정해 가지고 행사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왜 당초에 100만 원을 세웠습니까? 100만 원 빌리는 걸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2천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유성학 위원 당초에 100만 원은 뭐요? ○이경규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딴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자료에 올라오지 않죠.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자체가 당초에는 100만 원을 어떤 묘목을 넣어 놨는데 갑자기 추경에 2천만 원이 올라오느냐 이 말이죠. ○이경규 위원 그것은 재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위에 올라가서 그래요. ○유성학 위원 당초에는 100만 원이 되어 있던 게 왜 2천만 원 플러스 되어 가지고 들어왔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건데 생산성 있는 것도 아니고, 분재 그것 2천만 원 이게 진짜 좀 이상한데요?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그게 산삼축제나 물레방아축제에 행사용도 쓰고, 각종 방문 시 의회라든가 있을 때 남한테 빌리기가 상당히… ○유성학 위원 의회는 뭐 하러 들먹여요. 의회는 꽃이 필요도 없는데. (장내 웃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아니 이것을 다섯 본이면 다섯본, 여섯 본이면 여섯 본 해 가지고 50만 원이면 300만 원 갖고 딱 농업자원과에서 이걸 키워 가지고 행사 때 내보내면 되지.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소나무 분재가 1년 만에 크는 것도 아니고 잡는데 기술적으로… ○유성학 위원 소나무만 있는가, 나무가. 소나무 하나 하고 딴 것 또 몇 개 하면 되는데, 이걸 40개를 가지고 어디다 잡아 돌리려고요? 경상남도 다 써도 남겠는데?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5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유성학 위원 아이 맞는데, 과장님 맞는 대로 하면 되지 또 엉뚱하게…, 이것은 내가 보니까 조금 연구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가격이 정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성학 위원 가격은 맞춰서 하면 돼요, 맞춰서. 나무는 큰 것도 갖다 놓고 작은 것도 갖다 놓고, 이걸 키워서 쓰려고 해야 되지 이걸 돈을 2천만 원 주고 사 가지고 관리를 어찌 할 건데요? 그 관리하는 것도 돈 들어간다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 갖고 빌려서 쓰는 게 낫지.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저희도 인근에 빌려서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 두 번 아니고 계속 쓰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아이 1년에 행사 몇 번 지금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큰 행사가?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산삼축제, 물레방아축제, 도지사님 방문 해 가지고, 일반 MOU체결이라든가 소회의실에 쓰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소회의실, 대회의실에 하는 용도가 횟수로는 정해진 게 아니고… ○유성학 위원 분재가게에 가 빌려서 쓰고 또 갖다 주고 하면 되지…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함양군에는 없습니다. 분재가, 소나무 분재가. ○유성학 위원 소나무만 꼭 써야 된다는…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사계절용 일반 분재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 예산을 쓰고 단돈 10원도 불필요한 데 쓰서는 안 되고, 몇 십억이라도 들어가야 될 데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도비가 굉장히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이것은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미추진사업으로서, 애당초에 도비가 원래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확정되지 않고, 이런 계획의 보고를 올렸지만 도비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크게 두 갠가 있습니다. 지리산올림푸드하고 연영농조합법인에 도비가 전혀 미반영된 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정가네식품 같은 데는 3천만 원 올렸던 이유가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도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지리산다원, 국화차 하고 올리고…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이것은 조정된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비 지원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도에서 부채제로 이래 가지고 상당히 도에 올라간 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도비 준다고 해 가지고 꼭 받아오셔야죠. 과장님, 안 그래요? 다음에는 도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엔 225페이지입니다. 이 떡산업, 참 유명한 떡산업인데, 올해도 2억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그런데 삭감도 되고, 떡산업 225~6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한 번 잘 해보셨는지 몰라도, 여기 떡산업에 함양쌀을 사용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예. 함양쌀을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이 떡산업은 지곡에 박철우라고 상당히 원예들하고 지곡 덕암들을 다 재배하는 대농가가 있습니다. 거기 농기계 지원하고 하얏햇살에 생산라인하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2개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하얀햇살하고요?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예. 하얀햇살하고 지곡면 박철우라고 덕암에 가공공장 하고… ○이경규 위원 이게 매년 지금 지원되고 있죠?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이경규 위원 처음 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계약재배를 한, 상당히 계약재배를 많이 합니다. ○이경규 위원 하얀햇살하고…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쌀은 찰미인 ‘보람찬’으로 품종을 정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일부는 보니까 가공산업 이런 것 포장사업을 삭감하고 또 그만큼 삭감한 것 올려주기도 하고, 또 뭐 이 자체가 우리 함양군 실정에 진짜 맞는 사업인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올해는 기존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삭감된 금액을 다시 올려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2억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도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올해 처음 사업으로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품종도 차진 떡에 알맞은 ‘보람찬’ 품종으로 해 가지고 박철우 계약재배를 하고, 하얀햇살에서는 기계현대화 최신 설비를 해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모처럼 이 하는 사업도 한목에 끝내지 말고 더욱 더 잘 검토해 가지고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19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북부권 농산물 판매장터 건립이 어디어디 지금 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이게 저희들 북부권 현재 큰 장터사업은 덕유산 IC 나오는 입구에 5천여 평 되는데 거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함양사과영농조합법인 앞에 도로가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 여분 화단하고, 옆에 또 농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보조금 신청했었는데 그 장터를 설립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두 군데 할 예정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한 군데요. 농기계임대사업소 하고 그 사이에 현재 그 분들이 사과나무 심은 데는 사과를 팔아야 되고, 사과나무 50주를 자비로 사과영농조합에서 상주에서 구입해와 식재를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양파유통시설 선진화지원사업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그것은 일단 애시당초 푸른농산에 기계화에 따른, 톤백시설에 따른 시설사업인데, 선별기하고 있는데, 함양농협에 3억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 수동에는 이 앞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양파종자 가격을 좀 하향해라, 3억 8천 정도, 지금 양파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농산도 100만 명 정도 하는 큰 사업장으로서 그 나름대로 기계화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안의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내막도 다 아시죠?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개략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은 작년부터 상당히 경영, 몇 해 동안 양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는 상당히 자금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23억 정도, 2002년도에 자기 자부담으로 20억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3년간 23억 국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35억여 원 정도 있는데, 자금 사정은 상당히 악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보조비가 지원된 게 23억 정도 되었다 했죠?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예. 국도비… ○김윤택 위원 그것은 지원 관리가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관리가 보통 산지유통지원사업에 건물은 10년이고 기기류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되어서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게 지원자금 회수 같은 게 아무것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그것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으로서 만약에 악화로 경매가 넘어갔을 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농지전용은 5년이고, 5년 동안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보조사업자한테 도비는 도지사, 국비는 장관하고, 함양군비는 군수한테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밑에 것은, 가공공장은 지을 때부터 거창농어촌공사에서 자금 탔다 아닙니까. 과수원 자금 융통을 해 가지고 그죠?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예. ○김윤택 위원 그때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지원금액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수원 농사 짓는다고 과수원을 싸게 인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농사 짓는다고 해 가지고 확 캐내 버리고 공장을 지었어요. 농어촌공사에 그런 쪽의 지금을 그 후에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고, 지금 그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에 둘러봤을 적에,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마 현재 가공하는 장비들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서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양파유통 선진화사업이기 때문에 푸른농산에 자금력…, 이게 그냥 현재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보조가 아니고, 톤백시설이라든가 톤백이 왔을 때 선별하는 선별장하고 톤백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2억이 안 되면 돈을 자금 배정을 해도 못 쓰는 그런 형편이라서… ○김윤택 위원 보다시피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고, 그리고 221페이지 공동취사장 그것 농번기 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마을급식… ○김윤택 위원 이것 지금 현재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늘일 생각은 없나요?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우리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30개소, 도비 하고 국비 하고 해서 3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1개소 증이 되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16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그 밑에 것 보면, 원래 예산부기상 도비 군비를 구분해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하나 도비가 증 되어서 저희들 군비 사업으로 1개 감소 시켜 가지고… ○김윤택 위원 일단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진짜 농번기 때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많이 해봤을 적에 현대화시설 해 가지고 시설은 엄청나게 돈 들여서, 물론 자기 돈도 들였지만, 해놓고 실제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그 사람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생각을 깊이 있게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다녀봤지만 시설자금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어 놓고 안 하는 데가 지금 태반이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욕심을 내서 지어만 놓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하고 기계가 시설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점검하셔 가지고 환수조치를 하든지 그리 해주시고, 224페이지 그래 이런 우리가 법인에 지원을,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는 걸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자부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조정된 사업은 도비 조정을 했고, 안 되는 사업은 자기 의지나,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욕심은 내지만 막상 시설 해 가지고 유통자가 판매하는 데 일은 그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 포기한 상태에서 도비가 반영이 안 돼 자기고 삭감된 거지, 보완해 가지고 추진을…, 안 되는 사업을 다 추진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1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상하수도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 박병옥․유성학․이경규․김윤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23억 7,721만 6천 원의 총예산에서 정책에서 99.5%, 행정에서 0.5%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괄은 17.7% 증 된 18억 6,155만 9천 원으로서 예산액 123억 7,721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사업은 42.88% 증 된 8억 5,700만 8천 원으로서 28억 5,549만 4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으로서는 8억 5,700만 8천 원이 증 된 15억 3,068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보수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적 공급은 11.1% 증 된 7억 8,255만 1천 원으로서 78억 3,246만 6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노후관로 교체사업, 하수관거 BTL사업 병행 노후관로 교체사업 실시용역하고,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서 4억 1,026만 원이 증 된 5억 2,656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실시설계용역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함양정수장 보강사업으로서는 5,177만 1천 원 증 된 1억 2,655만 2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함양․안의상수도 보강사업과 함양․안의상수도 보강사업 용역과 사업비, 그 다음 하수도 관리사업입니다. 15.8%가 증 된 2억 2,200만 원으로서 16억 2,67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4천만 원 있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는 4,300 감 된 4억 3,6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는 덕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4,3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감 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재해대비에서 1억 증 된 3억 2,135만 원으로서 계상되었고, 그 내용에서는 재해저감 위기관리대응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1억 2,500 증 된 8억 2,941만 원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개량 시설비가 있어서, 작년도에 불용되어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 시킨 부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1억 3,969만 4천 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서는 16억 3,55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은 7.86%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 된 부분에서는 시설 긴급 개량비에서 1억 3천만 원을 감 시켰고, 예비비에서 969만 4천 원 감 된 예산으로서 16억 3,55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부분에서, 26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억 9,381만 8천 원이 증 된 12억 53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은 19.25%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26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에서 1억 9,381만 8천 원을 계상해 가지고 전체 총괄예산은 12억 53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2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32~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부대비 함양 하고 안의 하고 되어져 있는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예. ○김윤택 위원 안의 쪽에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서상에서 그게 내려오면 큰 이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가지고 촌에 옛날에 철로 된 것 노후관 이걸 어떻게 교체를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이 지방상수도 부분하고 일반 마을상수도 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윤택 위원 또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예. 다르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체 노후관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을지 안 들을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계속 환경부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200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단 먼저 40년 된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상하수도 이번에 보니까 18억 중에서 거의 군비인데, 뭐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그게 잘 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실제적으로는 관리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조금씩 조금씩 실제적으로 2년 전부터 어느 정도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지방상수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에는 일반관리 부분에서는 전체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예. ○이경규 위원 국도비…, 우리 적은 예산에 군비만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무튼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자산검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내년도에는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15% 정도 올렸는데 그래 가지고 3년간 달아서 올리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달아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56% 현실화 되어 있는데 서상 들어간다면 38% 정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 지금 우리가 준공처리를 한다면 38%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을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른 것 아껴 쓰고 놔둬요. 뭐 하러 올리려고 해요. ○이경규 위원 소장님, 유수율이라고 있죠? 얼마 정도 갑니까, 함양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79% 정도 지금 유수율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20% 정도 센단 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예. ○이경규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인근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정정하겠습니다. 60%입니다. ○이경규 위원 40% 누수 되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60% 70%고 30% 정도 생기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또, 매년 1년에 두 번씩 누수탐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올 봄에 해 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경규 위원 이 30%를 갖다가 20%나 10% 되면 내년에 상수도 수돗물 요금을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 그 대신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저걸 하려면 전체 전반적인 우리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전체를 하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한을 하려면 20년을 봅니다. 20년이 지난 부분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200억 정도 환경부에 요구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적으로 함양군에 1년에 상수도요금이 얼마 정도로 대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한 달에 9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도 1억 정도 잡고 12억 정도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안의하고 함양하고 다 포함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 잡힌 게 12억 3,700이니까 그리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가 면마다 보면 관로가 노후가 되고 물탱크가 오래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상하수도 쪽에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본예산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어쨌든 지금 내가 볼 때 앞으로 물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물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소장님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물은 생명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칼 없는 총 없는 전쟁으로 열심히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산확보 하기 전에 가 버리는데요.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다음에는 상하수도특별회계 245~256페이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260~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지역발전과장배덕수 농축산과장강순익 작물지원과장배한복 농업자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오 상하수도사업소장김병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