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7월 21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2014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함양군 제정조례안 2건,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4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8개 실과로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4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기정 의원과 박병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기정 의원과 박병옥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17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경제과까지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어 제7대 군의원으로 선출되신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 실과소장 일동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88억 원과 특별회계 283억 원을 합쳐 3,271억 원이며 이는 일반행정 208억 원을 비롯해서 보건복지 909억 원, 농림 798억 원, 문화관광 236억 원, 산업 183억 원, 지역개발 254억 원, 기타 68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위원회는 총 73개 위원회에 8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언론사 및 출입기자 현황은 도내 일간지 11개 언론사를 비롯해서 총 17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7페이지 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협력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간담회 개최 7회와 임시회 운영 4회 등으로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회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처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맞춤형 성과관리체계 마련입니다.
평가분야는 자체평가 프랜드 시책 1건과 대외평가 3건으로 총 4개 분야가 되겠으며, 평가방법은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른 정성·정량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과관리에 있어 지난 6월 2일 금년 지자체 성과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가 도내 8개 시군구 확정되었으며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성과관리는 성과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현장진단 등 사업수행을 위해 컨설팅 이후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12월 중 최종평가 후 우수시책 시상과 함께 피드백을 구축하고 정부합동평가와 도·시·군 합동평가 등 대외 평가를 대비해서 사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 상징물 등 체계적 정비입니다.
기존 상징물의 사용이 미흡하고 디자인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통합브랜드와 공동상표, 마스코트, 기타 상표인 지리산1번지, 5리 운동, 다볕고을, 초록꿈터 등의 상징물을 설문조사를 통해 일원화 및 체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리 운동은 먹거리, 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편할거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검토사항으로는 새로운 군 상징물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을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목표액은 전년대비 3%가 증액된 1,302억 원으로 국비 972억 원과 도비 3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19일 확보계획 보고회를 개최해서 64건에 678억 원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도청 향우공무원과의 교류행사, 대책보고회, 도청방문을 비롯해서 실과소별로 관련 기관을 12회에 걸쳐 방문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315건에 1,163억 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9월 중 신청예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은 상반기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부패방지시스템운영과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3회, 비위적발 시 징계처리 3명, 공사감독, 준공공무원 임명 및 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중에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비리를 사전 차단하되 적발 시에는 강도 높은 징계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원가분석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범위는 공사의 경우 종합 3억 원 이상, 전문 2억 원 이상, 물품구매는 1,000만 원, 용역은 기술 7,000만 원, 일반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계약심사 추진실적으로는 53건에 1억 2,6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13페이지 브랜드향상을 위한 군정홍보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TV방송을 통한 홍보를 비롯해서 광역권 홍보도 11건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쟁송 및 소송의 사전예방과 대응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은 국가소송 1건을 비롯해서 16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소송 처리 1건은 인산학연구원 지리산문학관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이며 민사소송은 승소 5건과 항소중인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송무교육의 정례화로 소송대응능력 배양과 연중 쟁송발생 최소화와 함께 적극적 소송을 수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250건을 비롯해서 총 403건으로 현행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제·개정 자치법규 심사는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공유화는 국가통계와 지역통계로 구분하여 주기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경남사회조사를 9월 22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조사대상 가운데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기본통계조사는 인구·토지·산업 등 전반조사를 10월까지 그리고 홈페이지 통계연보 정비와 함께 2015년 2월까지 책자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과제발굴의 적극응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잠재여건을 활용한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기초생활 인프라 종합적 정비와 자체재원절감과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에 그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사업은 6개 사업에 116억 원의 국·도비를 잠정적으로 확보했으며 중심지활성화 백전 평정리 59억 원, 마을권역창조 지곡 덕암과 휴천 운서 등 2개 마을에 49억 원, 마을경관 개선은 휴천 원기마을로서 5억 원이며 함양군 역량강화 1억 5,000만 원, 함양읍 삼휴마을 공동생활홈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사업성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최우수 S등급 4개 중 2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식품부 승인을 위해 예비·진입·발전·자립단계 등 4단계를 수립하고 해피 빌리지(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은 금년부터 5년간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교육과 소규모사업이 추진되도록 자율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 3건입니다. 먼저 시책발굴 연구모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시책발굴단 워크숍 1,000만 원, 선진시책벤치마킹 2,000만 원 등 3,000만 원으로 15개 팀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책발굴 스킬 향상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문제점이 발굴된 시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각종 협약 등 정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협약관련 전수조사를 지난 3월 73건에 대해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신구협약 후 기록물 등록 및 사후관리와 효과 미비한 협약 등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건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추진으로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2017년까지 16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약 74만㎡에 5,000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첨단자동차부품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50&50 전략농업 육성사업은 4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2016년까지 2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의 6차 산업육성 등 4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은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10시27분)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6개 담당에 현인원은 실장인 저를 포함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1,920명으로서 우리군 전체인구의 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42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29.1%인 1만 1,906명으로서 이중 100세 이상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3,623명, 29페이지입니다. 여성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52%로서 2만 1,254명이 되겠습니다.
단체현황은 민관협의체로서 공공기관협의회와 함양네트워크가 있고 30페이지입니다. 보훈·민간단체는 총 27개 단체가 있으며, 31페이지에 시설현황은 보훈회관을 비롯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정신요양시설 1개소,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3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노인복지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9개소, 33페이지입니다. 노인재가장기요양시설 16개소가 있습니다.
34페이지 어린이 보육시설은 17개소, 아동복지시설 6개소, 35페이지에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14년도 5월말 현재 우리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3,623명이며 전체인구의 9%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에 5억 8,100만 원과 입소자 생계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편리를 위한 휠체어택시 2대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541명에 6억 3,7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2억 5,500만 원,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등 가족지원사업으로 32명에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소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믿음을 주는 보훈선양사업입니다.
우리군 현충시설은 충혼탑 3개소, 전적비 12개소 등 총 20개소가 있으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에 회원 수는 581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779명에 2억 3,600만 원, 보훈가족 위로행사에 1,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6,100만 원, 현충일 추념행사에 6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로도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는 각종 선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은 1,114세대에 1,920명이며 예산액은 62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지원 1,018세대에 26억 300만 원, 교육급여 247명에 4,9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9명에 2,2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620세대에 9,8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178명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급여지원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7억 7,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근로유지, 인턴·도우미 등 읍면직접사업에 6,000만 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 제공 등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의료수급자현황은 총 2,04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로 33억 7,200만 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의료보장구 14명에 1,9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분 1,350명에 5,000만 원, 총 34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적정이용과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490명에 대한 사례관리로 의료비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로 수급자가 병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1,603건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상담 및 성교육을 함양제일고등학교 외 2개 학교에 296명, 함양초등학교 등 279명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을 7~9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및 풋살대회를 10~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에 공정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철저한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로 부정수급 및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례관리 및 민간복지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의료비 지원에 79건에 2,102만 7,000원, 생계비지원 4,12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0건에 대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로 사후연계 책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복지 서비스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인건비 및 사례관리비 등 6,991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급비는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 33가구를 발굴하여 다양한 공공민간자원 113건과 외부자원 32건을 연계하여 욕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통합사례관리와 방문형 서비스 사업협력 체계로 서비스 중복지원 차단과 누락자를 방지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체감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및 민·관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1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 이사회 및 7개 분과 운영에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57명에 900만 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49명에 3,800만 원, 아동건강관리서비스 21명에 2,5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함양네트워크 분과별 사업으로 독거노인 저녁식사 및 생신차려주기, 장애인트래킹 체험, 장애인가정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장애인의 돌봄여행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서비스제공자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와 하나 더 나눔, 참 고마운 가게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원의 사업비로 5명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체·건강프로그램은 취학아동 건강검진 외 7종에 986만 8,000원, 인지·언어프로그램으로 학원연계사업 외 5종에 4,654만 1,000원, 정서·행동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 외 8종에 893만 6,000원 등 총 6,53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체·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영양교육 등 10여개 프로그램과 인지·언어능력 향상사업과 정서·행동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230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노인돌보기,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지급 등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1만 2,149명에게 6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8개 분야에 3억 6,100만 원,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운동기구, 순회프로그램 운영, 경노모당 보수·신축 등 400개소에 13억 원,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4,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에 397개소에 5억 1,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을 하반기에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레재가기관 신축사업을 금년 7월 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 등 28개소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재가시설 운영지원 20개소에 7억 8,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9개소에 11억 7,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로 210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인복지 사후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로 노인복지시설에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지곡면 마산리 산 67-6번지 하늘공원 부지 내 4,950㎡의 규모로 40억 원의 사업비로 공설화장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8월 공설화장장 대상지 신청을 시작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왔으나 2014년 1월에 인근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인해 현재 지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화장장 건립에 대한 검토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한 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초연금제도 본격시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본 제도는 우리군 대상노인 9,920명으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2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로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사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연금종합대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기초연금순회교육과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존자료전환, 신규신청 등 조사를 7월 18일까지 마쳤으며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활성화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5월말 현재 2만 1,254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2%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경상대학교에 위탁교육 2명,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시, 여성능력향상 교육을 2회 35명에 실시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지원,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등 사업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시 무료차 제공 등 지역홍보와 어려운 가정 김장김치나누기 사업 등으로 하반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 4억 300만 원,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지원 3,000만 원 등 총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1억 2,400만 원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 인턴채용지원, 원어민강사 수당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 한국문화체험 행사실시,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지원 등 총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우리말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 가정 23세대에 201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여성이민자 가족 왕래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 보육확대 사업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은 국공립 4개소, 법인 4개소, 민간 6개소, 가정 3개소 등 17개소가 있으며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은 67억 4,6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이용 보육료 지원 10억 7,800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17개소에 4,900만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420명에 4억 5,100만 원, 보육교사 인건비 15개소에 10억 3,400만 원 등 총 26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육성사업이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동보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20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3억 4,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개소에 1억 7,700만 원, 아동발달계좌지원 500만 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2,300만 원, 저소득아동 544명에 대한 급식비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육성 내실화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성민보육원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14년 아동학대예방근절, 하반기 급식위생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5분)
행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현재 29명의 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구성은 부속실과 5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정과 소송의 위원회는 현재 장학발전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통하여 활기차고 역동적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간 소통 화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협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 및 월례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홈런데이로 지정,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30명 정도 해외선진시책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서별 한마음 행사를 실시하여 직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운영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운영과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고 1월과 7월 두 차례 인사시기를 정례화 하였고 전보희망제를 운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조직진단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9월중 인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격무부서 지정 및 가점제도 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시책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스마트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집합과정과 사이버과정에 연인원 819명의 교육인원이 교육실적을 올렸으며, 향후 공무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채용될 신규 공무원들을 위하여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여 적응력 제고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읍면행정조직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읍면행정 실적심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읍면에 대해 업무추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읍면과 직원의 사기진작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항목을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연말평가와 시무식을 통해 우수읍면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이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258명의 이장들의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지난 7월 11일 함양군이장단협의회 화합한마당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장단 체육대회,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제36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함양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떨쳤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시상하는 명실 공히 함양군 최고의 권위 있는 상으로서 시상부분은 지역개발, 교육문화, 효행 및 장한어머니, 출향인 4개 부분으로 현재까지 31회 심사에 걸쳐 50명의 수상자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 수상후보자 접수 및 심의를 거쳐 10월경에 물레방아골축제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안전한 이중 보존과 공공정보의 적극개방 공유를 위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위해 사업비 1억 6,000여만 원을 들여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 방지와 신속한 열람이 가능하여 3.0시대에 공공정보개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상생과 소통의 건전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통강화로 노사파트너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단체교섭을 추진하여 왔고,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사협력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6급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하여 노사관계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노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건전한 노사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함양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군의원, 공무직 등을 포함한 720여명을 대상으로 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복지포인트 사용률은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에 대해 11월말까지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학생 4,5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수지역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무상급식과 학자금 지원에 12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6월 중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적우수자 16명에 대하여는 재미교포 키스사의 지원으로 미국어학연수를 향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6개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4개 초등학교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초·중등학생 20명에 대하여 3,4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립거창대학에 영어합숙캠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장학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장학기금 200억 원을 조성하여 장학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으로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2002년 1월에 설립하여 임원 15명, 회원수 12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총 조성액은 150억 원이며 올해는 15억 원 정도가 장학사업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향후 장학기금 지원확충을 위하여 장학회 회원을 현재 121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향우회 등 교류활성화로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애향심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향우회와 출향인사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군정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2개 향우회와 중앙부처공무원 109명, 도청공무원 58명 등의 출향인사 등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각 향우회의 신년인사회와 정기총회와 지난 4월 향우회연합회 창립총회를 통하여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앞으로 간담회와 군정주요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향우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대외협력제고 및 군정발전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백업시스템 디스크 증설 및 소프트웨어 보급과 사무기기 교체 등에 3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보전산 인프라 확충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거의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는 안행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 시군구 동시시행이 되도록 하여 업무처리능률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문화 확산과 컴맹 없는 IT함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13개 과정 1,423명에 대한 군민맞춤형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7월 다문화 이주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초등학생 특강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정보교육에 더욱 매진하여 IT함양군 구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부서별 목적을 달리한 CCTV를 통합관제 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및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작년 2월 본청 지하에 205㎡ 규모로 부서별 목적을 달리한 219대의 카메라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올해는 CCTV관제수량을 동영상용 266대, 차번인식 20대 등 286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통합관제인력 전문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12명의 인력이 3조 4교대 방식으로 24시간 철저히 관제하고 있으며 우범지역에 대한 CCTV추가설치 및 지속적 관제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함양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83페이지 국제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국제교류 결연한 현황은 유인물의 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중국 함양시는 지역명칭과 당나라에서 관료를 지낸 최치원 선생의 역사적 인연 등 공통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강영철 전 부군수 외 4명이 중국 함양시를 방문하여 시장면담 및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다가오는 산삼축제에는 함양시 부시장 외 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나쏘 북 햄스테드 타운에도 7월 28일부터 중학생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출장이 잦은 환경·위생·산림 등 3개 분야의 앱 3종을 운영하여 각종 지도점검, 실태조사, 단속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호환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에 의뢰를 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용방법 및 보안교육 등을 실시한 후 9월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시범 운영결과에 따라 2015년도 추가확대 보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 및 민원처리 시간단축으로 정부3.0시대 군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 업무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현원은 현재 정원은 30명이며 현원은 27명입니다.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위원회 현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와 관용차량, 군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의 효율적인 추진으로서 지방세 목표액은 447억 7,100만 원으로 리스차량 신규등록 감소 등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반기 부과액 251억 3,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6%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납세편의를 도모해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효율적 정보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구현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 민원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및 과태료 체납 최소화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 등 235건 등 납세자 만족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고, 향후 신고납부 비과세·감면·정기검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위하여 납세자 만족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강화로써 지방세 탈루·은닉세원발굴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취약분야별 중점과제 선정으로 시기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은닉·탈루세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 2억 원의 70%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과세·감면분야 점검 및 취득세 과세분야를 점검하고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중점 조사과제 선정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고 권역별 지방세 설명회 참석 안내를 하여 자발적 신고납부 안내를 하는 등 탈루세원 세무조사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공시입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토지 특성조사로 산정가격의 공정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조사계획 일정에 따라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 1만 4,233호는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고 공시지가 160,846필지는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사일정에 따라 수시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은 145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14억 4,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0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예금압류, 직장급여 압류 등을 추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5,650건에 5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조트개발사업의 체납액이 전체 89%인 101억 4,400만 원으로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지방재원 확충과 대기성 자금 최소화 등 고이율 상품운용으로 목표액 24억 원 대비 9억 1,500만 원을 38%의 실적을 올렸으며, 6월말 현재 유휴자금 예치액은 1,182억입니다.
예산의 재정균형집행으로 상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 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지방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정하고 합리적 예산집행과 임금 등 청구확인제 시행으로 체불임금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정균형집행으로 법정기한을 앞당겨 총 618건에 342억 3,200만 원을 청구, 3일 이내에 지급하였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도 268건에 269억 3,100만 원을 지급하여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사전에 예방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 및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을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노후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청사를 건립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함양군 부속청사 1동에 994㎡이며 추진공정률은 약 90%입니다.
백전면사무소 2동 950㎡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부지의 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안의면청사 주차부지 444㎡는 감정평가 완료하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천면청사 주차부지 54㎡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청사 소수리는 군청창고 보수공사 외 7건, 면사무소 공용차량은 4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용버스 1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부속청사는 8월 준공하여 10월말로 입주 완료하여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직원들 사무능력 향상 및 방문민원인의 쾌적한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활용 군유재산의 활용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 재산운용으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유재산 414,717필지에 57,327,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활용수입현황은 91필지에 7,100만 원이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발굴하여 공개입찰 매각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합법대부로 전환과 변상금부과, 행정용도 상실된 재산용도 폐지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 및 자산가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차량 내실화관리입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은 2만 3,865대이고 지방세는 65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자체 렌탈시장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사용본거지 논란으로 차량등록지 이탈이 증가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차량등록지 이탈을 최소화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0분)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과장과 5개 담당,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04%이며 공동주택현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30동에 3,172세대입니다. 건축사무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적통계는 군 전체면적 725㎢에 236,450필지이며 측량기준점 현황은 총 4,155점입니다.
도로명 및 안내시설물현황은 542구간 914㎞이며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등 9개입니다.
그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고객소통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과 미소로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 5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문자알리미서비스 589건을 제공하였으며 법정민원처리 기간 단축운영 61%를 실현하였습니다.
민원실입구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민원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음료수를 갖추어 이용자 중심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고객만족과 맞춤형 민원처리를 위해 법적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50% 이상 단축처리 하고자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간 여권발급 및 택배발송 20건, 야간 민원서비스 창구운영 2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및 통합민원발급기 적극 활용과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은 물론 여권, 야간서비스 창구운영 주1회, 건축민원 등 야간서비스를 주 4회 운영하여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물량 163동에 사업비 55억 900만 원이며 내용별로는 주택개량이 90동에 54억 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 40동, 빈집수선이 10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23동으로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철거)지원사업이 59동에 1억 7,000만 원이며 상반기에 84동을 완료하였고 정상 처리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적극 독려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확립입니다.
불법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건축사 사무소 등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일정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건축물 등 지도단속 8건과 대형공사장 지도점검 3회를 실시하였으며 건축사사무소 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건축행정 군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함양읍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7억 7,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도로, 상하수도 268㎞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2013년까지 146㎞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131㎞에 대해 도로 및 상하수도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323지구 45,000여필지에 대해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백전 대안지구에 대해 재조사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소유자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 후 지적공부를 재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소체계의 혼선방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와 확충 정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7월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동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전환되면서 2013년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위치 찾기 선진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선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기초구역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군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기초구역 58개, 국가지점번호 65개 지역을 고시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동·층·호에 번호부여를 실시하여 상세주소를 구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기초구역 시스템 고도화, 속성자료 구축확대, 데이터베이스, 고시된 지역에 50cm 이상 노출된 고정시설물 설치,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시설물 지점번호 표시정보 등록·관리, 원룸·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의 동·층·호에 상세주소 부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입니다.
도로·제방·하천 등 토지이용 현황 및 지목이 동일하고 여러 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성 토지를 합필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3년 공공사업 편입지 2,700여 필지를 완료하였고, 국도3호선 약 2,600여 필지를 추출하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과 대사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등 63필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 등 합병대상 토지를 권역별·대상별로 전수조사하고 등기부등본대사와 사업부서의 의견수렴 후 지적공부정리와 토지변경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22페이지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 우리 군과 우체국 간에 MOU를 체결하고 거동불편인 각종 민원안내문 및 서류 1,280건을 배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집배원이 우편배달 중에 인지한 소외계층의 생활 상태를 제보 받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공공시설물 고장·파손 등 주민불편 및 위험사항 등도 군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능동적인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사랑의 집짓기 건축도우미 운영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대상자에게 건축도우미를 지정, 건축행정절차를 대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협회 함양군지회,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지사와 협업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 4세대를 추천받아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동은 건축신고 수리를 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동은 건축신고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행정 절차대행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24페이지 찾아가는 기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고충 및 불편민원 사전발굴과 교통 및 거동불편 민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행복한 함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토지현장 민원실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부동산 등 상담을 마천면부터 5개면 18건을 해결하였으며 고충·진정민원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머지 면지역과 민원발생 우려지역, 고충 및 전화민원 접수지역에 현장출장 하여 해결함으로써 군민중심 복지함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1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128페이지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9점, 지방문화재가 81점 총100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고운 최치운 선생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고운광장 뒤편에 2015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기념관, 사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토목공정이 40%입니다.
132페이지 제53회 함양물레방아골 축제입니다.
우리군 전통축제로서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민체육대회와 농·특산물엑스포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행사로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림 토요무대 운영입니다.
당초계획은 6월부터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로 인하여 지난 7월 19일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9월까지 연장하여 10팀 정도를 무대에 올려 군민들의 기량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함양문화원 이전건립입니다.
읍 시가지 내에 약 4,000㎡정도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위치선정과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정희보 선생 기념관 건립입니다.
역사적 선현의 발굴사업으로서 선생이 있던 수동면 동안마을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9,5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6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연말쯤 완공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입니다.
2015년까지 21억 5,000만 원을 들여 고려말기 사근산성에서 왜구와 싸우다가 순절한 500여 명의 영령들을 위한 제향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6월에 발주하여 정상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완공하여 제향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문화유산 보전사업입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으로 금년에는 유호인 선생사당, 논개묘역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하파출소 담장과 안의면의 종담서당, 지족당 고가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38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가문화재 8군데와 지방문화재 10군데 그리고 전통사찰 1군데 등 총 19군데에 대해서 18억 원을 들여 보수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39페이지 상림권역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상림과 고운광장, 어린이 공원입니다. 연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거연정 주변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서하면 거연정 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에 정비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남계·청계서원 부근 축사시설 매입니다.
남계서원 인근의 대규모 양계시설을 매입하여 서원주변 환경정비와 악취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이 없는 8,000㎡정도는 매입을 하였으며 양계장 건물과 부지는 전 소유자와 현재의 소유자끼리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어 민사2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략적 관광객 유치와 홍보강화입니다.
연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팸투어 등을 통하여 안내와 홍보를 잘하여 기억에 남는 함양 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남계·청계·화산서원 주변에 대하여 90억 원을 들여 정비와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남계마을 인근으로 전체 이주시켰고 남계·청계서원 주변을 정비하였으며 현재는 화산서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백무동 초입에 총 사업비 187억 원을 들여서 2016년까지 자연사관, 생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부지 중 일부 5,000㎡정도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추진하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상림주변 약 390,000㎡의 부지에 2020년까지 159억 원을 들여 숲생태체험관, 전시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에 군계획시설 결정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내년에는 편입 토지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입니다.
2018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오토캠핑장, 캐빈하우스 등의 건립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발주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농월정 복원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8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발주하였으며 원형복원을 위한 고증설계를 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입니다. 금년 연말쯤이면 정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입니다.
상림건너편 백연리 일대 190,000㎡의 부지에 2020년까지 주차장 시설과 민자숙박시설 설치에 총사업비는 234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군계획결정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노사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인물을 통한 관광자원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곡면 개평마을 생가부근 15,000㎡정도에 바둑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근찰방역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동면 소재지 내에 찰방역사 및 마구간 등의 복원과 이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연계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8월 중에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2009년도부터 65억 원을 들여 금년에 완공을 하여 지난 5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많은 성원 속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뒤편 약 205,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다목적구장 등 11개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증설된 면적에 대하여 경상남도에 사업비확장 투융자심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부지는 63억 원을 들여 전체면적의 45%인 90,000㎡정도를 매입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체육종목별 육성 및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전국대회 8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3개의 전국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고 하반기에는 산악자전거대회를 비롯한 5개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참가선수들의 불편최소화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우리군 코스가 좋아서 전국 최고의 대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금년도 대회는 7월 27일 가질 예정으로 선수 1,00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위험구간에 대하여는 표시판 설치와 우회로 연결을 하는 등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성황리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사장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전천후 족구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스포츠파크 족구장 예정지에 12억 원을 들여 실내 1면, 야외 1면, 예비 2면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경상남도에 설계심사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17억 원을 들여서 축구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변여건이 고속도로 하천부지로 이루어져 있고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되지 않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 6월에 농지협의가 됨에 따라 하반기 중에 축구장을 먼저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59페이지 명현의 종친회 함양방문유도입니다.
함양을 빛낸 명현의 문화유산과 업적들을 관광자원화 하여 관련 문중 들을 함양방문 관광객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청대상은 경주 최씨, 하동 정씨, 반남 박씨의 세 문중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최치원 공원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대종중을 방문하여 함양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양의 역사유물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입니다.
많은 문화유산이 소유자들의 관리의식과 재정력 약화로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각, 정자 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1시45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과 정원·현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하림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하림공원 내 15억 원의 사업비를 ‘13년부터 ’15년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수목이식과 식재, 산책로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서상면 상남리 남덕유산 초입에 1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입면녹화, 녹색복지숲 등의 사업추진으로 하반기에는 안의면에 1억 2,000만 원으로 복지숲 조성사업과 2억 원의 사업비로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에 투입하여 녹화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기 완료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가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산불방지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3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책숲가꾸기 1,650㏊, 조림지 풀베기 400㏊를 실시하여 향후 계획으로는 650㏊의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400㏊의 조림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문화 조성사업입니다.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지리산둘레길 유지보수, 관내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지리산둘레길과 오봉산등산로 정비를 실시하여 관광객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3년부터 ’14년까지 마천면 의탄리 (구)초등학교에 건물 안에 안내관과 홍보관 등을 12월까지 리모델링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한 임도·사방댐 건설사업입니다.
33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 16㎞의 사방시설과 사방댐 7개소를 비롯한 3개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부 완료하였고, 앞으로 유림면 화촌지구 임도시설 0.9㎞, 마천면 구양지구 작업임도 1.9㎞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이전리 군유지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2억 원의 사업비로 목재전시·체험시설 등 다양한 목공체험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올 7월부터 1차분 기반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동면 화산리 농공단지 내 산림조합의 목재집하장 톱밥제조 시설보완과 이동식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차량구입은 완료하였고, 시설보완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톱밥생산비 보조로 양파재배농가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하여 생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돈으로 톱밥 20㎞ 1포대당 830원을 보조하여 농가에 저렴하게 톱밥을 공급하면서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친환경적인 대봉산 생태숲 운영관리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병곡면 광평리 일원의 대봉산 생태숲 조성지에 7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초, 숲생태관리 등 55명을 고용하여 대봉산 생태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병곡면 광평리·원산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785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대봉산 생태숲 조성, 치유의 숲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숲 조성사업 외 2건의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외 2건은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외 1건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2020년 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산림청 공모사업추진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의 공모를 통해 사업의 규모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업후계자 2명, 독림가 1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83페이지 산삼축제 개최 추진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산삼축제는 전국축제 중 웰빙을 대표하는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 전시, 공연 등의 행사를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산악레포츠 테마임도 조성사업입니다.
15억의 사업비로 병곡 원산에서 마평을 연결하는 6㎞를 연말까지 개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MTB산악자전거 대회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시범지구지정 항공살포 추진사업입니다.
함양의 명물인 산양삼 종자를 항공살포하는 사업으로 산삼의 고장 함양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양삼 종자 250㎏을 함양항공관리소 헬기를 이용하여 병곡면 원산리와 광평리, 서상 옥산에 살포하여 세계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생산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산양삼가공 상품화 및 체험관광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동안 인산죽염촌, 함양산양삼협회영농조합법인, 지리산국화주 3개소에 사업단운영, 가공생산, 설비구축, 시장개척 및 판촉행사 개최를 하는 사업으로, 향후 경상남도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가공생산 설비구축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1차적 생산을 기반으로 늘어나는 산양삼 물량을 해소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2020년 함양세계산삼엑스포 준비입니다.
2013년 9월 2일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로드맵 작성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20일 세계산삼엑스포 유치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서 체계적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우리 군의 상징적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는 등 산삼의 세계적 브랜드화 선점을 위한 단계별준비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하단)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1시57분)
경제과 소관 2014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7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199페이지부터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 740,000㎡에 항노화산업 등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부지는 91%, 분묘이장 지장물은 60%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투자의향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는 항노화산업, 즉 6차 산업을 2019년도까지 300,000㎡에 약 1,78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450여개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부지 약 300,000㎡도 투자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함양일반산단은 사원기숙사를 건립하고 현재 차량사업부 대부분을 밀양에서 함양으로 이전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휴천산단은 경매절차 등을 거쳐서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기버스사업부가 연말까지 우리 군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원활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 조성돼 있는 6개소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행정서비스 문제점 발굴 및 해결, 인력지원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안의 제2농공단지는 용수해결에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 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상품개발지원 4개 업체, 수출업체 시설개보수 2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상품개발지원과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0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82개 업체 55억 2,700만 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0억 원 이상 융자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을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46건의 권리를 확보한 바 있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2014년도에도 각 읍면과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국비 3,000, 군비 3,000 등 총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 내에 있는 향토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육성사업입니다.
목표를 사회적 기업은 3개소에서 5개소로, 마을기업은 3개소에서 4개소로 정하고 상반기에 경상남도 및 안전행정부 공모에 성실히 응해서 각 1개소씩을 확정지었습니다. 향후에도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착한업소 추가 발굴 5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착한가게 이용도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피서철, 행락철 물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상인들 마인드개혁을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상인이 주인이 되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 상인대학 졸업식, 9월 12일 중앙시장 특별이벤트 행사도 추진해 나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주아파트 외 2,300세대에 공급하였고, 2014년부터는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함양읍 시가지 내에 일반주택지를 대상으로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도 제정해서 공급구역을 앞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위기대응종합대책입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의 사용제한 등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그린홈 보급 및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22가구, LED교체사업은 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 마무리 및 신규사업 신청 건입니다.
운서보 소수력사업은 2014년 8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5년도에는 손곡리 지곡마을 하천에 400㎾급 규모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4억 원의 고정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경제규제, 불합리한 규제, 나쁜 규제를 적극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보고회, 상담회 등을 통해 60여 건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였고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향후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을 통해 규제 10% 감축과 관내 기업인 신고센터 적극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함양군 상공협의회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상공협의회를 지난해 확대개편 하여 회원이 현재 68명입니다. 2014년도에는 회의를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해서 정례화 하고 경제과장이 당연직이사로 직접 참여함은 물론 모임 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해서 경상남도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노동청 등을 함께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상공인들이 군정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서민층 전기가스 시설개선으로 안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설은 250가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300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4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자동차단기 및 타이머도 함께 부착해서 노인층 거주세대의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배덕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월 21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7. 21. ~ 7. 25. (5일간)
- 2014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7월 21일 의장 제의) : 2014년 9월 12일로 변경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7월 21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7. 23. ~ 7. 24.(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7월 21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박기정·박병옥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