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7월 22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09시5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10개 부서로서,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보건소,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59분)
먼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2014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안길, 농로, 진입로 등 소규모시설물을 정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91개소에 사업비 73억 7,000만 원으로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 6월 말 291개소 중 240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민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드레일, 안전휀스 설치 등 20개소 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로 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 1개소는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추진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농로, 진입로 등 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읍면 이전등기 대상필지는 7,110필지 중 2013년까지 603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00여 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분할측량은 전 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이전등기는 1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전등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는 24개 노선에 연장 193.8㎞로서, 포장은 102.4㎞ 완료하여 포장률 53.8%입니다.
금년에는 함양-국계간 군도 6호선 외 3개 노선에 26억 6,900만 원으로, 연장 5.5㎞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시행분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303개 노선에 총연장 754.2㎞입니다. 그중 포장 329.1㎞ 완료하여 포장률이 43.1%이며, 금년에는 36억 7,600만 원으로 함양읍 구대선 외 12개 노선에 10.5㎞를 포장할 계획이며, 4개 노선은 공사 확포장 중이고, 8개 노선은 실시설계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230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곡․위성 초등학교와 천령유치원 등 3개 지구에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여 6월에 착공, 8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탄교 재가설사업입니다.
현 의탄교는 폭이 협소하여 관광 성수기 시 상습 정체현상으로 관광객 및 주민통행에 큰 불편이 있어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3억 원으로 2013년 12월 착공하여 6월 말 현재 교각 2기, 교대 2기를 완료했으며, 10월에 교량 스라브를 타설하여 12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백전-임실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백전-임실간 도로는 지방도 742호 노선으로서 미개통구간 1.9㎞를 도비 50억 원과 군비 20억 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개보수사업입니다.
내팔선 굴곡도로 개량 외 6개 사업에 19억 2,000만 원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4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4건은 사업 추진 중이고, 3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함양 톨게이트 특성화사업입니다.
88고속도로 톨게이트 캐노피를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한옥 팔짝지붕으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톨게이트 특성화사업 제안서를 2014년 2월에 제출하여 3월에 심의를 거쳐 4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3,4개 마을을 권역단위로 생활환경, 생산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백현권역 외 4개 권역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1억 5,400만 원으로, 백현권역에는 금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삼동권역과 죽림권역은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읍면 소재지를 종합정비하는 사업으로 유림면 외 4개 면 소재지권역에 총사업비 273억 3,300만 원으로 2012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4억 3,000만 원으로 유림면 소재지 도로개설 외 2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림면과 서상면 소재지는 2015년까지 준용할 계획이며, 마천면, 지곡면은 2016년, 휴천면은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인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함양읍 구룡리 조동마을 ‘지리산 가는 길’ 입구이며, 조성면적은 3만 400㎡입니다.
30세대 택지를 분양하는데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8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분양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를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대봉산 입구이며, 사업규모는 제당길이 145m, 높이 37m를 축조하여 21만 9,000톤의 저수량을 담수하는데, 총사업비 79억 8,500만 원을 투자, 2011년에 착공하여 현재 이설도로와 여수토, 방수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 3,600만 원으로 제당 성토 중이며, 2015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농로 및 관정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상면 옥산, 대남리 일원이며, 농로시설 2.5㎞ 외 3개 사업에 16억 5,400만 원으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대중교통시설물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도색사업, 택시 외부광고, 홍보비 등 3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15동과 택시 외부광고 제작 50%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광고 홍보비 등을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8개 노선에 6억 2,000만 원과 버스업체 재정지원 5억 2,400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원, 총 22억 3,400만 원 중 6월 말까지 10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청구에 의거 100%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대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반사경 설치 50개소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위탁관리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 등에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4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는 12월 말까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확대 보급입니다.
벽지노선 확대 운영에 따른 공영버스 2대 차량 교체 분과, 총 4대를 구입하는데 3억 5,400만 원입니다.
4월에 차량 구입을 조달요구 하였으나 차량 생산 지연으로 9월경에 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절차 이행 후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승합차 4대를 ‘함양콜택시’ 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간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운영비를 지급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특수시책은 ‘함양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어촌희망재단기금 4,500만 원으로 마천면 군자리 외마마을 등 14개 마을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8월에 조례 제정과 주민간담회를 거쳐 9월에 ‘행복택시’를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개선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은 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1분)
안전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안전관리과 직원수는 4개 담당에 정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위원회 현황부터 25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입니다.
군민이 동참하는 안전점검으로 재난예방활동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15개소 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으로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피서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은 하림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습장 면적은 야외교육장, 자전거도로 등 6,900㎡입니다.
교육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과 교통신호등 익히기, 자전거타기 실습 등으로, 운영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춘기에 350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기에도 많은 어린이들을 참여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상면 추하지구이며,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1.4㎞이며, 총사업비는 56억 9,5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0%로 2012년부터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13년까지 4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에 착공하여 축제 및 호안 1.4㎞, 보 3개소, 이설도로 620m, 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교량 1개소와 이설도로 포장 등으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마천면 강청지구와 서하면 해평지구이며, 배수로 1.2㎞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주요구조물은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정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마천면 가흥지구이며, 토석제거 15만㎥와 배수로 58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6,8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3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계소하천 외 2개소로, 사업량은 2.15㎞이며, 사업비는 38억 7,100만 원입니다. 연초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관내 소하천 기존 202개소 255.64㎞를 167개소 185.7㎞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7,600만 원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7억 2,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정비 지정 및 해지 대상지 확정, 조사측량 및 도면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하천고시 및 용역사업을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천을 아름다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함양 죽곡리 솔숲부터 이은리 인당교까지 3.4㎞입니다.
총사업비는 309억 4,400만 원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개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55억 7,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 2013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두루침교 편입부지 보상협의 후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함양읍 난평리 신기교에서 이은리 위천까지 2.3㎞이며, 총사업비는 148억 8,800만 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23억 1,300만 원으로 용지보상과 하천정비 0.5㎞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구룡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변경협의,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는 82개대 2,415명이며, 안보교육 및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강화와 생활 속의 민방위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총가로등수는 4,386개로 가로등 정비 및 보수에 따른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2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향후 가로등 관련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과의 특수시책은 ‘1교 1하천 사랑운동’입니다.
지역학교와 연계한 ‘1교 1하천 사랑운동’을 통해 함양의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널리 알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한들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되면 함양 도심의 하천자연이 복원됩니다. 이에 따른 2개 하천 7개 구간에 대하여 위치별 담당학교를 지정하여 하천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서하면 은행천의 서하초등학교와 업무협약으로 하천의 정기적 탐방과 견학,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정하천을 확대하여 함양의 우수한 하천 생태계를 학생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0분)
지금부터 도시환경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군관리계획 가이드북 제작과 도시정보체계 구축 등 예산 2,1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13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 11월 사업을 완료하여 경상남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8월경 고시하여 사업부서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군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145개 중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민원인의 매수요구가 있을 시 매입하는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건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5건에 6억 1,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전거도로 16개 노선, 자전거 보관소 10개소 등을 관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 조성과자전거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 이내는 걸어서, 2㎞ 이내는 자전거를 타자는 ‘112, 200운동’ 지속 추진과 자전거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범군민 자전거타기 행사를 개최하고, 마일리지제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무질서하고 노후된 간판과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안의면 광풍루에서 금호식당 구간 220m의 간판정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55개 업소의 108개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 광고물게시판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불법광고물 점검을 월 1회 이상 읍면 합동으로 점검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에 보조 20%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간판 현대화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군계획도로 및 제2종지구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도로와 제2종지구도로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기능 활성화사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 개설도로는 함양 원교마을과 서상 도천마을 2개소에 예산 17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종지구도로는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수동 2개소와 서하 1개소에 대한 실시용역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산군계획시설도로인 원교마을의 보상비 3억 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금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관리 및 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의 노후 및 도시미관의 저해,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 정비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1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을 요하는 함양읍, 안의면의 군계획시설도로 차선도색 1㎞와 부분적으로 파손된 26개소의 보․차도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활 친환경 정비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사업예산 1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함양읍 양지맨션의 노후담장을 철거하고, 주민 쉼터공간 확보와 조경화단을 조성, 금년 7월경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원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원교마을의 공동묘지 이전 및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연차사업입니다.
분묘이전 248기와 공원조성 4,677㎡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 예산 2억 6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분묘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은 11억 1,400만 원을 국비 신청하였으며,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인접한 사유지 4필지 2,000㎡ 정도를 추가 매입 및 묘지 이장 후에 공원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보호운동 및 자연휴식지 관리와 하천정화 및 수질개선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환경신문고 및 민관합동 감시반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절감하고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연중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리포획 보상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멧돼지 1마리당 7만 원, 고라니는 (1마리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3,800만 원,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사업비 3,000만 원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및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 상가 등 4,000세대의 전기사용 감축률에 따라서 반기 1회에 시장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감쇄사업으로 나무심기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노후화장실 철거 및 개축 등의 사업비 5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서상 부전계곡 공중화장실 개축공사는 6월에 완공하였고, 노후화장실 철거 1개소 및 개보수 37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화장실 7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서철과 추석 및 단풍철 대비 특별청결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파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을 동절기에는 이동식화장실로 설치하여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대대적 정비입니다.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3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8,040세대 1만 1,973동 100만 7,864㎡이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88동에 대해서 1억 7,280만 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도 60동 1억 7,280만 원을 국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에 시행해서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함양읍과 수동․안의면 지역의 공동주택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은 분리수거하는 용개사용을 칩방식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1일 4톤의 발생량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주 3회 수거 및 처리를 실시하고, 전용용기는 당초 11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수거차량 1대와 운전원 1명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28톤으로, 운영인력은 43명, 차량 12대와 사업비 6억 8,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책임구역제 및 시설장비 및 배출지 점검을 통한 보수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및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은 1,650톤으로 연 4회 정도 수거 집중을 위한 달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과 재활용품 수집평가를 통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용량 20만 450㎥으로 현재 3만 3,200㎥만 조성되어 있고, 1일 5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시설은 9만 6,000㎥,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15톤과 하수슬러지 5톤 등 하루에 20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0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학교 운영입니다.
올바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체험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연중 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과 2월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10개소 18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경남그린스타트 및 그린스타트함양군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소각시설 및 폐열 이용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신규 건설 예정인 농업기술센터의 냉․난방 열원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소각시설 폐열 열교환기 및 기계, 배관공사 1식, 중온수 열수송 이송관로 1㎞, 농업기술센터 열공급기계, 배관, 축열조 공사 1식으로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폐열이용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가 확정이 되고, 2015년도에 실시설계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문제점은 냉․난방에 대한 사용이 5개월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중 이용해야 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지역발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배덕수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2분)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발전과의 정원과 현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8명이며, 3개의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능과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위원회 운영은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위원회, 문정댐추진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산악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약 973만㎡이며, 사업비는 7,200억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스키장, 골프장 등이며, 추진실적은 2011년 12월 5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전체면적의 약 58%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후 사업자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며,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포기 또는 제3자에게 양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골프장 건립으로 낙후된 농촌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상면 대남리 일원이며, 면적은 약 32만 평, 총사업비는 약 810억의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도입시설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입니다.
본 사업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2011년 9월 21일 경남도로부터 조건부등록을 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콘도 등 건축물은 자금확보 곤란으로 사업시행자인 ㈜함양리조트에서 기업파산신청을 하였으며, 회원운영위원회에서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14년 4월 23일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관리인, 회원운영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골프장과 연계한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상면 대남리 일원으로 서상골프장과 접해 있는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면적은 약 3만 8,000㎡, 사업비 24억 4,000만 원인 민자유치사업이며, 주요시설은 단독주택 27세대, 주차장, 소공원 등입니다.
2013년 9월 착공하여 단지 정지작업 중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2014년 9월경 사업 재개를 위해 시행사인 ㈜다온과 대책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재개되어 2015년 상반기 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국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내 도로를 정비하여 덕유산 주변에 관광도로 구축, 낙후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서상면 상남리 일원이며, 도로연장 1.2㎞, 폭은 10m, 총공사비는 52억 원입니다.
2012년 12월 착공하여 토지편입 반대 등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올해 6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현재는 정상 추진 중이며, 1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우리 군 관문도로인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구간은 함양읍 용평리 주차장 사거리에서 백천리 IC입구를 경유해 가지고 함양-수동간 4차선에 접속하는 총연장 2.9㎞, 폭 20~30m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2012년 10월 10일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IC입구까지 1차 2차, 3차분 준공을 하여 부분개통을 하고, 2012년 2월 21일에 4차분을 착공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14년 5월 12일 도급사 자금사정 악화로 정상추진이 불가하여 계약해지 하였으며, 2014년 7월 감리단, 보증회사, 건설공제조합 등과 협의하여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우리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리산케이블카 함양유치입니다.
케이블카의 노선은 백무동주차장에서 지리산 망바위까지 3.4㎞, 사업내용은 50인승 왕복식 케이블카 1식으로 편도기준 시간당 200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1년 10월에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변경 수립을 하였으며, 2012년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지리산권 4개 시군에 1개소만 설치하라는 방침이 있어 현재 환경부에 영․호남 각 1개소 설치를 강력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경남 단일화 대비를 통해 우리 군이 케이블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소방서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구조차량의 안전하고 신속한 진․출입 보장을 위한 소방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 768번지 기동마을 입구이며, 도로연장은 150m, 폭 12m, 사업비는 9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 소방서 신축부지 8,593㎡를 8억 5,5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2014년 2월에 경남도 소방본부와 완충녹지해제, 기동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에서 접속하는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해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백-용평간 완충녹지 일부 해제와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배덕수 하단)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40분)
금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건기관의 내실운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2개 기관에 분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친절하고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 할 수 있도록 근무지도를 강화하고,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96년부터 꾸준하게 보건기관을 신축하여 작년에는 휴천․서하․병곡지소를 신축함으로써 총 22개 중 21개를 마치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지곡보건지소 신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위치는 면사무소 바로 측면으로, 면사무소 마당과 주차장을 같이 쓰도록 하여 주민 이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구조는 면사무소와 어울리는 같은 한옥형태로 해서 내실 있는 건물이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실금 조기치료 및 지원입니다.
요실금은 증상을 가진 여성이 많지만 수치심 등으로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환입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환자를 찾아내고 수술, 처치, 투약 등 지원을 통해서 여성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모자보건업무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모자보건을 위한 시책은 나열한 바와 같이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셋째 아 300만 원, 둘째 아 200만 원, 첫째 아 50만 원 등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셋째 아에 대해서는 4살까지 상해보험을 덜어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참여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마을마다 또 경로당마다 찾아가는 건강교육을 실시해서, 특히 겨울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찾기검사와 진료를 병행하는 사랑방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읍면별, 마을별 체조교실, 또 마을단위로 삼삼오오 걷기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특히 체조 한마음축제를 개최해서 운동과 여가선용의 중요성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169명이고, 그중 6개월 실천자는 11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장과 마을을 찾아가는 방문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담배를 금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생에 대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금연 건강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은 완치되기는 어렵지만 관리를 잘해서 합병증이 없다면 일생을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통해서 특히 자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과정도 추진하고 있고, 합병증이 생겼는지 확인해보는 검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아토피환자에 대한 보습제 지원과 안심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 암 검진과 지원관리 강화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암을 조기 진단할 경우 완치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검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암 검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암에 걸린 환자에 대한 암 의료비 지원과 암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입니다.
구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영구치가 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과 양치교실, 불소도포 등을 통해서 충치예방에 빠짐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인의치보철은 금년도에 1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비건강계층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만자 또 만성질환자에게 그 요인을 찾아내서 개선하도록 운동과 식이요법을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상담과 안내, 문안을 여쭙는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소외되고 폐쇄적 환경에 있는 재가 정신장애인을 돕는 사업으로, 매월 이동진료일을 지정, 운영해서 이들이 장거리 병원진료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진료비 및 약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가족모임과 나들이 지원, 보건소에 자활교실도 개설해서 정신장애인을 돕는 한편, 근래 들어 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365일 방역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병 시 조기에 차단하는 시책으로 60개소의 질병모니터를 지정 운영해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어린이집, 학교 학생에 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종사자와 위생종사자 또 주방기구와 근처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군민에 대한 감염병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의 내실 추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B형간염 예방접종에서부터 만 12세까지 홍역, 볼거리, 소아마비 등 13종에 달하는 예방접종을 시기별로 받아야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인플루엔자, 폐렴 등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기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문자알림을 하거나 홍보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결핵예방과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10년간 결핵환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강제치료조치가 불가능한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결핵예방을 위한 기회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각종 시설입소자나 학생에 대한 단체검진을 강화해서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관리 중점대상업체가 48개소가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손씻기 생활화, 식자재 수급상황 기록, 위생업소에 대한 도마, 행주 등 세균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모니터 운영 등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하고 맛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있는 위생업소를 육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엄격히 추진하고, 우려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하며, 아울러 친정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하는 등 업소의 위생과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347페이지 아쿠아로빅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의 대표적 질환인 관절염으로 일반운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초부터 1개반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 2회 3개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팀을 이용해서 수영장 이용의 저변확산과 노약자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업분야는 물론이고 중소상인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이 있는 반면에 영세한 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 등 지원은 전무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군비 3,000만 원을 확보하고,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해서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을 자부담해서 개선토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계속하여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35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축산과 정․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으로 현원이 1명 초과되어 있으나 농축산과 긴급현안인 농업기술센터 건립과 국가기관인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에 따른 T/F팀 지원인력으로 1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농축산과 4개 담당의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위쪽 위원회 현황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가수는 2013년말 기준으로 7,968농가 1만 7,751명으로서 군 전체세대 대비 42%를 차지하고, 군 전체인구 대비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만 241ha로서 군 전체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총계는 1,997호에 한우와 젖소, 돼지를 합쳐 7만 9,283두와 닭 27만 6,553수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업 관련 주요기관으로 관내에는 농협 6개소와 기타 조합 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관내의 관광농원 10개소와 축산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25억으로서 광특 46억, 도비 10억, 군비 69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61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는 5만㎡-1만 5,000평이며, 건물은 4,900㎡-1,484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농업인단체 간담회,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군관리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계약을 하였으며, 편입부지 매입 보상을 실시하였고, 건축설계 용역보고회를 3회 기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실시계획 완료 즉시 공사가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984억으로서, 2014년 올해 사업비는 184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가 직접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상면 상남리 산 30번지 일원으로서, 320ha-96만 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구동, 사육시설과 초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013년 1월 이전대상지 함양군 확정 이후 이전지원 MOU 체결, 기초자료 조사, 토지보상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을 추진하고, 토지보상 후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359페이지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로서 이 날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서 순수 군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 농산물 시식회, 품평회와 축하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여주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개최되는 ‘함양 여주 농촌문화축제’가 되며, 둘째, 여주생산을 확대하여 주소득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셋째, 농진청 주관 국가농업 R&D 어젠다 연구사업비를 3년간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넷째, 여주특화마을을 안심마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이며, 주사용내역은 공동양식장 건립과 캐비어 HACCP가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철갑상어 대량양식을 통한 제품생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1만 500농가에 대한 농업직불제사업과 사과, 배, 단감 등 30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과 36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소득특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및 영농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으로 농업인 3,000만 원, 법인․업체․공동사업장은 5,000만 원, 시설자금으로 농업인 5,000만 원, 법인․업체․공동사업장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자금총액은 115억 7,200만 원이며, 현재 은행잔고는 23억, 연말 예상잔고는 20억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소(한우, 낙농) 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한우 개량을 통한 혈통 관리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068만 8,000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한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9,047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가축분뇨 처리장비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9억 8,155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분뇨처리 개별시설 및 고속원심분리기 구입, 액비살포비 및 수거비 지원, 톱밥 및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돈육가공시설(제조․가공․유통)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돼지고기 비선호부위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7억 2,000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돈육가공시설(제조․가공․유통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소독약품 공급,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로 질병발생에 의한 농가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등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구제역․AI 완벽 차단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공동방제단을 통한 영세 축산농가 소독 지원으로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완벽한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으로 청정화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억 600만 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축산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4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쇠고기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소 개별식별번호를 통한 사육-도축-가공-판매 단계의 이력정보 기록 및 관리를 함으로써 축산물 유통단계의 투명화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고, 주요사업내용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로 50&50 전략 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추진방향은 ‘50년 이전의 농업환경으로 50년 미래농업 창조’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량은 아래 3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3년간 총사업비 3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74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농업의 6차산업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1,2,3차 융․복합된 핵심 전략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며,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가공, 체험,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미래주도형 농촌․농업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로 농촌 관광 활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함양군이 지원하는 민간자율협의회가 되며, 사업비는 군비 1,000만 원이며,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농촌관광협의회 구성, 운영, 둘째, 민박사업 활성화, 셋째, 도시민 밥상가족 맺기, 넷째, 건강패키지 관광 추진, 다섯 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네 번째로 특색 있는 마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전국 유일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미래형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육성대상은 서하 은행마을과 휴천 송전마을 2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군비 3,300만 원이며, 추진방향은 향토자원과 농작물을 활용한 체험문화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5분)
작물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목차에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주요사업 중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46억 2,1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또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면적 972ha에 유기농자재 구입비 9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비료 35만 톤과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패화석 2,600톤을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유기질비료는 계획물량의 40% 정도를 공급하고, 토양개량제는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함양농협에 보조하여 자부담을 합쳐 약 36억의 사업비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과 벼공동육묘장, 벼 건조, 잡곡 가공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은 약 90%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농가에 현장컨설팅 및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8월 중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유기농박람회에는 쌀 외 10종의 농산물을 출품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로 120농가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녹비작물인 호밀, 헤어리비치 등 40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명품 함양쌀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쌀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병해충의 효율적인 관리와 특수기능성 벼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려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실적은 고품질 단일품종 재배단지 8개소 233ha를 대상으로 육묘와 지효성비료, 영양제를 공급하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 공급과 벼 육묘하우스와 공동육묘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단일품종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벼 생산비 절감시책으로 벼 무논점파 재배 85ha와 벼 3,608ha 재배에 필요한 육묘용 묘판과 상토를 지원하고, 또 벼건조기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는 저탄소 인증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위하여 91ha에 1억 원을 지원하고, 기능성 특수미인 흑미단지 조성 2개소 85ha에 대한 지원과 고품질쌀 생산용 우량품종으로 칠보벼 외 6종 150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7월 초순에는 우리 군내 처음으로 무인 헬기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쌀전업농가에 웰빙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저탄소 생산기술로 생산한 쌀에 대한 인증을 받을 계획이며, 또한 명품쌀 생산을 위한 교육과 추진한 실적에 대한 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고품질 과실생산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 안정된 과일생산과 친환경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고자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하여 꽃사과 묘목 보급과 수정용꽃가루 지원 등 수정률 향상과 정형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을 위하여 농자재를 지원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일 수확 후 저장성 향상을 위한 신선유지제 지원과 과실생산 기술교육 및 농가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경쟁력 있는 명품 함양곶감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원료감 자체 확보와 곶감 생산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고품질 곶감을 생산하려는 것으로 예산은 7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농가에 6ha의 고종시단지 조성과 35개소의 덕시설, 저장고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고, 곶감농가에 대한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원료감 단지 조성 6ha와 곶감 유통 활성화 사업 42개소의 추진, 그리고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을 중점 시행하고, 올해 곶감 경매장 개장시기에 맞춰 제1회 함양곶감축제를 개최하여 함양곶감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FTA 대응 과수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FTA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과, 배, 감, 포도 등의 작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과 새로운 소득작물이나 틈새작물을 발굴, 육성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사과 신규과원 조성 29ha와 추석용 조기출하 사과단지 13ha를 조성하였으며, FTA기금 5억 8,300만 원으로 과수 품종갱신 5ha와 과수원 시설개선, 자연재해 대비 시설과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신소득 틈새작물로 6ha의 면적에 블루베리, 복숭아 등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FTA기금 재원사업 37건을 계속 추진하고, 2015년도에 추진할 FTA사업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오미자 주력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36ha의 오미자를 신규 식재하고, 서상, 백전면 등을 중심으로 오미자 시범단지 육성과 오미자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오미자생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과 견학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 신규과원 조성계획면적 36ha 중 30ha는 조성을 완료하고, 잔여 6ha는 가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말경 백전면 백운산권에 지역단위 오미자축제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약초 활용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약초 등 틈새작물을 육성하여 장차 항노화산업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산약초인 하수오, 당귀, 천마, 음나무 등을 권장하고, 재배에 필요한 종묘와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마천 하수오, 휴천 당귀, 안의에 하수오와 천마, 서하 음나무 등 2.7ha의 산약초를 식재토록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5년도 작목 확대를 위한 자료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산약초 기능성 연구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여주 작부체계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주 재배를 위한 전용하우스를 설치하고, 다른 작물과 전작 또는 타 작물후작으로 여주 재배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주 전용재배 하우스 14동 9,754㎡를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하고,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여주와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여주 전용하우스의 생산성과 다른 작물의 후작으로 재배할 경우의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고, 여주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내년부터는 다른 작물 하우스에서도 여주를 생산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림경관 조성으로 농촌관광 수요창출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림숲과 연접한 연재배단지 6ha와 상림경관단지 5.8ha를 농촌경관단지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상림경관단지에는 꽃양귀비 등으로 경관을 연출하였고, 현재는 수수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고, 박 터널도 조성하여 가을 경관을 기대하고 있으며, 연재배단지에는 다양한 연, 수련을 보식하고, 표찰 정비와 탐방로 정비를 완료하여 군내 축제에 대비하면서 도시민의 함양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을에 잡곡류 등을 수확한 후 10월 말경에 내년에 대비하는 꽃모종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392페이지 500억에 도전하는 함양양파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양파농기계 보급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에는 양파수확기 등 182대의 양파농기계를 보급하고, 62ha의 양파재배단지에 유산균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양파 정식 때 필요한 농기계 53대 정도를 보급하고, 양파의 당도와 경도 및 저장성 시험을 통하여 우수농가의 양파를 선정하고 농업인의 날에 시상할 계획이며, 2015년도 양파 재배 의향 조사와 함께 우량종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상이변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입니다.
이 사업비는 노지 채소에서 비가림재배 전환으로 병해충 및 기상재해에 사전 대응하는 한편 농작업의 편이성도 증대하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고추비가림시설 재배기술교육과 함께 비가림시설, 딸기 공중육묘시설, 고추터널재배시설 등을 지원하여 18농가에 3ha 면적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른 작물 재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47농가 5.5ha에 대한 비가림시설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추석 햅쌀용 쌀 생산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조기재배로 태풍이 도래하기 전에 추석용 햅쌀을 생산하여 노동력 분산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햅쌀용 벼 재배면적 47ha를 확정하고, 해당농가와 함양농협과 용추농업회사법인간 계약재배를 체결토록 하여 조운벼와 조평벼 등 햅쌀용 조생종 볍씨를 보급하고, 공동육묘 과정을 거쳐 4월말 이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햅쌀용 재배단지에 벼 생육 중․후기 병해충 방제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8월 5일경 수확하여 함양농협과 용추농업회사법인에서 전량 수매해서 대형마트 등을 통하여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평 하우스 3동에 저면관수 육묘용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딸기 육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인 탄저병 발생을 예방하는 저면관수의 방법으로 딸기를 육묘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특허를 받은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농업자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0분)
농업자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05페이지 꿈을 이루는 귀농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 150세대를 유치목표로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8세대에 129명이 우리 군에 귀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귀농․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하여 귀농 1번지 함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 맞춤형 농업인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기술수준과 경영규모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2회에 걸쳐 영농기술과 농업시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농업대학은 9개월 과정으로 2개의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또 품목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은 지역특화품목 중심으로 오미자 등 13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경영과 마케팅을 겸비한 신농업 리더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지향 가치농업을 선도할 미래농업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서 농업인 화합 한마당대회, 자연환경 보전운동 전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자매결연 친선교류 등에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소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군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수출 3,000만 불을 목표로 사업비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농특산물의 판매 및 쇼핑몰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규모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디자인 개발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선정사업에도 적극 지원을 하여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브랜드 사용을 활성화 하고 명품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간이저장시설을 통해서 출하를 조절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동면 우명리 양파영농조합 등 3개소에 양파간이저장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등 간이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급 조절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2014년산 양파 판매대책 추진입니다.
올해는 양파 생산량 증가와 소비둔화로 양파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올해 우리 군의 양파생산량은 6만 4,000톤으로 도매수매가격은 20㎏ 상품이 6,700원, 중품이 5,000원으로 결정되어 수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으로는 농협과 유통업체에서 1,800톤, 상인 등을 통한 자가판매가 5만 8,000톤, 대만 수출 200톤 등 약 6만 톤을 판매하여 생산량 대비 93%를 판매하였습니다. 나머지 잔량 4,000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비촉진운동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및 음식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대표 장수음식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림 일원 1개 지구에 음식점 등 19개소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양 농특산물인 산삼, 산채류를 이용한 장수음식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또 전국 함양향토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음식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우리 군을 명성 있는 맛고을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농작업 안전 및 농촌고령화 대응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삼축제기간에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함양연축제 등을 추진하는 등 농업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니즈(needs)에 맞는 함양농식품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상품개발과 현대화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단계별 맞춤형 가공업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공업체 육성은 창업형, 정착형, 성장형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 창업도우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산물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농업 기능 강화입니다.
서상면 도천리에 위치한 농식품연구소는 기초농업 분석, 잔류농약 분석, 농산물 가공, 미생물제재 생산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검사 1,500건, 농산물안전성분석 10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등 완전한 분석체계 구축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함양농업시범포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름다운 함양을 가꾸기 위한 계절별 꽃 생산은 7종에 26만 본을 양묘하여 상림공원과 읍면에 환경 조성 등으로 묘종을 공급하였습니다.
또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물레방아골축제 시에 호박나눠주기 행사용 호박묘종도 2만 5,000본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꽃양묘장 운영과 실증시범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요구와 이용, 접근성을 고려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권역별로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기종은 32종에 215대입니다.
그간 농기대 임대실적은 굴삭기 등 31종에 1,000여 농가가 이용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 및 찾아가는 순회서비스 제공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등 7종에 1만 3,800여 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인 보행관리기 외 3종에 255대를 지원하였고,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반을 운영하여 50개 마을에 대해서 723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작업 기계화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종가음식 발굴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택, 종가 등과 연계한 스토리탤링이 있는 음식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종가음식 발굴, 전수교육, 홍보책자 제작 등에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종가음식 전수교육 4회를 실시하였고, 함양종가음식 발굴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행 중에 있는 용역을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홍보책자 제작과 종가음식 전수교육을 실시하여 역사와 문화가 담긴 종가음식을 발굴,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1시41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입니다.
201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청경을 포함해서 13명의 현장근무자가 있습니다.
기능은 3담당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는 1980년에 신설되어 증설을 거치면서 함양읍은 9,000톤, 안의면은 2,000톤의 정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272개소 운영 중이며, 지하수 260개소, 계곡수 10개소, 용천수 2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함양 상림과 백전 백운약수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257개 마을이 기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36개소가 더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427페이지 하수처리장 일처리 500톤 이상 함양․수동․안의 하수처리장이며, 나머지 47개소는 소규모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1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노령화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7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상수도 272개소의 위탁관리와 동파 등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보수 31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기․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 및 누수가 심한 지구의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13개소의 관로정비 및 물탱크 등을 교체코자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마천면 추성리 광점마을, 안의면 상원리 사평마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에 사업 준공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확보된 6억 9,500만 원의 사업비는 유림면 장항마을 외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여 11월내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서상, 서하, 안의 3개면에 52개 마을 7,800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1일 3,700톤을 생산하는 정수시설과 식수전용수원시설 64만 3,000톤 규모의 저수지 신설 등에 46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8월에 서상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하여 2013년 325억 원의 사업비로 수원시설, 정수장 건축 및 기계설비, 관로매설 3㎞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8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67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서상면 소재지는 올해 6월부터 식수공급을 하고 있으며, 안의․서하면 소재지도 연말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4페이지 서상농촌지방상수도 관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은 자치단체 자체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우리 군에서는 2013년 5월에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101억 원의 사업비로 급수관로 16㎞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와 급수관로 8.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435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상수도 관로 노후 및 파손 등으로 누수가 심한 지역을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누수탐사용역과 노후관로 2㎞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5월에 7,000만 원의 용역비로 누수탐사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 4개소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향후 함양읍 소재지 노후관리 1㎞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함양지방상수도 보조수원지 확보사업입니다.
함양지방상수도는 갈수기 시 원수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병곡면 월암 금당골소류지를 보조수원지로 이용해 옥계저수지 용수를 정수장까지 공급하는데 사업비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2월까지 소류지 관리이관 및 원수사용을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함양정수장에서 죽장마을 관로 1.16㎞를 매설하였습니다.
향후 죽장마을에서 월암삼거리까지 관로 1㎞를 추가 매설할 계획입니다.
437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읍 거면, 대병마을 100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공사이며, 10월까지 사업 준공계획으로, 현재까지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은 13개 마을에 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438페이지 함양읍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관로개량 36.6㎞와 저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60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자 597억 원, 군비 8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4월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13년 1월에 정부공고를 거쳐 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고,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일에 가칭 ‘함양 에코라인’과 1차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29일에 2차 협상을 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10월까지 사업시행자와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7월에 사업착공계획으로 2018년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완공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39페이지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기존 용량 7,000톤에서 2,7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억 원이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13년 9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20% 진척되었습니다.
2015년 사업을 준공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안의 용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용추계곡 군립공원과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인 안의면 하원리, 상원리 6개 마을 254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해 시설용량 46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관로 21.5㎞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13년까지 39억 4,800만 원으로 처리시설과 관로 14㎞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관로 7.5㎞를 매설하여 예정공기 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덕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덕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덕암, 오평 2개 마을 106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해 시설용량 45톤 처리량과 하수관로 3.5㎞를 매설하는데 16억 원을 투자하는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14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착공할 계획이며, 2016년 7월까지 시운전 및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2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은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50개소의 하수도시설 유지와 긴급복구, 관로준설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5월에 함양읍 외 4개소 재해 대비 우․오수 관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 6월에 장마철 대비 하수도 관로 준설을 시행하였습니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5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 위탁운영 및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 (일반)운영,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17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코오롱워터에너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와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인 백무동하수처리시설 방류구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백무동하수처리시설은 마천 당흥 외 6개 마을 상수도취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여름 성수기 시 처리용량 유입 과다로 수질오염 등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취수원 하류지역으로 방류구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90% 진척되어 9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한 식수공급과 안정화된 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1시54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으로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기능은 시설관리담당, 공연예술, 복지담당으로,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는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입니다. 부지는 1만 7,285㎡에 연면적이 9,887㎡로, 시설은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3동이 있습니다.
문회예술회관 운영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양박물관 유물 현황입니다.
현재 소장유물은 1,741점으로 이 중 기증유물이 863점, 기탁유물이 878점이 되겠습니다.
전시유물은 상설전시실 184점, 기획전시실 258점으로 총 44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공연․전시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좌측무대 확장과 조명․음향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연장 시설의 완벽한 개선을 위하여 무대시설 자문과 대공연장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과제 33건을 발굴하여 이 중 1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대공연장 좌측무대 확장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40㎡를 증축하였으며, 그밖에 조명과 음향설비 등은 9,000만 원으로 시설을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공연장 종합컨설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입니다.
군민들에게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억 8,200만 원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연 12회, 전시 4회, 영화상영 47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공연작품 등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4월 세월호 사태로 공연계획이 지연되어 공연, 전시 등은 17회에 그쳤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작은 음악회와 군민작가전, 무료영화 상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원공연은 도립미술관의 조각전 등 6개 작품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로 집중된 문화행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후원공연과 전시는 국립국악원 등에서 적극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함양박물관 개관입니다.
함양박물관은 2011년 9월에 건립하고, 규모는 1,897㎡로 시설은 수장고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소장유물은 1,741점으로 이 중 기증, 기탁유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 박물관 3층에 상설전시실을 준공하고, 박물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5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소장유물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금속유물 96점을 보존처리하고, 기증․기탁유물
213점을 훈증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전시실 준공 후에 전시유물 340점을 배치하여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천리 유적지 등에서 출토된 국가귀속유물 102점을 재위임받아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고, 9월 중에 박물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함양박물관 기획전시실 구축사업입니다.
박물관 2층 403㎡에 9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 전시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에 공사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였습니다.
기획전시실의 완벽한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장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기획전시실의 구조와 전시구성, 전시유물 256점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5개 박물관을 밴치마킹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획전시실 준공 후 전시유물 256점을 배치하겠으며, 9월에는 전시실을 정상 운영하여 유물 기증․기탁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을 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유아교실, 취미, 교양, 건강분야 등 30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엄마랑 아이랑’ 등 30개 강좌를 39개반에 수강생은 84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에 개강하여 7월 11일 종강하였습니다.
그밖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강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하반기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34개 과정으로 확대 개편하고, 8월 1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겠습니다. 운영은 11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작품 전시와 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이 그동안 쌓았던 기량을 사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아울러 지역간에 문화적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입니다.
문화 취약지역과 문화 소외자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읍을 제외한 10개면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연 1회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는 상영작품과 일정, 상영장소 등을 지역별로 협의하여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10월 중에 지정하는 날에 찾아가서 전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배덕수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성갑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