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0월15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2.주요사업현장 확인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92.주요사업현장 확인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1. ‘92.주요사업현장 확인 결과보고의 건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연 7일간 ‘92년도 주요사업 현장 확인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반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반에서 현장 확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기동안 약 1주일간 현장확인 했는데 군수님의 사유가 있어 못 온다는 연락 받았습니까?
오늘 결과를 보고하는데 제일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대표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92.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 보고
(10시03분)
지난 1차 본회의시 정봉균 의원의 발의로 올해의 주요사어장 현장확인의 건을 의결하여 7일부터 1주일간 제1반에 소속되어 이종진 의원님, 정진위 의원님, 홍덕용 의원님과 함께 수동면, 안의면, 지곡면 및 군단위 발주사업 현장을 답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전 사업장을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하고 대표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대 농어촌 발전계획이나 정주권개발사업, 쓰레기매립장 설치, 잠업 육성사업 등의 시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책사업은 우선 입안자의 소신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잠업육성과 같이 중앙 입안시책을 단순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닌 2000년대 농어촌 발전계획이나 정주권 개발사업,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은 바로 현재 공무원이 기초 입안 또는 직접 입안을 하는 만큼 현재 상황을 토대로 지역특성과 여건, 앞으로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중앙 지침에만 맞추려는 중앙집권하의 경직사고로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업을 우선하고, 2000년대 농어촌발전계획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장 확보나 농산물 판매계획, 쓰레기매립장 설치만 하되 감량시책 등이 병행되어 계획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또 추진과정도 문제발생의 사전대비도 없이 행정편의 위주의 추진사고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면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 조성 내부사업 중 옹벽설치 공사는 성토에 비하여 약할 것으로 보았으나 감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시험을 해본 결과 철근조립으로 보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챙겨보아야 하겠으며, 하원마을 안길포장에 사용한 하수관은 운반 도중 파손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재시공토록 조치, 요구하였고, 농촌가로등 자동점멸기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력낭비가 적은 수동식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의면의 하비마을 하수구정비공사의 경우 스틸그레이팅 설치가 노면보다 높아 도로에 흐르는 유수 유입이 곤란하였으므로 앞으로 설계에 참고되어야 하며, 용추계곡 개발을 위한 1차사업으로 주차장 확보사업이 보고되었습니다만 이는 안의 용추분교를 임대 또는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곡면의 창촌-남효간 농어촌 소득원 도로에 수십 년 된 것 같은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공사 중 살릴 계획이었다면 살 수 있도록 포장을 제한하든지 나무와 함께 포장한 것은 도로 이용이나 또는 나무보호 중 선택의 조치가 있어야겠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지원사업 대상자 중 점적관수 설치를 위한 관정개발이 불가능한 데도 교체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 면별로 소규모의 사업장마다 완벽한 시공이 되지 못하고 설게와 다른 시공이 있는가 하면 중복투자나 신축 조절기능인 콘크리트포장 절단이 형식적이고, 철근 마무리가 안 된 채 준공검사 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상수도 집수정이 노출되어 보안을 요하는 시설물을 방치하는 사례 등을 현지에서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대표적으로 식수사업과 잠업육성사업에 대하여 본 군의 실상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릴까 합니다.
식수사업과 잠업육성은 국가의 자원확보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것은 소득과 연계되는 시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식재하는 장기수 조림 및 수종은 잣나무로 대표되고 있고, 식재지역도 해발 500m 이하의 지역으로 추정되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읍면 공무원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잠업소득은 ‘79년도를 정점으로 매년 소득총액이 줄어들었고, 근년에 와서는 모 면의 경우 작년 대비 50%까지 소득총액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시책이 국가경영 차원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의 현실적 요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수 조림 식재지는 해발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낮은 지역은 개간하여 밤나무, 사과 등 유실수 식재로 유도하되 동일 산주일 경우는 개간조건으로 장기수 조림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연계추진 검토와 잠업육성은 집단화하는 대체시책으로 전환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시책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현지 여론에 따라 ‘91년도에 시행된 안의면 봉산마을 안길포장을 확인한 바 사용된 레미콘의 골재배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시기에 공급된 사업장을 파악하여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재시공이 필요한 사업장은 하자보수토록 집행부에 요청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화의 자치행정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의 실무 공직자 대부분이 사고의 전환이 미흡한 것을 느끼고 이 기회에 안건별로 본군 및 읍면장을 비롯한 읍면의 관련 계장급 공직자들의 방청을 의장님께 건의드리면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다음은 제2반 현장확인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곽성준 의원, 강선권 의원, 김원식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의 ‘92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일정순에 의거 읍면별로 현장확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면의 현장확인사항입니다.
첫째, ‘92년도 총사업 건수는 34건으로서 3억 323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완료사업이 27건, 정상추진이 7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7건 중 의평농로 및 상수도보수공사 및 당흥 상수도설치사업은 95% 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가채, 강청, 도촌 도수로공사 및 군자 진입로 확장공사 그리고 추성농로 개설은 5내지 20%의 진척을 보여 다소 사업이 부진하였으며, 하반기사업으로서 농작물의 수확 등이 완료됨과 동시 완공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어 결빙기 이전에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둘째, 특수사업으로서 흑염소 사업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천면 삼정리 양정, 음정 2개 마을에서 15농가가 참여하여 7월 20일자로 흑염소 160두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산지자원 활용으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소득작목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 격려가 있어야 할 것이나 7월 20일자로 흑염소 입식이 완료되었으므로 입식완료와 동시 보조금 1,280만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군에서 8월 10일자 전도를 함에 있어 마천면으로 전도가 되어야 할 보조금이 함양읍으로 전도되어 현장확인일 당일 사업비 집행이 되었는지의 확인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는 등 적정한 관리가 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관심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관심이 미흡하였음이 적나라하게 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을 수반한 사업으로서 영세한 농민에게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 때 농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비가 적정시기에 지급되도록 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조속히 시정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작목으로서는 옻나무, 두충, 취나물 이 세 가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었으나 옻나무는 사업규모 8ha의 계획에 2ha의 실적을 보였으며, 두충은 8.3ha 계획 대비 2.5ha의 실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취나물은 춘기에 때를 놓쳐서 추기계획으로 하였으나 실적은 전무였습니다.
네 번째, ‘92년도 잠업육성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민이 상전조성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농촌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 사업량 배정을 하여 구태의연한 행정지시를 하고 있음이 아직도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거 사업량이 배정되고 또한 권장 및 독려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의욕이 상실되어 기피하는 이 시점에 일괄 지시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 일괄 배정하는 식의 행정은 과감히 탈피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휴천면 현장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 37건으로서 사업비 2억 5,211만원 투입으로 34건이 완료 되고 3건이 현재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도정 진입로 포장사업 및 목현 안길포장, 동강 상수도 보수공사 등 3건의 사업은 현재 9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무난하게 적기에 사업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금반진입로 포장사업 등의 완료사업지도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농산물 수입 대응작목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작목은 취나물, 인삼, 과수로 선정하여 추진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연 61명이 참여한 선진지 견학과 농민자율 협동조직을 구성하여 취나물 1.3ha, 인삼 0.6ha의 100% 실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어 생육상태는 현재는 양호하나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과수는 20ha 계획에 6.5ha의 실적으로 추기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춘기 식재분에 대한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어 식재분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기 식재하여 이제 막 수확기에 접어든 휴천면 고태부락 농민후계자의 사과재배지는 사업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곳도 있어 이러한 곳은 주변에 많이 파급될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셋째, 상전조성사업입니다.
‘92년도 상전조성 47,000주 계획을 군으로부터 배정받아 춘기에 7,000주를 식재하였으나 목표달성에는 큰 차질이 예상되는 등 마천면과 같은 주민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림면의 확인사항입니다.
먼저 ‘92. 주요사업은 총 35건에 5억 8,539만 5천원을 투입 31건이 사업 완료되고, 4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농촌목욕탕 건립공사는 9월 19일자 착공, 기초공사 중으로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입찰공고 중에 있는 웅평~옥매리 진입로 포장공사와 회동 안길 포장공사 및 손곡 안길 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 및 동절기 이전 완공토록 독려하였습니다.
완료사업지 중 회동 소하천 보수공사, 화촌 농로포장공사, 화촌 간이급수 개보수사업 등은 사업이 잘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지원사업으로서 사업작목은 시설채소 호박과 수박으로 17농가가 참여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친 ㄱ ㅛ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일한 시설채소 자재 및 종자 공급을 완료하여 1기작 호박과 2기작 수박을 이식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성과가 기대되므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새마을사업으로서 농촌 부엌개량 및 변소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변소개량은 계획 31개소 중 27개소가 완료되었음에도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지급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전조성사업은 계획 52,000주를 배정받아 실적은 전무하여 여타 면과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림면에서는 벼 직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생산량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나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어서 꾸준한 연구검토로 확대 재배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림면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적절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립된 복지회관이 사장되고 있는 실태이므로 주변정리 등 활용도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면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읍 현장확인 사항입니다.
첫째, ‘92. 주요사업입니다.
총 58건에 32억 8,074만 6천원을 투입, 52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6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군소재의 읍으로서 사업이 다양하고 또한 주민재산과의 직접 연계되는 어려운 사업 등이 많았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대대 도수로 보수공사 및 웅곡 농로포장 석축쌓기, 신천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30% 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죽곡지구 임도개설사업은 추진실적이 83%이나 결빙기 이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92.소도읍 개발사업 등은 보상문제로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도시의 균형발전과 소도읍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상금 지급의 적정과 관계공무원의 가일층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10대 소득증대 특수사업으로서, 대상작목은 문자사과, 약초재배, 인삼, 시설채소 등 4개 작목으로서 잘 추진되고 있었으며, 사업완료 작목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문자사과 재배지는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확대보급으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영세 영농규모로 단지조성의 어려움과 전문기술이 다소 부족하다는 주민의 여론이므로 소관부서의 기술개발과 꾸준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상전조성사업은 여타 면과 똑같은 상황으로서 시책전환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가지 가로수 정비를 요망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 가로수 정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개 읍면의 ‘92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부시책사업일지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새로 시작하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확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선봉자인 공무원들의 사고가 많이 전환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더욱 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분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다음은 제3반 현장확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제3반에서 현장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임현철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 서하, 서상, 백전, 병곡면의 ‘92.주요사업현장을 ’92년 10월 7일에서 10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백전면 현장확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총사업 건수는 32건으로 5억 2,620만 1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완료된 사업이 29건, 추진 중인 사업이 3건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보는 견해는 잘 시공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92.시범양잠 마을 육성사업으로 현재의 상묘육성은 양호하나 앞으로 계속 기술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겠고, 기반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나 소득원 지원사업으로 간선농로 포장과 건립 중에 있는 잠실 건립 10동 등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어 사업이 부진한 바 기성고에 따라서 지원사업비를 전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감독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투입, ‘92년 9월 23일에 착공되어 ’92년 12월 22일 완공예정으로 현재까지 현장 진입로 포장 외 공사추진이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 도수로 미설치로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 파손의 우려가 있었고, 또한 소류지 신설 예정이 부족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필요한 예산을 확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양백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경지정리사업 추진으로 자연 발생된 도수로 4개소에 400m 정도는 개거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배수지선 폭 5m, 높이 3m, 길이 300m에 돌붙임공사로 수해 시 전면 유실 우려가 있어 대책이 요구되며, 금후 이러한 공법의 설계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10대 소득증대 특수사업 중 토마토시설 시범재배는 기술과 경험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후기작 재배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서상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총사업 건수 28건으로서 2억 5,888만 9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완료사업이 25건, 정상적인 추진사업이 2건, 미착공사업이 1건이었습니다.
특히 구평~추하간 천상제 진입로 포장공사는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도수로의 시공이 부실하여 재시공이 요망됩니다.
또한 각 읍면 공히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재무부령에 의한 건설업자를 보면 토목기술 경험이 없는 현․전직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대부분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군단위의 수시 집합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군유재산 대부 사용 관리실태를 확인한 바 서상면 금당리 산 4번지 135ha 중 25ha를 초지조성과 소사육을 목적으로 대부사용허가를 받아 그중 5ha에 초지조성을 하였으나,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고 소도 사육치 않고 있었으며, 상남리 산 2-1번지는 부실 초지로 축사 및 장비 등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는 타지역 주민이 대부한 군유지로서 당초 초지조성과 소사육 목적 이행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보며, 당초 목적 불이행 시 임의해약 조치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지역주민이 대부 사용토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하면 현장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92년도 총 26건으로서 사업비 2억 8,495만 4천원을 투입, 16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이 미착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추진사업 중 호성보 설치공사는 ‘92년 9월 20일에 착공, 현재 기초 터파기작업을 하고 있어 사업진도가 10% 정도로 월동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병곡면 현장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은 총 39건으로서 사업비 5억 6,537만 1천원을 투입, 31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3건이 미착공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병곡면의 보건진료소를 방문, 확인한 결과 11개 읍면의 진료소 중 가정 협소하였고, 또 11개 읍면진료소 중에 치과의사가 유일하게 없는 곳으로서 밝혀졌습니다.
병곡면민의 의료시혜 폭이 다른 읍면보다 적음을 확인하였고, 평등한 함양군민으로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보건행정과 의료 시혜가 골고루 배분, 시혜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여 진료소를 신축하고, 치과의사 배치로 주민의 의료시혜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개면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앞서 보고한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업진흥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읍면에서 통계상 관리하고 있는 상전면적과 실제 상전면적으로 1/3 이상의 큰 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년 신규로 상전을 조성함에도 실제 상전면적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상전비료나 잠구, 약제 등 보조지원하는 사업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상 상전면적에 준해서 공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실제 상전면적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함이 옳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산간 고랭지 목도열병 및 벼멸구 방제용 보조농약을 공급함에 있어 제 시기에 공급이 되지 않아 시기를 일실하여 방제를 소홀히 한 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셋째, 생활보호대상자에 지급되는 고후양곡을 지급함에 있어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는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가정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 면의 경우 거택보호자 중 고령자나 거동불편자에게 우리가 확인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9월분 양곡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제11회 임시회 현장확인 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긴급구호양곡 재고량이 금년도 3/4분기가 지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고 또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넷째, 조림지 풀베기 하훼작업비 보조지원사업은 제대로 이행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는 않았고, 이것은 집행부의 감독소홀로 보아집니다.
다섯째, 본군 관내에는 많은 채석장이 있습니다.
현재 서하면 봉전리 산 34-1번지와 백전면 운산리 산 8-1번지에 위치한 채석장은 허가 취소되었거나 수개월간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섯째, 으뜸품목 육성사업자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군의 지시사항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였으나 현지확인한 결과로는 주민들이 사업을 다 완공하고 나서 지원비를 받으려 하니까 주민들은 대단히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3반 의원님들이 4개 읍면을 확인한 결과 서상면 산업계장 김경두는 금년 4월에 서상면 산업계장 직을 맡아 오면서 책임감이 아주 우수하고 산업업무 전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농민소득 향상에 기여한 공이 아주 크다고 보아지며, 모범공무원으로서 표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현장확인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12월 말까지 의원님들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지적 안 당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에 참여하신 전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현장확인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현장확인 시에 협조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두 달여 남짓 남아 있습니다.
‘92년도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아직도 부진한 곳은 다시 한번 챙겨서 결빙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이번 확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조속 시정․보완조치토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확인이 확인으로만 그치지 말고 다시 한번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한 현장확인 하신 경험을 토대로 다가오는 정기회 시 감사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9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 건의된 사항은 다음 회기부터 필요할 때까지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직분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1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 15명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사회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정호영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정진위
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