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0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의석에서 발언대에 나옴)

○.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경제교통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전체예산액은 108억 6,578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83억 9,097만 3천 원, 77%에 해당되며, 행정운영비가 8,221만 2천 원으로 0.76%, 재무활동비가 23억 9,260만 원으로 2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지역일자리사업-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분보다 인건비 상승분 확정내시분에 대하여 15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확정내시분에 대하여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에 54만 원 확정내시액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우리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액이 결정되어서 확정내시액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비 중에서 사회개발 지원사업비 1,051만 5천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408만 4천 원에 대해서도 확정내시 된 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 된 대로 250세대에 대해서 편성하였으나 우리 전체 대상가구가 1,5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여 추가로 요구하여 이번에 600세대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8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화 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13억을 요구했으나 예산 배분 형편상 당초예산에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해 가지고 추가로 부족분 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비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이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배분계획에 따라서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잔존연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억 8,047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업계에서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사망자도 생기고 이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3대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 확보분 3,9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행복택시가 그동안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칭이 브라보 행복택시로 바뀌면서 도비 지원분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 추가 확보분 7,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었으나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재원 배분과정에서 이것은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안 되겠나, 이리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억 1,625만 5천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800…, 당초예산보다 4,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방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1억 1천만 원 전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세입예산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이자수입이 당초에 저희들 5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확정되어 들어온 것은 34만 2천 원으로 그리 되어서 15만 8천 원 감하였고, 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3억을, 아, 3천만 원을 저희들이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도비에서 확보가 안 되었다가 확보된 부분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예산에 200만 원 편성을 하였다가 확정된 내용 중에 1,89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서 도비 확보와 순세계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가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896만 2천 원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차액만큼 감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부족한 부분 10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 도에서 확보된 부분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군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정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276페이지 세입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억 1천만 원, 1억 1,059만 4천 원 전입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다음에는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 시설비및부대비, 투자유치사업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와 앉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시군일자리센터 취업상담 1명인데 이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 교통과에 안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경제과에 근무를 하고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상담원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상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상담업무를…, 아, 경제과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일자리 창출에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공고를 하고 이리 하는 데 대해서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지 어떤지, 그러면 상세히 파악해서 매치를 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군에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일자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도 또 하고 있고요.
○황태진 위원 실과에도 다 모든 걸, 관리는 우리 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일자리 창출 이 상담원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2009년도…, 상당히 되었습니다. 저 오기 전부터…
○황태진 위원 일자리,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제일 많이 공약 거는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실제로 일자리 여기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지 그냥 근로자들은 상담을 거의 안 한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이 일자리 창출은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걸로 해 가ᅟᅵᆽ고 저희들이 하고, 우리 상담사가 밖에 있는 외부 기업인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천해주고 이리 하는 것은 바깥 기업에 맞게, 그 사람들이 모집공고 해놓은 걸 우리한테 등록을 하면 거기에 맞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공공근로는 몇 명 몇 명이 한다고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5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황태진 위원 그게 문제가 20명을 모집하는데 60명, 7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선별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그 일자리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리 안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신청을 하는 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말로만 창출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조금 하기는 하는데, 그게 40개 정도 일자리가 어디어디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장소에 따라서 그 지역이 그러면 서하나 서상, 마천 이런 데 쓰는데 다른 사람이 응시를 해 가지고 경합이 많이 벌어지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존 하던 사람이나 한두 사람 해 가지고 그중에서 조금 더 어렵고 맞는 사람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일자리도 보면 귀농․귀촌 하러 오신 분들도 비수기 때는 일할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와서 산불조심도 하고 싶은 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결국 와 가지고 가는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1,300명 정도 일자리 공공근로 뭐 이런 일자리에 투입이 되었더라고. 그런데 좀 인원을, 인원이 몇 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명 30명 뽑으면 5,60명 더 오는데, 또 움직여서 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일 한다고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해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20명이면 20명, 20명 가지고 꼭 명수를 정하는 것보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리 군비를, 여기 보면 지역서민경제 안정화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이런 것도 1억 8천이라도 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군비를 좀 더 확보가 되더라도 꼭 하셔야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버스가 관내 운용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평균 탑승인원을 몇 명 정도로 추정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영 적을 때는 그냥 갈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둘 셋 갈 때도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 때문에 전번에 이 업무가 건설교통과 업무였을 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형버스가 2대가 되어 있고 소형버스가 3대 되어 있는데 차 1대 구입비가 곱 정도 차이가 나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유성학 위원 중형버스하고 소형버스하고. 그리고 기름 유류대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또 차량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면 지금 사실상 중형버스가 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보편적으로 공차 아니면 2명 3명인데 이 차가 지금 24인승인가 되는 버스가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녀요, 지금. 그러면 큰 차가 다님으로써 가고 위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중형차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함양교통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는 차는 작은 차를 사죠? 안 그렇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이 실질적으로 내 거라면 과연 그리 하겠느냐?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소형화 되어야 되고, 지금 중형차가 사실상 필요가 없고, 장날로 지금 있는 차를 활용하면, 지금 현재 저는 판단할 때 소형차를 구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운행,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하고 이리 해서 작은 차를 사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중형버스가 2대가 올라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 소형버스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요구하고 이런 것은 너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중형버스 2대가…
○유성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업체는 차가 큰 게 들어오면 자기들은 어쨌거나 좋습니다. 뭐 사실상 여러 가지 경비를 자기들이 지출하면 우리 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양원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자기들 손님 많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있으려고 계속 그 합니다. 차도 그래요. 지금 함양교통에서 자기들 구입하는 것은 전부 다 소형차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큰 차는 우리 행정에, 함양군에 공영버스 구입하는 데 큰 차를 자기들이 원하는 거라. 자기들이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차가.
  저는 쭉 다녀보는데 공차가 거의 50%고 안 그러면 한두 명 타고 다니는 게 다고, 장날로 이럴 때 말고는 차가 안 그렇거든요.
  현재 있는 중형차를 운용을 해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차량 대수는 5대면 5대 맞추되 중형차는 구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환경에 맞도록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찻값도 곱으로 비싸고 보험료도 훨씬 더 많아지고 유류대도 더 많이 들어가고 차량 감가상각비도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 그 사고위험률도 큰 차가 훨씬 많습니다, 작은 차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왜 함양교통에서는 자기들은 중형차를 안 사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큰 걸 하냐, 이 말이라. 자기들이 큰 차를 사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버스를 할 때는 큰 차를 요구해요. 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중형차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차 소형으로 해도 몇 년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마천에 옛날에 마을기업인가 해 가지고 ‘자투리’라는 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들이나?
  옛날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기업 해 가지고 마천에 자투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이 나간 게 있어요. 5천만 원인가…, 그런데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자투리라는 건데 그 당시 상당히 내가 봤을 때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챙겨보고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아무 그게 없더라고. 최성봉 계장님 한번 챙겨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뒤부터 먼저 할게요. 불법 주정차 고정 무인단속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신규가 2개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상림관리사무소하고 목화예식장이 지금 신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읍에만 자꾸 설치할 게 아니라, 제가 안의 사람이니까 안의 핑계 댄다 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안의에  시장 들어가는 종로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의시장 들어가는 종로 알지요.
○김윤택 위원 거기에 지금 가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나가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낮으로 거기 교행을, 2대가 교차를 못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양쪽으로 차가 대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단속도 좀 시키고 그랬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에는 1대 달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안 되면 차가 교행이 되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리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진짜 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인도를 확 없애든지, 옛날처럼. 그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양쪽으로 차가 들어오면요, 막말로 큰 차도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 가지고 단속을 만날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인도를 부숴버리고 전처럼 2대가 비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계산만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할 수 있는 것 좀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 교통예산이 이번에 9억 7천, 10억 가까이 증액했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할 적에 왜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세부 추가되면 계획서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걸 나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예산에 이렇게나 빠진 만큼 잘못하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내용이 사실은 1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에는 그대로 작년 하반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 가지고 추경으로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잉여예산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 해 가지고 12월 말 지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판단되어 가지고 추경예산 재원으로 잡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추경에 넘어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대충 이해가 가겠는데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이것은 틀에 박힌 것 같은데 이렇게나 한목에 추경에 많이 잡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이것도 내나 재원 배분과정에서 그리 되었는데 실제로…
○김윤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빠졌단 말이죠, 이 부분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13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게 유가보조금이 다른 데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배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군비로 쓰는 사업인데 실제로 다 안 들어왔었습니다. 울산 쪽이 안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뒤에 들어오면 주겠다, 이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억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싹 다 들어와 가지고는 3억이 완전히 편성되었습니다. 3억 저희들 부족분만…
○김윤택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오는 도비였었어요, 이게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보통교부세 형식으로…
○김윤택 위원 그러면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게 들어온 걸 안배를 많이 해주면 그걸 군비 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당초예산에서 잡혔으면, 추경에는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씩이나 이런 걸 나중에 이 부분도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서면으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세부계획서하고, 그리고 택시 감차는 4대에서 3대 늘어났다,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대당 얼마씩 예산 잡았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대당 2,500 잡았다 아니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법인에 2,400 잡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7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7댄데 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하면서, 택시 감차를 하면서 받는 인센티브를 갖다가 별도로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받을 수 있는 게 1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7,700만 원 받아 가지고 3대를 더 하게 된 겁니다.
○김윤택 위원 7,700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좀 더 상세히 빼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들은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올해 2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계획이 잡혔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책정했어요? 그러면 개인택시들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개인택시 2,400 정도…
○김윤택 위원 똑같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아,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원래 없는데 지금 사망자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사망자도 지금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던데, 작년에 우리가 2,400, 2,500 잡았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2,500 잡았는데 금년에는 그러면 싹 다 법인택시만 잡아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올해까지는 법인택시입니다.
○김윤택 위원 개인택시들도 그게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던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개인들도…
○김윤택 위원 개인택시를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사망자 되신 분에 한해서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올해 두 분 정도가 사망자로서 차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2회 추경 때 쯤 이래 가지고 앞에 감차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군비 보태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그 분야에도 하나의 우리 군민이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브라보 행복택시’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지금 세부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  실제 우리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저희들 조사를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실제 해보셨느냐고, 우리 담당자 분께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출장 나가서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실제 회사에 나가 가지고 조사해 보셨어요? 코스 같은 것?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하루에 동네 네 번 들어가는 게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몇 명씩 타고 다니는 건지, 실제 하루에 한 동네 4회 이상 못 돌게 되어 있다 아니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읍면에서는 또 이장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상세하게 따라 다니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제가 왜냐하면 타든 안 타든 그 시간대별로 개인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시간대에 네 번을 들어가는 거라, 그 동네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아까 우리 유성학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영버스 저것 저도 한 번 더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지금 회사에서 요구는 분명히 큰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큰 차 사달라 하는데 굳이 그리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군에서 끌려갈 필요도 없고, 전번에 얘기대로 사주면, 최성봉 씨 계약관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계약 한다는 것 절반으로 일단 하고…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한목에 하지 말고, 세상에 차를 사주면서 7년씩이나 계약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우리가 전체 탑승률을 평균 보면요, 13명 타고 다닙니다. 좀 많이 다니는 데가 그렇고, 시내권에는 0.3명입니다, 0.3명. 시내권은 평균 승차율이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35인승을 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형차로 바꿔 주시길 바라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노선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일단은 방금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에 주차요금 징수, 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 지금 계약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작년도까지는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그걸로 더 안 주면 하기 어렵다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일단 장애우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우리가 도로를 동문사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하약국, 낙원사거리까지 한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오토바이 텍트나 타고 이러면.
  일반인들한테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을 장애우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장애우들이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몸도 불편한데 주차요금 받는다고 실랑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볼 때 함양은 전부 다 장애우만 있는 것 같고, 이게 상당히 그래요.
  이 이야기가 진짜 사실상 감히 그런 분들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우리가 거기 도와주려고 하면 일반인들하고 입찰을 봐 가지고 그 돈을 장애우들한테 주는 것이 낫지 장애우들 전부 다 길거리에 내세우는 게 실제로 우리 함양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차요금 징수를 못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공모자 선정되어 결정되고 나면 출발이 될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약이 끝나면 미리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성립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딴 데 해서 계약자를 변경을 해서 계속 해나오던 걸 해야 되지 당분간 또 그게 안 돼 가지고 주차요금 못 받다가 또 나중에 받으면 일전에 안 받다가 왜 받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자꾸 하다 보니까 움푹진푹하게 그리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우들을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장애우들 받으면 50% 60% 정도밖에 징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거의 8,90% 할 수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받아 가지고 장애우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장애우들 전부 다 길거리에 내세우는 게, 그 춥고 덥고 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오히려 장애우들 잘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도 할 때도 한번 검토를 전부 다 해보십시오, 사실상?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반기 내 이야기가 되고, 그래 조금 늦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준 걸 갖다가 바로 회수하기는 좀 그렇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징수율도 좀 낮고 힘도 들고 그리 했는데, 또 자기들도 힘들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공모를 해 가지고 한번 그리 해보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장애인들 지원사업은 따로 하는…
○유성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이 지금 5,60%밖에 안 되니까, 일반인들이 받으면  8,90%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날 실랑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이 장애우들을 좀 낮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만날 실랑이가 생기고, 또 우리 군의 이미지도 별로 좋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인 사람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징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우리 장애우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윤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고,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하는 것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고, 이 부분 나중에 따로 상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개선할 것 같은데, 오늘 안 해도 되는데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함양 관내 버스승강장이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버스승강장을 하는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회사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다르다 보니까 디자인도 다르고 그리해도, 차도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승강장에 산삼브랜드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양파나 사과가 되어 있든지 이리 해 가지고 어느 구간이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디자인은 비슷한데 여기는  주황색이고, 저쪽에 가면 파란색이고,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 통일을 해야 좀 깔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것 점검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행복택시가 조금 문제가 뭐가 도래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행복택시 같은 데 지원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택시회사 영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휴천에 운서마을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시장에 아침에 예를 들어서 7시에 행복택시가 운행을 해준다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겨울과 여름에 해 뜨는 시간이 다르고 해 지는 시간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이 여름 되면 7시 되면 훤한데 겨울에는 7시 되어도 깜깜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는 운행시간을 좀 조율해줄 될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하고, 그 다음에 김윤택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자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 얼마라도 새지 않는 돈이 생기게 해달라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행하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 운서마을 같은 데 이런 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천에서 운서마을로, 한남으로 이리 내려오는데, 동호마을에서 한남까지 중간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데는, 어떤 데는 보니까 행복택시가 한 번 들어가는데 장 보러 나오시는 분은 열 분이 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못 타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 제가 봐서는 그런 데는 어차피 중간에 코스가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버스가 한 두 번만 지나서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싶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초나 산청 같은 데 가면, 우리 안의에도 택시 사무실 하나 해줬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마천 같은 데 주차장 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함양시장에 가면서, 상설무대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혹시 그 주변에 화장실 옮길 데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부지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행사를 하는데 무대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을 옮기고 그 공간을 넓혔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안타깝더라고. 자리가 없고 하겠지만, 그렇죠?
○황태진 위원 그 옆에 공터 그것은 뭐요? 울산식당 옆에 그 공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것은 지금 본인들이 협의만 되면 하는데 쉽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걸 확보하면 주차장도 그쪽으로 확장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뜯은 지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것 뜯어 놓은 지가 4년이 다 되어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런데도 지금 쉽게 협의가 안 됩니다.
○황태진 위원 사지 그것…?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부동산에 내놨다가 다시 회수해 갔다가 이런 식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저번 같은 때도 우리가 한번씩 예산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 하는 것 보면 장소는 이만한데 무대 설치하는 데 장소 반을 차지하고 사람 2,30명 앉혀 놓고 공연하기도 뭐 하고, 그것 외에도 다른 것 여러 가지 장바닥에서 할 수 있는 공간만 생기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던데 어중간해서 내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근에 땅이 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70~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76~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이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 해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또 손길이 안 미치는 곳도 아마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은 제출하고, 준비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생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나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가 새로 생겨졌는데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삼계장 양병호입니다.
  (인 사)
  항노화계장 박현기 계장입니다.
  (인 사)
  엑스포마케팅 조무숙 계장.
  (인  사)
  엑스포시설 변재성 계장.
  (인  사)
  차렷! 경례!
  (일동 인사)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10시49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예산은 106억 1,975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1억 3,8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삼 활성화 201 일반운영비 270만 원은 2016년 상품 개발 특허 출원료가 되겠습니다.
  203에 업무추진비 237만 5천 원은 산양삼 산업 육성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은 산양삼 적합성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위탁금 4,800만 원은 산림녹지과로 이체되어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산림청 정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20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산양삼에 대한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함양 산양삼과 지역 농산물하고 연계한 이런 상품을,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농산물의 판로도 확보하고 또 가공산업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삼에 대해서 그동안 특혜성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부분이 있고, 앞으로 생산된 산삼을 활용해 가지고 융합 제품을 생산해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오미자와 복분자를 비롯해서 농특산물 판로가 애로가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면 산삼, 곶감 같은 경우도 시음판매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지역 농산물과 융합한 항노화상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은 산양삼 가공시설 리모델링하고 가공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과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항노화 건강식품 상품을 연구․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하고, 국내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체험관광사업을 육성하는 그런 전략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리고 산양삼 생산과정사업인 206 재료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1천만 원은 뒤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 4천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증가하여 편성한 사업으로서 군 시범단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만 원은 앞 페이지 말씀드린 재료비 삭감액을 CCTV 구입비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지원 2억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의 과에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되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삼엑스포 기반조성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으나 미반영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산삼엑스포 지원-201 일반운영비-01사무관리비 2,204만 원은 산양삼 홍보 및 엑스포 지원 사무실 운영비와 산삼축제 및 엑스포 추진 야간 근무 직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01시책업무추진비 237만 5천 원은 엑스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노화엑스포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산양삼 홍보를 위한 빔프로젝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401 시설부대비 7억 원은 지난번 군의회 간담회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리산 항노화 유통센터 조성사업 부족 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완공해야 될 그럴 내용이라서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임산물 클러스터 여기에 20억 편성하셨는데, 산양삼 품질검증센터하고 가공시설 리모델링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백천리 척지 앞에 보면 농업인교육센터로 전에 활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2층짜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공시설 거기는 GMP시설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GMP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OEM으로 생산해오는데 그 GMP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산삼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수출하거나 이럴 때는 그 시설이 필수요건인데 저희들이 하나 설치해 놓음으로써 다른 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거기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품질검증센터를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품질검증센터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자리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건립 중인 항노화유통센터에 할 것인가를 고민 중입니다. 그래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넣을지, 앞으로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아직 확정 못한 상태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건립을 하게 되면 가공시설 리모델링사업은 필요 없는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항노화유통센터는 판매장이고 여기에는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성산삼을 원료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하고 융합하는 산삼가공품도 만들고, 또 엑기스 위주로 해 가지고, 다른 제품하고 엑기스 해 가지고 섞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가공시설하고 품질검증센터하고 별개의 건물로서 활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별개의 위치에 별개의 건물을 지어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품 위주로 할 것 같으면 제품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생삼입니다. 생삼하고 같이 할 건데 유통센터에서 전국 삼을 유통하게 되면 검증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는 있는 그 시설에 기계만 하나 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가공센터에 하더라도 여기에서 검증하는 것은 기계시스템을 하나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어느 쪽이 될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지금 항노화유통센터는 상림에…, 위치가 상림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방금 박기정 위원이 이야기한 클러스터 여기는 백천리 지금 건물 있는 그걸 리모델링해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거기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가공시설로 보시면 되고, 상림 여기는 판매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황태진 위원 가공하고 판매, 가공시설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지금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민간위탁하는 게 좋을지 별도로 저희들이 논의가 되는 대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가공․유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상림에는 가공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래서 지금…
○황태진 위원 가공하는 데는 뭐 공해가 좀 많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거기는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림은 공원지역이고, 거기는 어떤 그런 식품제조라든가 숙박시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구상 어쩔 수 없이…
○황태진 위원 백천리에 있는 그 건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가공센터가 가능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저희들이 GMP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보고 지금 있는 시설을, 그 1층 시설을 활용하면, 1층에 보면, 그때 음식 조리실습장이 2층에 있습니다. 그 1층에 농기계 넣어 놓고, 또 들어가는 왼쪽으로 창고가 하나 있는데 2개를 연결해 가지고 하면 엑기스까지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는 가공센터가 가능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가능합니다. 거기는 허가상 문제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문제가 없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삼축제도 지금 이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산삼축제 하는데 혹시 부스 정할 때 돈 받았습니까?
○김윤택 위원 받았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판매장은 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얼마씩 받았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200만 원씩 부스 1개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부스 1개에 200만 원씩?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200만 원씩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실제로 함양에 농가들은 200만 원씩 부스비를 주고 또 산삼시설 홍보용을 많이 제출하기 때문에 농가들로 봐서는 크게 많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산삼 홍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사람들 마음이나 심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산삼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각양각색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삼엑스포를 하는데 너무 행정에서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산삼엑스포를 하려면 산삼에 관련되어 있는 농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부스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한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또 부스가 한정되어 있으면 특정인들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올해도 이런 운영을 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묘미를 잘 살려 가지고 불만이 없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걸 나중에 한번 조사를 쭉 해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이것은 다른 부서 얘기지만 우리가 청계광장 같은 데서도 곶감 팔아주기 하는데 참 저것도 모순이 많습니다.
  곶감이야 많이 팔죠, 가면. 많이 파는데, 각 개인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빚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각 향우회를 나오라 해 가지고 팔아주고 나면, 그 사람들 하면 나중에 어쨌든 간에 찬조라든지 빚으로 남는 거라. 그런 판매행사는 사실 큰 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산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기간에는 5만 원짜리 산삼이면 최소한 축제기간에는 싸고 좋게 이리 팔아야 되는데, 이때 아니면 못 판다 싶어 가지고 5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고, 매출 올리려고 하는 데 급급하고 이러면 다음에 엑스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그래도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 파동도 있고 했지만, 물론 많은 감시하는 데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거든요.
  몇 년 남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발언대에 나옴)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산림녹지과장 진종규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성학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괄로서 예산액은 168억 9,513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에 99.62%인 168억 3,148만 7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38%인 6,364만 4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9억 9,137만 원에서 9,623만 9천 원을 감액한 168억 9,51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산림청 및 경상남도의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부득이 상반기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금회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공간조성-행사운영비로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 각각 2,500만 원을 감액하여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설계비와 시설비 1,500만 원 감액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꽃요양원에 나눔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남덕유산 주차장 유지보수비 1,500만 원, 하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 원, 도천마을 입구 송림숲 정비사업을 위해서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사업비 도 예산 편성 변경에 따라서 도비 1억 7,300만 원과 군비 4억 464만 8천 원 등 5억 7,76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5억 1,7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2억 4,715만 2천 원, 지역명소화사업비 1억 7,2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관변마을 쉼터조성사업을 위해서 2016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정자건립사업비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라서 산림복합경영사업 3개소 2,852만 원 계상하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기반확충입니다.
  마평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 편성하였고, 올해부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해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인 기간제 인건비 1,700만 2천 원과 사무용품비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하여 기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310만 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교육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임업대학 운영을 위하여 당초 산삼 항노화엑스포과 예산 편성한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서 휴천 월평 시루봉 임도개설사업비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8페이지입니다. 대봉산 생태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숲해설가 2명 인건비 483만 9천원 증액하여 1억 1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삼휴양림 시설물 관리 인 4명 인건비 4,95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3~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예산이 감해져 버렸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와 앉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덕유산 주차장은 관에서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인건비는, 인건비를 서상면에 내려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몇 명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1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2명을 요구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원래 인건비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각사 스님이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 자기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그래 가지고 조산마을 이장님 하며 방해를 놔 가지고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윤택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금 주차장 화장실이라든지 부속건물들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여기에 지금 주차장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그게 지난번에 영각사 스님이 방해를 놔 가지고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추울 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에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 안에 고장 난 변기하고 있고, 밖에 나무로 된 그 부분에 고장 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때에 따라서는 잠가놔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스님이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개인 인부들을 써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되겠게만, 차가 올 때는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운영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 위에 옛날에 차 되던 데 거기에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영각사하고 그 위쪽 말이죠? 거기는 우리가 별도 해놓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거기에도 스님 얘기로는 약간의 저쪽에 밭이 형태가 있다,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조성해 가지고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랬거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스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저도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스님을 만나봤는데 만나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 말이 많아요. 대처를 못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그 안에 우리 관정 판 것 있죠? 관정?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주차장 안에?
○김윤택 위원 영각사 절 앞에 덕유산 길목에?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것은 정확하게 잘…
○김윤택 위원 잘 몰라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영각사 주지스님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판 거라. 그러면 스님은 너 나 되어 보라고, 내가 주인인데 주인 허락도 없이 파 가지고 하면 성(화)나지.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그 비용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돈이 몇 백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파 가지고 그리 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지. 그 분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무슨 조율이 되는데, 막 무시를 하고 하니까 그 분으로 봐서는 화가 많이 난 상태고, 어쨌든 간에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목재체험장?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얼마 전에 사업변경이 또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아뇨. 사업변경 아직 안 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 사업변경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그리 잡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집라인은 제대로 설치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김윤택 위원 얼마 전에 변경이 되었다고 얘기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아뇨. 아직 검토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 분은 어떻게 말해야 되네. 이외수 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당초 목적사업을 변경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오는데 그 분이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집라인이라든지 그 시설들을 변경을 해서 안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변경된 세부내역서 있죠, 내역서요? 목재체험장?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지금은 변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제발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함양군이…,  우리가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참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지금 운영이라든지 있죠. 그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페이지 우리 시루봉 임도개설사업 2016년 재정건의사업인데, 이게 임도 타당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맞게 이 임도개설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임도 타당성검토는 오늘 12시에 도에서 나올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에 도에 휴천면에서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전체 도비로 책정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휴천면에서 건의했다기보다 우리 군에서 건의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이라는 게 딱 월평 시루봉 이 임도 개설사업이라고 그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죠?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래 가지고 올렸죠.
○박기정 위원 그래 가지고 올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박기정 위원 그래 가지고 올려서 이번에 도비보조금을 받았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5개년 계획에는 그동안에 포함된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개설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 내용은 제가 작년 연말에 나오는 데 5개년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평가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 세웠는데,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시급성이 없는 그런 개설사업이 어떻게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렇게 올해 갑자기 시행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 자체는 월평마을 이장님이 힘을 써서 자기가 얘기를 해 가지고 도에 요청해서 우리가…
○박기정 위원 그러면 딱 찍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 사업이?
  (웃으면서)
  참, 이런 사업이 사실 시행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군에서 타당하다고, 시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민간인 측에서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 도비가 보조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로서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목재체험장 관리인 사역하고 마지막에 148페이지 보면 휴양림 시설물 관리인부 사역인데, 마지막 148페이지는 180일, 곱하기 180일인데 이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고, 앞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는 207일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왜 산정기준이 180일하고 207일 이렇게 일수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목재문화체험장 이것은 3월부터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있고…
○박기정 위원 207일이라는 그 산정이…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휴양림 이것 말이죠?
○박기정 위원 앞에 146페이지 목재체험장 관리인 사역은 207일로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휴양림시설물 관리인은 180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아, 이것은…, 휴양림 이것은, 산삼휴양림 이것은 우리가 3월 29일까지 위탁운영기간입니다. 그 이후로 날짜를 잡아서 적게 잡은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 앞에 146페이지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아니 48페이지 이것은 산삼휴양림 이 자체가 3월 29일까지 우리가 위탁계약 되어 있는 겁니다. 3월 29일까지.
○박기정 위원 그때까지 위탁이 되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간제를 써 가지고…
○박기정 위원 그러면 아니 3월까지면 9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1년으로 치면? 3월까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4월부터…
○박기정 위원 4월부터 관리인부 사역이 시작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박기정 위원 그러면 9개월이잖아요? 9개월이 남는데 굳이 이 180일을, 관리인부 사역을 왜 180일로 산정했느냐,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끝나고 나면 4월부터 영업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에 그 기간을 잡은 겁니다.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한 달에 20일 하니까 9개월이니까…
○박기정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앞에 목재문화체험장도 휴일 빼고 산정한 거네요? 1년을 360일에서 휴일 다 빼고 주5일 근무로 해서 207일이 나온 겁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허인호 이것은 주말에도 다 합니다.
○박기정 위원 주말에도 다 하는데 왜 이것은 207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산림경영담당주사 허인호 9개월,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하려고…
○박기정 위원 아, 이 목재체험장이?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박기정 위원 목재체험장이 3월부터…, 아니, 아까 휴양림시설물 그것도 3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것은 4월부터고…
○박기정 위원 아, 이것은 3월부터고…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한 달 정도 적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14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이걸 어디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황태진 위원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거예요?
○산지소득담당주사 이상현 산삼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그것은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거기서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어디에다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위치가요?
○황태진 위원 예.
○산림경영담당주사 허인호 서상 상남입니다. 6개소는 독림가 한 분 하고 임업후계자 다섯 분 하고요, 추가로 1개소 들어온 것은 산양삼영농조합법인이 추가로 공모확정 되어 가지고 서상 상남에 군유림 임대한 거기에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개고, 그 나머지 6개소는…
○산림경영담당주사 허인호 독림가 한 분, 임업후계자 다섯 분 해 가지고 총 일곱 분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 사업이 다 정해졌어요?
○산림경영담당주사 허인호 예.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작년에 공모사업에 다 확정된 겁니다.
○황태진 위원 확정되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예산만 받아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항상 말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이런 공모사업이지만 공모해서 그 법인에 이런 사업을 하면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예.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윤호 과장님께서 상중이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옴)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홍경태)

(10시34분)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입니다.
  먼저 연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이번에 일반회계 1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산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토지적성평가 비시가화지역 검증 수수료는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LH에 검정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수수료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함양도시지역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은 일명 한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예산 편성, 승인 요구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에 군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신관도시계획도로는 학동입니다. 2억 5천을 삭감을 했는데, 하단부에 도비 2억 5천을 지원받게 되어서 군비 2억 5천을 삭감했고, 바로 밑에 있는 소로2-4호선 개설공사는 어린이집, 원교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110m를 이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 추가 편성, 승인 요구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금벌군계획시설은 당초에 군비 3억, 도비 3억 해서 확정을, 가내시를 받았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군계획시설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도비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도비 편성해서, 15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마천 제2종지구도로 개설공사 160m를 지난해 연말에 도비 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2억 부담해서 총 4억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원교마을 쉼터조성사업은 일명 문화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한 2억 5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천이 되면 완전히 그 분야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비 제작은 상림에 있는 자연보호헌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림에 재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승인 요구를 했고, 제일 하단부에 화장실 신축은 마천 의평에 지리산둘레길이 되겠습니다. 민원도 많고, 계속해서 해왔는데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1억 1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민원 해결하고자 합니다.
  15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사업 80개소는 80개소 공중화장실을 민간과 위탁해서, 주민과 협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 예산 2,600만 원 추가로 확보,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변경사업이고, 하단부에 있는 공동집하장 설치 5개소 4천만 원은 계속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역별 마을별로 5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구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15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사용종료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사용종료 매립시설에 대한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지장물 보상금 1천만 원은 신매립장 입구에 묘지가 1기가 있는데 그게 합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석관과 석축비를 감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3,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은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부족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번에 증액된 게 총 14억 7,700만 원인데, 기금수입 270만 원이 삭감이 되고, 확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6억 8천만 원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7,700만 원을 활용해서, 2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 운영과 하수처리 운영으로 2개를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추경에 1억 정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고, 중간에 있는 약품 구입-가성소다 외 3종-약품 구입 부족분 3천만 원, 또 민간대행사업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8천 부족분, 또 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4천 부족분, 총 축산폐수처리시설에 4억 5천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승인 요구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257페이지 함양, 수동, 안의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억 부족분,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7억 2,665만 4천 원 부족분을 예산 증액 편성을 했고, 또 기타수질보전활동비에 수질개선 분야에 기금보조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 기금이 270만 원이,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272만 5천 원이 삭감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수계기금 2016년도 잔액 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와 앉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원교마을 쉼터조성사업, 지금 내나 공사하고 있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2억 5천이 부족합니다.
○황태진 위원 무슨 사업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차장하고 위쪽에 주차장 소공원하고, 아,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게 산책로, 잔디 구입하고 화단 조성 이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산책로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저희들이 판석을 깔아 가지고 공원을 걸으며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든 그걸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주차는 거기에 지금 주차시설은, 주차는 소형 몇 대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4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공간에?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예.
○황태진 위원 그리 밖에 안 나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소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주차장을 했을 때도 76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 조금 만들고 하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41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지금 소공원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림팰리스, 하늘교회 그 옆, 앞으로 대형차가 전혀 못 다닙니다. 길이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보셔서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부지가 들어서면 그게 해소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 들어가다가 모퉁이에 큰 차는 거의 들어가지 못해요. 나중에 큰 소방차가 빨리 들어와야 될 때는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런 조성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주차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41대 대면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충분하게 많은 주차를 댄다면 전반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현재 전체 주차장을 못하도록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걸, 우리 유성학 전 부의장은 거기에 1면을 더 안으로 당겨서 차선을 하나 더 내 달라고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죠? 거기에?
  그때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도블럭을 놓아 놨다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예.
○황태진 위원 거기가 좁으니까 차 한 선을 갖다가 안으로 당겨서, 거기에 문화원을 지으면 나중에 하늘교회 옆으로 많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좁거든요?
  앞으로 거기다가 문화원을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 굳이 길을 1면이나 더 넓혀서 했으면 더 다니는 분들이, 그 뒤에 아파트 다니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좀 주민들 편의를 봐서 차를 많이 댈 수 있게끔, 거기에 뭐 공원부지 조성한다고 무슨 큰 운동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공식적인 주차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가지고 올 때 말입니다. 조건에 공원…, 그래서 처음에 공동묘지 조성사업의 명칭이 그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못하니까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하자, 이리 해서 계획을 짠 겁니다.
○황태진 위원 아이 그래 공원을…, 거기에 무슨 공원을 어떻게…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삭막하니까 주차장 쉼터를 조그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쉼터로 해야지 공원 조성을 한다니까…, 쉼터 조성을 한다든지 그리 해야지…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제목이 쉼터라고…
○황태진 위원 지금 그것 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41대 정도 댈 공간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모퉁이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차를 위에 댈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예, 그리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해 가지고 교통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나무를 숲이 어우러지게, 너무 조그만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당장 나무가 얼마나 잘 크겠습니까? 너무 작은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조그만 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언제 숲이 우거지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좀 큰 나무도 중간 중간 심어서 숲이 우거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소창호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먼저 우리 과의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일동 경례)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홍화섭)

(11시51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발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정책사업에 142억 7,513만 원으로 99.67%이며, 행정운영경비에 4,744만 5천 원인 0.33%로 총 143억 2,257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예산은 총 12억 4,789만 4천 원 증액된 총 143억 2,257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본백-용평 간 도로 통로박스 선형개량에 7천만 원, 중촌마을 부체도로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백무동주차장 조성사업에는 의회 현장점검 시 지적된 인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봉산 하이패스IC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는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삼휴양밸리 홍보를 위한 BI 제작 용역에 2,800만 원, 홍보동영상 제작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9~16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와 앉음)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본백-용평 간 도로 통로박스 선형개량공사 7천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학동마을에서 박스 지나오는데 그 부분이 위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그 박스 딱 지나고 좁아서 사고가 지금 많이 난다고 주민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박스 접한 부분에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그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용평-본백 간 돈 진짜 많이 들어가네.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 때문에 그런가? 안 그러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여기 나가는 차가 위에서 박스가 보이지 않으니까…
○유성학 위원 반사경 설치를 하면 안 되는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반사경 설치를 해놨는데 가끔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걸 좀 확장을 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유성학 위원 그 부분이 박스하고 너무 붙었단 말이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부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지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어서 매입은 안하고 사업비만…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그 지금 기동으로 들어가는 박스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지금 신당마을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차장을 갈 것 같으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기존 본백-용평 인도 부분 그 부분 따라서 걸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도로공사 할 때부터 이야기를 한 게, 관변, 학동마을에 지금 걸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지금 그 밑에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 올라오려면, 역으로 내나 그리 올라오려면 도로가 전혀 어디로 다녀야 될지 모른대요, 노인들이요.
  그러니까 박스에도 걸어가서 기동으로 가려면, 우리가 박스 들어가는 데 위에 1m 정도 사람이 오고 가고 다닐 수 있는 그것도 해주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것 무시해서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할 때 너무 위험하니까 할 때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공사는 우리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뭔가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중에 다시 하는 사항은 뭡니까? 사고가 나야 그걸 다시 해주는 거라, 사고가 나야, 결국에.
  이런 것은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차만 다니는 걸 생각해서, 우리 농촌에 걸어 다니는 노인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 보행거리는 한 개도 없어요.
  이것 것 할 때도 그런 걸 좀, 그 분들이 어디로 걸어가야 주차장을 가는지 헷갈릴 정도로 길이 복잡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과는 무관하지만 담당과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물어볼게요,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봉산에 올라가는 데 저수지 그 뒤에, 옆에 올라가는 데 보면 지금 벽을 조성하고 있죠? 옹벽?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보강토 옹벽을….
○황태진 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 올라갈 때 미관이 어떻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옹벽을 해놨는데, 나중에 조경하고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되어서 그런데 조경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나중에…, 지금 봐서, 지금 보기 싫다니까 뭐 조경을 해서 다듬어서 보기 좋게끔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당초에 조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자연경관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공사해 놓은 게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미관상 좋다고 봅니까? 안 좋다고 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미관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홍보를 하려고 글자까지 새겨 놓고 그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경까지 마무리 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삭막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 좋은 경관에 자연 생태계를 제대로 살려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야 되지, 올라가는 데 미관상 콘크리트로 빌딩을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마다 보기 좋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저렇게 했는가, 다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민원이 들어왔지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해결해 드렸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위에 보면, 위에 주차시설 위로는 돌로 아주 멋지게 잘 쌓아 놨어.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최고 기술자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 할 때, 진짜 생태계 자연 그대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한 것보다 자연스럽게 해놨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공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신중히 검토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박기정 위원 본백-용평 간 도로 준공검사 이후에 로터리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추가 투입된 비용이 얼마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전번에 로터리사업 보완하면서 신호등하고 경보등하고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금액을, 금액하고 사업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백무동 주차장 인도 설치사업 이것 보면 이 시설만 잘 되면, 1년에 이 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는 밑에 항상 죽어 가지고 위에만 영업이 되고 그랬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밑에까지 골고루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효과도 많이 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시설을 설치해주게 하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안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물놀이도 잘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워낙 계곡 높이가 높다 보니까 내려가기가 위험하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지난번에 차는 대놓고 물놀이는 저 위에 가서 하다 보니까 밑에 상권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과장님이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일단 계곡 쪽에 주차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는 데크를 해서 계단을 두세 개 해서 물놀이를 차를 대놓고 거기서 바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도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중간 중간에 두 개 정도 더 해서 밑에 상권이 위에 상권에 안 치이고 균형적으로 될 것 같으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현재 설치해 놓은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그리 하세요.
  하이패스IC는 상행선에 올라가면 저 위에 하나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한번 가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함양에도 이리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대치보다 많이 차량이 이용할 것 같아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우리 용역에서 나오는 걸로는 4천 대 이상이 활용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앞으로는 차량도 의무적으로 신차 구입하면 다 하이패스 달아서 나오니까 일반 IC랑 비슷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일반 IC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하이패스 자체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화물차 이런 것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기존에 차는 그렇다지만 앞으로 신차 구입하는 사람들은 다 하이패스 달고 나오니까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저게 2020년부터는 전면 하이패스IC로, 스마트IC를 해 가지고 다 개량한다고 그리 도로공사에서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전 차량이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