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월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도 군정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상세한 내용으로 실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
(10시04분)
보고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위에 따르고 과장의 유고가 있을때에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실과소의 직제순위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받으시고 많은 지적 속에서 금년은 더욱더 알차고 보람된 한해와 군정의 발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부터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대형사고의 예방에 있어서 현황은 교량이 29개소, 화재가 4개소, 노후구조물이 2개소, 기타가 1개소 해서 36개소에 대해서 예방관리체제를 구축해서 군읍면 사고예방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취약시설 연중 동향관리를 함과 동시에 사고예방 수시점검을 했고 우려요소에 대한 예산조치는 9건에 6억 6,360만원을 투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예방점검으로써 무사고가 이루어지는 한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3대 군정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는 추진사항 자체평가보고회를 이미 개최를 했고 그중에서 완료가 21건 추진중이 11건, 추진불가가 1건이었습니다. 추진불가는 수출유망종목전문단지 조성은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불가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은 수시과제별 추진사항 점검은 보고회 개최를 2회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쇄신 기획단을 '93년도 3월 27일날 5개반 42명으로 구성을 해서 군민 편의위주의 과제발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추진이 73건중에서 완료가 64건, 추진중이 9건, 중앙건의에는 38건 중에서 중앙 건의중에 3건은 완료를 했고 추진중이 22건이고 불가가 13건으로서 총 과제발굴은 11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도 종합감사가 '94년 9월 5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한 결과에 행정조치가 86건, 재정상 조치가 16건으로서 1억 2,5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11명으로서 경징계 1명과 훈계가 1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감사는 5개 읍면, 사업소2, 면 3, 5개 읍면을 실시한 결과 행정조치는 78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22건에 715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14명으로서 경징계 1명과 경고, 훈계 1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회계감사는 4개단체를 해서 행정상 조치는 3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 감사실시는 13회에 개최했고 그 결과에 행정상 조치 26건 신분상 조치가 8명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추진에 있어서는 맑고 깨끗한 새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했고 그래서 394회 25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와 군민과의 삶의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을 해왔고 하반기 생활개혁 대전진대회를 개최해서 1만 5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을 수거운동을 전개해서 125톤을 수거를 했고 다양한 홍보실적은 홍보책자를 1,5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으며 설명회 개최도 1회를 했고 사진 전시회 개최를 함과 동시에 신문게재도 321회 했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도 우수 면 선정 시상금은 백만원을 시상한 바가 있고 군은 3개면을 시상을 했습니다. 군 장기발전종합계획은 '93년 7월 23일날 경남 지역개발연구원과 계약체결해서 중간보고회를 1회 개최했고 대군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있고 도 승인신청 및 승인은 '94년 10월25일날 신청을 해서 12월 31일 수정,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에 있어서는 행정쇄신추진에 있어서 첫째, 그동안에 행정쇄신과제 발굴 추진을 위해 가지고 각종 예규라든가 지침등을 정비함은 물론 사례집 발간, 반회보, 지역신문게재등 다양한 홍보로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규제 완화 접근에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전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여 과감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역시 생활개혁추진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여 생활개혁이 전군민에게 확산 파급되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등 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각종 행사의 생활개혁관련 이벤트 행사를 병행실시함으로써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교통등에 종사하는 자들의 변화의지 결여와 주민들의 무단횡단이라든가 무질서등이 아직도 일부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군민홍보와 강력한 단속의 병행실시로 생활개혁의 완전 정착화
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의 부족 및 유도시설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단체등의 주차장 무료개방과 부족한 주차공간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95년도 군정계획 및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계획의 수립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1월중에 하고 역시 안 확정과 발간 배포도 1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수립은 '95년도 2월중에 수립을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매분기 익월 10일안에 주요업무추진사항 평가분석이라든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보완강구, 그다음에 수범사례 발굴이라든가, 확대파급으로 군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사업장 카드화로 중점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에 있어서는 현재 현황으로서는 교량이 15개, 화재시설이 4개해서 19개소를 관리를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예방관리체제 강화를 위하여는 함양군안전점검대책반 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취약시설 연중 동향관리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
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요소에 대한 예산은 인력등 최우선 지원을 위해서는 교량이 15개소에 14억 3,3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추진체계의 확립을 시키고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평가분석을 통한 파급효과를 측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95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계획으로서 추진계획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관광 개발계에서 주도를 하고 각 분야별 사업 추진을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투자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조달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61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81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재정자립도는 11.7%로서 도내 23개 시군중에 하위인 22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정재원이 68억 2,500만원으로서 11.7%이고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은 513억 6,800만원으로서 88.3%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경비가 234억 7,700만원으로서 40.3%에 해당하고 투자사업비는 331억 6,100만원으로서 57%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가 15억 5,500만원으로서 2.7%, 예산의 절감 목표액 책정에 있어서는 절감목표액을 11억 8,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2%가 해당되겠습니다.
절감비목은 일반수용비외 19개 비목으로서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득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전환하는데 투자사업비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청사정비기금에 5억 7,200만원특별회계가 47억 2,7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함양, 안의해서 9억 7,900만원, 주택 복구 및 개량에 2억 6,500만원, 농공지구 이은, 수동지구에 34억 8,300만원으로서 52억 9,900만원의 채무를 가진 결과 '94년도 말 현재 56억 9,000만원 '95년도 상환이 5억 8,400만원 하면은 연말에 가서는 51억 600만원이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중점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관행을 시정시키고 비위관련자에 대한 처벌강화로서 엄정한 지휘권의 확립을 해서 공직자 불조리 근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활성화 및 예방활동강화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체감사 활성화에는 금년도는 4개면 실시가 되겠습니다.
백전, 안의, 서하, 서상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전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는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중점감사와 당면 시책사업 및 군수지시사항 추진실태등을 중점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운영을 해 나감과 동시에 일상 감사운영강화를 위해서는 3천만원 이상 공사, 10일 이상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함과 동시에 그 방법으로서는 1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카드화해 가지고 단계별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부실시공으로서 민원발생공사는 중점 감사, 감찰을 실시해 나감과 동시에 반려, 불허민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에 있어서는 조례가 101건 규칙이 52건, 그 다음에 규정이 23건 해서 123건이 1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규의 지속정비를 위해서 정기회의 연 2회 그 다음에 수시는 여건변동시에 해 나가고 추록발간은 연 2회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운영 제고에 있어서는 법률교육은 연2회에 자체1회, 중앙1회 자치법규운영 및 관리요령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계류되어 진것은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 있어가지고 추진 1차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패소방지대책으로서는 소 제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시 철저한 법해석으로서 적법한 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고 재량권 남용 및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법규 연찬을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패소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소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업무는 각종 통계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회, 문화, 산업, 경제, 행정 기본현황 및 경영실적을 파악해 가지고 지방행정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전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2월중에 군 관내 전사업체을 대상으로 사업체의 기본사항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전년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월중에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광업, 제조업 분야의 구조 및 생산활동을 파악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 지표조사는 당해년도 기준을 해서 6월에 군 전역에 걸쳐서 생활의 양적질적수준과 의식 파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도시연감 작성을 위해서는 전년말을 기준해서 7월에 함양읍을 대상으로 읍지역의 인구, 재정, 도시계획, 생산실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총 생산조사는 전년말을 기준해서 11월에 군 전역에 걸쳐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파악하도록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주택 총조사는 '9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월중에 군 전역에 걸쳐서 인구의 규모라든가 분포 및 거주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총조사에 있어서는 '9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12월달에 군 전역에 걸쳐서 농업기본현황 및 변동추세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발간은 전년말을 기준해서 12월에 본군에 지방행정 및 기본현황을 수록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명함을 이용한 지역홍보카드로 활용하여 관광함양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 지역 농특산물을 소개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는 일간지 및 향토지에 1,71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1,540건이 보도됨으로써 '93년도 대비 29%가 증가하였으며 사안별홍보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 효과로는 군민이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일간지 및 향토지를 활용 최대한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이 나름대로 개방행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시정기사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추진에 대한 대응태세가 사실상 미흡하였습니다. 언론인의 자료요구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따르지 못한 결과로서 앞으로는 소관업무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서 시정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및 문화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림공원 보존관리비에 지난해 3월 기존 상림운동장을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 잔디식재 6,103㎡와 보호책 451m 를 설치한 결과 상림숲에 대한 군민의 정서가 새로워졌으며 특히 지난해 혹심한 가뭄속에서도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앞으로 놀이마당등 각종 문예행사를 치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집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는 수동면 우명리에 소재하고 있는 승안사지 석조여래좌상외 5건을 총사업비 2억 3,400여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한 결과 문화재 보호및 보존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충효의 고장 및 관광지로서의 활용가능소로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33회 천령제 행사는 총 사업비 9,900여만원중 행정지원 7,600만원, 민간 2,400만원을 들여 서제식외 5개부문 50개 종목을 유치, 지역문화창달 및 군민화합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전읍면의 동참과 사기앙양을 위해 화합, 인정질서, 감투, 응원상을 군단위 기관장이 시상토록 함으로써 예년과 다른 화합된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본부석 내빈석에 중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함으로써 예년과 다른 민과 관의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민간 주도행사로 이관되었으나 사무국의 비상근화와 천령제의 자립기반 부족으로 아직도 행정기관의 지도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이 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방향에 대해서는 군정홍보는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언론에 부각시켜 군정화합 조성과 신뢰받는 민주군정실현으로 전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간지와 향토지, KBS, MBC TV유선방송사를 활용 보도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겠으며 보도자료 제공창구를 실과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던것을 공보실로 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또 향토신문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란을 고정배치하여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수립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 "천령의맥" 책자는 군의 유일한 홍보책자인 군지와 천령의 맥의 보유 잔량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월중에 발간을 해서 출향인과 내방객, 전국행정기관에 배부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진흥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회 천령제 행사추진을 위해 소요사업비 1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지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7,900만원으로서 문예행사 및 체육행사를 유치, 군민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는 지정문화재 중 훼손이 심하고 현상유지가 필요한 문화재 중 금년도에는 총 3건으로서 우선 순위별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원되었습니다. 23건은 총 2억 3,600만원을 투입, 정병호 가옥의 안채보수와 황석산성 성곽보수, 그리고 상림 함하루의 단층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5월에서 9월사이에 모두 완료해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유지관리와 관광자원 및 군민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안내책자는 선현들이 남긴 유.무형 문화재의 계승과 보존관리 및 역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투입, 발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3월에 기본자료수집 및 현황조사와 사진촬영을 마쳐가지고 5월에 초판 인쇄할 계획입니다.
금석문 및 문화재 안내책자를 통합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7백만원 정도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림 야외공연장 건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피시피 군민의 문화예술 행사공간이 전무하여 상림 잔디장 주변을 활용, 공연장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기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05명중에서 189명이 응답하여 94.7%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 하겠으며 명칭은 우선 상림 예술당으로 기 확정하고 문인협회등을 통하여 좋은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국 승인을 위한 사전의 현황설명을 '94년도 12월 28일에 저와 문화재계장이 상정해 가지고 사업지침 및 스케치를 한 결과, 자문을 구하여 본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및 실시설계를 2월중에 마치고 문화재 형상 변경승인은 3월에 하고 4월에는 착공을 해서 7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소요사업비가 2억원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 예산편성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정도는 부족합니다. 이 5,000만원은 음향 및 조명기기 설치비로 추경예산에 사실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의 의의를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부족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루 주변 조경사업으로는 사업비 3백만원을 들여서 수고를 2~3m로 제한하고 차광지장목 및 외래 수종 즉 독일 가문비 나무와 잣나무등이 몇그루 있습니다. 외래수종은 여건에 맞는 타지역으로 이식하고 선비의 고장답게 전통수종인 오죽이나 차나무, 동백나무등을 식재해서 문화재 주변의 외관을 살리고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겠습니다.
4월 초순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문예진흥 및 군민의식 개혁으로는 향토의 특성을 살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켜 충효예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군민의식을 개혁코자 합니다.
따라서 문화원 운영지도를 보다 내실있게 하여 향토문화자료의 발굴 및 문화코너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운영지도는 9개분야에 12개 단체로서 문화예술단체의 연합행사와 경상남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도 문예진흥기금을 690만원을 받아서 지원 육성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통제례행사를 계승하고 후세를 위한 역사 의식의 고취 산교육 강화를 위해서 향교의 춘.추향제를 음력 2월 8일에 함양 향교, 안의 향교에서 실시하고 황석산성순국선열 추모제를 음력 8월 18일 안의에서 실시하며, 단군제는 음력 10월 3일에 위성경로당에서 실시합니다. 제비행정 지원은 황석산성 추모제에 300만원을 비롯해서 필수행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충효교실운영은 전통윤리의식고취로 군민의식개혁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함양, 안의 향교에서 7월, 8월에 초.중.고 학생 및 부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육대회는 작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4월 초순에 4일간 마산에서 실시합니다. 우리 군은 22개 종목 320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소요액은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은 3,200만원으로 민간 부담금으로서 1,8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하겠으며 입상 가능종목인 태권도, 복싱, 테니스, 유도등에 사전 집중훈련시켜 금년도에는 23개 시군중 18위 목표를 두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체육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만큼 유아, 여성, 노인, 저소득층등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건강달리기외 10개의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2,800만원을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연 1만 2,260명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다음 테니스장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주변에 동네 체육시설로서 '93년 10월에 테니스장 4면을 완공해서 군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테니스장내에 탈의실 및 화장실 등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2,500만원을 들여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완공후에는 테니스협회에 이관하여 자율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5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많은 지도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신뢰받는 군정을 펼친 친절 365일 운동과 민원인이 한번만 관청을 찾아 민원을 완결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93년부터 계속 추진했으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행정에서 생활현장 행정, 경영써비스 위주의 행정으로의 전환책으로 추진한 문서감축은 전년대비 30%를 감축하였으며 문서사송원제를 폐지하고 도군간은 우편행낭발송으로 그리고 군 읍면간은 상군 수령제도를 폐지하고 본청 운전원을 활용해서 읍면 일괄수발등 행정개혁으로 생활현장 행정에 그리고 써비스 위주의 행정에 힘써 많이 달라졌으나 아직도 심정에서 우러나는 친절봉사자세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사후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자세가 남아 있고 문서감축 이행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계속 교육과 통제와 자기반성을 통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작년 5월말 기구개편과 인력조정 군 읍면간 인사교류등으로 지방자치 역할 수행기반구축과 현장행정추진 체제의 강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능력과 실적이 조화된 승진 및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였으나 유사기능의 중복으로 혼선초래와 과감한
조직축소로 인사적체로 인한 일부공무원 불만표출등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과 정신 시책교육, 그리고 해외연수 및 견학기업체 위탁연수, 외국어 자체연수를 실시 하였으며 사기앙양을 위해 공직자표창, 생활안정자금등 자금 융자지원, 그리고 한마음 발진 및 결속다짐대회, 공직자의 간담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조직 내부의 단합과 결속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켰으나 업무관계로 외국어 자체교
육 참여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예산불족으로 일부 직원 해외연수를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통신 및 전산업무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읍면 민원업무용 팩시밀리를 보급했으며 행정통신망도 교환이 없더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직통화를 개통했으며 그리고 6개면 구내 선로개보수와 읍면주민관리 주전산기를 용량이 큰 기기로 교체와 완벽한 교육을 위한 상설 교육장 시설을 개수하였으며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했으나 행정 통신장비의 현대화 추진이부 진하여 본청과 읍면 격차가 심했으며 전문 전산직 불족으로 전산 교육의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태세는 재난 취약지역 중점관리와 방제장비의 보강 재난대비위주 사태수습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실기교육에 힘써왔으나 지역대장의 저학력 고령으로 인하여 사태 대응 지휘능력이 거의 부족과 지역대 평균 편제인원이 17명으로 줄어서 기능별 제대편성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무행정은 4대선거 실시와 중앙 도.군의 새로운 관계, 행정 양태 형성과 단체간 지역 이익을 위한 경쟁대립 심화등으로 인한 전환기 공직사회의 동요 및 행정누수현상 발생이 전망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력량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과업무의 지원, 그리고 자치시대의 새공직자상 정립에 힘쓸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구축을 위해 금년 6월 실시할 4대 지방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함쓰겠으며 행정조직 정비는 자치역량수행과 기반강화차원에서 기구인력 조정으로 군정에 기업 마인드 접목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3월말까지 조직관리 개선과 제연구 및 진단을 실시하고 5월까지는 직제개편 계획 승인 요구 및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자치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육훈련을 늘리고 적응능력을 기르며 공직륜리 확립 및 도덕성의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과 해외연수 및 민간부문과의 교류를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훈훈한 직장분위기 사명감과 공복의식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고 인사운영은 인사규정을 지키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 취약부서, 본청, 읍면, 연고지 배치등 정기적인 순환보직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행정 운영강화는 민선단체장 출범시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공직자의 인식도 대전환하여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므로 스스로 연구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발표, 참여자의 의견 개진등 난상토론에 의하여 공직내부의 개혁과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개선 발전시키겠으며 읍면 업무부담 경감 시책으로 문서 50%감축추진과 합동작업, 물품 수령, 무분별한 회의 및 교육등의 상군 출장을 통제하여 읍면 자율행정 운영강화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은 민선단체장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의 동요, 조직 분열방지와 위계질서확립, 탈선예방등 공직기강확립에 힘쓰며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과 연계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화합 군정은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 행정, 찾아가서 해결하는 써비스 행정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행정담당 읍면 주 3회 이상 현장방문과 군공무원 현장 방문 지역을 지정해서 주민동향 및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대처하며 군민의 여론수렴 및 불만사항을 군정시책에 반영 개선 및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직까지 군에서는 크게 문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은 지역안정 및 예방행정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전향적인 해소와 대책강구에 노력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공무원 친절배가운동의 계속추진과 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민원처리가 정착되도록 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무장비 확충 및 행정 전산교육은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행정장비확대보급과 사무환경개선 지속적인 전산교육실시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은 주민등록 공중 통신망 설치를 5월에 착공해서 7월에 시험운영계획이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은 함양 전화국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관로 및 광통신 시설로 교체하며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산교육강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사무실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자동화사무실을 확대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 시범사무실로 기획실에 설치한 사무실 설치후의 문제점을 도출 보완 형태에서 금년에도 2개 실과에 설치 계획이며 예산은 차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기능 사무기 보급은 주민등록, 세무, 지적전산업무, 다기능사무기기를 제외한 업무용은 현재 86대로 공무원 6,8인당 한대로 전국 평균 2인당 한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90년도 이전 구입한 12대와 '90년 이후에 구입한 15대가 금년 12월에 폐기될 형편입니다.
'98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한대씩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금년도에는 대체 27대, 신규 23대 확보계획입니다만 금년 예산심의시 7,59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금년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추경시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를 군민의 생활속에 뿌리내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차원에서 튼튼한 민방위대가 육성되도록 민방위대의 기동력을 높이고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실시와 주민 신고취약지 내실화, 그리고 빈틈 없는 자원관리 및 특별조직 정예화를 기하겠으며 민방위경방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대는 익사 조난시의 인명구조장비를 수계별, 유원지별 분산 보관하고 계속 구조장비의 확충과 실제 훈련실시로 구조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금년부터 본적지 단위에서 주소지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서 검사대상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1/3로 줄었습니다.
징병검사일정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확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 해 주십시오.
4-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외에 11건의 사업에 총 801건을 추진해서 사업비는 80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미진된 사업이 4개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작년도에 계획했던 백무동 제2주차장 사업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은 동절기도 물론 따르겠습니다마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종류에 있어서 추가로 시행한 송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동절기로서 공사를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용평리 마을회관 증축을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로서 사업비 영달이 늦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도덕성회복운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범군민 결의대회와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은 부산 서구와 남구, 진구, 북구를 통한 11개 읍면에서 작년도에 직거래장터를 2회를 개최해서 총 1억 3,700만원을 판매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은 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운영은 알뜰마당운영과 폐품수집등의 활동을 전개를 해서 수익금 65만원과 또 폐품수집은 마을당 21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추된 도덕성회복을 위한 건강한 사회 가꾸기운동을 군민지원단체를 주축으로 한 각급기관단체와 범군민적으로 건강한 사회 가꾸기 운동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6페이지입니다.
참된 부모, 바른 자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어머니모임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22개소를 설치를 해서 건전한 가정윤리에 대한 상호의견도 교환을 하고 불우아동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역내의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 비행 청소년 발생예방과 선도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 자원경찰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직인원은 4개조로 해서 약 20여명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찰제의 운영하는 내용은 질서계도와 청소년선도, 환경순찰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은 근무자 복장구입과 근무시에 수당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국민정신 교육을 공직자와 국민운동지원단체등 일반주민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385명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계획으로서 3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하는 장소는 중앙과 경남, 남부 연수원에 입교를 시킬 예정입니다.
당초 저희들의 예산이 2,698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인원의 변경으로서 부족액이 9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차기 추경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대학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 12월까지 연중적으로 농번기를 피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주민에 대해서 1회에 150~200명 정도 4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는 중앙단위나 지방단위의 우수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도비 2억 2,000만원과 군비 8억 8,000만원을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담되지 못한 1억 7,500만원은 차기 1회 추경시에 확보되어서 농촌생활환경개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중으로 사업장을 확정을 하고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동설계단을 통하여 2월까지는 측량과 설계를 다 마치도록 해서 금년도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금년도에 시행할 새마을 위험 교량가설 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전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총 미개량된 동수가 6,584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68동이 더 늘어난 487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군비부담금이 당초 저희들이 420동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3,35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시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상가구는 1월중 저희들이 대상가구를 선정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량배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시군에 있어서도 기술직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부엌개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야할 대상면은 마천, 유림, 서상 3개면이 되겠습니다.
면당 4억 4,158만 5천원이 투입되어서 11건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의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지역에 맞는 설계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철저히 하고 따라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함양읍 제1교와 제2교 사이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편입된 토지는 1,789평이며 건물은 52동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회를 구성을 하고 보상금도 조기에 지급해서 예년같은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동안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6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해서 오수정화시설과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기계획되어 있던 상가시설 지구라든지 숙박시설을 확대해서 지정해 달라는 것과 녹지지구를 축소를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타지역의 예와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회없도록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것은 오수정화시설을 금년도 5억을 투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월정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토지매입비와 설치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국비가 되어 있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오수정화시설을 약간 늦추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한 다음에 뒤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우선 주차장부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백산 군립공원개발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집단시설 지구내 2억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완료한 집단시설 지구내 부지조성에 대한 토지의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저희들이 감정가격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서 묶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일에 사유지를 저희들한테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보면은 그것은 별도의 검토를 해서 별도의 허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분양은 반드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백산군립공원에 대한 것도 주민의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를 좀 확대해서 지정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과 모든것을 검토를 해서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무동 주차장확장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정비와 주차장 확장부지매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불가능 할 시에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기존 주차장이 강우로 인해서 많이 손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5,000만원만 들이면은 이 사업은 될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수기전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현지측량과 설계를 해 본 결과 인건비의 현실화등 많은 문제로서 4,500만원이 부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할 것은 완벽하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얘기를 해서 지방교부세를 2억 1,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2억 1,000만원은 국립공원 이외에는 다른 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4,500만원을 할애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늦어도 6월 30일 이전에는 이 사업을 완료해서 이제 어떠한 비가 오더라도 이 사업장만큼은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변공간 가꾸기입니다.
노변 동산이 28개소와 꽃동산 12개소 새마을 군집기 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가 약 99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변 꽃동산 조성은 도와 군경계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은 작년과 이어서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상.하반기에 분산시와 협의를 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상호 초청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방문을 해서 우리 함양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용의 기회와 농촌소득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득금고사업에 90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 2억 6,500만원을 합해서 2억 7,4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해서 좀 늦은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월중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UR우수작목을 선정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와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광고물 정비는 약 3,586건을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업무를 반성을 해 가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정기, 수시로 하고 불법광고물은 우리 행정에서 보다도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광고물 제작 업소가 함양읍에 3개소가 있고 수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사전에 불법광고물이 제작이 되지 않도록 미리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질서 편의를 위한 유도시설물을 지정 벽보판 14개소와 집중 게시대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종합 안내표지판과 주요기관 안내표지판을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주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작년도에 못다한 일들, 그리고 문제점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금년도에는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94년도업무추진상에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 목표액 50억 3,100만원에 114%인 57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상반기 지방세정의 도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700만원을 수령한 바 있고 세외수입 면에서도 안의 용추계곡 입장료 수입 8,700만원과 유유자금의 적절한 정기예탁 이자수입으로 1억 9,700만원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조치등으로 3억 2,000만원, 통신시설에 따른 도로 무단 점용료 추징금 3,500만원등을 징수해서 당초목표액의 112%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또한 지방세 과징에 대한 2차에 걸쳐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취득세 과세누락 65건에 3,225만 6천원을 추징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지방세무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전산망의 설치완료와 국유재산 총 2만 8,095필지의 실태조사로 무단 점유 258필지를 적출하여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치밀하지 못한 시행계획과 사전 설득부족등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 목표액 22억1천만원 중에서 20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95%의 실적에 거쳤고 특히 함양읍 주민이 대부분인 620명분의 체납액이 2억3,900만원이 남게되는등 추진상 부진한 면도 없지 않으며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
특히 군민이 부담한 지방세와는 무관한 사항이지만은 군청 공무원의 갑근세를 담당한 일개 직원의 공금횡령사건으로 물의를 빚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후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선진재무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자주재원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해 나갈것이며, 또한 회계질서확립과 국유재산의 관리, 정수물품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과징에 있어 금년도 본군의 지방세 목표액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56억 7,400만원으로서 작년도 50억 3,100만원에 비해 6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된 작년대비 113%이며 인구당 1인당 담세액은 10만 4천원이고 가구당 담세액은 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지방세 목표액의 실적 거양을 위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정업무의 전산화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월별과 분기별로 정기적 세입실적평가와 자진납세의 홍보는 물론이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세원 포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비리방지 10대 시책인 지방세 부과수납등 전 과정의 전산화와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납제도의 개선과 또한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금지 및 1일 결산제도의 확행등으로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서 깨끗한 세정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불동산과표의 현실화율 제고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상 이 토지의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낮은 수준의 토지 과표를 인상조정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과표현실화 방침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군의 불동산 중에서 총과세 대상은 14만 9,087필지입니다.
거기서 공시지가는 5,625억 7,400만원이고 과표상으로는 1,863억 2,100만원으로서 현재 대지, 전, 답, 임야등 지목별 과표현실화율은 35.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금년에는 40%미만인 10만 9,871필지에 대해서 40%수준까지 현실화 되도록 인상하기 위해서 현재 현실화율이 조금 높은 지역은 조정 억제하고 지역간 필지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저희가 조정해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이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무조사의 철저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색출 발본하고 정확한 세무실시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의 목표는 법인과 개인등 800개소에 실시해서 1억 3,000만원의 세수목표를 세우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전매행위와 취득후 투기를 위한 방치행위등을 중점 세무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납세 징수입니다. 본군의 체납세 현황은 작년말 현재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1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초에 2,000만원을 징수해서 약 1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오는 2월 28일 연도 폐쇄기 이전에 완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원의 개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군의 열악한 지방세 규모로서는 지방자치재정의 기반구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군정의 중요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과 여건등 실정에 맞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8가지의 대상사업을 정하여 주차료 및 입장료 수입등 우선 실행가능한 3건의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광천음료수 개발과 공원묘지등 5건의 사업은 중기계획사업으로서 선정해서 담당부서별로 투자와 효과를 감안한 연차별 세부시행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주차료와 입장료징수등 폐소류지의 택지조성등 3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은 약 6억 3,500만원의 세입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불요존재산의 처분으로 세외수입의 증대와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군이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재무부, 건설부, 농수산부, 도유, 군유등을 합쳐서 총 2만 7,887필지에 면적은 21만 5,654㎡로서 그 환가액은 약
764억 1,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유가 659억 6,600만원이고 도유가 43억 600만원, 군유가 6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의 연간 대부는 약 780필지에 2,2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부가능 필지에 대하여는 계속 대부를 확대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14페이지, 우리가 작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서 258필지의 무단 점유재산을 적출하고 42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동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재산의 적출과 변동사항에 대한 특별조치를 강구하는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제29회 군의회 정기회의시에 거론된 서상면 군유부지의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하여는 지목상 임야를 제외한 잡종지 6필지에 대해서 저희 과의 담당실무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당시 부지매매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의 증언 청취를 토대로 해서 그 처리방법을 본군의 고문 변호사인 진주에 거주하는 강처목 변호사와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본군의 차량보유는 본청과 읍면을 합쳐서 총 48대로서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5대의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며 16페이지에 청사 및 정수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청사관리는 군 본청의 보조 보일러 설치와 배관교체 및 읍면의 사무실 이중 창설치등 총 16건의 시설보수를 실시하고 정수물품은 최신행정장비등 신규취득과 대체취득등 15개품목에 67건의 품목을 구입을 해서 실과소와 읍면에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적업무로서는 전부다가 민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적민원처리건수가 21만 478건으로 1일 평균 70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도면 조제 및 재조제하고 공공용지 합병, 기초점관리, 무단 형질변경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이것은 '94년도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책배당을 31만 100면을 마이크로 필름에서 12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시행은 '9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접수가 끝났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량은 3만8,212필지입니다. 실적으로서는 3만 6,305필지를 접수공고를 하고, 그 비율은 95%에 달합니다.
이것은 목표량에 조금 미달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에서 분석결과 함양군의 읍민들의 토지관련도가 상당히 높다. 다른 시도보다는 높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당시는 '86년도에 끝난 특별조치법 때에는 5만필지를 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개인들이 일반등기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작년 '94년도에는 15만 3,045필지를 조사해서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서는 총 3건에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건에 3,6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15만 5270필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2225필지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국.공유지 과세대상 필지가 15만 1,000필지고, 국.공유지중 필요토지가 3,500필지고 표준지 1,910필지, 작년보다는 31%가 증가한 450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기간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조사를 해서 조사청기구기간처리
까지는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8월 29일날 마쳐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95년도 공시지가가 8월말로서 끝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9월말까지 조사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개월 앞당겨졌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2부작성 및 재조제하고 지적기 초점 재설치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적기초점 재설치는 사업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190개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9개라 하는 도근점 기준점이 포장등으로 인해서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12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재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지번 변경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하고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있는 주소확인이 곤란하고 각종행정수행에 지장을 주면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나의 지번이 세자리 이상 즉 말해서 부번을 분할을 했을 때에 세자리 이상 부번이 된 지역이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지번변경승인을 받아 정리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 확대시행입니다.
금년 '95년 1월 5일자로 저희 지적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업무가 종전에는 지목변경이나 지번변경, 축척변경등을 저희들이 등기촉탁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분할과 합병을 추가해서 확대실시 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토지가 이동되는 토지전체가 등기촉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무단형질변경 토지 일제 조사계획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지지목이 상이 할때 상이한 토지를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더 조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결과, 지목변경처리토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토지공개념제도 정착화입니다. 부동산 토지 투기억제 및 토지로부터 발생수익을 국가에 환수토록 조치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운영제로서 대상지역은 함양읍과 안의, 지곡, 서상, 수동 5개면이고 신고지역은 마천, 휴천, 유림, 서하, 백전, 병곡 6개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래동향을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큰 투기로 인해서 거래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건축 전용허가등 인허가에 대한 개발토지가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990㎡ 300평 이상을 저희들 토지거래의 개발부담금에 해당이 되고 그외 지역은 5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은 적절한 현지 조사를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업무성과와 반성으로서 먼저 성과는 사회복지분야는 생활보호대상자 적기 적정사업 지원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사무실 유치와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으로 사회활동참여와 소득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되어 지며 위생관리분야는 정기 및 수시교육으로 업주와 종사원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정기 및 불시 취약업소 확인 점검으로 위반업소를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반성사항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각급 지원으로 자립의욕이 저하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며 다방업소 불법 영업 행위는 지금도 잔존하고 있고, 유통식품 증가와 단속인력부족으로 정밀감시가 미흡하였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미흡한 분야는 계속 시정보완으로 접착단계까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와 7-4페이지, 실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자립기반 조성, 의료보호,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사회복지시설운영, 불법 영업단속, 국민건강위해 식품 단속, 공설 묘지조성 및 납골당 설치등 8개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관내 총 1만 6,091가구에 인구는 5만 2,413명으로 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2,478가구에 인원은 5,912명으로 인구대비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누락이나 과오책정이 없도록 하고 또 공부열람 및 증빙서류 조회 확인으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는 지원예산이 8억 4,473만 2,000원으로 이 재원은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뀐사항은 주식이 1인당 월 백미 10kg, 정맥 2.5kg으로 현품을 지급하던것을 금년부터 1만 4,210원이 되겠으며 구호비는 연료비가 가구당 1일 지난해는 675원이었습니다마는 75원이 더 오른 750원을 금년부터 지급 되고 부식비는 1인당 1일 지난해는 82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원이 인상된 1,020원을 지급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및 불시 생계곤란자 이웃돕기는 900명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 융자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세대당 5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에게 2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으로 연 이율은 5%로서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융자입니다. 융자예산은 1억 5,600만원으로 세대당 700만원이내로 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6%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정부재정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750만원으로 도비가 40%, 군비가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취로케 하고 설계 및 자제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예산은 1억 7,003만 2천원으로 이 재원은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씩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 인원은 428명이며 이 대상학생들은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본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은 '95년 금년까지 1억원을 조성을 해서 금년에는 950만원의 예산을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충당을 하도록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녀 중학생과 고등학생 3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녀 취업 알선사항입니다. 생보자 자녀중 취업 희망자를 조사하여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취업정보센터와 대담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총 인구 5만 2,413명중에 의료보호대상자는 6,340명으로 인구대비 12.1%가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1억 4,033만 4천원이 되며 그 재원은 국비와 도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전산화하고 의료보호증 발급도 철저히 하며 진료비 청구인원 확인과 실사 철저로 엄격한 급여관리를 하고 진료비 적기지급으로 진료기관의 경영난 완화와 써비스를 향상토록 하고 의료비 대불제도 시행으로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도 역시 경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은 총 516명이 등록되어 그중에 지체장애자가 308명 시각이 37명, 청각 언어가 95명, 정신박약이 7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 97명에 2,463만 2천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제2회 도주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사업비로 110명에 250만원을 지원토록 하며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 1개단체에 연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체사업 지원 및 협조와 장애인에 대해서 등록토록 홍보를 강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은 함양 정신요양원으로 수용인원 정원 160명에 현원이 161명, 종사자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운영비 1억 6,173만 2천원, 보호비 1억 3,633만 8천원, 시약비 3,74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 보강사업으로 환자 보호 감시시스템 1식을 1,500만원 도비 50%, 군비 50%, 승용차 차량 구입이 1대 천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이 사항은 누락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큰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도확인 강화사항으로서 군 정기 감사는 2년에 1회 군 감사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시는 월2회 총 24회에 걸쳐서 대형사고예방과 운영사항을 점검을 해서 확인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영업단속입니다.
단속대상업소는 총 670개소에서 그중 유흥이 18개소, 단란주점 3개소, 일반음식점 462개소, 휴게음식점 62, 전자유기장 14, 여관 30, 이용원 36, 미용실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속반 운영입니다.
군 상설단속반은 2개반 10명 자율단속반 2개반 10명, 그리고 거창, 합천 교체 단속반 2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해서 군 상설 단속반은 매일 자체순찰을 확행을 하고 주 1회 경찰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단속은 수시로 실시를 하고 거창, 합천 교체단속은 월 1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교육은 분기 1회 실시로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신고나 고발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민계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 단속입니다.
총 대상업소 493개소로 식품제조 가공이 119개소, 식품판매업 64개소, 자동판매기 59개소, 슈퍼마켓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설 단속반 1개반을 운영을 하고 단속횟수는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식품수거검사는 100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 20개 품목중점관리를 하고 방부제 사용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 50명을 위촉 활용하고 불량식품 신고센터등을 운영하여 국민건강 유해식품 단속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입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는 101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잔여매장 가능은 7,742평에 1,291기가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으로서는 공설묘지조성을 '96년도 납골당 설치를 '97년도로 총 부지는 8만평으로 계획을 해서 그 분묘기수는 2만 2,000기를 하고 납골당 50평과 관리사무소 1동 50평등을 건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추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부지선정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95년 2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는 '95년 3월부터 '95년 6월까지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등 입안결정은 '95년 7월부터 '95년 9월까지 실시 설계 및 사업비 확보는 '95년 10월부터 '95년 12월까지, 조성공사는 '96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법 질서확립과 국토의 묘지화 방지 그리고 호화분묘설치 예방으로 위화감을 해소하고 특히 마지막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은 후보지 6개소중 적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추진과정에서는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와 사전 협의토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고 계획된 업무는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환경업무를 챙겨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살기좋은 내고장 가꾸기를 위한 환경보전운동에 행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뜻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금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첫째,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관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176번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관련법을 위반한 4개업소에 대하여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차량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442대의 자동차 매연도를 검사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정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축산폐수시설 80개소, 오수정화시설 28개소를 점검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실시를 앞두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단속하여 적발된 19건에 대하여 수거조치및과태료부과등 주민지도에 노력하였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적극추진, '93년도보다 142%가 증가한 2,883톤을 수집, 6,800만원의 재활용품을 판매하였고 시가지 휴지통과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등을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2개소 신설과 기존 22개소에 대하여 개보수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함양 이은 쓰레기매립장 하부에 3,200㎡를 확장하였으며, 서하면에 1,500㎡ 를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마천 매립장에는 시간당 95kg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사전준비를 위하여 모의실시와 시범실시로 군내 전면실시에 앞서 문제점 개선사항등을 파악하여 이에 적극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실적에 대하여 주요성과 및 반성하여 할 점을 살펴보면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3년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유원지 공중화장실등 편의시설 개선등과 국토대청결운동 또한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된
점이 저희 군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점은 상림 공중화장실 신축과정에서 중앙부서의 승인 지연등으로 건축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간이침전조설치사업은 기술부족과 원형도 제작, 그리고 산출내역을 산정하지 못하여 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하천수질보전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 군민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맑은 물 보전에 동참토록 계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합성세제 덜쓰기, 간이침전조 설치등 생활하수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 개선지도등을 통하여 환경예방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공해업소나 축산
농가 오수정화시설 사업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신경을 덜쓰고 오로지 경영으로 생산 능률에만 치중하여 세계화시대, 경쟁의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청결한 국토를 유지하여 자연을 아름답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자연정화활동 및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83개 청결관리구역을 지정관리토록 하겠으며 군민 스스로 기초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단속을 병행추진하여 깨끗한 함양 이미지 부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함양 이은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윗부분에 1만 ㎡를 확장하여 사용기간을 2010년까지 늘릴 계획으로 우회도로 설치, 차수 매트를 설치를 하고 기존의 소각로가 규모가 작고 노후하므로 1일 10톤처리 능력의 대형소각로 1기를 신설코자 도비 3억원을 확보해 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마천면 쓰레기 매립장은 간역매립장으로서 앞으로 백무와 추성의 생활 쓰레기는 물론 면내의 기흥계곡에 내방객이 많이 찾아 올것과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가 불어날 것이 예상되어 현 매립지를 3천 ㎡에 차수매트, 침출수 처리 시설 등을 설치, 위생매립장으로 개선하여 지리산과 마천을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다중집합장소등 2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봄철 이전에 완전히 시설 개보수와 정기적으로 방역과 청소는 물론 휴지, 비누, 수건등 편의물품을 항시 비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가장 알맞도록 최선을 다하여 선진 화장실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문제점 개선 및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순회 수거등으로 폐기물처리의 효율을 최대화 하고 불법 투기 근절 및 봉투판매업소의 적정배치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쓰레기 양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으로 국토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종량제 추진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규격봉투의 이면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사업체나 농산물, 관광명소등의 홍보란으로 활용하여 질과 맛이 좋은 우리 지역 특산물과 기업등을 통한 함양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광고비를 징수하여 세수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봉투 필요한 양이 2백만매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소요 예정대로 한 봉투에 4개 기사를 선전했을 경우에 봉투 제작비 6,700만원이 듭니다.
6,700만원의 약 10%를 광고비로 받았을 경우에는 2,700만원이라 하는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한 회사당 한해에 부담하는 선전비는 약 3원정도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안의면 석천 구 안의의원 자리에 재활용품 집하장과 작업장, 캔압축기, 상차기, 결속기, 계량대등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 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품 집하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재활용품 수집과 판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는 주민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읍면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는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본 사안의 정상추진을 목표로 하는 8월경부터는 함양읍에도 1개소를 더 신설 운영토록 하겠으며 최선의 행정역을 들여 본 업무가 정상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소내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사용가능한 중고품을 수집 교환 및 수선 수리하여 재활용에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운영위원 14명을 위촉하여 중고품 수집 및 무상봉사와 수선수리를 받아 소년소녀가장 세대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제공하고 일반인은 100원에서 3,000원 범위내에서 물건과 교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5월경에 함양 상림노모당에 한곳 더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한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규격봉투사용률은 시행 첫해에는 74%였으나 지금은 99.3%로서 주민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종량제 실시전과 비교해 볼때 실시전에는 1일 50.58 톤이었으나 실시후 현재는 32.4톤으로 36%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품은 실시전 하루에 8.82톤에서 현재는 11.3톤으로 28%가 증가하였습니다.
1월23일 현재 쓰레기 봉투판매량은 당초에 한달에 소요량이 48%인 10만 900매가 판매되었으며 봉투판매소는 85개소를 지정하여 이중에 특히 이장댁에 8개소 반장댁에 3개소를 지정하여 주민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규격봉투 배부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소재지 마을 거주거택보호 176가구에 215사람이 됩니다.
한달에 6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천여매를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환경보전업무를 본인을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한 함양을 가꿔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십시오.
9-1페이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94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9-3페이지에 반성사업으로 금선사 어린이집 건립 80평과 성민보육원 숙사보강 100평이 국도비 보조금 지연으로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95년도 상반기중에 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5년도 예산은 17억 6,422만 9천원으로서 군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육아의 건전보육사업으로서 성민보육원 1개소 56명 아동에게 보호비, 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등에 1억 4,238만 1,000원이 지원되겠으며 보육시설 5개소 265명의 아동에게 보호비와 운영비 기존 보육시설 개보수비 1개소에 4,910만 4,000원 종교 및 학교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2,500만원등 총계 4억 2,368만 5,000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부모의 사회취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결손가정 아동 보호를 위해 소년 가장세대, 부자세대 86세대 149명의 가구원에게 4,378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생활보장과 수시 상담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현재 본군의 청소년은 1만 7,382명이 있으며 전 읍면에 10명씩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시설로는 황석산 청소년수련원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농민자녀대학생 장학금을 농어촌 육성재단에서 3명에게 연 810만원을 졸업때까지 지원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개최하고 각종 수련활동에 참여시키기도 하며 연말 연시 청소년 선도활동도 전개하며 청소년 정서순화 및 유해환경 제거에 힘쓰겠습니다.
9-7페이지, 노인 복지기반조성으로 노인인구는 7,201명이며 저소득 노인 987명과 경로당 123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령수당 지급, 경로식당 운영, 건강진단실시, 경로승차권 지급, 노인 가장세대지원등에 825만 3,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승차권 지급예산 군비 미확보분 1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건립비 7,000만원으로 2동을 신축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개소당 월 2만원과 난방비 연 15만원등 총계 1억 2,187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기 위해 30개소에 4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이용업소 목욕탕 사진관, 안경점의 협조로 10%이상의 요금을 할인 해주는 노인할인 가맹점을 실질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보다 많은 노인에게 수혜가 되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9-8페이지, 노인회 조직의 육성을 위해 군 복지회관 1개소에 종사자 3명이 상근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군 지회 운영비 6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거리질서등 노인회 활동비 1,200만원, 자립기금 조성 5개년 계획중 4차년도 기금조성비 960만원 합계 2,76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노인 위상정립 및 역할 제공을 위해 예절학습당 운영비 노인교실 개설, 할아버지 선생님제는 활동력이 있고 덕망높은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읍면당 2명씩 선정해서 도덕성 회복과 생활주변의 부도덕한 행위지적과 충고를 위한 옴부즈맨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겠으며, 총 3,897만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선용을 위해 게이트볼 장비구입으로 12개소 군읍면에 배부하고 노인대회 참가어린이놀이터 관리등에 4,922만천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페이지, 어려운 가정돕기 사업을 전개하여 성민보육원 아동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불우노인등 680명에게 결연사업을 전개하여 4,500만원의 후원금이 답지되도록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10페이지, 모자세대 복지향상을 위해 89세대 307명의 가구원이 보호를 위해서 생활자립금 7세대에 세대당 150만원, 기술보조비 3명에게 1인당 70만원, 위험주택 개보수비 10세대에 세대당 300만원등 총계 667만 6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여성단체등을 통하여 사랑의 장날을 개최하여 6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고 모자가정 지원조직을 내실화하여 모자가정의 자립의식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9-10페이지, 동거부부결혼식을 추진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극빈한 부부 5쌍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와 가정파탄으로 인한 기.미아 발생 미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여성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군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구중 여성단체 11개 1만 1,861명의 여성조직 육성으로 지역 자원 봉사 소비생활합리화, 건전가정 가꾸기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장되어 있는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추진성과와 '95년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개인 써비스 요금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 가격의 편승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심리가 우려되었으나 범국민적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조성과 총체적 물가안정 관리체계확립으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였으
며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8월 1일 함양군조례 제1306호로 함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지난해 12월 1일부터 함양읍 동문 4거리에서 낙원다방까지 의 구간과 낙원다방에서 농민회관까지의 구간을 유료주차장화 하고 장애자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주.정차 및 교통안전질서 확립은 물론 소외계층인 장애자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및 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문 4거리에서 낙원 다방간 홀짝구간을 폐지하여 2월 1일부터는 양쪽구간 모두 주차요금을 받도록 어제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반성으로는 제조업체 경기부진에 따른 수동 농공단지내 2개업체 부지 4,348평에 대한 미분양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흡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유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미분양으로는 수동 농공단지 2개업체에 4,348평입니다. 휴.폐업으로는 이은 농공단지 3개업체로서 휴업이 2개업체, 폐업이 1개업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분양 면적 조기입주 홍보대책으로 고향방문 기업인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지역별 향우회 개최시 홍보와 병행해서 입주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향우회와 전경련, 전국 시.군.구에 2,000부를 배부하겠습니다.
휴.폐업업체 정상가동을 위해서 폐업업체대체 입주 추진으로 3월중 1개업체를 재분양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전환 유도 및 운전자금 지원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유휴노동력 취업기회확대로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5%이내, 그리고 개인 써비스 요금이 5.5%이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체적 물가관리체제를 완비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 운영과 물가대책추진위원회 회의개최 및 개인 써비스 요금 책임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득과 단속의 조화로 가격인상 억제를 위해서 물가합동 지도단속강화와 연말연시 명절 행락철등 취약시기에 물가합동지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범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기능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으로는 총계 93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12명 저소득층이 13명 그리고 미진학 고졸자가 48명 실업자가 20명입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전액국비로서 6,138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부족한 노동인력난 해소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산업인력육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절연휴시 특별 안전수송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지 지도단속반 비상근무반 편성운영과 교통사고 발생 취약지역 예방활동을 강화
하고 귀성객 편의증진을 위한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공한지와 유관기관 단체광장 및 학교 운동장으로서 23개소에 2,04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질서확립 및 써비스 향상 안전교육입니다. 매월 1회 업체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현황으로는 주.정차 금지구간이 4개소에 1.98km, 허용구간이 7개소에 3.081km, 홀짝일제 운영구간이 3개소에 1.06km, 일방통행구간이 1개소에 150m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전담요원 및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시장일 및 각종 행사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범군민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교통질서관련 내용을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나 노인회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과 생활편익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질서확립, 의식개혁을 위해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군수 서한문 발송과 운수종사자 연수 및 교육과 병행해서 교통질서 계도요원 운영과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가지 차선도색과 함양, 안의 시가지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 및 정류장과 터미널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운수업체 종사자 부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업체 및 운전기사를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주유소가 22개소, 가스판매소가 13개소입니다. 그리고 연탄 사용 가구수는 3,283가구에 연간 118만 1천개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가스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연탄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고시가격 준수 및 배달기피행위 지도단속법을 실시하고 소비자 불편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매점매석 행위 및 정량거래 지도단속과 월동기 취약지역 연탄수급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 이만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