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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4월 28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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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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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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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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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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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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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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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16억 1,032만 4천 원이 증액된 187억 7,809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로는 7억2,852만 1천 원이 증액된 45억 5,266만 2천 원, 지특으로서는 9,449만 2천 원이 증액된 29억 8,417만 1천 원입니다. 도비로는 2억 942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1,422만 2천 원입니다. 군비는 5억 7,788만 6천 원이 증액된 92억 2,7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편성목과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은 도시림관리-인건비 등은 국도비 조정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푸른함양가꾸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조정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중 산삼 활성화사업은 자체 군비사업비를 감하고 9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중 산양삼 채종포 단지조성 장비임대료, 산양삼 생산이력제 태그구입,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 자재구입은 감을 하고 국도비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산삼축제 행사용 산양삼 재배단지에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생산단지는 휴천에 있는 삼봉산 일대 하고, 서상 옥산 채종포단지를 활용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중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감을 하고 101페이지에 목을, 편성목을 설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역시 97페이지 자체사업을 감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자체사업을 예산 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5천만 원으로 연구개발 5천만 원, 일반보상금 2천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부담 지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 묘포지 토양개량에 5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 5개소는 당초에 3개소를 편성했었는데 연초에 2개소가 공모에 확정되어서 추가 편성 교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다음 민간이전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함양산삼 교육아카데미 개발운영비에 2013년도 잔액분을 재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삼축제 지원-사무관리비 산삼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2천만 원, 산삼축제 광고 및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내․외국인 (산삼)체험관광객 유치에 2천만 원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에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에 목재품 품질관리비를 35만 원을 삭감하고 하단부 중간부분에 보면 목재품 품질관리비 목을 설정해서 재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임업기계 장비보급도 104페이지 휴양시설 관리운영비에 있는 톱밥제조기 구입비를 삭감하고 임업기계 장비보급 목을 설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품 품질관리비는 앞서 설명 드린 35만 원은 위에 부분을 삭감하고 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시설비및부대비는 작업임도가 당초에 1㎞가 배정되었다가 올 연초에 1㎞가 추가 확보되어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에 단비는 약 1억 3,49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개발-산촌개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산촌운영매니저 국비 편성에 따른 예산 조정이 있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우회도로 개설 120m는 임도시설 당초 당시에는 산주가 승인을 하여서 임도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이 토지가 경매로 인해 가지고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이 임도를 우회해 줄 것을 요구해서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97페이지에 목을 부기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목을 설정해서 재편성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산림수해복구사업에 특별교부세로서 2014년도 사업 불용액에 대한 재편성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악레포츠 숲길조성사업비에, 104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없는 함양만들기 목에 편성하였으나 과목해소가 되지 않아 산악레포츠길 조성 목을 설정해서 재편성한 내용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시설비로서는 산악레포츠 숲길조성사업 9㎞가 대봉산에서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태숲 운영 관리 자체사업으로 기간제보수로 생태숲 해설가가 당초 100일로  계획된 걸 200일로 사역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목 조정은, 통계목 조정하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자체사업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휴양림 이불세트 교체에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용추자연휴양림 화장실 및 샤워실 보수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추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휴양림 휴양관 도색은 지금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샤워장, 화장실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산림자원개발-주요등산로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락길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하단부에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성립전편성으로 했다가 이번에 이 부분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성립전편성은 2014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성립전편성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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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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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박용운 일반회계 세출예산 96~10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8~9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97페이지요, 산양삼 축제용 산삼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97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97페이지에 산삼축제 행사용 산양삼재배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배단지 조성은 사실상 우리 축제 때문에 산삼 선물용이라든지 체험용 이 부분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산양삼을 재배해 가지고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중에서 저희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기반조성비에 2,1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종자 묘삼구입비에 7,750만 원, 기반조성비에는 장비 임대하고 자재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 묘삼구입비는 7,750만 원 중에서 해마다 연중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산삼체험장에 산삼이 필요한데 5년 근부터 종자까지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5년 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천 포기, 내년에 당장 필요한, 체험장에 필요한 뿌리가 3천 뿌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지금 재배단지는, 현재 하고 있는 데는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재배단지는 저희들이 국유림을 임대하고 있는 삼봉산 일대하고 그 다음에 대봉산 일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 활용하지 않고 새로 조성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되도록 서상에 하고 있는 그걸 활성화를 시키든지, 있는 걸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99페이지 축제 광고, 제일 밑에 쪽에요, 광고 홍보비하고 전국노래자랑 개최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입니까? 2천 2천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박용운 4천 2천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이게 우리 산삼축제 행사비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니까 5,6억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주는 게 4억 9천(만 원)입니다. 4억 9천인데, 사실상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유치하는데 그게 사실상 5억 6천 정도 듭니다. 지금 프로그램 실예산을 짜 보니까.
  그럼 자부담,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이 1억 정도 이루어지는 실예산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지금 KBS 전국노래자랑을 왜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러냐 하면, 물론 전국적으로 고령화 되어 있는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꼭 유치를 해야만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KBS방송국에서는 확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해 선생님이 나이가 너무 연로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자꾸 딜레이(지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면, 이 분들이 와 가지고 1박을 하고 가려면 우리가 사실상…, 공식적인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KBS는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 8,90명 오시면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 식사대하고 숙박비는 좀 해줘야 되겠다…
○김윤택 위원 전에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할 때 별도로 지출하고 이런 게 없었다 아닙니까? 전에 옛날부터 물레방아축제 할 때도 왔을 거고, 또 산삼축제도 왔었는데 별도로 지원, 지출 안 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출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밑에 광고비는 뭐 하는데 별도로 지출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언론이라든지 중앙부처 언론…, 산삼축제를 홍보하려고 그러면 축제위원회 돈 가지고는 사실상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주는 예산편성은 홍보물 제작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언론에 보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광보비가 지난 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1,7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광고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편성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은 축제비가 그렇게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반갑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축제위원회 보조금 4억 9천만 원 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으로 단순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98페이지 이력제에 대해서 또 용역비가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얼른 안 가서요, 이력제는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함양군에는,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5천만 원씩 배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당초예산에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중 통계를 보니까 이게 이력제 검사를 하는데 검사 의뢰를 하는 농가들이 전부 다 했을 때 약 1년에 4,5천만 원 정도 소요됩디다. 그래서 이 이력제 돈을 5천만 원 따 가지고 다른 데 우리가 실용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김윤택 위원 지금 그걸 활용을 제대로 많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농가들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우리가 당초에 1억을 편성해 놓은 내용은 농가가 450농가로 봤을 때 계산을 해서 했지만 연중 이력제 검사를 하는 그 내용을 통계를 보니까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디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감을 시키고 실용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 시킨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5천만 원 자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1억 중에서 다른 데…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저도 3기를 마치면서 그 당시 자주는 안 갔었지만 지금까지 느끼고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산양삼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함양의 산삼을 산양삼이라고 부르고 싶고, 물론 산삼 하는 것은 너무나 과장된 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우리 많은 농가들이 회원으로서 되어 있지만 실제 참여하는 농가는 많지 않거든요.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돈을 벌었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만 돈을 좀 만져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빨리 돈 맛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아시다시피 산양삼은 농가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이클이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초기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수익이 당해 연도에 바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습성은, 이 산양삼의 사이클이 5년 내지 6년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양삼을 2003년부터 보급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산양삼 재배농가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걸음마 단계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소득이 올라갈 것인데, 이 부분을 정도를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정도를 가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끌어 올려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종자에 대해서, 가격들이 왜 천차만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해주는 종자가격은 농업진흥원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고, 천차만별이라는 게 개갑해서 오는 것도 있고, 종자 자체가 오는 게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 연구소의 단지에서, 대농가에서 나오는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 지금요. 가격 자체가요.
  가격이 18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4만 5천 원, 가격의 차이가 너무 폭이 심하고, 그리고 제가 그것 좀 나열을 하다 보면 우리 함양에 걸, 전국에 보면, 물론 산에서 키우면 산삼이고 밭에서 키우면 인삼이고, 또 산에서 인위적으로 키우면 산양삼 아닙니까, 그죠?
  산에서, 임에서 인위적으로 키운 게 산양삼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것들도 정말로 우리가 산양삼특구로 지정을 받은 과정에 과장님들이나 담당 과에서 우리 함양의 산양삼이 전국의 명품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100~1페이지? 102~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과가 지금 4개 과라서 시간이 조금 늦을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우리 예산목에 있는 것만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5개 5개.
○위원장 박용운 5개. 그리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10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7페이지 산양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107페이지 말입니까?
○박병옥 위원 예. 107페이지 제일 하단…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말입니까?
○박병옥 위원 예.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위치가 우리 상림 건너편에 지금 현재, 한남대군 옆에 우리 정수장 밑에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홍보관하고 전시관하고 또 판매장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국비를 60억을 확정 받아서 작년에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를 지금 확보를, 3억 2,300만 원을 확보해서 군비 50% 해 가지고 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20산삼엑스포’를 겨냥해 가지고 그 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건물을 시설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려고 그러면 메인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시설들은 간이시설로 하면 되지만…
○박병옥 위원 그걸 어떻게 하림에다 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상림, 우리 정수장 밑에 양귀비꽃단지 그 위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도농 만남의 광장’ 위 부분에 지금 현재 어린이 시설 되어 있고 한 그 지점에 할 계획입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 쓰고 남으면 문화원 하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계속해서 우리 산삼농가들 판매장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자락길 유지보수 2천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제일 위에?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자락길하고 또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나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유지보수 관리하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산로 정비사업비는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있는데, 둘레길하고 자락길은 지정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자락길 같은 경우는 5억을 투입해 가지고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유지보수비는 자치단체에서 유지보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가 많이 오고 기후가 변하고 이러다 보면, 길에 산사태 날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따로 돈을 잡으려고 하면 애를 먹으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런 게 자주 일어날 거라고 보고 유지나 관리,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급하면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를 하셔야,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앞으로는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넉넉하게 해놨다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리 좀 과장님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내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 분명히 앞으로 생긴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성학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며칠 전에 25일인가 서울대학교 생명공학부 학생들하고 박사 해 가지고 30명 정도가 와서 우리 대봉산에서 자고 또 우리 산삼농가 몇이, 군에 내가 관광해설사 요청해 가지고 한 줄 모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나는 그 날 학생들을 우리가 좀 유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투어를 시키고, 산삼엑스포에 관한 어떤 정보라든지 교육을 시킴으로써 걔들이 우리 함양을 홍보하는 그러한 행태, 우리 함양투어를 실시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자기들 버스를 갖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30분 정도 그 학생들한테 우리 ‘2020산삼엑스포’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 함양 관광여건이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한 번 세워보세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1박2일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 심마니산삼영농법인하고 대봉산하고 또 윤오사슴농장하고 또 서암정사로 해서, 벽송사죠, 벽송사 둘러서 갔는데 상당히 뜻 깊게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했는데,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 뭐 국립대학 이런 데를 우리 산삼하고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실비로 해줌으로써 우리 함양의 어떤 ‘산삼엑스포’ 홍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 데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티투어 관광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서울이나 부산서 오시는 분들 그 차에 탑승한 분들에 대해서 ‘2020세계산삼엑스포’나 우리가 추진하는 산양삼 재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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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6분)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는 이번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한 37억 6,700만 원을 예산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수출 우수기업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응모자가 아무도 없었고, 새로운 상품개발사업도 2개 업체에만 지원하고, 당초 계획했던 4개 업체는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농어민 직업훈련은 국가로부터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직업훈련원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직업훈련을 안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1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특회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를 지특회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지특회계로 변경을 했고, 또 115페이지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했고,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에서 지특회계로 변경해서 이번에 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에 1개소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총 3개소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2개소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수공사는 실시설계비 용역을 했는데 잔액을 500만 원 삭감을 했고,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1,500만 원은 고속도로공사 도로가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과 맞춰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500만 원 예산 승인요구를 했고, 지역특화 농공단지 예정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현재 휴천일반산업단지 밑에 있는 군에서 사 놓은 부지하고, 인산가에서 지금 조그만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2개를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나중에 저희들이 되팔 때 받아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들어가는 돈이 없고, 중간부분에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특허청 매칭사업은 국비 변경이 되어서 2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전통시장 재해위험시설물 개량사업 국가안전진단결과에 서상 재래시장은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안의는 벽체 균열이 가서 약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2개소를 개량할 그런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있는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안전점검비)하고 또 저소득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자재구입비, 안전점검비, 자재구입비하고, 그 밑에 있는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 정리를 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지원사업은 연차별계획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금년도분 3억 7,200만 원 예산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 원 삭감액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이 줄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특별회계사업은 전기판매액 정산결과 71만 3천 원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쳤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잠시 전에 보고 드린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2천만 원 삭감된 걸 예산 정리를 했고, 제일 밑에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군비분 전입금입니다-2천만 원 해서 이번에 4천만 원을 삭감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1,868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2,100만 원 삭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비보조사업에 농공단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옹벽녹화사업-안의 제2전문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진입도로 배수공사하고 사업을 바꾸면서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삭감을 해서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68만 원은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정산결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정리를 했고,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에서, 금년도 사업 시설비에서 1,600만 원 삭감을 해서 예산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9,614만 5천 원 발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입으로 잡으면서 세출예산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31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72만 3천 원을 삭감해서, 기타회계 전입에 삭감해서 세출예산, 3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무관리비에 발전소 위험안내판 제작, 발전시설 소규모 부품비 500만 원 편성하면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그렇게 예산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간략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할 때 한 번 더 재점검해서 군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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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2~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2~8페이지까지 일괄로 보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항노화산업?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항노화산업 자체가 지금 밖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2산업단지 하려는 데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우리가 항노화 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 항노화 쪽으로 들어오면서 농산물 과수 이런 것도 들어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안 들어옵니다.
○김윤택 위원 안 들어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세간에 들리는 말들이 항노화산업 쪽으로 해 가지고 과수원을 누가 해보려고 땅을 9만 평 정도 매입했단 말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경제과장 홍경태 저는 처음 듣습니다.
○김윤택 위원 처음 듣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왜 밖에서 그런 말들이 벌써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항노화산업 쪽으로 자꾸 항노화 항노화 하니까 벌써 이걸 어떻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겠죠. 아마 항노화산업에 대한 과수원을 해보려고 누군가가 9만 평을 확보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공인지 안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뭐라고 합니까. 생산 쪽으로 어떻게 거기에 되는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항노화산업이 지금 뜨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티에이징’이라고 늙음을 약간 멈추는 게, 천천히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항노화산업에는 생활하는 주거,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물, 또 자고 하는 것, 모든 게 다, 의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항노화산업이 너무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의 자원을 활용해서 먹는 것을 키우려고,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식품 쪽으로…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냥 헛소문이 아닌 듯하네요. 항노화 쪽으로 사과를, 항노화 사과에 관한 그쪽으로의 사과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미리 미리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봐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것은 듣는 게 처음이라서 기술센터에 한 번 제가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11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다 보시고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부문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8~300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310~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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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총액은 378억 8,363만 5천 원으로, 구성비는 정책사업에 99.78%, 행정운영경비에 0.22%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61억 3,777만 3천 원이 증액된 378억 8,3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개발사업에 25억 9,527만 원이 증액된 113억 459만 9천 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에 11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 17억 4,908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읍면 건의사업 4건에 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11개 읍면에 48건에 1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까지는 읍면별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 공설화장장 설치 주변지역 편의시설에 4건에 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회관 신축 4동과 회관 보수 5동, 쉼터 조성 1개소 해서 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행정대집행비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산불당골에 6천만 원, 하교마을 배수로 정비에 7천만 원, 원구마을 뒷들 농로에 5천만 원, 도북마을 세천정비에 5천만 원, 추하 소교량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총 31억 222만 원이 증액된 66억 8,34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구룡-옥환에 3억 원, 함양-국계에 2억 원 해서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미금선에 1억 5천만 원, 정개선에 3억, 옥동선에 1억 5천, 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방-중기 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은-난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 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에 2억 9,970만 원이 증액된 10억 8,6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예방접종비에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의탄교 주변 정비사업에 2억 500만 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개보수에 4,300만 원, 교통시설물 자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414만 3천 원이 증액된 158억 9,0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백현권역 외 2개 권역에 지특과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까지 지구별 변경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총 1억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5천만 원과 132페이지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50만 원 군비를 증액시키고 도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문화입니다.
  1억 6,614만 원이 증액된 39억 2,2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공영버스 구입비는 2016년도 1월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대에 8,100만 원 단가인상분, 조달청 단가인상분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버스 외벽 함양군 관광홍보물 설치에 뉴신흥관광 외 (1개소) 1,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개발비에 함양군 버스업체 경영실태 분석 운영을 위한 3,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버스단일화요금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 행복택시 홍보사업에 운영비 지원 (중) 1,861만 3천 원을 감액해서 홍보사업으로 1,8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의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에 2천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는 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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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0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2~13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124페이지 공설화장장 설치 주변지역 편의시설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이것은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민들 건의를…, 자기들 지침을, 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박병옥 위원 이것 해줘 가지고 말 듣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단계별로 일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차적으로 추경에 요구하고 내년에 또 사업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박병옥 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그래야 말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면단위 사업은…?
  (“이것은 넘어가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125~7페이지까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 전세버스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홍보물 이게 금년 겁니까, 이 예산이 내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금년 겁니다.
○김윤택 위원 금년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부족분 1,010만 원 증액해 놨습니다, 부족분.
○김윤택 위원 아니 그 지금 내막을…, 인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금년에 신청 받은 것 다 해줬잖아요, 7대?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금년에 것 지금 배정이 다 끝나고 있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것은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아니요. 올해 다른 데…, 이게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단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디하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회사의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주에 한 분도 있고 광주 쪽에 하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은 단가가 다른 데보다 비싸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1천만 원까지나 추가 배정을 하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신청 받은 것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 도색을 다 해줬단 말이라. 광고 다 붙이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그런데 하기는 했는데 집행은 아직 안 했고요. 회사별로…
○김윤택 위원 우리가 2,700만 원어치인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는데, 예산보다 아마 절감이 되면 되었지 증액은 안 되었다고 보거든.
  왜 그러냐 하면 함양에서 그게 안 돼 가지고 외부 타지에 가서 했단 말이라. 우리 함양 내에서 이게 안 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면 단가가 거기보다 싸게 해왔단 말이에요, 다들.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한 번 더 파악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추가비용을 안 해도 될 걸…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안 해도 되고, 아까 위원장님 자꾸 말씀을 웬만하면 항목에 있는 것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서상 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하초등학교 때문에.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게 지금 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는 도경에서 하고 있고, 지금 스쿨존에 걸리면 곱인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8만 원.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래서 그걸, 스쿨존은 30㎞ 이내거든요, 사실. 그래서 속도제한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60㎞로 해놨어요. 60㎞ 이상은 더 달리지 않거든요, 학교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 60㎞로 해놨어요. 60㎞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30㎞ 하는 것이 아니고 60㎞로 기준을 맞춰 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걸려 봤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스쿨존에는 하여튼…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보완말씀을 드리면, 과속장비 신호체계에 대해서 카메라를 달고 나서 통계를 냈습니다. 실제로 운행하는 통계를 쭉 빼거든요. 몇 개월 동안 시범운용을 해서. 이 기간에 속도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속도는 안 된다. 보통 우리가 20% 증액을 합니다, 사실은 통상적으로.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국도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60인데, 그래서 40으로 가느냐, 50으로 가느냐,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그…, 잠시만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그런데 60이 넘으면 문제가 기준이 30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커집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스쿨존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차들로 다 출․퇴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스쿨존 단속을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시간 한두 시간 하든지, 퇴근할 적에 또 한두 시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연중 지금 하고 있거든요. 24시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풀가동합니다.
○김윤택 위원 학교도 다닐 사람도 없는데, 지금 거기에 학생들 보면 걸어 다니는 학생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국비 지원해줘 가지고 학교 통근차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24시간 단속한다는 것은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편하고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 학생들 등교시간, 마치는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단속하면 되는데,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쪽에 인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133페이지에 보시면 함양군 버스업체 경영실태 분석용역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요금단일제 그걸 하기 위한 버스업체 실제 재정이 어찌 되는지 타당성을 해야 단일화 그게 또 용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유성학 위원 지금 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버스 단일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재정실태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버스요금단일화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고, 또 단일요금제가 현실화 되는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든지 그리 하게 됩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논두렁 설치사업 그걸 지금 내 개인적으로 주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지금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30%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군비라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수요의 20~30%도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서하 호성마을에 보면 보도 없고 이래 가지고 양수장으로 물을 퍼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 것 같아. 그래 그 물이 헤퍼 가지고 주민들 얘기가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논두렁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고령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논두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군비로라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에요.
  내년에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더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공설화장장 설치비 많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공설화장장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일단 예산 편성을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입니다.
○이경규 위원 공설공원묘지가 팔령 쪽에 있거든요. 그 주변지역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누구 동네는 동네고, 어느 동네는 동네고, 이것은 민간 개인 어떤 공원묘지고, 공설공원묘지도 팔령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진입도로하고…
○이경규 위원 그 관계는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겠지만, 뭐 내년에 한다는 말도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섣불리 잘못하면 민원이 더 발생할 우려가 많아요. 물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상의해 가지고 이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예산편성은 해놓고 추진이 안 되면…
○이경규 위원 예산편성 해놓고 추진 안 하는 봤어.
○위원장 박용운 다음 12…,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별로 갈 때 자꾸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니까 헷갈리고 하니까 협조 좀 부탁 드립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에 것은 다 지역구에 관계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서 넘깁시다. 안 그러면 나중에 건설 이런 것 안 해주겠다고…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벽지노선에 버스 지금 들어간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참 죄송스럽지만 버스가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참 좋아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안 들어가니까 행복택시가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줘야만 되는데 버스회사는 형식적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무조건 넣어주기만 넣어주니까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버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39개 노선 하다가 금년에 8개 노선을 더 연장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간대를 다 황금시간을 요구합니다. 바로바로 다 아침 7시 반, 8시에 지나갈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배차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형식적으로 버스를 주민들이 원하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넣어주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게 훨씬 주민들이 더 좋아하고 더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단계니까 나중에 또 완전히 자리 잡히고 나서 다시 되돌리려면 그 많은 돈 예산이 낭비가 되고 하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그걸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봐서…, 제가 본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행복택시가 주민들한테 가장 좋아요. 너무 잘 해줘 가지고 그쪽으로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상하고 마천에 2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하려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려고 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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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29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67억 3,946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65억 2,806만 1천 원, 행정운영비가 5,81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안전관리과 201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67억 3,94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155억 5,969만 원보다 7.58%가 증가한 11억 7,9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기정액(보다) 1억 4,052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억 2,6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11억 6,57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1억 8,171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의 물놀이 홍보물품비로 도비 60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른 군비 부담액 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산액은 66억 9,618만 5천 원으로 2,8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해예방시스템 운영 예산에 1,6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보수 도비보조사업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되어 보조사업 예산 1억 1,536만 3천 원 전액을 감액하고 군비 1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예산은 65억 3,359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9,200만 원은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으로 부족했던 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사업 예산액은 3억 7,309만 8천 원으로 74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행사운영비로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보조금 국비 52만 원 증액과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민방위 조직관리의 안보교육 강사수당 25만 7천 원 증액, 그리고 비상대비확립 을지연습 훈련경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조직관리의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532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기관단체장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당지급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화재민 지원사업 예산 중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비에 도비 500만 원 증액내시에 대한 군비 부담 500만 원 등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 예산액은 경남도의 예산 내시에 따라 기정액 증감 없이 도비 130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 13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 예산액은 92억 7,706만 8천 원으로 12억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천관리 예산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보조사업 1,600만 원 감액과 위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비 3억 원으로 성립전편성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1억 4천만 원 증액 등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환경 관리 예산은 7억 8,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5,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소규모사업으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상사업비 중 당초예산에서 해외견학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가 감액되어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예산 3천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 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예산을 군비로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차의소하천 정비사업의 성립전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비는 5,817만 4천 원으로 72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가로등업무가 민원과로 이관되어 직원수 감소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401만 2천 원과 여비 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3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8~14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38페이지 자연재해관측장비 전액 군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조금 전에 얘기대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액 이것은 우리 군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축동천인데 2억 5천이 도비가 삭감되었다는데 그 사연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이것은 상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인데 도에서 일부 주기로 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군비 보전에 도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주신 도비도 열심히 가져오는 것도 과장님 능력인데, 또 저희들이 상사업비 중에서 이 앞에 3천만 원 깎았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해외여행 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 깎았는데 2억 8천만 원 더 올려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비 2억 5천만 원 감액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한 예산만 금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사업비 3천만 원을 깎아서 2억 5천만 원 못 받아온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어요.
○이경규 위원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사업비 어렵게 우리가 30억 가져왔는데 또 2억 5천만 원 도비가 되어 있던 걸 삭감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고, 또 그 깎았던 3천만 원 포함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저희들이 3천만 원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경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추가로 3천만 원을…
○이경규 위원 잘 아시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2억 5천만 원 깎인 것도 하여튼 보충해 주시고, 그 밑에 차의소하천 정비사업에 잠깐, 뭐 그것은 실무적인데…, ‘왜 공사를 저 위에서부터 안 하고 밑에서부터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지금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사실 위에 하려고 해도 크게 지금 정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래서 하류부터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도의원님이 상당히 힘써 가지고 가져오신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도 전액 도비로 가져온 것 같은데, 그 위에도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위에도 100m만 더 올라가면 멋있게 좀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소하천에 대해서 시설을 하면서 부탁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변환경과 동떨어진 자재를 넣어 가지고 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현장점검 때도 가서 봤지만 국계소하천 같은 경우는 실제 소하천 자체에, 안 그러면 자연쌓기를…, 물론 하폭 자체하고 통수단면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하면서 소하천을 하는데 그걸 시멘트로 막…, 내가 보니까 전석 찰쌓기를 했는지 막 발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하천에, 안 그러면 차라리 복개를 해버리든지, 그 돈으로, 그런데 그 보면 아주 주변 환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자재 선택을 했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변 경관과 잘 어루러지는 그런 소하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고,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함양에는 대부분 하천경사가 급경사입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물이 확 불어났다가 그치면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소하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상류 쪽에 있다 보니까 위에 산사태가 났다든지 이리 하면 토석이 퇴적되어 가지고 어떤 통수단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큰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 또 사실 전석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품귀현상도 일고 있고, 그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 보면 지금 우리가 쭉 소하천 정비라든지 우리가 계속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배천인가 어딥니까? 보각천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그 보면 공배마을을 통과하는 그 소하천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너무 과다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리가 집 하나에 하나씩 놓아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하천을 따라서 하나 가지고 몇 집 갈라 써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교량을 놓고 진짜 너무 불필요한 사업을,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잘 사업 안배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우리가 뭐 국비 도비 따 가지고 그걸로 다 하면 괜찮은데 분명히 우리 군비가 수반되니까 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차렷! 경례!
  (도시환경과장 및 담당주사들 함께 인사)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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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4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발전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도와주시고, 저희 도시행정업무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정책사업이 100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가 1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가 28억 8,600만 원 해서 130억 3,525만 1천 원으로 총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기정예산 85억 9,600만 원에서 43억 3,800만 원이 증가된 130억 3,525만 1천 원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 군계획시설 중에서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 드린 도천군계획시설이 지금 하천하고 도로시설하고 경합이 되어서 바로 시설변경결정 한 이후에 사업을 위해서 7억 6천만 원을 삭감하고, 또 삭감된 예산으로 기동군계획시설 소로 2-75호선에 6억 1,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 중에서 교산군계획시설 한마음아파트 뒤쪽에 설계해 놓은 부분 부족분 1억 9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설사업은 죽당군계획시설로서 안의초등학교 옆에 2013년에 공사를 하고 잔여사업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억 5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기동과 교산은 각각 2,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죽당은 실시설계비로 1,2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의 지역과 봉산지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지구에 도시계획을 위한 설계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금벌군계획시설도로는 도비 3억 1천만 원을 받아서 사전 성립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군비 4억 9,489만 7천 원과 예산성립전편성한 부분을 바꿔서 8억 48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안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는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 인근에 있는 이순자 소유 토지를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약 1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매입을 해야 진입로도 하고 그쪽 부분에 토지를 아주 원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1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5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도비가 394만 8천 원 감액되고 군비가 394만 8천 원 해서 상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용추폭포 사업장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명승지 지정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액해서 뒤에 부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용추화장실을 감액하고 예산성립편성으로 해서 우리 본백-용평간 도로 조망공원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서 성애마을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2억 5,800만 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1억 9,900만 원)과 군비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국비 2억 4,100만 원과 군비 7,300만 원 해서 3억 1,4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관련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2억 160만 원 계상되어 있어서 3,360만 원이 증액된 2억 3,5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해서 군비부담이 3,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쓰레기 배출지점 보수 및 관리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해 주셔서 개선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1천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해서 곧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기 전에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국도비가 조금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국비가 13만 2천 원 감액되어지고 도비가 421만 3천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동집하장 설치 부분입니다.
  지난 여름철에 추경을 해서 함양과 유림, 수동, 지곡에는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다시 교부가 되어서 5개소에 대해서 각 8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되면 마천, 휴천, 안의, 서상, 서하에 시범적으로 한 곳씩 다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있는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077만 4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중에서 매립시설 노후 특고수전반 교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 매립장 시설에 있던 고압선을 철거하기 위한 그 사업비입니다.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매립장에 가서 보면 위에 매립동하고 저희들 선별장하고 사이에 옹벽이 아주 높은데 거기에 지금 안전휀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휀스설치비 2천만 원 계상해서 저희들 작업인부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퇴직금입니다.
  저희들 고용노동부하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 기간제를 퇴직금을 부여해주도록 되어 있고, 계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1,747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소각시설 백필터 여과포 교체와 소각시설 내화벽돌 교체, 소각시설 화격자 교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예산 부족으로 미확보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시설 보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3억 6,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재무활동 회계간 전출금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금액이 12억 5,148만 8천 원이 증액된 28억 5,14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마치고, 2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 중에서 지곡 덕암지구에 대한 하수도 완료되면서 잔액 633만 3천 원을 감액하여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안의하수와 마을하수 47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조정하면서 마을하수 47개소에 대한 것은 8,100만 원을 감액하고 함양하수에 8,100만 원을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도 조금 전 국비에서 말씀 드린 것 중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1,745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3,483만 1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특별회계 중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 그 부분에서 망월마을 지난해에 도랑살리기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사후관리비 비목으로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억 6,466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8,53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기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중에서 일반회계전입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12억 5,148만 8천 원이 증액된 28억 5,100만 원을 세입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지금 군비하고 기금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졌고, 협잡물 처리시설도 변경이 되어서, 단 기술진단비 이게 법적경비로서 2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본예산에 갖다가, 추경에 더 있어야 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위탁관리비 이게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2억 3천만 원을 증액해서 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사업이 당초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부족분 1억 5천만 원 해서 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하수처리 부분에서 전체 8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중에서 함양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부분이 당초에 8천만 원만 계상되어서 부족분 1억 2,500만 원 해서 2억 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와 기금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입니다. 이게 저희들 18억 1천만 원으로 위탁관리비가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서 군비 부족으로 12억 4,100만 원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 중에서 지곡 덕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정산결과 633만 3천 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 수질보전 활동지원금 중에서 망월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사후관리비로 기금사업으로서 700만 원이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중에서 성애마을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서 1,745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3,483만 1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계기금 반환금이 18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하수처리시설 시설증설사업에 따른 수계기금 반환금이 3억 2,900만 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도시환경과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위원님들이 원안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양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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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5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146~15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148페이지 함양조망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3,200만 원이 당초에 없던 예산으로 지금 하려는데, 이 당초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조망공원 저기에는 임시화장실만 되어져 있었고, 조망공원 이 사업비는 지역발전과에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시계공원은 산림과에서 장치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계획이 없다가 용추사업장을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시행을 함으로써 그 사업비의 잔여사업이 남아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예산성립전편성을 해놨던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 많은 용평-본백간 거기에서 시행을 하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쪽 부분에는 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화장실은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부지가 인근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난번에 본백 도로 할 때에 하수관로 하고 상수관로까지 매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인입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 설계를 해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엘리베이터(자동승강기)를 설치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발주를 해서 기초공사가 끝이 나 가지고 철골조공사까지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부분하고 엘리베이터 시공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 민간대행업체 사업비 추가가 2억 3천 되어 이게 5억인데 이걸 민간위탁업체인데 이렇게 많이 추경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 밑에 하수처리장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간 위탁관리비가 8억 정도 되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군비가 부족해 가지고 상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 2억 7천만 원 해주고 부족분은 당초예산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에 해주는…
○김윤택 위원 상반기 얼마 해줬다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2억 7천만 원 우리 당초예산에 되어져 있었고-5억 중에, 이것은 부족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계약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코오롱워터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동시 위탁을 받고 있는…
○김윤택 위원 같이 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과예산은 아니고, 이게 환경부에 있는 환경안전공단하고 저쪽 시설평가 받고 처리용량별 단가계산을 해 가지고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조금 단가가, 우리 군이 유리하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번에 계약할 적에도 그만큼 공정성을 기하라고 해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말썽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억씩이나 또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다른 부서에서 쓴다면 없다 하면서 이런 데는 돈을 왜 사정  없이 주는지 모르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생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상․하수도, 오수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 양축농가들이 쓰는 양축의 축분의 양이 지금 여기에서만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오버됩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웅평 앞에나 거기도 40… 들어간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쓰는 용량하고 다 계산해서 우리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소량만 들어온 양이 지금 여기 배정된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공사업체가 본전 뽑으려고 카드업체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장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공을 했고, 공사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져서 지금 코오롱에서 전문가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 진주 남강수계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수시로 와서 배출수를 검사를 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운영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돈을 많이 주니까 잘 하겠죠. 돈 좀 절약합시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 보면 경비도 많이 절약하는 편입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도천(군계획)시설도로 7억 6천만 원을 삭감해 버리고 4천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용역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저희들 간담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전용하겠다 해서 지금 조기집행해서 쓰고, 지금 도천계획도로나, 우리 큰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간 지금 하천하고 도로가 같이 중복되어서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용역을 해놔서 지금 8월…, 7월 이전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결과 중간보고는 그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도천이 고속도로 우회도로 접하는 여기서부터 마을 안에 들어가는 여기는 주택들이 많고 해서 이 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는 폐쇄를 시키고, 기존 우회도로 이 만들어진 여기가 지금 8m 되어 있습니다. 이걸 10m로 도시계획 결정해 가지고 추후에 공사는 계약을 그리 하고, 기존에 하는 것은 지금 10m 해서 가거든요. 도천마을회관 뒤쪽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피적래까지는 지금 8m로 계산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회차가 되도록 만들면 피적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그것은 다 해결해 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최종 나오면 의회에 와서 한 번 더 보고 드리고, 또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사항은 주민들의 이해 다툼이 있어서 마을주민들을 통해서도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는 그때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계획시설이 지금 일몰제에 적용이 됩니다. 2020년 되면 계획시설을 안 하는 도시계획은 전부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군비로 충당을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천 같은 경우에 기존의 우회도로 했던 도로 외에 일반도로는 전부 도시계획선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함양군이 2020년까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실제 가능한 것만 우리가 계획을 내놔야 되고, 그 이후에는 폐지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폐지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까지도 지금 용역을 줘서 연말까지 받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양, 안의, 서상 이쪽 지역에 대한 앞으로 향후 꼭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만 하고 또 못하는 것은 군비 충당 요건에 의해서 또 보류를 해놨다가 2020년 이후에 도시계획을 재결정하고 이런 문제로 가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계산만 해도 5천억…, 우리 군 재정으로서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266~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같이 겸해서 269페이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데 아까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이 4억 (2천) 있더니 갑자기 또 3억 8천이 증액되었어요. 가축분뇨? 그 계산이 잘 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까 제가 사전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는 것은 월별로 계산해서 줍니다. 우리가 청구를 받아 가지고, 전체 총괄계약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우리 본예산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것만 편성해 놓고, 매년 보면 이 부분은 추경 때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269페이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그것도 갑자기 5억이 또 더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우리가 계약된 게 1억 8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시설 전체 하는 게 8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항상 그것은 매년 우리가 부족분을 우리가 예산 기법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28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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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