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나옴)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축산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 1,560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82억 586억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97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542만 6천 원이 증가된 183억 1,56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성화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중 6차산업 업무가 농산물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매년 시행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연찬회 소요경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 업무 이관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중 농기계 보관 관리사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농업기술센터 다목적 창고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증시범포 단지 내 포장공사비 2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 보고자료로 미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함양농업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1,500만 원을 6차산업 업무 이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비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됨에 따라 1만 명분 5,4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첨단 과학 실증시범포 조성사업비 5억 원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확보가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사업 중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보상금은 596만 7천 원이 증액된 7,5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사업비는 7,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는 130만 7천 원을 감액한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를 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소득)증대-축산업생산성(향상)-가축사육생산 기반확충에 한우등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 및 토봉 기자재 지원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초 및 채밀기 2종의 사업비 1,750만 원을 증액하여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도비사업 중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 17대에 416만 5천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에어풀 3대, 환풍기 20대에 1,155만 원, 한우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 지원 4농가에 192만 원,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은 1,398두를 두당 1만 4천 원에 60% 지원하는 사업으로 1,1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330만 원이 증액된 3,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기본급 및 누락된 수당, 보험료 등 518만 원을 증액하여 1,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비는 기금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원형베일러 및 내피복비 구입으로 총 8,400만 원 중 지원 30%, 융자 30%, 자담 40% 중 지원금 3,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사업 중 기금보조사업의 예산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화 개별시설 사업비 3농가 확정으로 3,052만 원을 감액한 4,228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비는 당초 1농가에서 4농가로 변경되어 3억 1,290만 원이 증액된 4억 2천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비로 1,650만 원이 증액된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도비보조사업 중 돼지농가에 지원하는 가축폐사축처리기 설치지원사업비 1,800만 원과 분만 자돈 위생사업 향상비 292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된 2,96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로 90만 원이 증액된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가축방역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시설 근로자 인건비 4,452만 9천 원, 방역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347만 1천 원을 전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예산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비는 1,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비는 6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범 도비보조사업인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육성-귀농지원사업,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하단부터 198페이지 귀농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1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은 귀농귀촌담당이 작물지원과에서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단위사업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변경은 금액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농축산과 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사업만 반영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9~19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와 앉음)
페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농축산과 심의자료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축사시설 환경개선은 환풍기 같은 것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작년인가 언제 환풍기 차단기가 잘못되어서 그때 전소가 된 적 한 번 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걸 축사하는 데마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우리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7개소, 그리고 그 밑에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방약품, 그러니까 구제역이나 AI 약품을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위에 있는 돼지소모성질환, 이 소모성질환에 AI나 구제역이 포함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그러면 돼지농가 7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1농가당 1천만 원인데 이걸 60%, 40%는 자부담이고, 그 돼지를 얼마 사육할 때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약품이 아니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래 그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돼지농가를 어떻게 돼지를 처음부터 잘 키우느냐, 전체 농가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약부터 그 다음 분만, 이런 전문가가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2천 두 이상…
○박기정 위원 아, 우리가 전문가를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가금농가 컨설팅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금농가는 가금농가대로 하고…
○박기정 위원 그래 요즘 예방약품, AI나 구제역 예방약품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우리가 약품 구입 시에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약의 그 뭡니까, 제조회사나 이런 것 우리가 임의로 선정이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구매를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우리가 보통 방역약품은 ‘제로킬’이라고 있는데 거의 지금 공동사용입니다. 그 약효가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분이나 함량을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인근 시군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어떤 소독하는 약이 거점시설에 좋은 약, 축사에 좋은 약 이런 걸 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비슷비슷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우리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1천만 원 1개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함양군에 곤충 사육하는 농가가 8농가 정도 되거든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아직 지정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정 안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비 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우리 농업인 선별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 저희들 안전공제 지원은 실제로 보면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1인당 10만 8,500원이거든요. 거기서 국비가 50%, 도비가 7%, 군비가 13% 해 가지고 총 저희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1만 명 기준을 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 그것은 그것이고요. 저…
○김윤택 위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안전공제 농업인을 선정할 적에 어떻게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농업인 공제를 엮어 줄 적에,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은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법인 중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의 전 농가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몇, 어떻게 내가 확인해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재해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고 홍보를 계속 신경 쓰고, 읍면에도…
○김윤택 위원 직접 농가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데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 이장회의 때, 어제도 재해보험, 그 다음에 우리 또 여성 바우처 이런 전체 농업인에 대한 홍보할 게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가입을 개인이 직접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면에 산업계에서 하든…
○농축산과장 이재욱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농협에서?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일단 그걸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한 번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방금 구제역 우리 돼지나 소 농가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가금농가하고 돈사, 키우는 농가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것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산종묘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산란기가 보통 4,5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6월 초순에, 작년에 메기하고 다슬기, 붕어 이리 했는데, 올해도 구입해 가지고, 전 읍면에 한 군데씩 지정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매입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면사무소까지 배달해 줍니다. 그러면 면에서…
○김윤택 위원 각 읍면까지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읍면까지 배달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읍면에서 어떤 하천에 적정한 장소를 잡아 가지고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양파 캐는 중간에, 6월 초 정도에 합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것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번에 들어온 것은 거의 당초예산에 변경이 늦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전번부터 한우농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립도 했고, 자리를 잡았고, 다른 축산농가들도 살기가 괜찮은데 굳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추경에까지 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김 위원님도 참…, 저희들도 함양군에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에 한우나 돼지 이런 데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거의 국도비 변경사항을 올려놓은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도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조정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하면 조금 줄여줘도 줄여줘야 되지,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계속 한우농가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리고 양돈농가들도 그런 데 대해서, 다른 농가들도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액비자원화사업 여기에 지금 액비를 살포하는 데 돈을 지원해주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또 여기 보면 액비저장조 해 가지고 4억 2천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1억 700만 원 기정액에서 3억 1,29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갑자기…
○농축산과장 이재욱 당초는 지난해 예산으로 1동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번 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4동이 내려왔습니다. 4동이 내려와 가지고, 동당 1억 5천인데 여기서 7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4동이 6억인데 70% 지원하니까 4억 2천만 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농가에 대해서.
○유성학 위원 이게 몇 톤 정도의 저장조를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4억 2천만 원 1식 해놨는데, 안 그러면 몇 톤짜리…
○농축산과장 이재욱 부기를 할 때 1억 5천만 원 4식 곱하기 70% 이리 해야 되는데…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톤 저장조에 금액 얼마 이리 해야 되는데, 그냥 1식 하면 한 군데 하는 걸로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번에 제가 전년도 12월 5일에 군정질문을 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축분이나 계분의 구입이 상당히 비싸게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나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군정질문을 하고 상당히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어요,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요, 저한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야, 이것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당해야 되네?’
우리가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저는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유성학이 군정질문을 했으니까 유성학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내가 봤을 때 그리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심지어 내 진짜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거의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설명을 했어. 자, 딴 데는 내가 당신들한테 깎아라, 소리도 한 적이 없고, 딴 인근 시군에 대비해서 함양이 높으니까 이걸 지금, 그 톱밥 지원도 두 번 봤잖아요? 지금 축산농가들 맞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산물 그 하면서 1,300원인가 받고, 또 우리 농축산과에도 1,300원인가 받고 그래 가지고 이중으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싸게 주고 사들여서 퇴비가 비싸지니까 퇴비가격을 낮추려면 원재료 값을 낮춰야 되니까, 와, 나는 내가 진짜 돌겠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것 잘 하려다가 제기랄, 뭐 혜택 보는 사람 말 없고, 자기들한테 조금 그 하니까 왕왕 거리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부분은 우리 농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서…, 저도 우리 군의회에서…
○유성학 위원 축산과 아닙니까? 축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축분은 친환경퇴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군정질문 이후에 저도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센터소장실이 한산했던 부분이 문전쇄도 할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굴 원망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 센터에서는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이리 하는 것도 그 자리에 오라고 해도 제가 거기 갈 필요 없다 하고 그랬는데, 그 원인은 당신네들이 제공을 했다, 축산농가에서 자기네들 퇴비를 안 가져가고 다른 일부 농가만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원성이 나와서 비싸니 싸니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 의회에서 그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 나온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그리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듣기로는 누가 질의를 했다,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러니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는 누구 핑계를 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그것은…, 우리는 사실상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자기들 축분을 당장 18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0만 원 주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 이런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된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보자는 우리 군의회 취지도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번에 그 군정질문하고 시달린 것 생각하면, 전화를요, 한번 하면 안 놔요. 전화를 해 가지고 30분씩 이리 하는 거라.
그럼 내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인근 지역에 걸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고, 지금 축산농가는 이중으로 톱밥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왜 축분이 더 비싸져야 되는가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또 그리고 나는 일반농가, 양파농가나 과수농가들이 퇴비를 활용하는 것보다 축산농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걸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당신들이 10만 원 받던지 100만 원 받든지 나는 그것 관계없다, 그런데 원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원료가 비싸게 들어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내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본 그걸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부기 자체도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유성학 위원 그냥 4억 2천 1식 하니까 한 군데 그리 하는데, 이것은 몇 톤 용량에 탱크 몇 개소 해 가지고 이리 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잘못되었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 보면 액비 살포 지원이 당초에 9,600만 원인데 1,65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1,25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않은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600만 원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제 도에서 공문이 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 공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다시 당초예산으로 확정통보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이 두 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 추경에 증 된 부분 이것은 삭감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공문이 어제 시달이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초에 9,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해도 되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액비 그 보면 액비가 우리 축산농가에서 여러 가지 퇴비자원화 저기에 지금 운용실태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복잡합니다.
○유성학 위원 복잡한 데다 거기 지금 액비 생산하는데 내가 제보를 듣기는 모터가 지금 5갠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액비 생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액비 생산이 안 된다. 그래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 돈이 없어 가지고 모터 고칠 돈이 없다 이거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2년부터 축산분뇨가 해양투기가 안 되어서 지금 전부 다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지금 단가가 사실상 축산분뇨가 1톤당 처리비가 지금 얼마 됩니까?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3만 원입니다.
○유성학 위원 3만 원 되는데 지금 보조가 얼마입니까? 3만 원을 전부 다 농가에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져 가지고 지금 3만 원을…
○유성학 위원 농가에서 3만 원을 부담을 한다?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예.
○유성학 위원 작년에는…?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1만 원 보조해 줬습니다.
○유성학 위원 1만 원 보조해 줬는데, 그럼 농가들 고충이 많겠는데. 저게 지금 해양투기도 안 되고, 저게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곤란스러운데,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를 저 아래 환경 거기서 처리하고, 두 군데에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함양에서 나오는,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기물이 양쪽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유성학 위원 홍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우리 함양군에서 양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돈이 1일 25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장에서 1일 100톤 처리하고 있고,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100톤 규모입니다. 100톤 규모고, 나머지 50톤은 일부 정화시설도 있고, 우리 액비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액비화를 만들어 가지고 살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총 시설을 가지고 할 때는 함양군에는 1일 32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림에 있는 웅평시설이 실질적으로 100톤이지만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2,3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까 모터하고 이런 것은 노정만 씨가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동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2,30톤 하고 있는데, 50톤 정도만 처리가 되면 함양군에 분뇨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현재 일부 한두 농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성학 위원 외부로요?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왜냐하면 그것은 고농도, 우리가 4만에서 5만PPM까지 처리하는데, 아주 농도가 짙은 것은 사실 공공처리장에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타 시군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3,40톤만 더 가동되면 충분히 올 여름 처리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그 부분을 행정지도를 잘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 때문에 골머리가 안 아프도록 잘 해주십시오.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관리․감독도, 진짜 우리 군에서 뭐 국도비 해 가지고 전부 다 보조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노정만 씨 개인으로 보면 안타까워요.
옛날에 우리가 어디고, 식당인가 했는데, 그게 식당…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천령포크.
○유성학 위원 천령포크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육절기랑 이런 게 9종인가 들어왔는데 고기 쓰는 것 한 종만 쓰고 나머지는 비닐포장 딱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식당하면서 소시지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이리 해주는 걸로 우리가, 비인기품목을 그리 해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았는데, 그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사 놓은 게 고기 쓰는 것 말고는 전부 다 갖다 창고에 넣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예산을 회수하라고 하고 그럴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 자기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요.
안 그러면 이것 어쨌거나 군에서도 가져와서 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이것 한번 철저히 챙겨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시34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보고 감회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체 204억 7,2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33%가 증가되었습니다. 12억 1,84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 5천, 하수도 관리에 1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서 1억 5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항을 살펴보면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기 예산 2억 7,75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도촌마을에 취수원 보강이 시급하여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5억 5,3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 시한 도래가 되고, 또 기본계획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비 4억과 하수도 관로 기술진단도 법적으로 강제되어서 용역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5억 5천만 원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비를 한 이후에는 국도비 확보라든지 모든 여기에서 수립되지 않는 계획은 국도비 아예 샅바 자체를 잡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지만, 또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재해에 대비해서 6억 6,201만 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평마을 하수도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리라고 봤는데, 잘 아시지만 국도 3호선에 서평마을 쪽에 묻혀 있는 그 라인에서, 서평에서 소재지 가는 마을하수도 처리하는 관로공사를 지금 시행합니다. 그 부분에 국도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4차선을 횡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비 굴착으로 개착을 해서 시공하려고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3개월 지루하게 협의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얘기는 “비굴착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교통량도 손을 못 대고”, 보통 보면 국도 부분에서는 거의 90% 99% 이상이 비굴착으로 시공공법을 시굴공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영하다 보니까 4억의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이것은 부득불하게, 일은 벌여 놓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특별시책사업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을 강화한, 저희들이 하수도 소규모 처리장이 스물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질을, 배출수질을 우수하게 확보를 해서 하천에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특별시책으로 해서 올 초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1억 5,31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14%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 4억 7,6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정산한 결과로 감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250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동 비율에 대해서 4억 5,372만 원이 산출이 되어졌고, 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7,691만 원을 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와 앉음)
서평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서평마을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동 세평입니다.
○유성학 위원 세평을 서평이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 서평마을에서 소재지까지…
○유성학 위원 그런데 당초 기정 2억 7천인데 3억 9,712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조사가 미흡…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도로 굴착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점용권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하는 게 1년에 세 번 네 번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3개월 동안 협의채널을 가졌는데 이건 도저히, 교통량도 혼잡하고, 기존 도로를 쪼개면 하자부분도 노출되니까 비굴착공법으로 해라, 비굴착공법으로 하면 보통 4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반납해주고, 4,5개월 협의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사업을 못하면 못했지, 왜? 그게 서평마을에 횡단하는 부분이 딱 공사 중간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우리가 비굴착공법으로, 굴진공법으로 해서 추가 설계를 해보니까 4억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하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구 파이가 얼마짜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파이가 800㎜, 메인 관이.
○유성학 위원 800이면, 서평마을에서 내려오는 그게 800㎜짜리 하수가 필요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것은 유속하고 구배하고 전체 처리용량하고 계산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아니, 하수시설인데, 여기가 우수나 이런 거와 관계있느냐 이 말이지. 그 서평마을이 뭐 800㎜ 파이의 하수 처리할 용량이 나오느냐 이 말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수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아무리 그래도 서평마을이 몇 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평마을이 몇 호나 되네?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5,60호…
○유성학 위원 그 5,60호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800파이의 용량을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걸 그런…, 그것은 과다설계 한 것 같은데, 지금?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저희들 공법이 뚫는 게 그렇고요. 그 안에 내관 들어가는 것은 800이 아닙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말을 그리 해야지, 아니 하수구 파이가 얼마냐면 하수구 파이가 예를 들어서 300이면 300이고 그렇지, 800짜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과다설계 된 거지.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터널 뚫는 게 800으로 뚫고…
○유성학 위원 터널 뚫는 게 800으로 뚫는다 이 말이지…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예. 안에…
○유성학 위원 관은 몇 ㎜(밀리미터)가 통과하는데?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거기에 300㎜가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시굴공법은 800㎜가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800으로 뚫고 들어가고 관은…, 그런데 나는 폐수가, 거기서 나올 폐수가 800파이가 나올 폐수가 없는데 그리 되면 설계를 과다설계를 했다 이 말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시굴을 할 때 시점하고 종점에서 밀어내는…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 해서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게 이 사업비가 거기서…
○유성학 위원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도로횡단 배수로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횡단을 하는데 지금 4억이 더 들어간다는 결론이 아닌가봐. 딴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라? 300 하면 300관 묻어 내려올 것 아니야?
그런데 도로 횡단하는데 4억이 더 든다는 이 말 아닌가봐. 그 굴착하는데?
어쨌거나 한번 협의를 해보지, 왜 그 도로가 교통량도 그리 많지를 않은데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월 5개월 시달렸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협의가…, 그러면 저 도로를 막아버리지 뭐. 아니 도로 횡단 하나 딱 하는데 그게 4억이 더 든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게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유성학 위원 그러면 도로 횡단을 하지 않고, 300㎜가 되면 그 도로를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횡단된 배수관이나 연결을 하면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서평마을에서 내려오는데 배수관을 도로 횡단을 하지 말고 그 도로 따라 쭉 내려오다가 기존 횡단되어 있는 배수관에다 연결을 시키면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어디가 되든지 한 번은 횡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횡단된 배수관이 있을 것 아니요. 지금 지형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저 위에서 횡단을 한 배수관이, 하수관이 있어. 있다니까?
지금 저쪽이 낮고 이쪽 도로가 높기 때문에 횡단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니까. 그것 조사를 다시 해봐? 진짜 그것은?
그러면 돈을 4억을 안 없애도 된다는 결론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오수라인은 우수라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아이 오수라인이 우수라인 지나가는 걸 따라 들어가 버리면, 300㎜ 같으면 따라 들어가도 된다고 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신설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재지까지 오수관을 신설해서 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유성학 위원 소장님, 우리는 결과적으로 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로 횡단을 하나 하는데 4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로 든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 도로를 횡단을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기존 횡단된 배수로를 따라 들어가 버리면 돈이 이것 3분의 1만 해도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횡단구간을 엄청…
○유성학 위원 전부 다 검토를 많이 해놨어요. 지금 우리 저 위에 문제되는 게 대봉산 그 밑에 전석 많은 것 놔두고 보강토 갖다 해 가지고 지금 경관 다 버려 놓고 난리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래서 이 설계는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설계검토까지…
○유성학 위원 그래 좋아, 좋은데, 설계검토를 다 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관념이 다르면 딴 게 나타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자고.
아니 이게 지금 당장 시공하는 것도…, 위에 해 내려오더라도 연구를 해서 변경을 시키면 가능하니까 그것 한번, 우리 하수계장님?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예.
○유성학 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 이내에서 횡배수관이 따라 내려간 데 있으면 따라가 버리면 되거든. 이 도로에 굴착할 필요 없어.
내가 지형적으로 보면 도로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횡배수가 되어 있다 이 말이라.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양쪽으로 1㎞ 정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600m 위에 보면 횡단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넣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배수관계나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거기, 아니 구배 자체가 안 맞다 이 말 아니라?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안 맞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검토를 싹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도로 횡단하는 데 돈 4억이 더 들어가 버리면, 4억이면 진짜 적은 돈 아이라.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면 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것은 일단 알겠어요. 알겠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자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라는 것은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100억을 쓰고 1만 원짜리 효과도 없고 역효과가 나는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써 가지고 10억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했을 때 내 생각은 1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하면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2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누가 잘잘못이 아니고 더 한번 연구를 해보면 예산절감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일은 분명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연구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딴 시설비도 중요한데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그죠? 용역비가 여기도 보면 1억 5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해 가지고 1억 5천인데, 하수관로 기술진단이라는 용역은 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로, 노후 관로, 우리가 이번에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178억 따온 그런 것하고, 상수도는 노후 관로를 많이 갔는데 하수관로는 지금까지 보조를 많이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새로 늘려서 하수관로도 상수관로에 못지않게 지하수에 씽크홀 이런 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수관로 전체에 대한 기술용역에 법으로 강제를 해놨습니다. 기본계획과 같이 기술진단을 해야만 사업비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 지자체에서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강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빨리 해서 용역을 해서, 노후 하수관로가 많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국도비를 빨리 많이 따와 가지고 수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억 5천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것을 용역함으로 해 가지고 수십억, 많게는 100억 이상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소장님 열정도 전부 다 아는데,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재료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보통 보면 우수, 오수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PC빔…, 흄관으로 많이 되어 있고 파형강관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2층관으로…
○유성학 위원 이중배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대충 그렇게…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관로를 해서 해놓으면 우리 소장님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기본 재료를 가지고 재료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 협의채널을 갑니다.
요즘은 관이 워낙 발달사가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묻으면 저게 되묻기가 힘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 단비가 세더라도 좋은 관을 묻어야 됩니다. 시공자 협의해서. 그래서 그것은 설계사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할 겁니다.
○유성학 위원 물론 설계사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크게 경비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뭐 설계용역 준다고 다 줘 버리면 자기들 협의된 업체 물건을 그리 설계할 수 있는데 잘 좀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내에서 보면, 우리 하수계장님한테 내가 가끔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도나 일반도로에 하수관로나 여러 가지 맨홀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노후화도 되어 있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옛날로 쳐서 옛날 사람들은 길 가다가 엎어지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엎어졌는가보다’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구조물이 노출이 되어 있어 다치게 되면 바로 구상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나 예산을 그런 데 쓰지 않도록 미리 예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BTL사업 하고 여러 가지 시내에 막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독…, 상하수도사업소가 감독부서인데, 일을 하면서 제대로 도로 차단을 하나, 안내판을 하나 설치 안 해놓고 마구잡이 일을 해요, 지금. 그런 것 소장님도 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런…
○유성학 위원 도로 차단을 하게 되면 예시를 해주고 우회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막 공사하는데도 차가 들어오게 놔둬. 그래 가지고 거기 앞에 막바지에서 돌아 나가게 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함양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현장 팀들한테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도로 진입을 안 하게끔 예시를 하고 간판을 세워 가지고 공사 중이니 우회를 하라는 이런 것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공사 현장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 부분에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안 나도록 그리 철저히 배려를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 우리 상수도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기정 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 누수율이나 이런 명확한 그런,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어떤 기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질, 그러니까 수질사고가 몇 건이 났느냐, 또 먹는 물의 안전성을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그리고 지자체에서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얼마나 다가섰느냐…
○박기정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경영합리화라고 그러면 저희들 유수율을 얼마나 높였느냐, 유수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방비를 받는 대로 들여서 확충사업을 하면서 또 노후관 개량사업들을 좀 왕성하게 했던 사항들이 많은 점수로 작용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엄두도 못했던, 그런 관련해 가지고 현대화사업 또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고, 어쨌든 가점점수가 딱 이거라고 얘기를 못하는 열 가지 이상 되는데, 방금 큰 맥락은 그 정도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만큼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 또 부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막대하네요.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중매설물, 지하시설물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 옛날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데이터작업은…
○박기정 위원 그것은 어찌 되어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민원과에서 데이터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되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어디 상하수도 매뉴얼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부 들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전체지구를 다 한꺼번에 데이터베스화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체를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일부라면 함양읍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만 한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수율 예방이나 방지, 그리고 또 다른 여타의 혜택에 유익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일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땅속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확인을 못하는 부분들을 지중 전산화작업을 해놓으면 어쨌든 우리는 누수포상제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해놨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어느 부분에 잠그고 어느 부분을 파야 누수를 빨리 발견하는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데이터 전산화작업을 해놓으면 찾아들어가는 데 굉장히 빠릅니다. 순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대부분 받고 있는 중인데, 민원과로부터, 그것이 접목이 되고, 그 전산화 된 것 가지고 이번에 현대화사업 하는 데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게 되면 상당하게 현대화사업으로 누수되는 누수율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작업을 하는 건데, 일단 데이터베이스작업을 할 때 주어지는 기본정보가 일단 정확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 해왔던 그런 작업 설계도나 이런 것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기본적으로는 저희 설계도로 작업을 하는데, 그 데이터로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뚜껑을 열어 보고 제수변 잠가보며 실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구축을 해갑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그 작업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지금 민원과에 작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함양읍내 정도는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곧?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하단부에 안의정수장 보강사업 4,500인데, 벤치마킹한다고 2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뭐 어디 외국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 부분은 아까 박기정 위원님 얘기해 주신 최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은 포상금 2천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어제 아래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왔기 때문에 국외 해외 벤치마킹을 좀 가게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처음부터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좀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벤치마킹 가는 사항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천만 원을 상금으로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신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어제 아래 가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5~25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다음에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옴)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국도비 조정분과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141억 2,551만 8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이 140억 2,840만 9천 원이고 행정운영비가 9,710만 9천 원입니다.
농촌진흥, 20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11억 6천만 원이 증가된 16억 3,745만 원입니다.
전문인력육성에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 1,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2,860만 원이 감액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6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203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인력 육성 여기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900만 원이 감액되어 205페이지 강소농 지원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이는 2천만 원 감액편성은 도비지원사업 미편성으로 감액된 사업입니다.
20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농촌지도기반시설사업에 유용미생물센터 설계비 12억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207페이지 군비 부담으로 2천만 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타보상금에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으로 군비 1억 원(도비 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미편성으로 9,98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민간자본사업보조에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도비 조정으로 6,91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산업육성과목 FTA산업육성에서 국도비 조정으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작특용작물생산-민간행사보조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토종농산물 소득 직불제사업에 1,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에 도비 증액,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 기술지도-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으로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에 4천만 원, 파프리카 경영비 절감시범사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원예작물생산에서 양파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파 육묘상 톱밥 지원 1억 4천만 원, 양파 종자대 지원 6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우스 연질강화필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농업인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편성해 주시면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전반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파 톱밥은 지금 포당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우리가 지금 현재 1,600원 자부담 정도로 그리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600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농축산과도 똑같이 1,600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가격을 동일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리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예산확보를 더 해 가지고 포당 300원씩 더 지원해서 1,300원대는, 1천 원대에 맞추면 제일 좋고, 한번 노력 좀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9페이지 오미자 판촉행사, 하단부에 209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홍보지원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 군비로 다 신규로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매년 백전에 오미자 판촉행사하는 축제 겸 판촉하는 행사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오미자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아니, 축제예산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이 사업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읍면 축제하고 관계가 별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목을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마을축제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8페이지 과수FTA, 이 FTA라는 게 지금 금년에 끝입니까? 계속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계속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우리 예산이 그러면 지원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다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작년, 재작년에 신청할 적에 끝난다고 해서 그때 막 머리를 싸매고 서로 하려고 하더니만, 일단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위에 보면 클로렐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소? 이게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클로렐라는 녹조류를 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배양이라든지 이런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데?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것은 수동 죽산리 친환경작목반에서 10ha 정도 되거든요.
○김윤택 위원 수동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죽산리 작목반입니다. 친환경작목반입니다. 거기에 한 10ha 되는데, 녹조류를 이용하는…
○김윤택 위원 친환경은 품목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벼나 감자, 고구마 이런 모든 작목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녹조류 가지고 친환경 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한 가지 품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시범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녹조류로 농사 짓는 것, 친환경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 사항은 설명이 필요한데 담당계장이…
○김윤택 위원 간단한 것 같아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수동 친환경작목반에 지금까지 추진된 수동 죽산리에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그 농가가 10ha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벼나 이런 다른 농작물이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친환경사업을 하면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었다 아니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국비가 많이 되었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국비하고 군비, 도비는 없고, 그리 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국비하고 군비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네. 지금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잘 지어 왔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지어 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어 온 걸 가지고 또 시범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시범적으로 녹조류를 가지고, 지금 다른 종류로 해 가지고, 이 녹조류 시범사업입니다. 녹조류로 배양을 해 가지고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우렁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걸로 했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김윤택 위원 다른 녹조류라는 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것은 미생물제입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성과가 잘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210페이지에 약용작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김윤택 위원 안정지원사업에 돈이 좀 잡혔는데, 작년에도 지원이 어느 작목반에 나간 걸로 되어져 있던데, 금년에는 이것은 그러면 어느 곳에 갈 건지 그런 지정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사업계획만 수립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지정이…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7천만 원을 해 가지고, 도비 7천만 원, 군비 7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조정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한 사업인데, 여기에 약초 관련 종자나 종묘, 지주시설 등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도, 그걸 내가 왜 하냐 하면 안의 쪽에 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김윤택 위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 판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자꾸 지원만 해주고, 우리 판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봤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판로도 저희들이, 이 약초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하게 현재 다른 부서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리 해 가지고 계속 지금 궁리를 해나가면서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 회원들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원은 받아서 농사를 지어 놨는데, 금년 연말 되면 수확할 약초들이 나와요, 작목들이. 지금 저하고도 약속까지 잡아놨는데, 경동시장하고 대구 약령 그 거리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은 해줘서 농사를 지어 놨는데 판로 자체가 너무 걱정인 거라, 본인이.
아무도 어느 누가 와 가지고, 거기에 작목반장도 예를 들어서 판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라. 걱정을 안 하는 거라. 심는 데만 주력해서 심어 놓고, 쉽게 말해서 얼렁뚱땅 지원 받아 가지고 해놓고 판로 자체가 완전히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라, 지금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작물이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다. 소장님, 복령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나 가지고 서울하고 대구하고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판로 자체가 너무 불투명해요. 그래서 자꾸 권유만 할 게 아니라 유통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다 아닙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을 언제 한번, 새로운 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김윤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미생물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김윤택 외원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9페이지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그 예산은 사과는 빠져 있는 거죠?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어디 말입니까? FTA 말입니까?
○박기정 위원 예, 209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여기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포도가 해당됩니다.
○박기정 위원 제일 위에 것?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5억 5,500만 원, 5억 5천만 원? 아,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사과, 배, 단감, 떪은 감, 포도.
○박기정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사과는 빠뜨렸기에, 아, 그러면 주품목은 사과, 단감 이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포도 이 5개 품목에 대해서 품종갱신 외 1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사과가 큰일입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사과 값이 이전하고 달리 가격이 영 안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사과 값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소농 육성이다 뭐다 해 가지고 사과 과수농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퍼붓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저희들이 과수면적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철에 따라서 우리가 분산출하를 할 수 있는 조생종 사과단지를 만든다든지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일단 사과농가에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사과농가를 늘리는 지원책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늘려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과수농가를 오히려 줄여야 될 그런 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그런 목적을 두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지원책이 많다 보면 누구나 다 사과농가에 진입하게 된다니까요?
진입을 쉽게 하는 게 우리 보조금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농가만 지원한다는 그런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목적하는 외로 진입농가를 자꾸 늘리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과 값이, 올해가 또 특수한 환경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는 경작면적이, 지금 몇 년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앞으로 판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지금 FTA기금은 신규사업은 지원을 안 해주고요.
○박기정 위원 그런데 꼭 저는 이 문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수농가 강소농 육성이라는 그런 취지하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 보조금이 문제란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유통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출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가들 자체적으로 고품질을 생산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좋은 사과는 비싸게 나갑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런 고품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은 사실 기후입니다. 기후 외에 우리가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은 부가적인 것이지, 기후가 먼저 선제되지 않고서는 고품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후 자체가 차츰차츰 변화하고 있는 그런 여건하에서 무조건 지원만 해서는 될 것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부분 명심을 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산물유통과의 각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유수상 인력육성담당 유수상입니다.
○수출유통담당 이영희 수출유통담당 이영희입니다.
○자원식품담당 차은탁 자원식품담당 차은탁입니다.
○6차산업담당 주무관 홍재영 홍재영입니다.
○농기계담당 최광숙 농기계담당 최광숙입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1시30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총경정액은 91억 8,75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886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등 국도비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비로 3,16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운영 확대에 따른 교육운영비 조정분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은 제48주년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산삼축제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며,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조정분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로 함양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으로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운영비와 농산물 특판행사 운영비 부족분 2,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추진사업입니다.
수출바이어 상담 및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통역과 번역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전문업체 육성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 GAP인증 수수료 지원 등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다음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내 농산물 홍보와 전국적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GAP인증 양파톤백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수확 시 농촌 인력부족 해소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3,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소에 지원사업비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별 음식테마지구 조성사업으로 안의갈비탕 음식점 서비스 향상 및 메뉴 개발을 위한 교육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안의 지역특화음식점 육성사업은 갈비탕 먹거리와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음식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비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농축산과에서 농산물유통과로 일부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민박 활성화사업은 공동위생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민박의 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여주 기능성 식품제조 GAP 가공시설사업으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5페이지까지입니다. 농기계 도비지원사업-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국비사업과 농업기계 현장기술교육 활성화 지원, 기계화농업인 육성 교육을 위한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계속해서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 도비사업은 사업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계교육 역량강화 기술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산물유통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5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222페이지 함양농업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 1,500만 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마을들 중에서 그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6차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시범마을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자원, 예를 들어서 약초가 되었든 사과가 되었든 어떤 작목을 이용해서 그걸 소득화 할 수 있는, 제조업, 체험, 관광, 유통이 연계될 수 있는 시범적인 마을로 저희들이 1개 마을을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하고 전번에 무슨 과입니까. 321 뭐 프로젝트인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항노화…
○박기정 위원 예, 항노화프로젝트 그것하고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 부분들은 항노화…, 물론…
○박기정 위원 항노화 품목에만 하는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이것은 생산, 가공, 체험까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 시범마을…
○박기정 위원 마을을 전체적으로 지정한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그게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몇 군데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생산, 가공, 체험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을이 제법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래서 이게 큰 범위보다는, 제조라고 해서 큰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단순 제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초가 되었든 어떤 작목을 가지고 그걸 단순제조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걸 하나의 소득화로 만들어보는, 예를 들어서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이 메주를 판매를 하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부를 제조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우리가 민박 활성화사업으로 자본보조 세탁기, 건조기 구입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들어오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도 저희들 군 관내에 농촌 민박으로 지정되어 있는 총 2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집단화 되어 있는, 이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효율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박을 와 가지고 나오는 불편한 사항들이 결국은 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맞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한번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천이 되었던 안의가 되었던 그 지역 민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민박이 밀집화 되어 있으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사실 민박 자체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협의회에 맡긴다 할지라도 그러면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여기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이불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공용 세탁기에 세탁을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활용도가 얼마나 나올지 지금 의문이 드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주민들이, 민박을 하는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범적으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어차피 빨래를 하기 때문에 소득적인 부분들로 가능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끝났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유성학 위원 마이크 껐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보면 함양여주 기능성식품 제조 GAP 가공시설에 일단 당초예산에 없던 3억 6,4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가공시설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그 옆에 보면 지금 하우스가 되어 있는 부지를 천령식품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이 완료가 되면 그 곳에 이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유성학 위원 여주가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제품판매도 안 되고 그리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천령식품에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농가들의 생산품을 6차산업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투자 대비 실적이 안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하나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해서 그 특화작목을 산업화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작목을.
이 산업화로 가져간다는 부분들은 수출이나 모든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까지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그래요. 물론 농가들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가공해서 파는 것도 좋고 한데, 일단 이 정도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시장 구축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움푹진푹하죠?
판매량도 꾸준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카스 만들면, 동아제약에서 박카스면 박카스 꾸준하게 매출이 같아야 되는데 뭐 상승기류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막 되었다 안 되었다가, 수매를 하니 안 하니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이 가장 맹점입니다. 내가 생산해 놓고도 내가 가격을 결정 못하는 그게 가장 맹점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회사의 시스템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총량을 그동안은 생과 위주의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리 지원사업들이 꾸준히 들어가서 결국은 제조해서 가공해서 나가야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구비만 되고 나면 부가가치가 높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일반 생과로 나가면 뭐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급락되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판매를,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꾸준하게 제품이 쭉 나가는 게 아니고 굴곡이 심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조금의 그런 굴곡도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출도 지금 나가고 있고,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게 경상대학교하고, 경상대 의대와 농촌진흥청이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능성식품으로서 이게 등록만 되고 나면 또 다른 의약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GAP시설인데, 그 부분만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특허청에 등록만 되면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 왜 당초예산에 얹지 않고 이걸 갖다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교부 자체가 이게…
○유성학 위원 아니 예산도 적지도 않은데 당초예산에 얹지 왜 추가경정안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교부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1시47분 의장 임재구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의갈비탕 음식점 서비스 매뉴얼 개발교육은 어떤 식으로 개발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많은 분들이 안의갈비탕을 와서 먹어보고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들한테 또 좋은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첫 번째가 의식 개선입니다.
서비스의 어떤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참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의식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식교육은, 계속 저희들이 서비스교육은 해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의식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맛과 질을 향상하는, 결국은 자기 집만의 그 맛을, 특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갈비탕집이 열 집인데 이 분들의 각자의 특성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경쟁 업체입니다.
경쟁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각자의 집의 특성을 살린 그 매뉴얼을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500만 원씩 4식이면 뭡니까? 네 군데를 해준단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네 번…
○황태진 위원 네 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열 군데 다 업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 분들이 와서 현지에서 교육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황태진 위원 뒤에 보면 또 식당에다가 2천만 원 지원해주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들 구상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닿고, 어느 정도의 부분들이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음식점이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표식을 저희들이, 일반소비자들이, 관광객이 와서 머물러야 될 지역에 갔을 때 아, 여기가 함양군에서 육성하는 지역특화음식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표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열 군덴데, 한 군데를 해주면 다른 아홉 군데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열 군데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표시판, 표시판을 입구에 해주는 그런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왜 이걸 1개소 이리 해놨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 지구가 1개소라는 얘기죠. 열 집으로 표시하지 않고.
○황태진 위원 이 열 집에다가 그냥 간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지금 기본적인 간판은 안의시가지 조성 해 가지고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다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해놨더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다 되어 있고, 표식 표식, 지역특화음식점에 대한 표식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양을 찾는 분들이 안의갈비탕을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먹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맛이 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가격이 보니까 1만 2천 원, 갈비탕 한 그릇에 1만 2천 원인가 하던데, 그런데 돈을 더 받으면 질도 좋아지고 양도 많아져야 되는데, 질은 떨어지고 양도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안의갈비탕 하면 우리 지역에 오면 다 선호해서 한번 가서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은데 가 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많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주는 만큼 더 그 전 같이 맛이 많이 좋아졌다, 또 질, 양도 나아졌다는 그런 평을 받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런 분들이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이 우리 예산심의하고 관련 없는 이야긴데, 우리가 조금 전에 황태진 전 의장님이 했던 그런 이야긴데, 지금 우리가 합천 가회면에 가면 식당이 한우 쇠고깃집이 쭉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일단 아주 촌에서 면단위인데 지금 엄청나게, 그 골목들이 주말만 되면 차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면 전체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의도 그런 특성화를 살려 가지고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지금 우리 사업 주체 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고, 우리 수동 같은 데 그죠. 수동에 우리가 지금 보면 중국음식이 있다 아닙니까. 면(麵)으로 하는 그런 것, 그래 가지고 우리 지금 지곡 정취에 보면 우리 밀을 하는 데가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거기에 우리 밀을 활용한 중국음식, 면요리들을 해서 하나의 특성화거리로 만들면, 저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한번 그런 것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난번 유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제로 나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름을 ‘수동 면(麵)거리’ 하면 되겠다, 갈비탕, 자장면, 짬뽕, 칼국수, 어탕국수, 예를 들어서 이런 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동 면거리’ 해 가지고 이걸 활성화 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갈비탕 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갈비탕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서민들, 저도 수동에 이리 가서 보면 화산식당인가 보면 국수, 또 여기 보면 중국집 연화루부터 중국집이 엄청나게 붐비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간판이라든지 식탁 같은 것을 좀 정리를 해주면 더 좋은…,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수동 면거리’ 해 가지고 우리 순수한 우리 밀로 해서 거기 지원을 해주면 특성화 되어서 좋은 게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에 GAP 인증 양파톤백지원사업인데,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이것 그냥 일반 톤백하고 인증 톡백하고 다릅니까? 차이가 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GAP 인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는 생산에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전부 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5년까지 모든 작목에 의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선 양파라든지 함양군에 시범적인 작물에 들어가는데, 이 GAP 인증 양파톤백지원사업은 우리 군에 양파를 가지고 GAP 인증을 받은 곳이 49농가에 94ha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톤백을 지원해서 톤백 수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내가 왜 하냐고 하면요, 우리 친환경 거기에서도 양파지원사업에 톱밥하고 이것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거든요.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 차원에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리 해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223페이지 보면 GMP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무건조기 구입 등 3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GMP시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여주를 가지고 경상대학교 의대하고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해서 기능성식…, 쉽게 말해서 당뇨에 우수한 식품을 개발해서 저희들 특허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특허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GMP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 GMP시설이라는 것은 우수 건강 기능성 제조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갖춘 시설을 해놔야…
○김윤택 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여주 내나 천령식품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 지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것 매입하고 나면 그 곳에 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방금 유성학 위원도 지적을 했고, 전에 저도 이게…, 앞에도 지적을 했고 그 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결과는 거의 나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여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하우스가 작년에 120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5년 말에. …해 가지고 감자하고 여주하고 120동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하우스를 제대로 1모작만 하고 말거든요. 관리라든지, 또 지금 여주가 완전, 여기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요.
작년에 수확한 것도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판로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그것. 그래서 지금 시설투자에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이 과장님 말씀대로 2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더 이상 제가 볼 땐 운영이 불가 쪽으로 나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어찌 되었든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물론 과장님이 해외시장 개척하시면서 여주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대치가 더 아직까지 여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처럼 우리 함양에서만 해 가지고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바람이 불면 좋은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노지가 나오고 하우스가 나오고 너무 많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전처럼 소득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판로․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한 GMP시설은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얘기대로 이런 시설들 추가되는 것은 기능성 검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기능성 검증은 지금 다 나와 가지고 3월 말에 저희들 특허등록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게 기능성식품 아닌 의약품으로 가능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그 물질을 추출…
○김윤택 위원 그게 지금 나왔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거의 나왔습니다. 3월 말에…
○김윤택 위원 그렇게 되면 좋지만, GMP시설은 어떻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모든 게 확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여주를 초창기에 도입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 GMP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꼭 건조, 가공, 차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쪽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기는 좋은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번에도 상당히 했다 아닙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수확을 위해서 시설투자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고요. 차라리 그걸 다른 쪽으로 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그 농가들 몇 십 톤 받아 가지고 반짝 다 해치우려다 보니까 건조기가 지금 몇 댄지 아십니까, 소장님?
건조기가 6댄가 돼요. 그러면 그것 한 달도 채 못 쓰고 문 다 닫거든요. 그러면 그 저온창고 있거든. 저온창고에 넣어 놨다가 가공할 만큼 해 가지고 건조하고, 또 내 가지고 건조하면 되는데, 한목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걸 다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과잉투자가 되었지 않냐 생각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 가지고 워낙 전국에 분포가 많이 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고, 또 곶감 빼먹듯이 자꾸 보조나 지원을 받는 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내부에 곪아 있는 것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생 고생해서 농사 짓고 수매해 가지고 수매대금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장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자꾸 이런 것만 갖다 지원해서 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업무가 농축산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받으면서 제일 첫 번째 우려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부채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대로 가면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안의갈비탕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어느 한 군데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 같은 얘기지만, 마천 같은 데 이번에 옻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1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옻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이나 음식 할 수 있는 게, 또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나오는 옻을 사료로 먹인 흑돼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이런 식당에는 아름다운 간판 이리 해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지금 흑돼지&감자축제 하는 그런 마을에다가 집단화해서 유리관처럼 이렇게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한번 대대적인 투자를 해놓고 나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안의 같은 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고민했을 때 내가 상당히 뿌듯한 게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먹거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것만 해도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만히 앉아도 1년에 6,7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 마당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승산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또 이것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내 공공근로 하는 데, 아니면 군에서 뭐 사역하는 데 이런 데 연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부락이나 거기에 있는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유성학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집단화해서 마을에서 미나리를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대회 이게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게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는 매년 개최가 됩니다.
시군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올해 이 부분들에 대한 시군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경남도에 있는 지도자대회를 함양에 유치한단 이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럼 도비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고 도연합회로 들어가는데,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군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도비가 6천만 원 되고, 군비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하루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하루 지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실효성이 있는 대회인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농촌지도자대회가 말 그대로 우리 농촌을 지키는 옛날에 새마을운동부터 해서 근간입니다. 이 분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농촌의 역할들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선에서 다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우리는 지금 읍면에 가면 축제하는 것도 절약해서 줄이라고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런 것 하는데 해보고 정확하게 검토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일회성에 치우치는 예산이 아닌가, 우려가 많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톤백포장제 지원하는 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조건 톤백으로 싣고 가서 선별은 여기 와서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밭에서 톤백으로 이동수단은 뭐로 하는 거라?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동수단은 각 농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톤백은 공공비축미 톤백 포대처럼 함양군에서 지원하는 포대라는 그 부분을 반드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 톤백으로 하면 첫째는 인건비가 일단 엄청나게 절감될 걸로 보기는 보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농협에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그 시설이 구비가 되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션별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데서 농협하고 소비자…, 농가하고 신뢰를 잘 구축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 아닙니까, 믿음이.
선별하는 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톤백 한 망에 몇 톤을 갖고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톤백으로 하면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동 계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영희 계장도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