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7월15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 건설과 업무보고
○. 건설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건설과 업무보고
○. 건설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해당 실과소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필요 시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뙤었으므로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해당 소관부서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 건설과 업무보고
(10시05분)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과 강대수 위원님, 노길용 부의장님, 배종원 위원님과 한윤용 위원님께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건설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 페이지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저를 비롯한 21명의 정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페이지인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2개소,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24개 노선, 농어촌도로 303개 노선, 도합 339개 노선에 1,211.56㎞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장은 고속도와 국도는 100% 다 포장이 되어졌고, 지방도는 임실~백전간과 서상에서 남영재 넘어가는 그 구간에 15.5㎞가 미포장된 상태로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39%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군도가 2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국도, 지방도 202.5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법인과 개인, 합자 도합 106개 업체에 146개 업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36개 업체에 토공 31개소, 건축공사 6개소 등 43개 업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현황입니다.
굴삭기 212명, 로우더 24명 등 366명의 건설기계 조종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건설기계는 굴삭기 214대, 지게차 151대 등 총 501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보유현황입니다.
취입보 231개소, 저수지 189개소 등 604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양수기 엔진 91점, 탑재용 양수기 146점 등 325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송수호스는 40.6㎞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영업용 366대, 자가용 1만 5,090대, 이륜자동차 1,605대 등 총 1만 7,20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은 저희들이 지리산고속에 40대, 전세버스 24대, 개인택시 118대 등 총 358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업체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자동차매매업이 1개소,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업이 종합이 4개소, 부분정비업-카센터라 하는-이 36개소 등 총 44개소의 자동차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138개소에 89억 6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3개소 65억 6,800만 원은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경에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를 7월 중에 선정해서 1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57건 7개면에 180억 5,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 사업시행은 사업량 7건에 45억 4,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마천, 서상, 백전 등 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은 민자사업 계획수립 및 착공이 지연되어 가지고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떻게든 금년도 12월 중에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는 저희들이 3개 노선에 2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거면교 가설공사 외 9건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39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도 내 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안의면 숙림도로와 지곡면 공배도로 개선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배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금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금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이 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을 다른 데로 돌리는 등 초미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의면 이전리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간 59억 4,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년도로 8억 9,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과 공동권역 주변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은 저희들이 착공해 가지고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지면 연간 1,760만 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곡면 보산리, 마산리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3개년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7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와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11월 중에 완공목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지곡면 보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까지 5개년간 32억 7,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9,3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이것은 금월 7월부터 10월까지 입주자를 모집공고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3월에 입주자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금년도가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됩니다.
당초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사업은 도에서, 금년도사업은 16억을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금 10억을 저희들이 더 받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 6월 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저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최신형 버스승강장 설치와 버스 이용 정보표지판, 버스 우선주차공간, 그 다음에 승강장 표지판, 버스외벽 도색 및 홍보물 설치 등 1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지금 사업 시행 중인 것은 버스우선주차공간설치사업을 7월 중에 마무리 지을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차선도색, 신호등 전기안전점검 등 1억 3,894만 4천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다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교통안전시설 및 차선도색사업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7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해서 함양을 찾는 내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버스업계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20억 55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택시미터기 교체와 버스업체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 유가보조금 지원을 일부는 지원이 되어지고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7월, 9월, 12월에 나눠 집행할 계획이며,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1차는 지원했고, 2차는 7월 중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질서 지키기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으로서는 차량 탑재용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 위반 행위자 체납과태료 징수를 갖다가 6,261건에 저희들이 3억 309만 7천 원을 갖다가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체납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체납액 원인규명 및 징수를 독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현장체험활동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읍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장에 대한 읍면장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민원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또한 부실공사 사전 방지로 사업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읍면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그리해왔듯이 본청에서 시행하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도 읍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우수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건설자재 폭등과 건설업 불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 개발과 친환경공법 등으로 건설분야에 일조를 한 건설업체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는 군 시행 수의계약 건의 우선 시행을 부여하고 연말에 표창하여서 그 분들을 갖다가 격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수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선정은 3~5개 업체를 선정하되 관내 일반·전문건설업 대표 및 건설업 종사자를 선정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우수 업체 선정은 금년도 11월 말에 선정해서 표창시기는 금년도 종무식 때 표창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들 업무사항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골저수지를 우리가 여러 번 현장지적도 했었고 한데 물 정화를 해서 거기에 옛날처럼 함양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골저수지를 증설한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사업추진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저리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증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복골저수지는 3,4백만 톤 규모로 증보를 하겠다. 또 서상 상남저수지 댐도 400만 톤 증설사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주민들한테 제가 올라가 가지고 그 분들 민원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저 사업이 책정되기까지는 사실은 저희들하고 무슨 내용의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옥계저수지 증설사업이었는데 그것은 없고,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으니까 “유역면적이 많고 또 물을 가둘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곳을 골랐다. 그래서 구룡저수지는 요행스럽게도 유역면적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저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쓸 용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있는 물조차도 다 써 보지 못한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물이 서로 환류가 안돼 가지고 물이 썩는다, 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의구심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들이 물이 썩는 이유는, 물을 빼는데 취수시설이 있습니다. 취수탑이라 해 가지고 탑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밑에서 뺄 수 있고 위에서 뺄 수도 있는데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물이 썩고 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증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위치를 갖다가 밑으로 내려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구만마을하고, 구만마을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토는 크게 침범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밑으로 내리려다 보니까 밑에서 민원이 있지요?
나중에 위에도 안 되고 밑에도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
사실 나한테도 몇 번 찾아오셨어요. 의회도 찾아온 걸로 알고 있고, 이 분 얘기 들어보면 하등의 상의도 없이, 자기들 제각이 있고 그런데 상의도 없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당황스럽다 이 말이라.
위원님들 다른 부분 짚으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재정 조기집행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고 나면 하반기에 사업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건설경기가 살아나서 경기가 진작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하반기의 대책문제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건설과의 각종 사업 중에서 가장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게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보면 깃발 꽂힌 지는 연초부터 되어 있는데 전혀 사업추진이 안돼 있거든.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보상협의가 현재 지연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바로 있기 때문에 차량이 회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도 보상협의를 조속히 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산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3억 9,300만 원인데 예산도 확보가 적게 되었고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감사자료에 보면 이월사업비 8억 5,400만 원하고 금년도 약 12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입주자거든.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입주할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런 데 대한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간략하게만?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도 당초계획에서 그 이상으로 집행했고, 함양군 전체적으로도 목표 이상을 했는데, 하반기가 7월부터 접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한 것이야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가지만 발주할 것이라고는, 지금 가령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숙원사업 그 사업 외에는 크게 발주할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단지 도로사업이라든가 1년 내지 2년을 연차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량은 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같이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확보해 놓은 그 사업이라도 7월에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그 분들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배도로개선사업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듯이 공배도로가 “인도를 설치해 달라. 교회 입구까지. 한국화이바가 있고 동주레미콘공장이 있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상당히 지나다니기가 어렵다.” 그리 계속 자기들이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면서 땅은 안 줍니다.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땅을 줘야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데, 요구는 하지만 땅은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비도 많지 아니한 위험도로사업인데 꼭 그렇다면 이 사업비만이라도, 사업을 못한다면 이 사업비를 사장해 놓을 수는 없다.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협의 될 때까지라도, 저희들이 누차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해도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최후에 다시금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과 면장하고 연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면 타결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배교량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24호선인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관리사무소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교량을 개량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개선하면서 공배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이 용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우려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입주자는 제가 작년도 상반기에 와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78세대를 입주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도 또는 저희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온 숫자만 친다면 78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외지에 있고 그 분들이 함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한다면 74명 정도가 구두 내지는 전화신청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게 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배 이상의 응모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분양가격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나와야만 비용에 대해서 면적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평당 35~40만 원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함양군 관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완비된 상태에서 그 정도의 가격이면 아주 저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입주자는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낙관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곳은 늘어나고 있는데 앞에 했던 구간이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있다. 그게 가장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미터 안 되는 구간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해가 거듭 할수록 민원은 자꾸 제기되고 있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는데 면에서 관심이 없던 군에서 관심이 없던 어느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토지수용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데가 있더라.
우리가 큰 예산을 세워 놓고 도로를 확장을 못하고 포장을 못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수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농어촌도로 그 두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군도 확포장사업인데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함양서 장수간 확포장, 지방도죠?
계속 벌려만 놓을 게 아니고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노선이 결정되어지면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쪽에 마무리 짓고 하려고 올해부터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든 군도든 사업을 할 적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1.5~2미터 정도 확포장해서 사람이 걸어간다거나 자전거로 간다거나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확장포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토지수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이 하나 결정되면 그 구간 내에 설계를 앞당겨 전년도에 해 가지고 그 후차년도는 토지보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하고 토지보상이 되어지고 나면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겠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임실~백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은 이 구간하고 지방도로가 서상에서 넘어가는 남영재구간 그 두 군데가 15.5㎞가 미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임실~백전간은 1957~8년도쯤에 경남에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전라도하고 같이 이야기해 가지고, 전라도에서도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조사설계를 했는데 전북에서 그게 지금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전북 부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거기에서 하겠노라고 해놓고 전혀 움직임을 안 보입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저희들 구간이 많고 전라도 쪽에서는 사실 지지재 넘어가는 그 길에서는 자기들은 7,8백미터만 하면 우리 구간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도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벌이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중장기계획이 있거든요.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수동에서 함양 인당으로 오는 그 도로가 올해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도비를 얻어 가지고 덕암~다곡간 도로 그걸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1001호선인 인당에서 휴천면사무소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도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 계획년도가 제가 도에 가서 알아본 바는 2011년돈가 2012년돈가 되어 있어요.
앞당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의원 한 분이 도정질문을 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제가 할 것이고, 그 분들의, 중기 밑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교차·교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더니 토지소유자가 평당 20만 원, 30만 원 요구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힌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군에서 시행해도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리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것도 잘 하셨다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농로 확포장 구간을 면지역에도 토지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농로 확포장 하는 데도 우리 군에서 토지보상을 해줘 가면서 농로 확포장을 해준 예가 있는지?
농로라는 것은 폭 3미터라든가 5미터 미만은 농로, 리도가 5미터 이상 포장하는 게 리도, 면도는 군도에 준해 가지고 2차로로 하는 게 면도, 군도도 있고, 제일 밑에 하위가 농로인데, 농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3미터 정도 포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농로라는 것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의 수준이고, 농로를 개설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지구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가지고 개설하는 그런 지구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논이 편입되어지면 그 분들이 거의 다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내 논에 들어오는 그런 길이니까 기부채납을 100%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전답을 밟지 아니하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그 분들한테 사정을 하거나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군비를 많이 절약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저희들이 보상을 해 가지고 한 예가 있는데 그것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슬기롭게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채납 된 농로도 소송 걸면 그 예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11시00분 건설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종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서류감사)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에 앞서 오늘 계획에 있던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2009년 7월 17일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14시04분)
연일 군정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예방행정으로 재난 없는 우리 군을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 재난예방시스템 운영, 자연재해 사전대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정·현원은 정원이 16명으로 재난관리과장 하나, 재난관리담당 넷, 복구지원담당 셋, 하천담당 넷, 민방위담당 넷, 현원은 17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원 1명이 증이 된 이유는 김민곤 담당주사가 우리 과에 보직 없이 복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재난관리담당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인적재난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적재난 예방 및 수습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점검합니다.
복구지원담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를 총괄하고, 기상예보 및 강우량을 관리하며, 사전 재해 영향성을 검토합니다.
하천담당은 하천 및 소하천 관리와 하천골재 및 공작물 설치 허가, 지하수 개발 관리를 합니다.
민방위담당은 민방위·국가비상대비 관리, 시가지 가로등·보안등 관리, 120봉사대 운영을 합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위원회 현황입니다.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15명으로서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7명입니다.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조정과 안전관리계획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합니다.
연 1회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안전관리자문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관내에 건축사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9명이며,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과 시설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받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으며, 인원은 13명입니다.
당연직 8명, 위촉직 5명입니다.
을지연습, 충무·화랑훈련 등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9명이며, 당연직 8명, 위촉직 1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단체현황입니다.
120자원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단체장은 이유근, 회원수는 17명입니다.
기능은 안전복지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주부민방위 기동대입니다.
단체장은 이효숙이며, 회원수는 111명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입니다.
군민이 동참하는 안전점검으로 재난예방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개요로서는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예방을 위한 군민교육·홍보 강화, 실효성 있는 사전안전점검 활동을 전개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밑에 줄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기 제공했습니다.
105가구이며, 2009년도 재난대응훈련은 5월 27일에서 29일 안의 내동천에서 저희들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안전점검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점검활동은,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리고 연간계획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월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도로서 여름철 안전대책 추진이며, 물놀이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래프팅 업체 점검 및 인명구조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재난대처계획 검토 및 안전지도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 관련 기관 간 유대강화로 각종 재난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파하며, 재난관리시스템의 재난·재해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사태발생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재난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사이버훈련을 확대하고, 재난대비 관련 자료의 평상 시 완벽한 관리를 추진하며, 재난종합상황의 연중 무휴관리로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재난 관련 기초자료 입력관리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외 28건에 대해서 입력되었으며, 인적·자연재난관리상황시스템 입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DMS-재난관리시스템입니다.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시스템인데 활용 숙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사용자교육 13명은 이미 하였으며, 훈련은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재난발생상황 파악관리와 재난정보·재난대비 활동사항 등 재난관리시스템을 입력 관리하고 자연재해대비 물자관리-방재물자, 수용·구호시설 등-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를 관리합니다.
이 피해는 읍면에서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재난상황을 분석해서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난발생 연중 무휴관리로서 상황유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며 휴일에는 당직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회 재난관련기관의 상황 등을 파악합니다. 경찰서와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평시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관리하며, 재난 예·경보시설 사전정비 및 재해취약시설 지정관리를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재해 예·경보시설을 운용·관리하고, 재난사례별 매뉴얼 관리로 사태 시 조기수습 능력을 배양하며, 재해예방교육·홍보를 강화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위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재해대비 교육훈련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도 기 확보를 하였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5월 5일 마천면·백전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5,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해우려 급경사지에 대한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5월에 했는데 장소는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산 17-1번지 금대암 외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자연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지속하겠으며, 풍수해 감시인을 운영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각 읍면에 1명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 1,500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00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자연재해 사전대비에서의 문제점은 저희들 종합상황실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재난업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향후 재난종합상황실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입니다.
풍수해 재해발생환경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종합적인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단위로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보완·수립하여 시행합니다.
개요로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관내 전 지역 725.0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자연재해와 재난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풍수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용역비는 전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준공예정일은 2010년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2010년도 준공으로 인해서 재정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정률이 50% 이상 되면 기성금을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겠고, 재해사업 우선순위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것이며, 재해사전 예측·예방업무 활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므로 상습침수지구 재해위험요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이 사업은 금년 한 해입니다. 12월 말로 끝이 나는데 대상사업은 2개지구로서 휴천면 절터 부근과 병곡면 토내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보강이 1.8㎞입니다. 그리고 교량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현재 사전재해영향성은 검토가 되었고, 주민공청회를 2회 실시했으며,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서 40억 5,8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소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피해가 잦은 지구 제방 및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저희들 소하천 정비가 7개소입니다.
현재 74억 9,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목현소하천, 그리고 임내소하천은 10억 원, 하교2소하천이 7억, 마천 매내소하천이 1억 5천, 지곡 정취소하천이 7억, 서하 송계 거기소하천 4억, 유림 유평에 있는 유평소하천이 2억이 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현재 목현·임내·하교소하천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내소하천은 공정률 70%이며, 정취소하천은 60%입니다. 거기소하천은 50%이며 유평소하천은 80%입니다.
우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에 많은 토사유입으로 하상이 퇴적됨에 따라 하도준설사업으로 홍수 범람을 예방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생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우리 군에서 안의면 하원리에 있는 지우천과 유림면 서주에 있는 서주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지우천에 8억 5천, 서주천에 8억 5천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의 배분은 균특비로서 60%, 군비가 40%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현재 지우천은 착공이 되었으며, 서주천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의 어려움은 사토량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토량 처분에 따른 사토장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의 유수에 방해가 되는 지장목 및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하천 단면을 확보, 범람을 예방하며, 제방의 보수·보강으로 수해의 사전예방과 동시에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지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이며,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연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6억 1,7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에 5억 2,100만 원, 소하천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춘계는 이미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추계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하천 유지관리에 사실은 인력이 필요하나 지금 하천청경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는 하천 전체를 관리하기에 손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75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함양 위천 일부구간(하류)의 제방이 노후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유실의 위험이 있고,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하천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과 동시에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과 하천이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명칭은 함양 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림숲에서 시작해서 솔숲까지입니다.
사업량은 5㎞이며 사업비는 25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6월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이 됩니다.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10억을 배정 받았으며, 2009년 이후에는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확정이 2009년 3월에 확정이 되었으며,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5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사업지원 건의를 금년도 10월에 할 것이며, 2009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함양 위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 실시설계 내용에는 군관리계획시설 결정과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와 'VE'라는 'Value Engineering’라는 설계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용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그리고 의회,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관리입니다.
미등록 지하수와 방치공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조사 관리하는 내용으로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시행으로 불법 방치공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 결과 조사공수가 총 6,822공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 허가, 신고공수가 5,390공, 미등록 공수가 1,432공이 나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을 2008년도 5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공 및 폐공이 22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중형 13공, 소형이 9공이었는데 방치·폐공 22공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등록 시설 및 방치공 정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서 양성화 또는 폐공조치를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업무체계 확립을 위해서 4/4분기에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조례가 제정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2010년 이후에 검토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미등록시설 지하수법에 의한 시설보완비용과 행정처벌에 따른 반발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인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유사시 활용 가능한 민방위대로 조직을 관리코자 합니다.
각종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장비의 완벽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대의 조직 관리·운영으로서 주부민방위대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직장·기술지원대의 특화 육성을 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사례를 중점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비상시에 대비하는 민방위시설·장비의 일상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저희들 민방위대 조직관리 81개대 2,783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민방위대 기술지원대는 11개대 111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점검 및 시설정비는 급수시설 점검정비가 14개소에 대피 12개소, 급수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장비점검은 3,243점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방독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재난에 대비해서 민방위훈련은 연 2회 정도 실시합니다. 10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비상대비입니다.
지역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와 비상대비훈련에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하여 지역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하며, 군민이 동참하는 단합된 비상대비 훈련실시로 안보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통합방위기관 설날 위문 실시를 했습니다.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그리고 지역방위 활동지원을 7회 했습니다. 현수막과 병력수송, 행사지원 등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역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군훈련장의 입간판을 정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지역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증축하는데 예비군훈련장 내에 있는 식당을 신축하고, 유림·휴천 예비군면대를 증축하겠습니다.
군민이 동참하는 을지연습훈련을 실시할 것인데 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박4일이며, 참여는 8개 기관에 연인원 750(1일 15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훈련의 중점내용은 실질적 우발상황에 대처하는 문제점을 도출과 대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장 및 노후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비 절감과 재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밝은 함양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가로등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가로등 고장, 신·이설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연차적인 농촌가로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노후 가로등 등 적기 정비로 사고예방 및 밝은 도심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는 930건을 하였으며, 가로등 신·이설 추진은 111개소, 그리고 연차적인 농촌가로등 정비는 54개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대규모 공원화사업 및 관광시설 조성으로 가로등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관련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로등 통합관리 등 전기 관련업무를 총괄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로등의 완벽한 정비로 고장을 최소화하고 전기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즉일로 대처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재난관리과 직원일동은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4시28분)
대체적으로 재난관리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주천, 서주천이 아니고 유림의 엄천강 개발사업…
그걸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해줘야 돼.
그래서 도시환경과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6미터 도로로 하다 보니까 하천선은 실제는 저쪽 위림초등학교까지 가 있는데 그게 정비가 안돼 놓으니까 그쪽에 6미터로 하는 것은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토지 수용 당하는 사람 때문에, 토지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 부분만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으로 봐서는 쭉 6미터로 오다가 그쪽에 와서 도로가 15미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 하천 쪽으로 물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하천법에 따라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인은 그걸 납득을 못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하천기본선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하천 전체의 홍수·통수단면과 상류에서부터 제가 아까 유로연장선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부 다 분석하라고 과업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만약에 하천기본계획선을 축소를 하더라도 충분히 홍수가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기존 개수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군민이 만족하는 그런 하천을 한번 가꿔 볼 계획도 있는데, 그 관계까지는 일단 전문가와 용역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 그때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사실은 그 도로가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8미터로 되어 있는데 민원에 부닥쳐 가지고 6미터로 줄였는데 6미터로 줄인 게 밑에서부터 쫙 이래서 3교에서부터 올라오는 데까지는 6미터로 올라오다가 그쪽 마지막 부분에 고운교 쪽에 가 가지고 이게 15미터 정도 커 버렸어요.
그것 한번 보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우리 재난관리과는 조기집행 관계가 몇% 되었어요?
다행히도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호우주의보로서 우리 관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어느 현장도 위험을 느끼거나 그런 현장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져 가지고 거기서 풀이 많이 나고 하는데 만약에 하천정비 할 때 토사준설계획을 해 가지고 그런 데도 사전에, 지난해에 얼마나 공사를 했으며,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곱게 오고 사태가 안 나면 다행인데, 이제 하천도 정비해놓고, 만약에 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상이변이 왔을 때는 하천범람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사전에 토사 걷어내는…
소하천 경우에는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또 보를 설치해서 대개 보 높이만큼의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사가 있다고 해서 범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과거에 보를 설계를 했을 때의 강우빈도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어떤 위험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보를 낮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보를 철거를 시키고 그 상류부에 보를 낮추면서 같은 높이로 용수를 할 수 있는 도랑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돌을 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서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6억 7,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감액이 1억 9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들 소하천에 대해서는 1억 5천을 가지고 읍면에 이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읍면에 일부 의욕적으로 들어온 데는 먼저 선교부를 하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교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갈대라든지 통수를 방해하는, 예를 들어서 물푸레나무나 이런 걸 베고 그래서 통수로 확보에 저희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의 풀도 베고, 그런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1억 5천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전국적으로 봐서 시설은 거의 8,90%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유지관리가 향후에 굉장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최소한도 그 당초 시설비의 30% 정도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완벽하게 시설된 내용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또 얼마 안 가서 사고가 나고 노후화 되면서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이 시설비보다는 유지관리비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내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해결했는지, 아직까지 주민들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관리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주십사 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일 기상대에서 우리 함양군에, 함양군이 자체적으로 기상관측을 설치하도록 협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업무협의차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 관내에서도 우리가 기상관측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분들의 업무조언을 듣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내일 업무가 이루어지고 나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업무협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이런 데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기상관측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살기 좋은 함양 해 가지고 작년처럼 최고 더운 곳은 함양이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장내 웃음)
제가 독가촌에 가로등 설치를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구가 되었던 한 가구가 되었던 또 진입로가 동네에서 먼 거리에 가로등 설치를 해줘서 그 가로등을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 꺼지면 사람이 없고 가로등이 켜지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안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양군 관내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좇아서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나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주로 마천이라든지 안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외진 데로 나가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들어옵니다.
우리 함양군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네 집에 등 달 듯이 달아주다 보면 그것은 도저히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금도 요금이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취락이 구성되어 있는 마을 내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민원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적을 합니다.
여기다 가로등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한두 집에 가로등을 해서 하는데, 또 그 분들이 밤이 되면 안 나오면 되요. 사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을 설치해서 꼭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 전체로 봐 주시면 효율적으로 가로등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많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집집마다 가로등을 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54분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종료)
(서류감사)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