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7월17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감사시작)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절차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해당 소관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도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10시08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서상·서하·안의지구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서상면 일원에 2006년 12월에 공사 발주해서 2014년 말 준공예정으로 총괄 446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서상지구에 균특회계 50억을 지원 받고 군비 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수원시설인 대남저수지 64만 3천 톤급 수원시설을 2006년도 발주해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상지구 추진한 내용을 보면 교량 1개소를 포함한 수원시설 진입도로 개설과 저수지 제당축조와 그 다음에 여수토 방수로, 취수시설을 설치 중으로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금 본 사업이 2006년도 당시 정액제로 받았습니다. 50억 한도로, 그래서 그 50억이 금년도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가 가중되므로 도와 환경부에 수차 건의와 협의로 서상지방상수도를 정산 준공조치하고, 서상지구 잔여사업과 서하·안의지구에 연계 추진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하·안의지구 상수도사업 승인과 필요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입니다.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증가로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병행해서 함양정수장 일원에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25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침전지를 3천 톤급 1지를 더 증설해서 현재 9천 톤급에서 1일 1만 2천 톤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고, 정수지도 2천 톤급 1지를, 필봉산에 당초에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배수지 구역이 협소해서 기존 정수장 아래쪽에 농경지를 편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관리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수질분석장비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동안에 수질분석장비는 6월 말에 기 설치를 했고, 시설용량 증설사업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45% 공정으로 10월까지 시운전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관로 및 구역별 변류개량사업입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함양·안의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에 금년도 7억 5천 예산으로 노후관로 1.2㎞와 구역별 변류개량사업인 전기계측설비 18개소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5월에 발주해서 현재 70% 공정으로 7월 말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망 최적화사업 등 누수방지 관련사업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 읍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254개소에 5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긴급보수에 그동안에 1억 4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11개 읍면에 긴급 시 사용토록 4,000만 원으로 기 배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형제지하수 등 3개 전문업체와 금년 5월에 계약해서 내년 4월까지 계약을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긴급보수와 위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27군데와 노후관로 교체 5개소에 대해서 26억 2,7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 3월에 본예산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6월에 추경예산 사업도 조기에 발주를 했고, 이중 관로공사 6개소는 기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탱크사업을 우동 외 14개소와 관정 및 관로교체사업도 10월까지 준공을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사정이 어려운 마을에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도마 외 4개소에 암반관정 및 관로교체를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들여 금년 1월에 지하수 기초 및 영향조사를 착수했고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9월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구)보건소 자리에 있다가 선관위하고 건물도 바꾸고 해서 불편이 있었던 중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신설계획에 따라 ‘08년 5월에 설계용역 심의를 마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 저희들이 11월에 건축 및 군관리계획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현재 정수장 앞에 있는 4필지 1,500평을 18억 투자계획으로 했으나 수도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군 부속청사 예정부지, 현재 주차장 뒤편에 있는 4층 건물 220평정도 되는 건물을 12억에 매입토록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수도민원의 불편을 해소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사업변경에 따라서 금년 2월에 용역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용지는 저희들이 시설증설계획도 있고 이래서 부지는 6월에 매입을 했고, 부속청사 건물도 금년 6월에 재무과에서 기 매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대체를 위해서 건물 매입과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 변경도 하고 증축공사 시행으로 사무실을 조기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서 2006년 10월에 착공해서 2011년 말 준공예정으로 785억 원 투자계획을 해서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26군데, 관거시설 두 군데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차분은 342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4차분 금년도분도 187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56%인데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공사 제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1년까지 안의처리장 외 8개소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당초 42% 하수도보급률에서 24% 증가한 66% 보급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29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안의 사평 외에 용추계곡 하수도시설과 함양 월명마을 농촌하수도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함양 월명하수도사업은 현재 공정이 60% 추진 중에 있고, 용추계곡 마을하수도도 금년 초에 실시설계용역을 검수를 했고, 경남도와 인허가 협의도 거쳤습니다.
사업시행을 6월 말에 발주해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시설과 관로 설치, 시운전까지 해서 10월 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마천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다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사업량은 하루공급량이 400톤으로 총예산은 15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금년에 6억을 투자해서 설계와 용지보상을 마치고 취·정수시설 일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설계서를 받아서 마무리 검토작업이 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 계장님, 모르나?
지금 그 부분도 공법이 우리 함양군의 생각은 뭐가 문제냐 하면,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게 관로만 기 가정에서부터 연결해 놓으면, 옛날에는 분산되어서 나갔던 게 모아서 나가니까 오히려 처리시설을 지연시키면 하천에 현재 준공될 때까지 더 오염을 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단위마을당 준공해서 나가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지 이론상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금년 4월에도 환경부에서 담당 서기관 왔을 때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턴키로 발주했다는 그것 갖고 자기들이 협력업체하고, 시공사의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시설 하는 회사도 자기 협력회사거든. 내나 하도급사,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논리는 그래요. 환경부의 담당 주무관 얘기로는 “함양군 의견이 중요하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 가지고 인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현재 개량 안 된 부분이 우리가 준공되어 가지고, 마지막 2011년 최종 전체 준공되는 말에 우리가 인수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1개라도 먼저 해놓으면 시운전비를 계상을 해줘라. 환경부에 다시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시공사 측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턴키로 하지만 공사비 인상을 해줘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운전비를 해주라. 그래서 조기에 저희들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어찌된 건지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지금 약수터에서는 다른 어떤 대장균이 검출된다든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저 위에서 담수가 되어서 원수확보가 되어야지 내려오는 물 그것 가뭄에 담는다 해 가지고는 해결방책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원수확보가 되지 않는데 행정을 한다는 그 부분을 제1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수는 원수대로 확보해 나가고 원수를 확보하고 나서 증설하려면 늦어서 안됩니다.
현재도 갈수기 때, 금년 초에 저희들이 2개월 정도 고통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물을 일단 줘야 되니까 증설은 증설대로 가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급선되는 사업이 원수확보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함양의 원수확보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옥계지 증설관계 때문에 우리 계획은 5미터 숭상하는 것은 옛날부터 계획이 올라가 있고, 그것도 4대강 살리기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함양군에 4개가 올라가 있는데, 구룡지는 10미터 숭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반대가 심했고, 사실 농어촌공사에서도 어렵다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서상저수지도 아래쪽에 내려서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구룡저수지를 안 하면 다른 대체를 한다면 우리가 옥계저수지밖에 없다.
물론 오계저수지는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유역면적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유역면적이 5미터 정도 숭상할 수 있는 여유는 됩니다. 단지 구룡저수지에 비해서 유역면적이 적다 뿐이지 저수지 담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옥계저수지 5미터로 구룡저수지를 바꾸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저희들이 먹는 데는 상당히 갈수기 때는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증설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한 게 취수 상류지역에 있는 백전들, 저희들이 저수지를 막는데 다목적으로 350만 톤급 저수지계획을, 타당성조사도 현지에 와서 여러 부처에서 해 가지고 갔고, 금년에 기획재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세금 들어오는 게 적어 가지고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58개 신설 저수지에 1조 원 정도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4개 올렸는데 현재 하고 있는 서상저수지,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그 저수지는 공사 중이니까 나머지 서하, 안의에 빨리 내주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백전 상류부에 있는 저수지도 반영을 당겨서, 2011년 되어 있는 것을 2010년 계획으로 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놨습니다.
마을 상수도도 가뭄을 많이 타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 농업용수가 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수도법에 보면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단서조항에 제외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농사용저수지는 제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새로 신설하는 데 따른 예산이나 민원이나, 또 공사도 장기적으로 가니까 기존 걸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중앙에서도 하고, 물도 농사용이 아니고 막을 수 있는, 더 담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더 담아 가지고 도로도 이설하고 이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다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은 증설대로 하고 원수는 원수대로 가야 맞춰질 것 같습니다.
원수 확보해 놓고 증설한다면 또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도 금년 8월, 내년 3월 되어서 또 분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고개에 300톤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은 증설하는 대로 가고, 최고의 과제가 원수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철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짜서, 아직 반영은 안 했지만, 댐은 국가계획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그 지역이 일부는 기초계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노후 관리를, 지금 시내권에 보면 파고 뒤지는 게 상하수도 때문에 파고 뒤지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주민들 불편은 말도 못하지만 이 공사를 10년도 못하고 파고 뒤진다는 겁니다. 10년도 안 되어 땅만 파고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를 파든 뭘 했던 행정을 주민들이 볼 적에는 참말로 실천도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는 좀더 영구적으로 해서 정말로 10년 100년 동안 안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로 묻을 적에 가스관도 묻고 상수도관로도 묻고 한데, 저희들 댐상류사업 하는 것도 이왕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때 묻어 놓은 상수도관로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있고. 그래서 당일 터파기 하는 것은 당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하면 통신관로나 전기시설, 케이블이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여러 관로를 한목에 묻어 가지고 공동구로 하면 되는데 부처간 협의도 잘 안 되고 예산도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연초나 연말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중복굴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총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가만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국비 신청은 했습니다. 도내에서도 2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는 광특특별회계가 80대 지방비 20 이리 되었는데, 금년 초에 7 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10% 손해를 봤는데 그 부분이 70% 계산해서 중간쯤에 광특회계 224억, 그 다음에 지방비 96억, 7대3으로 구분했습니다.
물론 업체가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하려니까 하수도하는 데를 기피를 합니다. 일이 지연된다고.
업체가 2개 업체가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2개 회사가 하니까 같이 잘라 못 가니까.
지금 댐상류 하수도 관로 묻는 데는 상수도관로를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된 상수도를 갈려고 그러면 이미 굴착되어 있을 때 하게 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주민불편도 감소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40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종료)
(서류감사)
○.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
(10시56분)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사업단의 총정원은 9명입니다. 현원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계의 기능은 박상규 계장이 맡고 있는 개발계획계는 민자유치라든지 계획에 대한 법적인 업무절차를 이행하고, 배덕수 계장이 맡고 있는 개발사업계는 사업을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는 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대규모 관광지 조성으로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저희 함양군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이용한 개발로 함양군의 획기적인 변모를 기대코자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일원에 973만㎡-274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200억 원, 지금 애초에 제안서 낼 때 7,20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조 5천억 원 잡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노블시티’이고 대표 노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시설로는 건강휴양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건강휴양도시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매수는 총 973만㎡ 중에서 809만㎡가 매수되어 보상률은 82%입니다.
재작년 9월까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각종 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분묘이장 및 추가조사를 한 결과 총 1,459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99기 55%가 되겠습니다.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요청은 작년 12월에 주식회사 노블시티로부터 저희 함양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관련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중앙부처 14개 부처도 다 협의를 하고 도에 관계되는, 또 저희 군에도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의 99% 완료한 상태입니다.
곧 실시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승인이 가능함에도 사업시행자인 노블시티의 초기투자자금이 실제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투자 확보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은 2천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법적부담금이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산지복구비 등 법적으로 당장 내야 할 돈이 200억 정도가 되고-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단계별 사업 중에서 일단계를 동시에 하려면 약 2천억을 잡고 있는데 그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은 사업승인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사업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방금 82%, 나머지 18%의 미매입토지에 대한 수용신청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승인을 저희들 자료에서는 7~8월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를, 같이 컨소시엄이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안내한 것만 해도 5개 회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롯데도 왔다 갔고 또 CJ건설, CJ그룹에서도, CJ쪽으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이라든지 신한은행 이런 데도 제가 직접 현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사용승인을 8~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게 이주마을, 대황마을은 이주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30호 되는데 대황마을 밑에 별도의 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을 해서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최고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주하는 사람들의 부담금은 70%는 노블시티에서 부담하고 30%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30평으로, 물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나는 50평을 하겠다.”면 그 차액만큼 원가를 추가로 부담하면 되고, 작게 지으면 그만큼 싸지고, 70%는 노블시티에서, 30%는 해당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지만 전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찾아갔습니다.
밑에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건강휴양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휴양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계사업은 골프장과 콘도타워, 콘도타워는 거기서 체류하면서 자기 건강을 찾는, 거기 부대시설로서는 생태공원이라든가 와이너리, 와인공장,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동시에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곡리조트의 주목적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콘도타워가 65층으로 최종 받았는데 약 5층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상황에서 낮아질 것입니다. 60층 규모로 잡고 있고, 60층이 최고 높고, 50층 1동, 40층 4동 이런 식으로 6동이 들어가는 여기에 2천 실, 2천 실 콘도에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주전략이 콘도를 자기들이 판매하고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자기 명의로 콘도를 하나 잡았을 때 1년에 30일씩 이용하는 걸로, 그러면 1동이 열 사람이니까 그러면 2천만 원 해도, 2천만 원이면 싸니까 다 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30일 이용할 수 있는 게, 30일에 1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열 사람을 갖다가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되니까 2천 실 되면 2천억이 됩니다.
그게 다곡리조트 주력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골프장은, 거기는 대중골프장으로 가기 때문에 골프도 치고 건강도 챙기고 이런 게 주전략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에 106만㎡-32만 평입니다. 사업은 내년 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10억 원 전액 다 민자입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함양리조트고 대표 이희준입니다.
주요도입시설로는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숙박시설-콘도입니다. 콘도가 58실 콘도와 펜션 9동이 들어갑니다. 오수처리시설 등이 설치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계획승인을 작년 1월 9일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주 나가서 환경·재해영향평가에 전가된 조건부 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는 18홀 가지고는 바로 이웃에 있는 합천 가야에 있는 아델스코트 거기는 27홀입니다. 물론 골프매니아들이 18홀 가지고는 그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27홀로 변경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18홀에서 9홀을 증설해서 27홀로 변경하는 방안을 이번 10월경에, 앞에 사전환경이나 재해영향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군계획위원회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확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홀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잔디를 두 달 전에 심어 가지고, 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박상규 계장이 새벽에 나가 가지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잔디가 유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는 7월말에 하려고 한 걸 갖다가 8월 20일경에 시범라운딩을 실시해서, 현재 빨리 시범라운딩 하는 목적은 현재 250구좌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400구좌 이상 되어야 이 사업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해야 될 그런, 저희들은 위치도 좋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빨리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래 가지고, 주위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싸고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촉진을 위해서 8월 20일경에 시범라운딩을 하고, 지금 250구좌 팔린 걸 400구좌 이상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라운딩 하는 데는 9홀입니다. 나머지 9홀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1~12월 초까지는 전체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18홀이 다 마무리됩니다마는 현재 시범라운딩을 8월에 하려는 것은 홍보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9홀로 가지고 두 바퀴를 도는 걸로 해서 18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준공은 저희들이 11월에 잡고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백~용평간 공사는 백천리가, 고속도로IC(나들목) 함양읍을 진입하는 우리 군 관문도로입니다.
금회 도로를 확포장 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9㎞에 폭은 25m정도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242억 원이고 도급금액이 99억 원, 관급이 55억 원, 보상비가 87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정은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보상금은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지급하고, 토지보상률은 지금 현재 96%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여기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위탁 받은 문화재 발굴회사에서는 문화재다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옥신각신 많이 하고, 저희들은 이런 것은 문화재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전체를 파 봐야만 안다 이래 가지고 발굴조사비를 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도 아닌 걸 왜 우리가 9억 원을, 돈이 어디 있네 이래 가지고, 염희생 직원이 다른 데로 조사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공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실제로 문화재입니다.
저희들이 파 보니까 60개의 구멍을 20m 10m 이런 식으로 해서 1.5m 높이로 해서 네모를 팠습니다마는 60개 중에 여섯 군데가 사금파리가 나오고 어떤 데는 돌이 네 개, 강돌이 이리 있습니다.
자기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그 자체가 옛날에 집에 기둥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움막터다. 이게 옛날에는 강이 흘렀다. 옛날에는 강이 흘렀기 때문에 최치원 선생이 상림도 쌓고 막았기 때문에 그런 강둑이 있는 거다.”
“그게 무슨 문화재냐?”했고 저 위에는 가마터가 또 있습니다.
옛날에 옹기 굽는 가마터, 옹기 조각이 몇 개 나오고 땅을 파 보니까 색깔만 다르고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술병 같은 이런 게 한 개 나왔습니다.
그런 거야 어디가나, 산에 뭐 나무하러 가자다도 가져갔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재, 문화재 저게 처음에는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라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산 가서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 할 때 문화재로의 가치가 없다 하면 끝이 나는데, 그것까지 해놓고 이 사람들은 문화재라 해 가지고 문화재를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도 해 가지고, 돈을 8~9억 원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니다 하고 이래 가지고 쌍소리까지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5억 원 정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평가가 났습니다.
빨리 해서 내년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암~다곡간 군도1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서하 쪽에 국도 24호선과 지곡 쪽에 국도 26호선을 연결하는 군도 15호선입니다.
저희들 군도 15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이 도로를 하다 보니까 다곡리조트 안을 지나다 보니까 다곡리조트 진입도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가 가지고 38억 원을 담당계에서 노력해 가지고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도비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이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총 저희들이 6㎞가 되었는데 우선 발주를 안에 다곡리조트는 그대로 놔두고 양쪽에 접속도로만 2.61㎞를 우선 발주했습니다.
도로폭은 1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시공자는 전주에 있는 정신건설로 대표 강현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째까지 토지보상률은 82%입니다.
일부 나머지 82% 외에 18%는 땅값이 너무 낮다, 실제 땅값이 낮은 것은 아닌데 다곡리조트가 개발되다 보니까 옛날보다 땅값이 몇 배는 뛰었지 싶습니다.
몇 배가 뛰니까 그만큼 달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땅값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사람들이 땅을 사고 이러면서 땅값이 올라 있으니까 그 가격에 못 미친다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18%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소로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소로선은 함양리조트, 저희들이 11월에 오픈목적으로 있는 함양리조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8㎞, 폭은 12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관급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52억 원, 보상비 8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1월까지 있습니다마는 11월에 함양리조트가 개장이 되는데 도로가 내년도 12월이면 어쩌네.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 데, 우선 시공은 내년이더라도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국비는 내년 1월부터 쓸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의 도로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선시공을 지금 사업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저희들이 6,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범라인딩을 할 때는 약간 기존도로를 타고 가더라도 11월에 개장될 때는 이 도로가 완성되도록 지금 한창 도로공사는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도로는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보상률은 91%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도 종중묘라든지 종중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사업을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 지정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서, 경남에는 낙후형 개발촉진지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의령, 함안, 하동, 그 다음에 산청, 저희들 함양, 합천입니다. 거창은 안돼 있습니다.
6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안에 국비로 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하동, 남해는 거의 마치고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담당하는 염 주사가, 우리는 130억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150억 원 내지 160억 원 더 올려 가지고 주려고 이리 합니다.
물론 균특으로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은 국비가 없었으면 엄두도, 아까 본백~용평간 도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엄두도 못 내었을 건데 이건 저희들한테 새로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안에만 국비를 주는, 방금 저희들 이 3개 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들 사업소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1시17분)
설명을 상세히 우리 단장님 해주셨고, 단장님! 제가 우선 한마디 질의할게요.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이 금년 11월에 준공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회원권을 얼마나, 회원확보가 되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790개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1천 개를 하면 1천 개를 하고 이리 되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을 때 자기 투자비, 810억 원이 되어 있으면 810억 원어치 만큼은 아까 1억 3,000만 원의 법인이 있는가 하면 6,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한다면 몇 만 명 해도 되겠지 그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인, VIP회원, 그 다음에 일반회원 또 주중회원이라 해 가지고 주중회원은 2,8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왜 그리했느냐 하면 사람들한테 좀 쉽게 팔려고, 주로 여자들, 주말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골프를 칠 수 있는 주중회원이 2,8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들 외에 주부들…
주야로, 아무리 빠른 시일 내에 하더라도 5개월 정도는 안 걸리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클럽하우스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어찌 했냐 하면 은행에다 대출을 받으려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5월 말쯤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터파기 하고, 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다 했습니다.
맨 밑에 나오듯이 18홀 골프장하고 27홀 골프장하고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27홀 골프장 같으면 3개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18홀 짜리는 1개 1개 도니까 메리트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홀로, 27홀 짜리가 7,500만 원이다 이래 놓고 변경하려고 옆에 10만 평을, 주민들도 사라고 해서 10만 평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확보만 되면, 물론 협의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마는 10만 평이니까, 한번 한 거니까, 저희들도 그 루트를 아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올해 10월부터, 10월쯤 되어서 변경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안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가지고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오산마을 위에 노상, 소로, 대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오산마을에 조상래, 조숙이 씨, 김순옥, 이신붕 씨 네댓 명이 주축입니다.
저희들하고 밥도 같이 여러 번 먹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더 이상 이의를 안 하는 이유는 작년 7월에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이 안 걸렸습니까. 2,500만 원을 주민들이 10만 원씩 거둬 가지고 변호사를 사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일언지하에, 저희들이 창원지방법원에 세 번 다 갔습니다마는, 그러면 세 번 갈 때마다 방금 반대한 사람들하고 차를 한 차 해 가지고 20명이 갔었습니다.
판사와 앉아 가지고 저희들이 말을 주고받는데, 자기들 주장이 무조건 골프장 하면 환경피해가 온다, 지하수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손에 농약이 묻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해보니까 턱도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자기들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에 반대하고 그걸 떠나 가지고 같이 화합을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 사업이 잘 되면 동네 숙원사업도 우리가 해줄게, 요구해라 이래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와 가지고 김철호 명성그룹회장, 저희들도 100% 믿고 될 거라고 봤는데 국제금융위기로, 항간에서는 사기꾼이니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제금융이 어렵네요.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약속했고, 주민들은 보상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무실 자주 찾아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올해 1월 9일 저희들이 청문회를 해서 김철호 씨를 완전히 배척을 시켰습니다.
사업시행자를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뽑아야 됩니다.
1월 그 당시에…
지금도 자기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면 2월에 완전히 등기부상에도 상남리조트 주식회사에서 김철호 씨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남리조트를 다시 어떤 사람이 등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아텍’이라는 회사의 사람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리 되었는데, 저희들도 자꾸 말을 하면 이게 그대로 안 되니까 우리 사업단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말을 실제로 안 하려고 그리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기로는 7월 말까지 서로 공문을 주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7월 말까지 안 되었을 때는 자기들도 그대로 나간다. 그렇지만 지금 그 바통을 이어받은 주식회사 ‘아텍’이라는 회사에서도 자기들 아텍이라는 회사에서도 자기들 아텍회사의 사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쫓아다니고 있는데, 함양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20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20 몇 억을 투자해서 사업성이, 실제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안됩니까?
그리고 아까 다곡리조트 하다가 말았는데, 단장님이 생각할 때 이 다곡리조트 사업계획이 한마디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공을 8월, 사업비가 확보되면 8월에도 착공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안에, 8월까지는 어디든지 사업자가 물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투자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사업을 진행하면 분야별로 이런 것은 우리가 유인하기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큰 회사가, 아까 CJ라든지…
기존 했던 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매도를 한다는 이런 것,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데 공사하는 데까지, 지금 현재 동네 앞으로 큰 차가 안 다닙니까.
먼지 난다는 이런 것은 한번씩 이야기합니다마는 물도 뿌리고, 옛날처럼 반대하는 강도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게 절차인데, 지금 개발계획 안에 들어 있는 그걸 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좋은 투자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겠다, 안에 호텔도 들어가야 된다, 나는 여기다가 빼 내고 연수원을 짓겠다든지 이렇게도 병행한다면 그 병행자료를 가지고 또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으면 시간이 1년 정도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걸 그대로 승계를 해 가지고, 김철호 씨 하는 일을 승계를 해서 할 사람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호 씨는 등기부에서 완전히 빠지고 다음 새로…
그 이어받는 사람이, 그 날짜가 7월 말까지입니다.
만일 작년에 그런 위기가 없었고 하다 보면 우리 다곡리조트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은행에서도 PF를 해 가지고 신용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들이 나타났을 건데 오히려 있는 것들이, 골프장회원권도 가격이 내려가고, 경기 자체가 안 되는 데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치도 좋고 안에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자체가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도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사유실 방지하는 것도 해 가지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일부 구간에 비닐도 씌워야 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법면을 잡아서 거기다가…
문화재 발굴하는 게 아가씨들이 앉아 가지고 붓으로 쓸고 이러면 시간이 가는데 실제로 여기는 문화재다운 문화재, 뭐 역사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빨리 독촉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 찾아가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서너 분 있기 때문에 18%정도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추진을 하다가, 그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무슨 애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농사 짓는 룰이 깨져 버렸다. 그러니까 올 농사를, 몇 년 농사를 지을 걸 계획을 세웠다가 다 깨졌고, 농사를 농사 같이 못 짓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도 해줘야 되고, 마음적인 보상 피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지금 속으로 앓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합니다.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사 버리고 돈 주면 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2,3년 끌다가 농사 같은 농사 한번 못 지어 보고 그 마음 고생은 지금까지 누구한테 보상을 받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민원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땅을 사고 못 사고 하는 그런 민원은, 사업을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민원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마음적인 고생은 누가 보상을 못해주는 겁니다. 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그런 걸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주민들이 고통을 안 겪지 무조건 이런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소개를 시켜 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다.
그것을 좀 심하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단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하셔서 이 정도로 해두는데 그걸 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함양읍에다가, 다른 데다가, 유림면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개발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있는 것,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수도도 되고, 리조트라든지 관광개발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를 하든지 하수도를 하든지 도로를 하든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에 하니까 이것은 돈을 얼마 투자해서 도로를 해라 이래 가지고 승인이 나야만 사업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오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함양군 최대의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5년도에 김혁규 지사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북부권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도의 대형프로젝트사업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5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기대는 엄청나게 커 있는데 사업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 보고에 보면 행정절차이행 중이라고 하는데 행정절차이행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도시와 사람’들이 ‘더 시티7’이 준공되면 바로 인력이나 전부 다곡리조트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의장 할 때도 듣고 그 당시에 김덕배 사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영득 단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고서상에 보면 산지전용 관계 때문에 사업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부에서 얘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54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납부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다곡리조트뿐만 아니고 상남리조트가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행정신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단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절차는, 거의 모든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방금 산지 이것은 지침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문제 될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3월에, 5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절차는 지금까지 가장 그 한 게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이것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중앙에 교육인적자원부부터 관계되는 모든 시설로 뛰어다니면서, 특히 박상규 계장이 다니면서 몸 안 아끼고 해서 모든 게 다 되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시티7’에 있는 직원 10 몇 명이 다곡리조트로 다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작년에 어찌 되었느냐 하면 창원에 있는 ‘시티7’ 거기서 오피스텔만 1천억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풀만엠버서드호텔이 있고, 중간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을 갖다가 어찌 했느냐 하면 10%는 팔고 90%는 임대를 줘 가지고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엠버서드호텔, 컨벤션센터하고 중간에 호텔 거기에 사람이 1,2만 명이 끌면서, 영화관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금융가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끌면, 지금 쇼핑몰이 1천만 원짜리가 3,4천만 원 됩디다.
그러면 오피스텔 1천억하고 쇼핑몰 그걸 팔아 버리면 2,3천억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오면,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3천억은 우습게 다곡리조트에 들어올 거라고 계획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리 되었고, 자기들이 10월 되니까 은행에 PF를 할 거라고 1천억을 빌리려고 서류를 집어넣고 김복기 상무라고 저랑 둘이 아침에 매일 옵니다.
서류는 되어 있습니다. 1천억이 확보되도록 그때 하다하다가 은행 금융위기가 와 버리는 바람에 은행에서 BIS라고 자기자본 끌어들이는 바람에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은 저도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말이야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지” 저희들도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지금 경과로만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될 거라고 충분히 봤습니다.
방금 절차가 다 이행되었다 하니까 실제로 올해 4월부터는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저도 하고 우리 군수님도 하지만 자기들도 여러 군데 사람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안에 이런 여건이 좋고, 정작 돈이 있으면 뭐 하네. 여건이 좋아야 되고 또 절차가 되어야 된다.
보통 100만 평 200만 평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가 다 이행되었기 때문에 “참여하시오. 우리 함양군에는 이렇게 좋은 강점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해보면 혹 하기는 합니다.
군수님실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2천억을 투자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너무 말을 쉽게 하니까 제가 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CJ그룹 여기에서는 굉장히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롯데그룹에서도 보고 갔고, 전번에 박태준 씨는 왔지만 그것은 제가 설명을 했고, 그것은 100%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그런 분야, 또 신한은행에서 투자를 하겠다, 농협에서 하겠다,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런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PF로 해봐야 1,2백억 투자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산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지복구비 이런 걸 내놔야 될 돈이 154억이 됩니다.
자기들이 그것만 낸다 해서 우리가 승인해주면 큰일 납니다.
초기투자금을 2천억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큰 회사가, 시공사가 나타나 가지고 나는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겠다, 롯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나타나면 되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개월 안에는, 1,2개월이라면 뭐 하지만 그때 우리가 6월에 1,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시간 안 가면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는 “아, 이런 데가 좋다.” 합니다.
롯데에서 왔는데 제가 안내를 하면서 안에 계획을 보더니 “이런 것은 자기들이 찾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자기들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있기는 있는데 ‘과연 투자가 될까?’싶어서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우리 배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나 이런 것은 아주 미흡하거든요.
어려운 과정이고 문제점이 많은 게, 정말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사실대로 진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진짜 소신이 있게, 우리가 함께 같이 믿고 대화하고 또 위원들의 소신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셔야, 솔직한 진짜 답변이 있어야 염려하고 또 제일 기대 많이 걸고 궁금해하는 이런 걸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소신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의지가 확고하느냐? 물론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실물경제에까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규투자 대기업에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절차이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제부담금 150 몇 억 되는 이것도 지금 낼 자금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함양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제일은 다곡리조트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군정의 사업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입안할 때부터 시작하면 15년째라 15년째.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은 자꾸 억척들 기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우리 얘기들이 자꾸, 오랫동안 이리 가니까 우리 의원들 얘기에도 신뢰를 갖지 못하는 그런 고충이 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걸 탄력을 붙인 게 창원에 ‘시티7’ 이것 때문에 탄력을 붙였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이걸 하다가, 이게 2005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2006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면적도 이리 안 되거니와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적었습니다.
그때 사업시행자인 ‘도시와 사람’ 하창식 회장은 생각하기로 ‘아, 내가 돈 여기 들어올 거고 하니까 충분히 된다.’ 싶어서 그때 이 사람이 개발계획을 2005년도 변경을 했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스키장도 약간 줄이고 조정하다 보니까 지구변경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처음부터, 2005년에 모든 서류를 해놓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업무를 다 이행을 못하니까 우리가 사업승인을 못 내준다. 안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자기들이 360억을 현재까지 투자했습니다. 보상비하고 용역비가.
이것은 보상비, 땅값밖에 안됩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약 1조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초기투자비가, 아까 부담금 154억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1천억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은 2천억을 잡습니다. 2천억 정도 확보되어야만 사업승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 내 있는 것 1,2백억 가지고 내 조금만 공사해놓고 돈 확보해서 내가 사업할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아까 CJ그룹이라든지 롯데그룹이라든지 같이 컨소시엄으로, 아니면 지분을 주든지 이리 하려고 쫓아다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초기투자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 회사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사업승인을 못해준다 그런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는 그냥 자꾸 시간만 지연시켜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원회사인 ‘도시와 사람’이라는 회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시행사로 ‘노블시티’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원 우리하고 협약 맺은 데는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들이죠? ‘노블시티’로 바꿨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상으로 보면 7,8월 중에 실시계획승인 해 가지고 착공은 8월에 한다 그러는데 8월 이후에 가면 이 보고서가 또 거짓으로, 이걸 보고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군민들한테도, 이 보고서대로 하면 8월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군민들한테 가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 가서 묻는 것보다 우리한테 묻는 것이 훨씬 자기들이 편해요.
어떤 면에서는 행정관료들한테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한테는 큰소리 쳐가면서 꾸짖기도 하고 그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 8월 되면 확실히 착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컨소시엄도 구성하지 않고 롯데 이런 데 접촉만 한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8월에, 지금 8월 해봐야 며칠 남아서 8월에 착공한다고 이 보고서가…
이걸 어디 기성준공일이 있어 가지고 공사 준공이 되면 돈이 들어오고, 지금 이것은 절충하는 이 사람들이 사업비 별로 없다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8월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며칠까지 안 되면 내치든지 위약금을 물리든지 그런 조치는 필요하겠지요. 그런 절차들은 우리가 독촉을 하든지, 우리하고 똑같이 자기들도 빨리 어디든지 큰 회사를 하든지 은행에 PF를 하든지, 누가 컨소시엄으로 큰 시공자를 데리고 오든지 여러 군데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누구든지 하나 물색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5월 정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8월에 착공이 되려면, 안 될 걸 왜 이렇게 자료를 내놨느냐 이거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행정추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업자가 정말로 많은 돈이 자본이 미국발로 인해 가지고 얼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해놓고 또 뭐 제2사업자를 제3사업자를 물색 중이다 이렇게 솔직한 대답으로 해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면 그런 관계도 추진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배 위원님도 그런 돌파구를 빨리 찾아서 추진을 하자는 그런 요구고, 또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이 앞에도 CJ그룹도 몇 번 왔다갔습니다.
저희인들 5월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승인을 빨리 해서 불도저가 들어가든지 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8월로 다시 변경했는데 또 안 되면 제가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고…
그때도 2월에 착공한다, 3월에 착공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사실 사업이 지금까지는 예산도 확보 안돼 있고 이리 되었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착공이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리 이야기를 할 건데, 늘 내일 모레 착공한다 내일 모레 착공한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소리가 그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사업을 보류를 해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실장님! 안 됩니까?
정말 다곡리조트는 15,6년 전부터 바람이 불어 가지고 김혁규 도지사 때부터 시작해서 투기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하면 벌써 4×4=16 16년째 접어들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그래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디 가서든지 간에 다곡리조트를 이걸 갖다가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이 시설 자체나 이런 걸 갖다가 구상을 보면 정말로 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함양이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또 해나온 거나 또 앞으로의 진척도를 봤을 때는 불투명스럽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보상이 거의 주민들한테는, 다곡 쪽으로는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1단계라도 ‘노블시티’에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민자유치니까 덕암주민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든 어쨌든 골프장만이라도 하면서, 지금 현재 덕암에서 봉전 앞으로 나오는 다곡간 도로도 이 리조트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한 우선 도로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도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걸 우선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 구간만이라도, 이 1단계 사업만이라도 우선 착공이 되어 가지고 정말 천사령 군수님 벌써 8년간을 여기에다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납득이 가고, ‘아, 정말 그러더니 이제 시작되는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여기에 대황·다곡마을의 주민들 이주대책 그걸 빨리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의 원성이 안 들리게끔 이주대책부터 먼저 일단 세워서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18분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종료)
(지역개발사업단 서류감사 질의 및 답변으로 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금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 추진형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저를 비롯해서 5개 담당부서에 총 30명의 정·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기능이나 사회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의 우리 군 전체면적의 용도지역별 현황으로서, 도시지역이 2.67%인 19㎢, 그리고 관리지역이 30.4%, 농림지역이 52.9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3.96%로서 전체 725㎢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공중화장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가 저희 군 관내 총 3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은 2000년 12월에 가동을 하여 1일 130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은 농촌폐기물매립장으로서 이은리 산 96-3번지에 4만 1,063㎡를 비롯해서 건설폐기물매립장 그리고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29명과 청소장비는 청소차 1대를 비롯해서 2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으로써 무계획·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관리계획 세분대상이 8.15㎢입니다. 세부적으로 농업보호구역 변경고시 된 것이 36개소에 2.67㎢, 보전산지 0.71㎢ 그리고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대상이 4.77㎢ 해서 전체 8.15㎢에 용역비 1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고 12월 중에는 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한들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보조율 70%로서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림공원 함양여중학교에서부터 용평리 일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3.2㎞ 구간에 총 85억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환경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지금 했고, 또 6월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내년도 지원대상으로 안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로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에 국고보조 확정과 동시에 2월 중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함양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지역과 2종지구 군계획도로 등 해서 총 14건에 48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개년도에 걸쳐서 당해연도에는 보상 위주로 사업을 하고 그 익년도에는 시설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대부분 보상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으로서 2010년 내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관림 복원 및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관림 복원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간선도로 개설사업, 총 1.5㎞에 폭 15m로서 총 48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91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5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했고, 두 번째는 위천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64억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99% 다 마치고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토지수용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토도 마무리하고 자연석 쌓기를 실시하고,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입니다.
그리고 ‘도농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현재 40%의 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바로 수용을 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갖추도록 해서 조속히 토지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도 하반기에 장마가 끝나면 실시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수준은 공중화장실에서 평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지난해 3년간 걸쳐서 총 9동을 7억 8,3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6동을 7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새롭게 확충, 개선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세식공중화장실의 수세식공중화장실 전환사업도 3개소에 9,5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고 하여튼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개보수나 또 희망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상류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오염총량관리 그리고 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는 개발할당 부하량 산정내역에 대한 적합여부 협의를 철저히 하고 또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운영에는 58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할당 부하량의 적합여부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하고,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할당부하량이 1,363BOD인데 지금 누적이 518BOD를 활용을 했습니다. 잔여량 845BOD가 남아 있는데 이 부하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망 관리에도, 우리가 목표수질이 1.5PPM인데 지금까지 1.3PPM으로서 양호한 1급수로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수질측정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함양만들기를 위한 자연정화활동을 비롯해서 자연휴식지 (편의시설 보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피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끗한 함양만들기와 야생동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최근 장마철 기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200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 폐수, 소음 등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기, 소음 등 배출업소 점검결과 1개소 위반업소가 있었고 또 비산먼지에 4개소 위반업소가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쾌적하고 깨끗한 함양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는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운영사항입니다.
2000년 11월부터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설운영 하는데 약 3억 5,300만 원, 시설개선 하는데 약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또 필요한 시설운영에 집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운영한 지가 10년이 가까이 됨으로 해서 현재 분뇨합병처리시설이 상당히 부식이나 마모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되어서 개보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 총 37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의 지원안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총 8개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억 1,5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상반기에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은리 산23번지에 29만 8,300㎡의 규모로서 매립시설, 소각시설, 기타시설을 총 238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완충녹지 개설공사를 작년 11월 발주해서 지금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9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매립시설-금년 6월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발주를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확정된 안을 근거로 해서 하반기에는 주민지원기금도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4시18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들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인데, 글자 그대로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태하천을 복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구간이 3.2㎞인데 거기에 소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평균 7~10m의 하천폭이 결정 고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확보해서, 지금 그쪽 지역이 오염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폭을 확대해서 생태적인 하천으로 만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차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더니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가 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한 결과 대여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 해서 보완을 해서 환경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에 우리가 충분히 적합하게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꽃축제 할 때도 물이 안 내려갔었고, 평상시에 물이 흐르고, 옛날에 그런 하천에 빨래터도 있었다는 겁니다. 빨래터도 복원을 하고, 그래도 동네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변모를 시켜야 되겠다.
정말로 아름다운 함양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느냐. 그래도 중앙으로 흘러가는 하천을 복원을 한다고 생각했을 적에 정말로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변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지 물 흘러가는 하천을 만들 게 아니라 정말로 도시 한복판에 물이 흐름으로써 쓰레기도 안 버리고 모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이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위에서 시킨 대로 하천 미끈하게 해서 물 잘 흘러가게 하라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통합질문 때도 이걸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과장님하고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주민지원기금, 지난번에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정해 가지고 결정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산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이주에 따른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도로고 뭐 우리 농어촌도로, 군도도 하천선은 절대 옮길 수 없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겠다는 얘기는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각 실과별로 수평적인 실과간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업시행 전에,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 관계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는지…?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31분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종료)
(서류 감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감사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